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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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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배용수 부시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다고 잠시 인사차 들렀습니다.

○부시장 배용수 예.

○위원장 박세채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배용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배용수 우리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하는 거는 올해 첫 추경인데 우리 예산은 보면 3,480억 정도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그래 총 1조 8,54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예산을 보시면 크게 4개 범주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이런 어떤 법정 경비하고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조정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 부분 그리고 미래 사업, 미래 산업 투자에 하는 부분 이렇게 좀 4개 범주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우리 계상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 원안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태풍 11호 태풍 힌남노는 우리 지역에는 별 어떤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뭐 농작물 피해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침수 피해도 없고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우리가 태풍이 이제까지 통계를 이래 보면 우리 태평양에서 보통 보면 태풍이 25개에서 27개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 보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한두 개는 더 또 발생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뭐 배용수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상황실 운영을 애써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 다 같이 이래 계획을 했었었는데 상황 관계상 저녁 8시 30분에 우리 안주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의회 국장님 뭐 이렇게 해서 간식 좀 사서 상황실 저희들 어제 방문을 했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 배용수 수고하십시오, 예.

(배용수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박세채 오늘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어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우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 예산은 총 19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억 3,1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85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증액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 예산 편성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01에서 80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1억 2,700만 원에서 농촌 지도기반 조성 5,900만 원 증액, 농업 기술개발 보급 1,3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3,500만 원 증액, 농촌 환경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8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56,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771에서 79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과는 상관 없이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협이나 농민들이 쌀값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좋은 품질을 빨리 개량을 해서 보급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좀 줄이고 또 농가 참 1년 농사지어 갖고 올해 예상하기로는 수매 가격이 거의 뭐 한 돈 10,000원 정도 또 떨어진다고 이래 예상을 하는데 농민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뭐 좀 개발하고 있는 거 품종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저희들 이제 쌀 밥맛 좋은 영호진미를 일품벼 대체로 해서 재배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300㏊로, 또 200㏊로 해서 최종 500㏊까지 영호진미를 좀 더 확대 생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수하고 이제 할 시즌이 오는데 지금 이때 지금 방제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김영길 위원 이쪽으로 또 신경을 또 써야 될 겁니다. 방제 쪽으로 신경을 써서 조금 힘들더라도 농가 이렇게 지역을 좀 이래 방문을 해 갖고 병충해가 오면 그걸 뭐 우리가 긴급자금으로 하든지 해 갖고 방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방제를 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우리 선산이나 우리 고아, 해평 들이 넓은 데는 헬기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면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니까 헬기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높게 뜨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김영길 위원 그런 데는 드론이 맞는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김영길 위원 드론은 보면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위에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고 앞으로 이게 이제 벼농사가 크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쪽으로 특수 재배하는 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력 수급, 제가 맨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거를 해 갖고 인력이 많이 그런 필요한 시즌에는 인력을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김영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여기 이제 여러 구미시에서 예산이 뭐 다 필요하겠지만 이게 농업 쪽으로 예산은 이게 많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이게. 또 농사짓는 부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 예, 예.

저도 본 부서에 예산 증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산 절감을 잘하셨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에 위원님들 유사한 맥락인데 이 수도작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신기술, 신농업기술 전파 또 시범사업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신품종 수도작 관련해서 신품종이 지금 또 시범사업 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때요? 사람들의 인식 정도가 좀 호응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쌀이 문제가 되다 보니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지금 올해도 했고 지난해도 이제 연구사업 시범사업을 지금 30㏊ 영호진미 단지를 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종 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도 한 300, 250에서 300㏊ 가까이 영호진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하면 미질도 우수한 걸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료도 적게 주고 보통 관행이 한 9킬로 정도 주는데 7킬로 정도로 낮게 주고 그다음에 뭐 완전미율도 높이고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를 철저히 해서 하고 그리고 단백질 검사도 우리 센터에서 쌀 품질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밥맛 좋은 쌀을 이제 우리가 육성해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수량이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육성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시범사업 하는 농경지에 이번 태풍에 피해는 없습니까? 지금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저희들

강승수 위원 오늘 우리 센터하고 자리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큰 피해는 없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어제도 하고 오늘도 이제 한 번 돌아봤는데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제 향후로 수도작 벼 이외에 밭작물 뭐 등등 경쟁 농산물에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은 시범사업 내지 중앙의 공모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이번 하반기에 어떤 쌀 대란으로 겪고 난 뒤에 아마 방향성을 많이 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소장님께서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물론 민간 어떤 위탁사업도 좋지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고민하는,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좀 틀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내년에 또

강승수 위원 하여튼 당부 말씀드리고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예.

