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공공비축 미곡수매와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와 위원님 여러분의 원내외 활동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徨?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받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와 계시는데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우리 시장님 안 오시는 줄 알고 부시장님 먼저 말씀 들었는데 시장님 방금 또 새로 우리 감사장에 오셔서

(남유진 시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예, 시장님 감사장에 또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통상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지난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많았으니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촉구 또는 건의하여야 하므로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이하라’의 회사에 직원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과정에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셔서 그 원만하게 다 해결되어 지고 일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상당히 크게 확산되어서 양국 간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데까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투자통상과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결되어 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단지 조성을 위해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기업유치 과정에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다른 공단도시와 비교했을 적에 우리의 공장가격이라든가 용지가격이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렴합니까?

○박순이 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왜 수도권이 20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구미의 아파트 값이 2억이다, 그러면 저기가 20억이라도 왜 수도권에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물류비용이라든가 그거에 따라다니는 하청업체들이 납품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물류비용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람 구하는 것 그런 것 수도권에 가면 쉽게 구하고 전문인력도 그렇고 내지는 기술인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교우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큰 어떤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죠? 경쟁력에서는 저는 이 정도 가격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년 인상했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미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콕 찔러서 얘기는 안 했지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물어본 말이지만 그 뜻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우리 시에서 많이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래야, 그리고 또 만약에 4단지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는 기업이 있다면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농공단지도 있고요, 또 주변에 우리 아까 노력하시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제가 먼젓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처럼 4단지 조성분양가 인상에 대한 대책은 올해 지나고 내년되면 또 인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계속 끌려다니면 구미는 기업이 먹여 살리는 도시인데 기업이 못 들어오면 굶어죽으라는 얘기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구미경제와 이 바닥 민심에서 바라보는 경제는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맨 밑바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도 떠나고 인구는 늘었다하지만 근로자가 늘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인터뷰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유치가 최우선과제이니까 매년 오르고 있는 이 4단지 분양가는 시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제시키고 오히려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부가된, 박순이 위원님 질문에 부가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산업지 분양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적 있지요? 요 앞에 몇 개월 된 지는 모르겠는데

○한정우 위원 있지요?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이 앞에 일반분양을 해 가지고 자기가 2필지를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져 가지고 필지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남아있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공장을 이쪽 쪽으로 칠곡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려고, 구미 분입니다. 옮기려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자기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시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전혀 답이 없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다가 이 공장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김천농공단지에 저쪽으로 갔습니다. 준공식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김천이나 칠곡한테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칠곡은요, 아세아시멘트 있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 같으면은 건폐율이 20% 해 가지고 대지가 100평(330.58㎡)같으면 바닥에 앉힐 수 있는 게 20평(66.116㎡)인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100평(330.58㎡)에 그러면 70평(231.406㎡)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토지별로 약 1/3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위에 지금 가보면 공장이 엄청 들어섰어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칠곡 분들 아닙니다. 다 구미 분들이에요. 구미 분들이 LG나 삼성이나 다 1차, 2차 밴드들인데 공장들이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이쪽 과에는 투자통상과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잘 챙겨야 됩니다. 지금 밖에 소문이 구미시가 인허가가 안 된다,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안 옵니다, 아예. 한 몇 번 하다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때려치워 버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들입니다. 어차피 이게 공장 여기 들어서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고용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도 하고 일단은 안 내주려고 그래요. 김천이나 칠곡 같은 데는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구미시에 한 달 걸릴 인허가를 김천에서 1주일, 칠곡에서 1주일씩 만에 내줍니다. 성서공단요, 이틀 만에 허가 내줍니다. 공장 이틀 만에 허가 내주고 우리 도시고속도로 있잖아요. 그 주위에 지금 얼마나 확장되어서 다 커졌습니까? 인허가 관계도 무시를 못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인허가 내고 착공을 할 때 그때 사실 도면을 완벽한 도면을 하면 됩니다. 대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일단 인허가부터 내주고 다른 협의부서 돌아오는 건 어차피 착공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 되니까 그때는 주인이 건축주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해가 온나, 그대신 허가를 내주는 대신에 착공할 때 완벽하게 해라, 하루 내지 이틀 만에 허가가 1,000평(3,305.8㎡)이든 2,000평(6,611.6㎡)이든 바로 납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시민들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공장이 오는데 아, 구미 가니까 일사천리로 신경 쓸 것 없더라. 심지어는 김천에서는요, 자기부서가 아니더라도 주부서가 되면 협력부서에 자기들 손잡고 다녀가지고 협의를 해 준대요. 그 정도고 이게 우리 행정이 돌아가니까, 사실 웬만하면 머리 아프니까 구미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물론 우리 투자통상과도 제가 4단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 그리고 칠곡에서 오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쫓아다녀서라도 할 테니까 “오세요”, 공장이 하나 오므로 해서 사실 고용창출이 제법 많이 되잖아요. 최하 40~50명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4공단에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땅값 올리려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분양하고 있다가 제끼고 이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협조를 잘해서 오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그 사겠다고 해서 거기 와서 입찰을 하고 했는데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땅을 구해 줄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서 정말로 고용이 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우리 임대하고 분양하는 데서 임대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음)

