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선산출장소(사회과, 산업과, 유통특산과) 농촌지도소
일 시 1996년 12월3일(화) 오전10시10분
장 소 선산출장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선산출장소 사회과, 산업과, 유통특산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장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소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산출장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2일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위원장 김종령
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 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 진행방법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그 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보다더 활기차고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최화영, 김남희 시민과장, 심창섭 사회과장, 다음 산업과장이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백도수 농사계장이 대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회 유통특산과장, 다음 박찬우 지역개발과장이 민원인들이 시에 모두 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중남 살림과장, 김태원 지적과장, 계속해서 선산출장소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출장소는 8개과 31개 계로써 정원이 150명이며, 현원은 148명으로써 2명이 결원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권한 위임이 122건, 내무위임이 855건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또한 8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읍면 전체 정원이 224명이며 현원은 219명으로써 5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에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 위생계. 환경관리계, 폐기물관리계입니다. 정원은 총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315p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조치상황이 되어 있는데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정이라해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도종합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95년에 인허가 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 착오로 인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하수 사용업소가 44개소인데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36개소까지는 어제 의뢰했고 나머지는 금주내로...
○이판돌 위원
이것이 도로부터 언제 지적 받았습니까? '95년도 것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금년도입니다.
○이판돌 위원
금년 몇월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8월입니다.
○이판돌 위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이판돌 위원
접객업소는 일반시민이 드나들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이판돌 위원
그리고 320p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백%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우선 위생관리 보상금에 50만원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불법영업을 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명고발은 없고 모두 익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276만원에 대해서는 배출업소관리를 환경부에서 전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 출장소 관할에서 전산망에 가입을 해서 회선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보상금 79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소득 주민 자녀가 직업학교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해서 첫출근할 때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저희 출장소 관할에서 5명이 있었는데 본청사회과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본청 사회과로 합해서 정리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316p에 민원접수 사항에 정화조 설치 신고라고 하고 준공검사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현재 정화조는 축산폐수 정화조입니까? 가정 화장실 정화조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가정용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화장실 설치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천5백건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기 설치되어 오래된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정화조 청소문제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행업소에서 청소한 명단을 읍면에서 저희 사회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 대장을 정비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서 청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지금까지 청소한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사회계장 권오수
천5개여건됩니다.
월별로 몇건하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려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거의가 청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지 않은 밑에 쓰레기가 많이 고이고 해서 그 정화조를 청소 안했기 때문에 넘쳐서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목격한 사실도 있고 현재 실정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회계장 권오수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가정용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전체 관내에서 다 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일부 안하는 집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권유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일년에 한번씩 반드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현재 천5백건이라고 하는데 출장소 산하에 실제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건수는 천5백건의 배가 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3배가 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골에도 거의 정화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가정에 몇년도 설치해서 청소를 했는가 안했는가 사실을 현황파악을 앞으로 분명히 하셔서 환경오염과 하수정화를 위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계도해주시고 계도후에는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신년도부터는 전산 관리를 해서 빈틈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현재 선산의 생활하수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선산읍에는 오수 우수 관로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산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분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선산 생활하수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원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가정용 수세식 화장실이나 이런데 보면 등록이 된 주택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등록이 안된 주택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각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병행해서 입력을 시켜서 연 1회라도 처리를 하겠금 유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95년도 9월1일인가 법개정이 있어서 그 전에는 화장실을 일반 정화조를 묻어서 준공검사 했는데 이후에는 비싼 모타가 달린 것을 설치해야만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착공한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주택 화장실 미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산입력시킬 때 같이 포함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법 개선에 따른 정화조 설치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환경관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교건
환경관리계장 김교건입니다.
정화조는 도시계획이 발표되기 전 '68년도 이전에 된 정화조는 옛날말로 변소입니다. 그것은 건축물 대장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옛날 허가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정화조를 사용하는 관계는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나가서 정화조를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시의 환경담당자에게 감사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법개정이 '95년9월1일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착공을 한 사람은 사실상 화장실을 다 설치해 놓고 9월달 넘어서 준공을 하려니까 다시 모타가 달린 것을 설치하라 해서 준공이 안되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환경관리계장 김교건
그것은 법적인 규제 대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먼저 우리가 읍면동 순방하는 과정에서 도개면에 갔을 때 폐기물 처리하고 청소차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어서 쓰레기 치우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조치는 그 때 바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틀 후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폐비닐 수거문제는 일반 고무상이라든지 재생공장에서 안받습니다. 거의 백%가 한국자원재생공장에 갖다 주고 있는데 한국자원재생공사 구미사무소에서 저희 관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은 거의가 출장소 관내에 있는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 204톤 정도가 수거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폐비닐 수거가 1년 계속 12달있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발생되는 6월, 7월, 12월달에 출장소에 자원재활용 운반 수집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이차를 기동배치해서 성수기에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말씀중에 그 날 과장님께서 차량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서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는 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본청 총무과로 수차 연락을 했고 그 이전에 서면으로 운전기사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증원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남는 인력도 많지만 모자라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를 해서 물론 도개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폐비닐 수거시에 재생공사에서 가지러와도 흙이 많이 묻었다든지 좀 지저분하면 안가져 갑니다.
