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 안주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42억 3,197만 3,000원보다 0.38% 증액된 42억 4,8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의원 월정수당을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6년도 공무원 인상분인 약 3%를 적용하여 1,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6월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의 시 부담금 인상 의결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 및 홍보의 내실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2016년 편성예산 대비 1,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합니다.
여기 198페이지 중서부권하고 우리 의장단협의회 개최 올해 이거 중서부권은 행사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중서부권 부분에 행사는 우리가 개최를 안 하고 내년도에 행사해가지고 행사운영비 부분은 저거 하고요. 분담금 부분은 일괄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니까
○한성희 위원 올해 우리 지금 중서부 행사를 하지 못했잖아, 사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무국장 김홍태 그거는 우리가 6개 시군 있죠? 6개 시군 행사비 부분은 저희들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시키는 쪽에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 김홍태 그 운영비, 그 운영비 쪽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198페이지 중서부권하고 경상북도 시군협의회 개최 건하고 이 부분 검토로 다시 한 번 세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사무국장 김홍태 예.
○한성희 위원 또 200페이지에 또 의원 국내외연수 개최 이 부분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설명을 좀
○한성희 위원 예.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6개 시군 분담금 부분은 실제 이게 시군마다 공통으로 지금 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고요. 지금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운영비 행사비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쪽입니다. 그 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안주찬 제가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시군 우리 행사는 사드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으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유니폼이나 의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이래서 반납하게 된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우리 또 내나 내년 한 해도 계속해서 올해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지금 어떤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부레 예산을 반납을 해서 추경에 옳게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일단 우리 다른 위원들 말씀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검토를 요청하고 다음에 한번 토론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 42억 중에 아마 1,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네, 그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부위원장 김인배 전체적으로 봐서는 1,600만 원 정도 증액이라는 것은 인건비 정도의 증액 정도, 인건비 인상분 정도의 증액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또 세부사항에 우리 한성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 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 자체는 작년도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주찬 예, 0.38% 상승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그래서 좀 우리가 어차피 특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는 이런 부분 특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증액 자체가 인건비 정도의 인상분만큼 정도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용상으로 봐서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거 외에는 크게 지적할 게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제 증액된 부분이 월정수당 지난번에 3% 인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7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 있다 보면 그걸 빼고 나면 실질적인 쪽에서는 감액이 됐는 겁니다.
○위원장 안주찬 그럼 국장님, 자산취득비가 소규모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안주찬 그럼 작년도에도 다른 항목으로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좀 오래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위원장으로서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분명히 다음 주에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다뤄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의정 홍보활동에 대해서요. 작년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을 우리 홍보 실은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해서 시민들한테 전부 직시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맞는데 너무 가리고 또 좋은 거는 홍보를 안 하고 반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에도 우리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야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시장님 하는 거 보셨어요? 요만큼 하면 한 100배 정도를 크게 해서 과대보도를 해요. 시민들이 오히려 혼돈 혼란을 느낄 정도인데 잘못된 부분은 반대로 100분의 1 축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은 왜 그걸 못하십니까? 저는 축소도 필요 없고요. 확대도 필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여기에 왔는 지 6개월 다 돼 갑니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특히 상임위라든가 현장방문 이런 부분들을 활동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뿐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좀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여기 홍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홍보비. 한 푼도 필요가 없는데 물론 대명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세분화시켜 놓으셨지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사무국장 김홍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시끄러워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부와 좀 닮아가지고 많이 벤치마킹 좀 해 오세요.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시겠어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일전에 윤종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홍보 책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한 페이지를 더, 두 페이지를 더 할애해서 홍보하는 걸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견해 차이지만 홍보비 이런 측면에서는 우예 보면 윤종호 의원 홍보가 상당히 최대 많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웃음)
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국장님, 언론홍보비가 줄었다, 그죠?