강승수 위원 예산은 제가 보니까 큰 뭐 증감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농업인상담소가 우리 구미에 몇 군데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보통 농업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적어도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는데요. 3, 4, 5, 6, 7, 8, 9, 10, 6개월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예산에서 120일 잡더니 이번에 160일 잡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그럼 3, 4, 5, 6, 7, 8, 끝났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지금 기간제 인력 때문에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기간제가 이제 읍면 상담소에서 상담소장이 출장 가고 나면 내방객들 안내도 하고 종자 신청도 받고 뭐 또 오면 또 같이 이야기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늘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현재도 6시까지 근무를 안 하고 오후 4시까지만 근무를 해서 지금 이제 일당을 좀 줄이고 있는데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농업이라는 게 뭐 3월부터 뭐 10월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이지연 위원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예산의 이제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는 총 8개월을 잡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이제 산동이나 장천에서 갔는데 상담소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 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160일만 해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이제 이거는 추경이 성립되고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가 그래도 이제 160일 잡아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워낙 이제 예산

이지연 위원 이거는 현장, 현장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이분들 영농 현장지도 인부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농번기 기간 중에 이분들이 안 계셔, 지금 저희는 어쨌든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 신규 이제 농업인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예, 내년에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내년에는

이지연 위원 하실 때 현실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소장님하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열악한 거 제가 아는데 근무 기간도 이렇게 짧아서, 이거는 실제 우리 읍면동의 농업인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이지연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이지연 위원 예, 내년에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600만 원 더 올리고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농촌 지도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부임하고 업무추진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농업인상담소에 상담 역량 강화로 해서 교육도 하시던데 우리는 그런 사업이 왜 없을까요? 개인 돈으로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그 상담소에는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따로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고 예산은 이제 본소에서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이제 다른 상담소에는 예산 없이 이제 마을에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상담소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분들도 역량 강화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는 다른 지자체의 농업인상담소의 예산을 좀 분석하셔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주민들 농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또 있나?

○위원장 박세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용희 예.

장세구 위원 774쪽에 아, 774쪽 그건 놔두고 786쪽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이거는 올해 처음 참가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중앙대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주로 열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이제 예산을 도에서 못 땄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따면서 중앙대회도 지금 한 3년만에 개최를 하는데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에서 내려주고 시비를 따서 같이 지금 갈 계획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중앙대회를 이전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장세구 위원 이번에 이게 본예산 못 올리고 추경을 잡았는 거는 도비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도에서

장세구 위원 도비가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도에서 예산을 처음에 못 땄던 겁니다. 행사 계획이 이제 중앙에서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도 참가를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있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 적은 있었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얼마 전에 여기 도 대회를 구미에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도 행사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추경에 잡혔는지 싶어서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아,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든 그 항상 이런 이제 지원금이 나갈 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뒤에 이제 우리가 40명이라고 인원을 잡아놨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줄어들거나 뭐 하거든 정확하게 그 정산을 할 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정확하게 해서 뒤에 혹시나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각별하게 좀 유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농촌지원과장 이옥희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늘 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쌀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어저께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쌀 품질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구미쌀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냐고 했을 때 최상급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선산출장소까지 해서 이 농정예산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도 품질 개량이라든지 뭐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갖고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딱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 구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뭐 멜론이라 그랬다가 감자라 그랬다가 뭐 그 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인근의 지자체들이 보면은 경지면적이나 비교를 했을 때 김천이나 우리나 저희들이 경지면적이 적다고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쌀농사에 이제 논으로 다 활용이 되고 있고 특수작물에 대한 어떤 투자나 관심이 그만큼 저희들이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해서 정말로 구미의 어떤 기후나 환경에 맞는 작물을 찾아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낸다면 앞으로 향후 우리 농촌 미래도 조금 거기에 기대를 해야 되지 다른 데서 어디 해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뭐 고생도 많으시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연구 활동도 하고 신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흩어놔 놓고 하기보다는 좀 진짜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선택해서 선택이 되었다면 거기 집중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어떤 우리 구미농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2,495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75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595억 원, 일반회계 114억 원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484억 원, 일반회계는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BTO사업에 123억 원, 구미산단 폐수 미량 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에 12억 원, 구미취수장 개선 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에 10억 원, 인동 배수펌프 침수 예방사업에 27억 원 등을 편성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도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이덕재 과장님, 수도과 강창조 과장님, 정수과 황성규 계장님, 하수과 이윤식 과장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795에서 79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추경 관련해서 뭐 특별한 예산 상정만

장세구 위원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님, 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우리 예.

장세구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장세구 부의장님, 예.