물론 농민들이 영농기에 바쁘니까 아무렇게나 비닐을 걷어내서 방치해서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어느 기회에 농민들 하고 상담할 기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한 사실들은 농민들에게 수거하는데 용이하도록 흙을 덜 묻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알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연문제도 바로 그런 때문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쓰레기하고 폐비닐하고 혼합해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도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지역의 농민들이 깨끗하게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이 넘어서면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때인데 이때 농가에 계도를 많이 해서 수거가 용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일 머리 아픈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건축허가시에 정화조가 규정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성식 위원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을 할 때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십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성식 위원
그러면 설계 규정되었다고 확실하게 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성식 위원
지금 지상을 통해서 볼때는 생활하수가 오염이 심하다는 보도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계도를 반상회보나 이런데 계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저희들 관할 구역내 아파트 단지에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이 됩니다만 단독주택의 생활하수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계몽은 합니다만 시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구미 선산통합하기 전에 결정된 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에서 볼때 고아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가서 볼때도 거기에서 침출수 방지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계속 썩는다고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큰문제가 발생하지 싶습니다.
상수원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해서... 과장님 보실때 침출수가 안나오도록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현재 침출수는 위생사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해서 환경사업소로 돈을 주고 퍼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3천만원 세워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문제는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서히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데 장마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고아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12월 중순쯤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안정화 공사를 하면 우수는 분리시설이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안으로 들어 오지 않도록 시설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 원망을 한다든지 추긍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상수원 바로 위에다가 쓰레기 매립장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물겁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제 생각으로는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밑에 카바가 깔려 있고 안정화 공사를 하면 위에 카바시트를 다합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침출수 문제는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323쪽에 보면 근간에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청소 관리 사업을 하면서 이월액이 많이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데 조금전에는 입찰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설비는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남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총 이월액 8억8천9백만원 중에서 집행이 6억7천6백만원이고 잔액이 2억천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항목이 많지만 2가지입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에 쓰레기 소각기 건설하는 문제하고 고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공사 두가지인데 안정화 공사는 입찰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가 다되었습니다. 잔액에 남아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기는 전부 국공유지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 조성비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고 소각기 기본설계비도 당초에 소각기 설치할 때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소각기는 각읍면별로 1개 선산읍에 2개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할 필요가 없고 제작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설치 부지 매입비도 국공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이고 다음에 감리비도 제작구매를 했기 때문에 감리비가 소요가 안되어서 남았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본 사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 소각기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장소 관내에 한기에 용량이 시간당 650kg 1일 태우는 5톤짜리를 건설하도록 도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톤 짜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청소차도 2차정도 태울수 있는 용량입니다. 650kg하는 계획을 변경해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산읍에 2개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필요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입찰 공고하는 기간중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기간 중입니다.
○이판돌 위원
기간 중인데 시설비가 집행이 된 것은 어디에서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원인액인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판돌 위원
아니 일정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겁니까? 선집행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현금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자료에 나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일부는 현금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입찰이 안되었다면서요?
