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기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기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성실한 조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납세유인시책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에 대해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모범납세자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6월말 현재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체납액 현황이 23만8,078건에 313억4,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연간 체납액 징수에는 전체 체납액 대비 몇 %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징수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체납액이 작년보다 더 증가됐네요?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5조에 지원에 따르면 그죠.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 면제 항목이 있죠?

○위원장 임춘구 우리 규칙 제정시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또 몇 명이 혜택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혜택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그건 주차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에서 지원조례안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요,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에 이게 다 전체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박순이 위원 1,000만원 정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액이 법인 같은 경우는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그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럼 법인에 대표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법인 속해져 있는 회사를 상대로 준다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니, 법인이 지금 납부액이 3억원 이상 그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법인이 무슨무슨무슨 주식회사, 무슨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법인을 상대로 준다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 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법인 단체니까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대표자 밑에 많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기준이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그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럼 3억원이 이상이 되는 해당 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그거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냔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박순이 위원 업체인데, 업체에……

○박순이 위원 업체로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 구미시세조례에 지금 하겠다는 거는 공영주차장 이거는 그거 법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건 개인한테 해당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그럼 개인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다고 할적에 이 규모 개인의 경우 이 정도의 돈을 낼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실납부 했을 때?

○박순이 위원 알아요. 10만원 뭐 상품권, 공영주차장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 이건 또 세무조사를요?

○박순이 위원 이것 세무조사 유예시키고 하는 것이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니면?

○박순이 위원 3년을 유예시킨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권기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3조2항 확정기준을 보면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고,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원남동의 경우에는 금오산어울림 아파트 신축 건은 1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607세대에 1개통 증설만으로 행정운영이 가능한지, 나중에 또 분통 대상으로 추가로 증설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옥계에 삼구 트리니엔 같은 경우에는 같은 600세대인데 2개 통이거든요.

○박광석 위원 600세대가 되는데 1개 통으로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게 1개 통에서 민원이 그만큼 들어와도 통장 한 사람으로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 삼구 같은 경우도 2개 통으로 통장님이 하셔도 아주 벅차 하시는데.

○박광석 위원 세밀히 검토를 하셨지요?

○박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좀 우리 조례 이 부분에서 고아에 문성 보면 경남아너스빌은 왜 거기 분리가 안 됐죠?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걸 왜 빠졌는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발이 많던데.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이 언제죠, 이 조례안이?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주민들이 문성1리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문성1리가 인구가 적죠?

○부위원장 정근수 경남아너스빌 인구가 지금 600세대 중에 400몇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분리 됐으면 그 아파트 자체가 좋은데 통합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아주 불편이 많다고.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에 꼭 좀 올려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이 지금 아파트 아까 우리 박광석 위원 묻듯이 600세대가 1통으로 만든다면 기존에 지금 600세대 약간 500세대 이상 600세대 이렇게 있는데 통이 2통, 3통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데는 아파트 쪽은 만약에 반발이 나온다면 재조정할 필요성 안 느낍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했지요.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는 이게 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로 가닥을 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럼 계속 가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론을 들었다는데 그건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앞뒤, 어울림 여기 다 입주했습니까? 100% 입주 안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몇 % 입주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30% 여론 듣고 만든다 하면.

○김상조 위원 그럼 선주원남동에 아파트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에 600세대에 통이 몇 통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같은데 몇 통 있어요?

○김상조 위원 같은 동인데 쉽게 말하면 같은 또 아파트인데 같은 동인데 어느 아파트는 600세대에 1통이고, 어느 아파트는 600세대에 2통, 3통이 된다면 그거는 뭔가 차이가 있다면 그건 총무과에 그냥 의견 회피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때 그럼 입주하고 다시 또 만들겁니까?

○김상조 위원 시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대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어느 500세대, 어느 400세대 이런 데는 보면 2통도 있을 거고, 1통도 있을 건데.

○김상조 위원 모양새가 똑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그래 따지면 행정절차가 이게 미비한 것이 얼마, 여기도 지금 보면 동도 보십시오. 미비한 요인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장님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갖고……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도 보면 저희 동도 보면 6등에 6이 들어가더라고요, 읍·면·동 합쳐서. 그렇다고 1위에서 27개 읍·면·동에서 그렇다고 공무원 분포가 어느 동 인구가 많다고 많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건 일률적으로 배분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왕 통을 짜르는 거는 같은 모양새가 같이 갖춰줘야 되나 이말입니다. 박광석 위원님 그 지적인데.

○김상조 위원 어울림이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마따나 어울림이 지금 입주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우선 이렇게 가서 만약에 100% 입주하고 난 다음에 상황은 달라지겠다. 또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고 하는 것 있습니다.

교환 할 때 이거는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부품하는 거는 당연히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고 한데, 금오연지 생태공원하고 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오연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문화예술에서 하는 거고, LS전선은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거죠? LS전선?

○박교상 위원 양쪽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거는 참 투자……

○박교상 위원 그거는 저쪽 거도 인동청사도?

○박교상 위원 이것 처음에 그러면 하실 때요. 그럼 산림과에서 하실 때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LS전선에서 그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그러면 “어디어디 사 주시오.” 이래서 LS전선에서 사주는 거고……

○박교상 위원 LS전선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땅을 사 놨다가 바꾸자 교환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박교상 위원 우리가 LS전선에 저것 하죠, 매각을 하고, 인동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로는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물론 우리 인덕리 땅을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지금 8억9,000 정도 이래 나오지요?

