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 활동은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시 관내에 4건의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27일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와 금년 3월2일 LG실트론 구미공장 혼산누출 사고, 3월5일 구미케미칼 염소누출 사고, 3월7일 한국광유 저장시설 폭발사고 발생에 따라 관련된 사무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위원님 여러분과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강구하고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사고대비 관리대책을 청취하였지만 저희 소관 담당 박상우 국장님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는 국장님, 간담회에서 다 들었고 혹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설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아까 어제 한국광유

○위원장 김재상 예, 그 유증기로 인해서 했는데 벙커B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재상 제가 안 그래도 검색을 해 보니까 탄소가 좀 적은 게 벙커B유고, 벙커C유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폭발성은 C유보다 B유가 강하겠지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인화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B유 하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 벙커C유는 우리가 보통 아는 선박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죠? 그런데 아, B유는 주로 그러면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김춘남 위원 국장님, 거기를 오히려 적게 있어갖고 4,000씩 그 정도 있어 가지고 이게 터졌다면서요? 많이 있으면 안 터졌을 건데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김춘남 위원 지금 겨울에 그게 벙커B가 많이 농촌에서 많이 쓴다면서요, 이게?

○김춘남 위원 몰라, 하우스시설하고 이런 데, 저도 저희 동네라서 좀 그런데 제가 그 동네는 사실은 변전소도 있고 참 그 동네 그 밑에 동네가 발전을 안 하고 있고 불만들이 되게 많은데 또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벙커B유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많이 쓰는데 왜 거기에

○김춘남 위원 그래 그게 왜냐 하면 그게 작게 있어 갖고 가스가 많이 차서 오히려 폭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있었으면 그게 폭발을 안 했을 건데

○김춘남 위원 아, 그거는 늘 그냥 채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봐서 그냥 항시 그래 그 정도로 했었는가 보죠? 저희 또 우리 동네는 난리입니다, 지금. 동요, 그 동네 미치겠습니다. 그 산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변전소 때문에도 그 주위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옆 탱크 바로 석유인데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국장님, 사전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때가. 우리가 우리 구미공단 처음에 설립을 하고 30~40년 되다 보니까 이게 내일 일도 아니라고, 터질 방법이 없고 또 이게 계속 걱정되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전번 때 언급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물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님도 이 건의문을 지금 하고 이래 하는데 중앙부처 보낼 때 하고 우리가 시급한 거는 우리 전문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은 연락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연락병에 불과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뭐 T/F팀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이 들더라도 하고 우리 중앙부처에서 할 거는, 저 중앙부처 올라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급하니까 아이고, 그래야 되겠다 인식은 갖고 있겠지만 뭐가 크게 답답해서 우리 구미지역만 특별지역으로 해서 그래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 액션은 우리 시에서 먼저 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환경안전과를 설립을 해서 시장님께서 그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 이제 지금 내일이라도 바로 우리가 전문교수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스에 대해서, 그러니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가갖고 이번 불산 사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을 뿌려서 더 화가 일어나고 그러니 예를 들자면 선진국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불산이나 가스가 일어난다면 포장으로 덮는다든지 뭐 흙으로 한다든지 무슨 바로 수습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뭐 없이 그냥 소방차만 가는 이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빨리 액션을 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우리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번 오늘 11시에 건의문을 이래 해 갖고 중앙에 이래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건의문을 우리가 다시 또 지금 하려 안 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데 건의문보다는 결의안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의회 위상에 안 맞겠나 저는 이래 헤드라인만 고쳐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마는 뭐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원장 김재상 아니, 이거는 안건을 상정해 놓고 지금 청취 지금 시간이니까 상세한