○사무국장 김홍태 아, 조금 좀 늘어났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이게 홍보담당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의회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언론,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돈을 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언론사별로 해가지고 좀 가는 게 있습니다. 그에 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죠?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신문도 많아요. 집행부도 보니까 정말 인지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몇 백만 원씩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구미시에 몇 부가 나가는지 파악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각 언론사에 신문 부수가 몇 부 정도 나가는 게 파악 돼 있어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박세진 위원 있는데 그 자료도 제가 언론 받아 봤는데 그것도 다 플러스 오픈 많이, 한 30%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구미 시내에 5,000부 이하, 10,000부 이하는 언론홍보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시나 의회나 아무 그런 기준 잣대도 없이 그냥 친분관계에 의해서, 또 이 사람 좀 독하게 하고 그런 부분 고마 귀찮으니까 언론홍보비 주고 이런 경향은 혹시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제가 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홍보, 기획홍보 이래 좀 홍보를 하는 쪽에서 저는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홍보비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오고 가고 정 때문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인지도 낮은 데는 왜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사무국장 김홍태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정말 구미시에 10,000부 이하 되는 데는 언론홍보비 다 삭감하세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인터넷 언론 있죠, 그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박세진 위원 그런 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인터넷 홍보도 저희들이 우리가 보도자료하고 이래 하면 그쪽에 홍보자료하고
○박세진 위원 구미 시내 인터넷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신문은?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제가, 인터넷 신문사 한 28개사 정도 되네요.
○박세진 위원 근데 이름만 올려놓은 데 합하면 한 60군데 됩니다. 그런 데 의회에서는 몇 군데 홍보비 줍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저희들이 그거 딱 해서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그런 데 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저희들이
○박세진 위원 인터넷 언론도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게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근데 작은 데는 저희들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박세진 위원 아니 인터넷이 작은 데와 큰 데를 어떻게 알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그래도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세진 위원 아니 규모를 인터넷에 올려놓는데 규모나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뭘로 파악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우리 언론홍보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분명히 수정하셔가지고 뭔가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박세진 위원 언론 특히 좀 더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앨범을 만들잖아, 그죠? 앨범 여기도 3만 원씩 이래 있는데 요즘은 앨범 안 합니다. 집에 가도 의원 4년 하면 앨범이 대여섯 권 돼요. 물론 우리 자료로 되고 되는데 요즘은 책자로, 한 권의 책도 만듭니다. 그 인화해가지고 앨범 사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파악을, 이 돈만 해도 충분히 될 거예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인터넷뉴스가 더러 있지만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거는 의원들 시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보기는 모 인터넷 언론에서는 박세진 의원님 동행이라 하면서 크게 띄워 놨는 것도 봤습니다.
(웃음소리)
그 언론이 또 저를 상당히 또 질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 기준이 좀 애매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거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봐도 형평에 맞도록 그런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안주찬 예.
○김태근 위원 그래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게 운영의 묘거든요. 이게 다 기준이 좀 잣대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 몫이니까 좀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잠깐만, 제가 결론 낼게요. 제 말씀은 이게 기존 언론사에 정말 부수 몇 부 안 되는 이런 데 광고 주는 거를 좀 많이 줄여달라는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울러 제가 신문 구독에 대해서도 일간지 구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의회도 이게 효율성이 낮아요. 일간지 구독 26종 곱하기 2부 해 놨는데 이것도 확 줄여도 됩니다. 전부 다 이거 신문 오면 안 펼쳐 보는 게 많아요,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조금 덧붙여서 우리 박세진 위원장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기준이 좀 필요한,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왜? 보채는 사람한테는 좀 더 주고 안 보채는 사람한테 덜 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기준을 둬야 돼요.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내 집행부를 비교 안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제가 깊이 좀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말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하고 같은 언론플레이를 하더라도 A라 하는 자체를 가지고 할 때 아까 100배를 내가 확대해서 하느냐, 축소 이런 말씀 드리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홍보비를 갖다가 100만 원 주는 사람하고 10만 원 주는 사람하고 어느 편 들겠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집행부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저기는 500만 원 주는데 50만 원 줘서는 안 되고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가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저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없애든지 20%, 50% 과감하게 축소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공평하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뭔가 하면 독점 언론플레이 되는 것도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 쪽하고 이게 편견 차이가 좀 나요, 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확대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린 것도 축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을 확대를 확 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집행부 지금 언론비를 갖다가 가감 없이 동일하게 맞춰서 삭감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예?
○사무국장 김홍태 그거는 제가,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 우리 예결위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이고 어쨌든 그 정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여기 떠난 뒤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님, 박세진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김태근 부의장님께서도 어떤 집행부, 우리 의회 집행부 측면에서도 고려를 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의견을 취합하셔가지고 의회운영국장님, 의회국장님께서는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위원장 안주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전에 토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