장세구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궁금한 게 있어가

○하수과장 이윤식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강창조 과장님이 이제 여기 지산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리 오셨는데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장세구 위원 지산 샛강 앞에 거기 두 분이서 혹시 아시면 이걸 자료를 좀 주이소. 지산 샛강 앞에 그 하수관로가 혹시나 설치가 되어가 있는지?

○하수과장 이윤식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장세구 위원 예.

○하수과장 이윤식 지금 샛강 앞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하수과장 이윤식 거기에 그 앞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 안에 사실 오수관이 일부만 묻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오수관이 기존 오수관하고 연결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

○하수과장 이윤식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제 도로를 개설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굴착 심의가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기간이 한 3년이 지나야 도로 굴착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이 지금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 하니까 5억에서 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수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쟁점은 굴착 심의를 통과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2024년쯤이 돼야만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도로로 깔 때는 기본적으로 오수관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하수과장 이윤식 부분인데 원인은 이제 파악이 안 되지만 오수관이 일부만 깔려가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사실 우리 하수 기본계획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일부만 포함시켜 놨는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 근처의 지금 집들이나 이런 데도 전부 정화조를 그러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예, 지금 옛날에는 그 부분이 이제 생산녹지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에서 건축물 허가가 잘 안 났는데 지금 많이 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지금 가구들이 3개, 4개 가구들이 자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정화조를 장기로 봐서는 이거 오수관에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 4차선 메인도로가 이제 어떻든 국도 대체 우회도로 관련해서 났지만 어떻든 지금 주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었고 그 안에 이제 영업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가 식당이라든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과장 이윤식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또 그 앞에 보면 바로 지산 샛강 공원 맞은편에 보면 거기도 식당도 있고

○하수과장 이윤식 예,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래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오수관이 안 깔렸다 하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갖고

○하수과장 이윤식 그 도로는 한 1킬로 되는데 오수관은 한 240m만 깔려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굴착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어쨌든

장세구 위원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윤식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600m를 기존 도로로 타고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이윤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의가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어떻든 뭐 이 생활민원이 아니면 지금 뭐 냄새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인데 그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어디서 미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스가 되어 있으니 그거를 좀 굴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든 좀 찾아 가지고

○하수과장 이윤식 방법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가 하여튼 어떻든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창조 과장님 거기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 어디까지 깔려 있다, 뭐 이걸 그래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아, 240m 정도 깔려서 나머지 600m가 개설이 안 되어가 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뭐 당장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땐 지금 특히나 이게 기압이 좀 떨어지거나 하니까 냄새가 너무 막 그 인근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요새 허리 괜찮습니까?

(웃음소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웃으며) 예, 비 오는 날은 좀 안 좋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우리 박수원 국장님 능력이 탁월하시고 우리 여기 각 과장님들 구미시에서 제일 능력 있는 분들만 하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다 모시고 있는데 지금 뭐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아무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고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일 큰 현안은 취수원입니다, 취수원.

지금 대구 홍준표 시장이 막 떠들다가 지금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지금 구미시민들이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뭐 안동에서 바로 취수를 한다 또 구미는 소외된다, 제가 그 일요일 날 MBC TV에서 패널들 두 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라든가 또 언론에서는 안동에서 취수하는 게 맞지를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일 공급 60만 톤을 안동댐에서 바로 빼가 가면 그 밑에 있는 예천, 상주, 군위, 의성, 구미 이 낙동강 수계에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가 구미가 발전을 하고 또 대구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이 물론 계속 이래 하시지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장님도 특별한 그런 방안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식 하수과장, 장세구 위원에게)

○하수과장 이윤식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어제 그 힌남노 태풍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뭐 상하수도사업소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밤새 퇴근 안 하고. 다행히 큰 민원이 이제 물이 이제 밤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서 역류가 된 게 롯데마트 뒤쪽에 맨홀이 역류가 될 것 같아 갖고 거기도 밤새도록 준설 작업하고 제일 걱정 많이 했는 게 진미동에 '18년도에 인동 배수분구 지금 뭐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이계천하고 물이 범람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인동이 97mm로 제일 많이 왔어요, 밤에. 그래 거기가 밤에 뭐 양수기, 지게차를 해 가지고 갖다 놓고 직원들 뭐 애를 먹었습니다. 그거 뭐 나중에 보면 하수과 직원들 오면 특별히 격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다행히 태풍은 다 무사하게 잘 지나갔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김영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세채
  • 김민성
  • 강승수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최희헌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배용수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담당정윤호
  • *농업기술센터
  • 소장김영혁
  • 농촌지원과장이옥희
  • 기술개발과장최용희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이덕재
  • 수도과장강창조
  • 정수관리담당황성규
  • 하수과장이윤식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소장이우영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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