○사회과장 심창섭
안정화 공사는 입찰이 안되었습니다만 안정화 공사도 설계비가 1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는 선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고 안정화 공사는 8천8백만원이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현금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서류상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이판돌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현황에도 보면 앞에 불용액 처리 현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상예산에 청소관리도 3천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잘못되었습니다. 2천16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입니다. 일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사유지를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지는 개인에게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사유지 같으면 관에서 유도를 하는 방법 그것을 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토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김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건축이 가능하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건축을 하더라도 지반문제 때문에 당장은 안됩니다. 현재는 농경지로 밖에 쓸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철 위원
건축이 가능하다면 침출수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안정화 공사를 하고 나면 침출수 문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규격봉투를 처음 실시할 때는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폐수문제인데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에 대해서는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세차장 일지를 기록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차없이 고발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세차장문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데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계몽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계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출장소 산업과 농사계장 백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도에서 주관하는 농업기계화 사업 유공자로 선발되어 해외 연수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의 기구는 4개계가 있습니다. 농정기획계, 농사계, 양정계, 상공운수계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336p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영농회사 운영 목적에 대해서 지금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96년도 부터는 회사 법인의 지원계획은 없다고 해놨던 것도 영농회사가 농민을 위해서 모든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지
○농사계장 백도수
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감사지적때 일선 농가에 대한 영농지원에 취지를 두고 있으나 자가영농만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취지에 안맞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부터는 영농회사 지원은 없습니다. 영농회사 운영 사항이 휴경농지 위탁 알선과 일손 부족농가 면적을 위탁알선하여서 위탁회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위탁 면적확대와 농기계 이용 지도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손부족농가의 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96년도는 영농회사가 원만히 잘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2회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경영상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영농은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출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탁영농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진흥지역내 유료낚시터 아마 진흥지역에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적사항에 있는 이것은 언제허가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에는 유료낚시터가 허가가 되어도 농림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사계장 백도수
지적을 받아서 산업과장님이 주위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주위 조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주면 다해주고 안해주면 다 안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을 백자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일시 전용해준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김응기 위원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93년에 대원 저수지 양식장도 철거를 시킨적도 있는데, 유료낚시터를 하게 되면 물이 오염된다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364p에 농촌발전심의 위원회라고 있지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학교장도 있고 각 기관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35명중에서 3월25일날은 당일 수당지급한 것이 두사람 지급했는데, 35명중에서 민간인 두명이 참여해서 회의가 성립됩니까? 몇사람이 모여서 회의 수당을 지급했는지 회의도 안하고 수당을 내줬는지...
3월25일날 회의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66p 에 농지 전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에서 조서에 427건이 있는데 이것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허가가 70건이고, 협의가 39건, 신고한 것이 298건 합해서 427건입니다. 허가내용은 382p에서 385p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내용중에 367p에 불허가한 것도 내용이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입니까? 반려된 것도 있고 불허된 것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23건중에서 불허가 처리된 것이 7건이고, 반려 조치된 것이
16건입니다. 불허가 처리된 7건은 집단농지가 3건이고, 건축법 위반이 1건, 그리고 진흥지역에 행위제한에 걸린 사료판매시설 1건, 인근 농지경영에 영향을 주어서 걸린 것이 2건입니다.
반려에 대한 16건은 진흥지역내에 할 수 없는 행위로 일반주택을 짓겠다고 신청된 것이 1건이고 그외에 15건은 본인들이 취하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전용에 있어서 무허가로 지어서 고발되거나 철거한 건수는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정부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민감한데 장천에 보면 일시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도수가 만료되면 다시 연장을 해줍니까? 아니면 철거를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사용목적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일시전용이 있고 또 바로 끝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92년도에 그 당시에 준농림지역 이런데는 사실상 농지로써는 가치가 없다고 정부차원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구미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왜냐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농촌에서 어려운 농가가 허가나 신고를 했을 때 불허가나 반려가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산업과에서도 많은 이해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현재 구미나 출장소나 각종 위원회 수당이 균일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3만원, 5만원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수의해서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상금집행을 보면 362p 여비가 지급되고, 364p에 보면 수당도 지급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여비관계는 농발심의 위원 수원 교육간 여비입니다. 6명이 1박2일로 갔다왔습니다.
○이판돌 위원
344p에 보면 총 부과금액이 있고 세납액이 있는데 단위가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판돌 위원
총 부과금액에 보면 체납액이 9천백만원 정도되고 징수액은 3천3백만원 정도되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책임보혐에 가입자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상공운수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상공운수계장 신준하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고 또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이륜 자동차는 가입을 안해서 기간이 지나게 되면 5만원이고,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는 3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부과가 될 때 많으면 사실상 납부를 잘안합니다.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다른 차를 바꾼다든지 폐차시킬 때 압류된 차량들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체납액은 그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본청에서도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50%도 회수를 못한다는 내용이고 결국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종합보험도 안들었다는거 아닙니까? 만약 사고 났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독려를 하면 안됩니까?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사실상 독려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청문이나 독촉장을 발부합니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될때까지 새차를 구입하거나 폐차시킬때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독촉을 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판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공운수계장 신준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농지 전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은 진흥지역내에 660평방미터나 진흥구역외에는 농가주택은 660평방미터다 이러한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이하까지 신고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고 그 외의 것은 시장의 허가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오지분야를 예를 들면 도시구역내에서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협의 들어온 사항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협의들어오는 사항,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협의들어오는 사항, 이런 것을 협의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해평면의 경우인데 아마 이것은 신고 대상인 것같아요, 신고 서류를 넣으니까 대답이 금년도 4월달에 조치를 매입해서 한해도 안지났는데 왜 전용하려고 하느냐 한해 지나거든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허용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안되어서 신고처리를 못해준 것인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그 상태는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가가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샀을 때는 농가이기 때문에 아무관계 없이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이 농가가 아니고 다른데서 전입온 사람이라든...