(피감사기관 직원, 투자통상과장과 상의함)

분양은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내가 지금 물론 공장들이 부지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가치도 이제 보거든요.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주위에 개발이 되었을 때 이걸 보고 하는데 사실 밖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임대는 너무 비싸서 사실 저거 해 봐야 나중에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아마 그냥 짬짬이 막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뭐 수자원공사 자기들 쉽게 말해서 영업이죠, 이것도 영업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지들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회사마다 직원 담당제를 해 가지고 현지 도우미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매달 1회 방문합니까?

○장세만 위원 정기적으로?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뭡니까, 본래의 취지를 홍보를 덜 해 가지고 그런 좀 애로 사항, 법적인 애로 사항이 좀 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 회사가 얘기를 종종 들어 보면은 참 뭔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좀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걸 대체적으로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쳐 주시고.

○장세만 위원 그다음에 상담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회사에서 이러한 상담을 잘하고 이래 가지고 애로 사항을 하고 나면은 고맙다는 이런 그런 인사라든지 아니면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이 또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좀 그 합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고 이 도우미 이거는 저는 또 처음에 생각은 통상적으로 으레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꼭 있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앞으로도 직원교육을 좀더 잘하고 또 시에서 이런 홍보할 것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책적인 걸 가지고 상담에 임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해충퇴치 관계 이런 거는 전번에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걸 본적이 있고 가장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막 의욕 있게 공장도 막 유치하고, 하고 싶은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방금 전에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허가관계, 인허가관계 이 각 부서하고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그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우리 투자통상과의 생각보다 조금 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바가.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과장님, 어떤 각 부서에 어떤 그걸 해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미는 기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투자통상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하는데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 조건이 우리는 안 맞아서 기업하려는 그런 사람하고 생각이 또 우리 구미시는 못 받아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독 우리 구미시만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김천이나 저 옆에 칠곡이나 되는데 구미시는 왜 인허가가 안 되고 다른 데는 되느냐, 인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빨리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자꾸 그 조항만 찾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래 찾아보니까 한 달 걸리고 말이야, 1주일 만에 해 낼 걸 한 달씩 찾아가 안 되는 걸 한 개 찾아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한 달씩 걸리고 그런 부분 같은데, 다소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조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어떤 그것만 허가 낼 수 있는 조금의 어떤 꼬투리만 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난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그걸 어디서 풀고 나가야 돼요? 과장님 못 풀잖아.

○위원장 김영호 그래 모여가는 풀릴 일이 아니고, 그죠? 뭐 실무담당 그 사람 맹 허가를 한 달간 끌어안고 억지로 안 되는 걸 한 개 찾아가 안 해 주는 사람인데 백날 머리 맞대가 회의하면 뭐 하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부서 담당자가 과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이래 가서 “왜 안돼?” 하면 “이러이러 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라. “왜 안돼?”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거 이상하니 다른 사람 잘 못 찾던데 찾아내 가지고 다른 데는 적용도 안 하고 못 찾는 걸 여기서는 그런 걸 찾아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김천은 왜 빨리 되고 칠곡이 빨리 되고, 다른 건 없습니다. 법이 안 된다, 못 바꾸는 것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자체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야지, 안 할 수 있다 쪽으로 가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김천이나 칠곡은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빨리 되는 거예요. 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게끔 이래 찾아가니까 결국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건축주는 납품도 해야 되고 선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가다보면 결국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딴 데 가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같은 경우는 웬만한 공장 같으면 거진 뼈대 같은 것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하시기 뭐하면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하여튼 어떻게든 공장을 하나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봐서 안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서 가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챙겨주시는 게

○위원장 김영호 어떤 주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주문을 하는데 현재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나 실무자들의 사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안 되는 실무자나 담당자는 교체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확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바뀔 수 있도록, 사람 바뀌는 데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로 봐서 “아, 이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사고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어떤 저게 서로 마인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든지 어떤 강구책을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김익수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자원 부분인데 맹, “수자원에서 우리 구미시에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구미시민을 위해서 뭔 일을 환원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2004년도 말경에 상공회의소에서 조찬회의 할 때 그때 김관용 시장님이 있을 때이에요.

그때 수자원의 본부장이 왔을 때 구미시에 공장부지를 팔았을 때, 지금은 뭐 평을 안 씁니다마는 3.3평방미터당 10,000원을 준다, 그런 이야기를 상공위원들 앞에, 지금도 들은 분이 많아요, 그때.