○김태근 위원 예, 예, 예. 그래 제 안은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건의는 어차피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마 결의안으로 하는 게 우리 의회 위상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 그걸 우예 좀 조속히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시길 환경문제에 대한 전담방재단이 8명인가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원래 지금 현직에 계시던 소방서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이리로 옮겼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우려하는 게, 그러면 다행이고 그냥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을 그냥 이래 차출한다거나 이래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부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의 의무나 권한도 강화되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과 또 해당 당사자들의 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불산 사태의 경우에도 보면 그 당시, 그 전에도 작업장에서 불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왔던 거고 그때 불산에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당해 봤던 사람들 증언들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었었다면 사회적으로 사건을 예방하거나 혹은 뒤에 수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단수사태 때도 구미 해서 그런 걸 했는데 민관합동의 어떠한 단체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 사회적 관점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단순히 관이나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민 위원 예, 연구소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라든가 또 해당 공장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참여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김수민 위원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보면 독성물질방지연합 이런 단체들이 또 구성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연구소도 들어오시면 좋지만 좀 평범하지만 분명히 관계되어 있는 시민들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아마 구미공단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전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뭐냐 하면 구미공단 안이라 화학물질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불산도 쉽게 말하면 지금 오시는데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물류비나 이거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100%를 가져왔대요. 그런데 희석시켜서 납품은 50%짜리를 한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 정도 하는데 이걸 구미가 이제 화학물질 100%짜리는 분명히 이번 물질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장에 쓰기는 100%짜리 안 쓸 겁니다. 이걸 우째 구미시에서 지방자치제에서 한번 개선을 시켜서 물류비가 올랐는 만큼 구미시가 보조를 해줘서 구미시는 오는 유입에 100%짜리는 안 되고 희석시켜서 오면 아마 미연에 사고를 다 방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강구해 주면, 우리 시에 보면 운전자금 주듯이 좀 도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김상조 위원 일본에서

○김상조 위원 옛날에 오리온전기도 한달에 불산을 300톤 정도 썼답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들었는데 화공물질 하는 사업자한테 들었는데 100% 아니고 55% 정도 오면 아무것도, 사고위험도 없고 없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물류이송비나 인건비나 비싸다 보니까 원액을 100% 원액을 가져와서 희석을 시켜서 납품을 하는데 이런 방지책을 구미공단 40년 동안 있었지만 아까 노후 교체시설 이런 문제까지 해서 이걸 시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구미시 공단은 화공물질을 100%짜리는 원액은 반입할 수 없다는 이런 그런 거를 만들면 안 되는가요?

○김상조 위원 그 대신에 이제 뒤에 보상은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김상조 위원 대개 화공약품 만지는 회사가 대개 회사가 적잖아요, 규모가.

○김상조 위원 적으니까 소자본 투자해서 금액을 또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데서 100%짜리 원액을 가져오는데 이걸 미연에 방지해서 구미공단 200년, 계속 가야 되니까 이걸 지방자치제에서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가는 것도 맞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이거 비슷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지금 우리 구미시가 97개 학교,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학교에 교육경비 조례가 지원해 주듯이 뭐냐 하면 학교 지금 급식소 학생들 밥을 먹는데 결국은 학교 급식소에 밥하는 기계 안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다발로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지금 돈 들어가 봤자 쪼매, 쪼매씩 주거든요. 이걸 하면 이거 장 비슷한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같이 검토를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며칠 전에도 전화 받고, 서울에서. 구미 어떻게 사냐고, 또 어제 이런 일이 있고 정말 구미의 위상이 진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구미에 아무도 이사를 안 오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 이 추락한 구미의 위상을 어떻게 원상복귀 시킬 것인지,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결의안을 적을 때도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삽입해서 좋은 말을, 과장님 고민하셔 갖고 이 추락한 구미위상을 어떻게 지금 원상복귀 시킬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구미’ 그러면 진짜 치면 다 ‘불산’ 나온다고 우리 김정미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했는데 그 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가 불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위험지역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구미가 지금 몇 달 지금 한 달 간격으로 몇 달 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에서 전화 와서 거기 살 수 있냐고 이래 물을 정도입니다, 구미가. 그런데 이 추락한 구미위상을 어떻게 원상복구 할 수 있을지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건의문이나 결의안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넣으셔갖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때 꼭 이런 부분에 하다못해 국가에서 인센티브라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걸 좀 단어를 넣어 가지고 구미의 위상 문제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앞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 2공단이 지금 들어서고 난 뒤에 40년이 되어 노후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제가 봐서는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쪽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의 관내로 들어오는 하루에 탱크로리라고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런 것 출입량에 대한 이런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공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그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서도 아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앞으로 그 점도 좀 유의하셔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북에서 지금 정전협정 무효화, 이렇게 지금 해도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너희들 떠들어라.” 이럴 정도로 무감각해졌거든요. 그래 지금 불산 사고가 터지고 연일 이래 터져도 사람들이 지금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너무나 지금, 특히 안전관리자들이 무책임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안전대책반을 구성한다니까 정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기름에 불붙었는데 물 뿌리지는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지금 불산에도 이번에 봤을 적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불산의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구미에는 여러 수십종, 수백가지의 화학물질부터 해서 가스, 모든 게 도사리고 있는데 구미에서 만약에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 나는 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전부 다 인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이 아까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듯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국장님이 이번에 만큼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갈 게 아니라 좀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래 좀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가셔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국장님 전부터 하실 줄 알았으면 하매 다 하셨지그래.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토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