○김영철 위원
농가가 아니면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농가가 아니더라도 매입은...
○김영철 위원
이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단지 금년도 4월달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못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곤조부린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시에 이용계획을 신청하면 되지 싶습니다. 해평면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될수 있으면 법에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 같으면 최대한 농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그 동안 연초에 출장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서 전혀 진척도 없고 어떤 품목을 정한 내용도 없고 지금 백지 상태인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촌에 유기농법재배로 쌀을 381개를 생산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97년도 특화사업으로는 시범단지 50ha 관계하고 자연농법 관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일정한 소득도 올리고 우리 구미시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이런 것을 등한시 한 것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69p에 보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는데 '96년도 실적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김응기 위원
'97년도부터는 없다고 들은 것같은데...
○농사계장 백도수
예,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것은 빨리 독촉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경논을 보면 많은 농지가 황폐화되어 있는데도 있고 일손이 부족해서 농지를 못쓰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사실은 대리 경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휴경농지가 187.9ha인데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조건불리가 95.3ha이고 일손부족 농가가 92.6ha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생산화한 농지는 119.7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2ha는 손을 못댔습니다. 68.2ha는 주로 기계가 못들어가는 곳이고 또 용수가 불합리하고 도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또 주로 습지대라서 기계가 빠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휴경논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87ha면 평수로 따지면 6만평인데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정부시책도 있지만 시에서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농민들 교육을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지만 실적이 부진합니다. 이것은 융자가 없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농기계 보관창고는 선정대상은 한마을에 7호 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마을 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조성되는 농가의 공동 이용조직이 생길 때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10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설치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평에서 백평까지 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융자같으면 별 그게 없는데 보조입니다. 각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든 구두라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준공검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또 집을 짓다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는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도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369p에 농기계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금배정관계는 희망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당초에 총금액을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부했습니다. 10월달까지 공급을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다하는데가 있고 못하는데도 있고 더 달라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재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면은 남고 또 어느면을 모자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각읍면별로 필요한 양은 거의 백% 공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지도 건수를 보면 현재 80몇%, 70몇% ...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진도를 보면 83%라고 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초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올라 갔으리라 믿습니다.
○최종재 위원
당초예산은 희망농가들에게 금년 한도내에서 희망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유통특산과 기구는 농산물 유통계, 원예특작계, 축산계, 수의유통계 등 4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명, 현원 15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 유통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389페이지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바 있고 뒷편에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축장문제는 시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업이고 또 30만 시민이 육류를 공급받아야 되고 이용을 해야되는 실정인데 그 동안 이전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여러차례 협의도 하고 축협하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 위치에서 현대화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지난 6월달 임시회시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축장문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소장님이나 저나 축협이 합동으로 구포동 구 위생처리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기타 위치에 가봤습니다만 축협에서 그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무산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31일까지는 현대화를 해야만 할 형편이고 또 도축장은 시행자가 구미 축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 도축장도 구미시 축협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형편이 안됩니다.
○이판돌 위원
축협에서 이전하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부지가 사실상 난색입니다.
○이판돌 위원
조금 전에도 2가지 곳을 선정해서 답사도하고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이판돌 위원
안되는데 축협에서 그 지역을 원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원하지는 안았습니다.
○이판돌 위원
저도 얘기만 듣고 할 수 없고 축협에서 출장소장님과 시장님에게 보낸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96년 6월28일에 보낸 공문인데 구미시 구포동 891번지 구 위생처리장이 현대 시설이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사료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몇 번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타당하고 그 지역에 하겠다는데 관에서는 그 지역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손발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구미 축협에서는 당초 공문은 그렇게 왔습니다만 소장님과 축협에서 함께 현지에 가보니까 구 위생처리장이 기존 처리장으로 다시 활용할 여건이 안된답니다.
그것을 하려면 다시 덮고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구포처리장에 하려니까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이판돌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구포동은 주민하고 거리고 많이 떨어져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기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오산 도립공원 변경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그 지역이 위락시설이나 집단 시설지구를 유치하려고 승인이 된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도축장이 있어서 오염이다, 환경이다, 냄새다 하면서 제촉하고 있고 또 1주일전에 대표자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축협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좋은 방법을 물색해보자 아니면 같이 연구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와서 현대화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전에 우리 동에서도 출장소장님을 대표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며칠전에 서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그 지역에서 현대화 추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이전하려고 하고 소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은 일단 '97년 12월말까지는 현대화해서 정식 도축장으로 지사에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미 축협에서는 '93년 11월1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적정면적이 4174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미시가 도축장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축장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장소를 구해주면 그 전에는 이전하겠다는 실정입니다.