○박교상 위원 8억9,000정도 나오고 그 범위 안에서 LS전선에서는 돈을 얼마정도 주더라도 급하면 빨리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도 안 있어요? 꼭 인동청사하고 그러면 생태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가요, 그쪽 쪽으로요?

○박교상 위원 그것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박교상 위원 심의 할 때는 이것도 급한 것이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그래서 회사 같은 데는, 돈만 많이 주면 사지요 회사 같은데 이래 하면 급하면 그 범위내에서 돈을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그 인동청사 자리 매입을 하는데 LS전선에서 밑에 위치가좋은데 보다도 산 위쪽으로 가면서 더 재산가치가 없는 데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샀다고 그러던데.

○박교상 위원 평가는 충분히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것 맞출 수도 있고 그거는. 꼭 그것 말고 우리가 거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LS전선에서 우리 이땅에 짓고 싶다 하는데 매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요?

○박교상 위원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교환할 수밖에 없어 그쪽 교환했다?

○박교상 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데 그럼 여러 개 필요한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데 이거를 두고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쪽 쪽 땅을 사 주시오.” 해서 그럼 교환했단 말이잖아요?

○박교상 위원 교환조건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교환을 했겠죠.

○박교상 위원 했는데 왜 하필 요 2개만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 주시오.”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LS전선에서.

○박교상 위원 안 찍었는데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그걸 해줘요, 거기요?

○박교상 위원 그거요. 꼭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우리가 거기도 여기서 해 주시오 하면 충분하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딱 찍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제가 봐서는 딱 찍어 간 것 같은데 뭘.

○박교상 위원 받아 놨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이 있고 지금까지 매입해 놨는 것이 몇 평 되지요? 평수로 대충 해서요?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그럼 15,000평 정도 되어 있어요?

○박교상 위원 되어 있고, 거기 지금 보시면요 거기 이게 또 매입하는 것이 아주 직선적으로 못해 가지고 땅이 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또 더 매입을 해야 모양새가 난다는데 더 또 매입을 좀더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요?

○박교상 위원 이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남아서 여기…… 11쪽에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보면 모양새가 이래 가지고 거기도 대지를 이래 끊었을 때 아주 모양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좀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고 계시던데 이쪽 쪽으로요.

○박교상 위원 그것 말고도요 또 좀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박교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저런 대형프로젝트 뭐 일 큰 일을 하면 전부 너무 이쪽 쪽에 치우쳐 있어요, 모든 것이요. 너무…… 자, 요건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금오연지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 볼게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을 뭐 이래 참 이걸 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게 설계변경만 하면 충분하게 그 예산을 지금 25억 예산 확보될 걸로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원래 그래 되어 있죠?

○박교상 위원 도비 5억에 시비 20억 붙도록 되어 있죠?

○박교상 위원 중간에 그것만 안 하고 하면 충분하게 그 돈으로도 매입, 설계변경만 잘해서 설계만 잘 하면 그걸 예산범위 안에서도 충분하게 이땅 매입도 할 수 있고 주차장을. 그런데 굳이 너무 이렇게 중간으로 해 가지고 파일을 박아서 생태 저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고, 지금 가시연꽃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시연꽃이 세력이 약해 가지고 자꾸 죽어 들어간다면서요?

○박교상 위원 죽어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 전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을 댄다고 해도 지금 그거는 나중에 봐 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그걸 해 가지고 하고 그게 나중에 또 필요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가서 충분히 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럴 때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지?

○박교상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박교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이래 올려 놓으면 또 예산 더 달라 할 것 아닙니까? 뻔하게요.

○박교상 위원 그 안에서 절대로 오버는 안 되지요?

○박교상 위원 또 이래 되면요. 나중에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하다보면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계획 잡아서……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하여튼 25억 범위 안에서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산을 더 올라왔을 때는 절대 예산 확보 못해 줍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동청사하고 산악레포츠 교환하는 거는 물론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래 가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 전체를 보시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담당관실 참고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말씀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에 부지매입 이거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생태공원조성에 정말 내실있게 예산낭비 없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욕을 먹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논의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니라.

○박순이 위원 아니, 하세요……

예,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 조례안의 취지나 이런 어떤 제안 이유를 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단 하나 이런 많은 그동안은 우리시에 시세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조금 늦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가 되어서 이제 이런 어떤 협의체나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설치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안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특별한 유행병이 돌적에 대응도 손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어 하고 또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기본 조례안은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게 됐을 때 일이 뿌려지는 과정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뭐 이런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 맞지만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 없음.” 이래서 예, 별다른 문제점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제8조3항 위원회 구성 제8조3항에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해 놓고 “관련분야 공무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련분야 공무원이?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장 임춘구 아니, 관련분야 공무원.

○위원장 임춘구 요거는 우리 시청 관련분야 공무원이란 말이죠? 아니, 관련분야 공무원이.

○위원장 임춘구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관계되면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휴일인데도 아마 시청 간부께서 시장이하 국장님 다 대책회의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예방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확산방지에 긴급대책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새마을박람회 성공 여부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행안부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죠, 행사 같은 것?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 첫째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철저히 예방해 주셔야지 우리 대한민국박람회니까

○위원장 임춘구 우리 대한민국 여기 참석하는 우리 30만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분들이 구미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춘구 그래야 많이 오시거든. 거기에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추가발생 하지 않도록 소장님 전 직원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