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0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된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새해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단지 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일 33만 톤으로서는 2005년에 가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원평동 826-1번지 일원에 1일 6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 하수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낙동강의 수질보존 및 오염방지와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2002년 4월6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계획면적이 변경되어 의견을 다시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결정안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원평동 826-1번지 일원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900억으로서 시설비는 750억 정도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면적은 당초 4만9,454㎡로 결정하여 신청하였으나 구미천 제방이 도로하고 중복되므로 도에서 제척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어서 도로는 제척하고 3만4,374㎡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정위치는 농지 및 구거가 3만3,471㎡로 약 97.4%를 차지하며 도로 및 하천이 903㎡로 2.6%를 차지합니다.
이 시설 용량은 1단계 6만 톤을 하고 최종 2016년까지는 1일 6만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기간은 2002년에서 2006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최종은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안건은 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먼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제시의견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평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과를 걱정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면적이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도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익수 간사 최종은 6만8,000톤인데 이번에는 6만 톤을 하고 나중에 8,000톤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지하로 다 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지상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조경하고 운동시설을 할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기계가 지하에 있으면 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실시설계할 때 통로를 다 할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진척된 것은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환경부의 승인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토지 매입가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감정의뢰해 놨습니다.
○김익수 간사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오늘내일 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가하는 과정도 있고
○김익수 간사 인가과정에 6만8,000톤에서 6만 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용량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하천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원래 시설은 그대로 다 되고?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김익수 간사 공사가 자꾸 늦어지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그건 환경부 인가과정에 의견이 대립돼서 늦어졌습니다.
○김익수 간사 토지 매입하는데 현실보상이 안되면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은 협의매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감정사들이 결정할 내용입니다.
○김익수 간사 지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면 보상관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최종처리된 하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강으로 바로 갑니다.
○정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실시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요즘 하수처리장은 주로 늪 같이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강으로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아직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수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지점은 바로 구미상수원 위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구미천입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천 내려가면 바로 비산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성기 위원 제대로 처리가 된다지만 식수로 하는 곳에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식수는 없습니다. 공업용수만 치수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폐수가 낙동강으로 바로 흘러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정성기 위원 그럼 상수원하고 연결이 되는 곳으로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먹는 물은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업용수만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정성기 위원 식수는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괴평 광역상수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괜찮겠네.
○손홍섭 위원 고속도로 너머하고 구미천을 끼고 있는 33번 국도 중간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지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여기서 폐수가 물론 정화돼서 나오겠지만 시.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생태하천하고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폐수하고 중장기적으로 구미천 생태하천을 개발하는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연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 신천의 하천유지수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폐수는 어디까지나 폐수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폐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도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3, 4급 수준은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에 도축처리장이 대성지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왜? 악취를 풍긴다고. 그래서 절대 악취가 없다고 해서 무마시키고 신축을 해서 관리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구미로 봐서는 도시 한가운데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관계관들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착수했으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2급수 3급수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염려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도 재론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미나리를 심고 또 고기가 놀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는 보이기 위해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점은 인정하시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이 곤란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손홍섭 위원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직을 수행하든 간에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 지적하는 거 잘 알겠지요? 생태하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천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잘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황경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관련한 의견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이걸 찬성과 반대로 결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인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본 뒤에 우리가 찬반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지하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정석 위원 물론 공사할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한 뒤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저도 동의를 하는데 오늘 이 건은 작년에 이미 해줬고 오늘 면적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추후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건설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김대호 위원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내부적인 설계는 다 됐습니까?
○허복 위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저도 찬성동의를 바로 하려다가 이정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환경사업소 옆에 있는 동락공원에 시설을 아주 잘해 놨는데 거기 가있으면 악취가 나서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나오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대구 신천에 하수처리장한 것을 보면 지하에 다 설치해서 위에는 운동장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신천의 유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신천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신천의 성공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위원들도 그런 지역을 방문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계가 다 되면 도면이 다 나오면 현장방문을 해서 도면을 검토해 보고 보완할 것은 하고 그때 가서
○이정석 위원 만약에 도면이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부터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산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의원으로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산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악영향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시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이 어떤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정말로 냄새가 안 나는지 우리가 판단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은 작년에 하도록 해줘놓고 면적이 축소 변경된 안이니까 이 관계는 결정을 하고 추후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구를 가든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제방이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외를 안하면 공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사를 안된다 된다 논하기 위해서 먼저 현장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결정을 해야 되지 결정한 뒤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문제점이 있더라 하면 아무 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이건 3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도면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돼서 유지수로 쓰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현장방문을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건 맞는데 면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걸 승인 안하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3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지만 우리 4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이나 김익수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정말로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설계용역은 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입찰을 등기로 합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설계 정도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허복 위원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현장방문을 시켰으면 오늘 바로 찬성동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유보하고 타 지역에 비교견학을 한 뒤에 결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늦어집니다. 늦어지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이정석 위원 시내 한복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유지수를 업시키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나 좋지 않은 냄새가 날 경우의 대책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견학을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추후에 다시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국장김해운
- 상하수도과장김진만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