○이판돌 위원
방향이 뚜렷해야지 지금 1년반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이전하겠다고 해서 저도 주민들 만나면 이전이 될 것이다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주민들도 안정이 되고 조용해진 것 아닙니까?
근간에 천5백평이라는 부지를 더 매입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현대화 시설을 해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도 쓰레기 처리장과 같이 힘이 듭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가 계속 이전 부지를 물색해서...
○이판돌 위원
물색하는 것입니까? 현대화하려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현대화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가서 현대화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시장님 말 틀리고 소장님 말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전에 6월15일날 소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축협에서 이전을 요구하면 이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 했을 때에도 그랬고 또 축협에서 여러번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방향이 다 틀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시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만 이전하려는 위치에서도 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임의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결이 안되고 있고 1차적으로 기존 위치에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이판돌 위원
시장님에게까지 보고된 내용입니까?
현 위치에서 현대화하는 것은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럼 더 이상 과장님께 할말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이판돌위원님이 선주동에서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이라고 하셨는데 혐오시설이 오는 것을 좋아할 주민들은 없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위치나 면적가지고는 현대화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타당성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큰 면적에 현대화 시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일하는 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소를 눕혀 놓고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밸트를 만들어서 걸어 놓고 작업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합니다. 그게 무슨 현대화 입니까?
지금 유럽쪽에서도 위생처리가 안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지금 선주동에 있는 면적가지고는 현대화가 안됩니다. 폐수처리장도 보니까 일반 건축물의 정화조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제촉하기 보다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큰면적에다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들이 며칠전 새벽에 도축장, 도계장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로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존시설을 없애고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조금 보완해서 현대화 시설이라고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날 세벽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차량대수도 다 못채워서 남은 농지를 이용해서 주차시키는 문제도 있었고 그 안에도 차가 못들어가서 주차를 겨우시켰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하고 나면 남는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지만 첫째는 앞으로 주차 면적이 확보가 된 위치가 되어야하고 두번째는 지금 매입한 부지가 4천평이라지만 도계장, 도축장 짓고 나면 남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현대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날 정화조처리 과정에 탱크를 몇개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물량이 지금 한정된 물량이지만 앞으로 구미가 더 커질 것을 생각하면 정화조 시설부터 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향후 시설이 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현대화 시설을 하려면 천5백평만 넘으면 기준치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축장은 천20평입니다. 건평은 154평입니다.
앞으로 현대화를 한다고 가정하면 4,174평이 되겠고, 건평은 616평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은 백톤으로 되어 있다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4백톤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놨습니다.
부지는 이번에 추가로 1,675평을 구입했고, 앞으로 2,500평을 구입하려고 교섭중인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현대화 시설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악취는 물론 조금 나겠습니다만 크게 냄새가 안날 것입니다. 저희도 감독을 철처히해서 현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계속 적정부지가 있으면...
○이판돌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가닥이 잡혔다면 지금 한 1년 남았지요? 내년 12월말까지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데 제가 서두에 30만 시민에게 육류를 공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사업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현대화 시설하는데 어떤 시설규모해야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약 40억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하는데 공기가 1년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또 연장됩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때 선산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도 앞으로 운영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구 위생사업소도 폐쇄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어차피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축협은 민간인 아닙니까? 일단 그 시설부지는 전체 시민이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장소를 옮기겠다고 검토를 해보고 시에 폐쇄된 사업소들도 매각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현대화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현대화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저희들이 부지관계에 대해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안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님이나 저나 모든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해가 아니라 환경분야에서 토론회할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그 때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미시민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반영을 해달라고 했고, 축협도 당연히 이전 장소가 물색되어야 한다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분야는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폐수 관계는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데로 방류되는 것은 없고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축협에는 현대화 시설하는 것으로 협조요청이나 공문으로 보낸사실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이판돌 위원
축협에서도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이판돌 위원
그런데 어제 새벽에 가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이전할 장소를 배려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왜 다틀립니까? 공문 보낸것 줘보세요. 공문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도축장이 도립공원에 인접해 있고 시내 중심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관청에서 독촉을 해서 현대화 시설한다고 면적을 더 구입하고 위생처리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식으로 해봐도 결국은 10년내지 20년 후에는 중심가에 위치한 도축장이 됩니다.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시설결정해서 시설한다고 해도 몇년이 흐를텐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돈만 갖다 넣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나머지 분과 위원님들도 혐오시설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구미시 전체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적정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큰 면적을 선정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우 경쟁력 사업하면서 우사 짓는 것 지금도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최종재 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집만 지어놓고 입식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금만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사를 지었으면 소를 입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 '94년도, 금년도 신축농가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1차 조사를 해서 소를 입식을 시키지 않은 농가는 입식을 시키도록 했고 2차 조사도 12월20일 정도 되면 합니다.
만약에 입식을 안하면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물론 지원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많지만, 일부 지원받은 분들이 그냥 자금만 지원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농가들을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17호가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등급에 속하는 지역의 조성자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가보면 처음에 몇년전에 초지조성한다고 씨를 뿌려 놓더니만 입식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금년도 도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관내 초지 17호 중에서 부실 농가 5호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만약에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안하면 초지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취소보다도 부실 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성이 잘된 곳에 가보자해서 무을을 답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도축장 현대화 시설 이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위원장 김종령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김영철 위원
397p에 관서당 경비집행 내역에 일반 수용비 220만원을 목간 전용을 해서 국내 여비로 썼습니다.
353만원에서 259만천원을 집행해서 93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목간전용을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을 국내여비에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일반수용비가 얼마였다는 겁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 집행액은 일반 수용비가 넘어 갔기 때문에 220만원 집행으로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부기하는 겁니까?
목간 전용 220만원이 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올라갔으면 어째서 수용비 집행에 259만원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입니다.
이것은 당초 관서당경비가 1,248만원 중에서 목간전용을 국내여비 50% 범위내에서는...
○김영철 위원
50%는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산액의 집행액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착오가 있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무슨 표기를 이렇게 하냐는 겁니다. 220만원이 국내여비로 올라갔으면 수용비에서는 집행이 안되어야지요?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수용비 집행내역에 220만원을 빼면 숫자가 집행내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되면 수용비는 39만천원 밖에 안썼다는 얘깁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예, 맞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일반 수용비가 당초에는 573만원인데 여기서 220만원이 국내여비로 갔기 때문에 예산액을 353만원이 되고 국내여비가 6백만원인데 220만원해서 82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관서당경비에 1,248만원 그것은 불변입니다. 빼낸겁니다. 그래서 목간전용에다 ± 표기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판돌 위원
402p부터 보상금 집행현황까지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경북 우수 농산물 홍보용 광고비 잔액이 8백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백% 도비입니다. 현재 구미역 안에 가면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홍보전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조사 연구용역비는 7천만원 중에서 잔액 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도매시장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한국산업경제 연구원에서 청구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403p 양계 단지 조성에 6천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25억5천942만원였는데 도개 양계단지 반대로 인해서 단지회장이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연말에 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6천백만원 중에 도비 4천854만원, 시비 천214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404p 축산폐수시설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7건 중에 10건이 사업이 덜되었습니다. 사업이 덜된 사유는 '96년 1월1일부터 농지전용이 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입지 선정이 늦었지만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등 3개과와 9개의 계와 9개곳의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6명이고 현원은 55명입니다. 농촌지도직이 45명 정원에서 46명입니다. 지방기증직이 10명 정원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소관은 쾌적한 농촌환경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달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설정과 기획조정, 농촌진흥시책홍보 및 인쇄물 교재 발간을 활용하고 농민학습 조직체를 육성하고 과학적인 농민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농촌 생활개선 및 건강관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소관은 기초 농산물인 식량작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농업경영개선 및 농산물 유통개선 또 농기계 기계화지도 식량작물 기술 지도 및 우량품종의 보급, 지역 특화작물 기술지도, 화훼단지 조직 및 육성지도, 가축 샤양관리 및 우량가축보급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에서는 농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산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농민의 현장애로에 기술을 개발하고 토양 정밀 분석 및 토양계량지도를 합니다. 농사현장 환경농업 실천에도 역점을 두고 전직원이 농민들과 화합하여 지도 사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터 시설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운영은 부지가 11,015평에서 대지가 1,52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560평의 사무실과 논 2,630평, 밭 2,960평, 화훼포가 4천평등 총 9,590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첨단과학시설인 조직 배양실, 종합검증실, 가축질병 진단실, 농업정보관리실 등 97평이고, 교육시설인 생활과학 연수관, 농기계 공작실, 가축질병 진단실, 자동차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1,815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험재배 작물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높은 수출유망 품목인 절하 장미 품종선발 시험의 15종 3백평을 하고 있고, 방울 토마토의 재배 기간 및 송이 수확 시험을 약 2백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복령 버섯 재배등과 홍화재배 같은 약초 시험포를 180평하고 있습니다. 총 29개 품목으로써 연중재배해서 우리 지역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일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부 직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기술개발과장 한태진, 이하 계장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소장님 여러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50p에 보상금에 11월9일자 '95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전시요리 보상 전기순 외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6만원×24명 했을 때는 144만원이 나옵니다. 192만원이 지출되었고 48만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 11월13일날 '95년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 박영환외 18명입니다. 54,500씩 19명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61만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실상 이금액은 103만5천5백원이 나옵니다.
그럼 41만9천5백원의 착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자 중식대 4,545원짜리를 340기 했을 때는 154만5천3백원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9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착오가 15만3천7백원이 생깁니다.
다음 11-2 8월6일자 4H 야영교육 참석자 식비 보상입니다. 3천원씩 130명해서 7번 했으면 273만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31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차액 45만5천원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통괄합니다만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사회지도과장 조중보입니다.
방금 백천봉 위원님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인데, 이중에서 보상금하고 그 외의 기타 재료비라든가 수용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출금액이 일치가 안되는 것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보상금 6만원씩 나갔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백천봉 위원
그러면 48만원은 물건을 샀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시상품이고 행사활동하다가 보니까 현수막하고 여러가지 그외의 것은...
○백천봉 위원
비고란의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54,500원씩 19명을 지급해서 103만5천5백원이 나오는데 61만6천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이 41만9천5백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숙박하고 여비하면 54,500원이 나오는데 보상금 남은 규정에 의해서 돈이 적기 때문에 실질 지출액은 여비산출 기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455p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자 현황 및 선정기준에 시비 3천5백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추경때 3천4백만원의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 연수자 명단이 작년에 갔던 분이 포함이 된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대만.일본 갔을 때 3천5백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선산읍에 3사람이 갔고 산동에 2사람이 갔는데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위원장 김종령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2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안된 것 같은데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고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금년도 예산을 34명×백만원해서 3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가 3천7백50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지도소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여비가 남아서 그 여비를 가지고 한사람을 추가로 더 보내다 보니까 3천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당초에 백만원씩해서 34명을 했는데 여행사측에서 34명 이상되면 보너스로 두사람을 더 주겠다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구미지역에 한사람하고 선산지역에 한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읍면당 어떤 면에는 한사람 갔는 곳도 있고 두사람 간것이 나온 것은 그래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어떤 특정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인원이 추가되므로 해서 더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32명가더라도 두사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34명 선정을 하고 예산금액에서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선산에 한명을 더추가로 했고 구미에 한명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명단을 보면 선산읍에 3명입니다. 산동면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산동면에는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백천봉 위원
그러면 세사람입니다.
읍면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자료가 엉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그것이 백만원 남은 것으로 4H 회원이 갔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예산은 3천4백만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추경에 얻은 것이 3천4백만원인데 지도소 진흥원에서 추진한 유럽연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50만원씩해서 확보를 했는데 210만원 220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있었고, 또 4H 부회장이 상당히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을 가지고 일본 대만 가는데 보태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4H 회원 자격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을 하지 마시고 추천한 사람이 1명씩이면 34명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물의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이 10월20일부터 11월1일까지 해외연수 갈때 의원들에게 추천해달라고 9월25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9월30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것은 너무 벅찹니다. 추석에는 고향에도 가야 합니다. 추천하니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가 9월30일에 전화를 하니까 못가겠다고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선정기준 내역을 참조로 해서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냥 한사람 추천해달라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런 계산이 산출근거에 맞지 않는 계산이 나와서 답변도 못하시고 답변자료 찾아야 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서류를 가져오면 상세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보상금 지출 현황해서 보상금만 해서 빼다보니까 행사하는데 보상금말고 다른 것이 따라간 것을 기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같습니다. 잘못된 점 사과드립니다.
비고란에 상세하게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해외 연수자 명단에 보면 4H 회원도 갔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2명갔다 3명갔다 인원을 논하는 것보다도 농촌지도소에서 전화를 해서 한명씩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34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55p에 올해 해외연수 현황이 68명인데 도비 국비 받아서 전부 몇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68명이 연수를 간 총인원수 입니다.
○김응기 위원
진흥원에서 한 것은 국비가 95만2천원인데...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국비가 작아서 지방비를 보태서 갔고 한사람만 국비보태서 갔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했습니다. 계획은 도에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해외연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발표회라도 가집니까?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많은 회원들이 읽도록 비치를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귀국보고서라고 책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 우리관내에서는 조직체 모임이 있을 때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갔다와서는 기자들하고 대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지역별로 대표자가 사례 발표하는 데에다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까지 시키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백% 거두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서 자기가 선진지에 갔다온 느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59p에 시범단지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것은 고아 문성지구에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현황을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이런 것을 해놔야 됩니다. 돼지는 축협에서 경영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인호 외 5명이 경영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이인호씨 외 5명이 하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감사시간이 자꾸 길어 지는데 자료도 아직 준비중이니까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상세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내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자료 준바가 바로 안되면 내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참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내일 전체적인 것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령
아닙니다. 다른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지금 하십시요?
○이판돌 위원
박위원님 아까 백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몇가지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내일 재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내용은 오늘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백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고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66년도 말이나 70년대 초에는 4H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사회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침체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 4H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단체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적립금이 있는데 매년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4H가 과거에는 각동단위 4H가 있고 면단위 4H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부다 모아서 군단위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없어서 동단위는 조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하가 면단위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영농 4H 회원은 70명되고 학교 4H 위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4H가 10개 학교에 50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후계자가 4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30대 안밖이 되는 사람은 4H회에 참여해서 선배회원으로써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육성되고 있습니다.
단체수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영농후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4H 단체수는...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4H단체수는 작목별로 없습니다. 학교 4H가 10개소입니다.
○박기홍 위원
그렇다면 4H 단체 지원적립금이라해서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적립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4H 적립금은 구미시 조례로 되어서 현재 1억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쓰지 않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매년 4H 행사라든가 이런데 지원하고 전체 이자의 20%는 재적립을 해서 원금을 불리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2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단위는 1억5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4H가 자꾸 침체되기 때문에 행사같은걸 할 때는 협찬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협찬금을 공무원들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야영교육을 하다보니까 협찬금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은 4H 회장에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연합회 4H회 별로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자기네들이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읍면 순회를 한다든가 자기네들이임원회의하는데 쓴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금의 운영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453p에 보면 전국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 여비보상에 1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올해는 전남 대굴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박3일로 매년 연례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농촌에 살면서 제가 건의도 할 겸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수종자 장려품종 보급에 있어서 지금은 병해에 강한 품종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농촌에 인력이 모자라서 다수확품종에 의거해서 종자를 자생품종을 보급하면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자는 현상입니다.
약을 치려고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대형 기계가 있어서 넓은 들판을 한번에 약을 칠수 있는 장비도 없고 시설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농교육을 합니다만 장려품종중에서도 도열병이라든지 그러한 병해에 약한 품종은 가능한 보급을 억제하고 다수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병해에 강한 품종을 보급해서 약을 덜치더라도 안정된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보급해 줬으면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영기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농사도 벼농사는 품종 선택이 최우선이고 또 최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병충해에 강한 품종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품종육성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육성을 합니다.
육성선별하는 과정중에서 병충해에 강하고 밥맛도 좋고 잘쓰러지지 않고 이런 품종들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일품종이 나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꼭 나쁜것은 아닙니다. 올해에 병충해에 강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또 강하다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품종들은 진흥청이나 시험 연구기관에서 품종중에서 병충해에 강하다고 되어 있는 것만 보급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는 일품종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는 벼품종을 재배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병충해 방지는 필히 두번 정도는 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일부 농가에서 약을 안치고 농사짓는 것은 금년도 같이 기상적으로 상당히 도와줘서 그렇지 병충해에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아시고 현재 고급되는 것은 비교적 다 병충해에 강합니다. 단 금년도에 일품벼가 도열병이 약했습니다만 약을 살포한 농가에서는 농사를 잘지은 곳도 있습니다. 그점을 알아주시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수퍼쌀이라고 해서 남천벼와 다선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량은 700kg 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가 510kg정도 되는데 전국은 508kg였습니다. 이것은 700kg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과거 통일벼 계통입니다. 그 품종에 하나 다선벼는 옛날에 밀양 23호 같이 장립종이고 남천벼는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일반벼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일부 보급을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만 하여튼 이런식으로 다 강한 품종이 나오는데 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들께서는 기본적인 방제는 다해주시고 다음에 그 중에서도 다수성 품종 똑같은 품종이지만 500kg 이상되는 품종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2시에 재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중보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점 깊이 반성합니다. 한점 의혹없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김종령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농촌지도소장김정용
- 사 회 과 장심창섭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사회지도과장조중보
- 기술보급과장임영기
- 사 회 계 장권오수
- 환경관리계장김교건
- 농 사 계 장백도수
- 상공운수계장신준하
- 농산물유통계장안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