그래 했는데 11월 달에 중부신문에서 “구미시하고의 불분명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오” 이러니까 시에서는 “이면 계약이 없다”, 수자원에서 “그런 이면 계약이 없다” 이래 되었는데 그 부분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김익수 위원 국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구미시에 지금 구미 전체 공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회자되고 있거든. 아직까지 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 수자원에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야기를 그래 했단 말이라, 10,000원을 구미시로 준다고.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2005, 2006, 2007년도 그 사이에 분양이 되었는 공장필지에 평(㎡)당 10,000원을 받았으면 돈이 엄청난 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양쪽 다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회신이 오기를 자기들은 전부 부인을 계속했어요, 부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4공단하고 3공단에 도시자연공원 만드는 데 100억,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데 11억, 17억, 34억, 180억 이래가 옥계지하도까지 해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공단부지를 조성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일전에 이야기는 4공단 내에 전망대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지를 않고 우리 송정공원 앞에 여기 보면 전광판 있지요? 우리 구미시의 전광판 그거 설치하는 데도 돈을 좀 지원했다 하다가 또 아니다라고 했다가 요새 또 BBK 케사터니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 말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진실이 뭔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고.

그 당시에는 상공위원들하고 아침에 조찬할 때 “10,000원을 준다”, 시장도 “받는다”, 본부장도 “준다” 했는데 지금 와가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하고 또 달라 버린다 말이야. 지금 늦게 와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그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4공단에 전망대를 돈을 여기 보니까 17억을 들여 가지고 세웠는데 과별로 지금 인허가 문제도 연계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 제가 건축심의위원인데 현진에버빌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은 도 건축심의에서 해야 될 부분을 도에서 “구미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구미시 건축심의위원회로 이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고층이 되면은 전망대가 공단 전체나 다 내려다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높이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가 너무 높이 허가가 나다보니까 지금 전망대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 돈만 들여놔놓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과나 투자통상과나 이런 부분에 업무연계가 안 되는 거라.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망대를 더 높이 올리라고 한들 이 사람들이 할 리도 없거든.

그래서 업무연계도 연계돼야 하지만 수자원하고 구미시하고의 이 문제가 시민의 의혹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익수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그때 경제통상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답변을 그래 했고 들은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거든. 받는다 하고 준다했는데 지금 와가 그 돈이 없다하니 그 돈이 어디 갔나, 지금 의혹을 삼고 있는 거야. 그래 따지면 그 돈이 지금 수십억이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 그래?

○김익수 위원 이거는 원래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 이래 한다는 건 원래 부지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 거고 이건 당연히 계획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 구미시를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라. 그걸 명확하니 해서 해명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김익수 위원 의혹을 좀 풀 수 있도록, 국장님.

○김익수 위원 해결을 방안을 인터넷도 올리고 언론에도 해서 시민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시에서 자꾸 돈 10,000원이라도 받아가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가?” 이래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저는 지금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박순이 위원 어디이에요?

○박순이 위원 과학경제과? 아, 다음이군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구미시가 딱히 이렇게 지정하신 게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만시지탄이라고 이제 다소, 다소가 아니라 아주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그동안은 구미공단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먹여 살리던 유리산업이 거의 지금 파주 쪽으로 가고 있고 평창 쪽으로 갔잖아요? 또 그런데 또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우리 유리산업들은 LG, 삼성은 탕정하고 파주로 가고 있는데 아사히글라스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한국전기초자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식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를 먹여 살리던, 30년간 먹여 살리던 유리산업은 우리 기업은 떠나가고 있고 외국기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물론 현재 기본에 유리산업에서 첨단화된 고기능화된 걸 하기 위해서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리산업은 우리는 지금 구미에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건 준비기간이 길어요. 그냥 오늘 T/F팀 해서 금방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거야말로 용역을 주든지 어떤 전문가팀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우리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구미시의 사활이, 구미공단의 사활이 걸렸다라는 생각으로 전문적인 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쉽게 가자면, 쉽게 가자기보다 지름길로 가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장동력 자기네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몇 가지를 지금 내놨다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가야지, 김천 같은 경우는 벌써 태양열 이런 에너지사업 향후 에너지사업이 뜰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거기 그 시장님은 먼저 시장님 때부터 독일을 벌써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벌써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도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지금 T/F팀 결성해서 향후, 결성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은 점점 점점, 이제 벌써 달러화 내려와 있고 고유가 되고 있고 이런 모든 최악의 조건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두르셔야 돼요. 우리 시민만 안타깝고 이런 중소기업들만 안타깝지, 시 자체에서는 굉장히 정말 느려요.

그리고 차세대동력사업으로 태양열 이미 다른 데서 손댔고 로봇, 창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천안을 지나면서 뭘 봤느냐 하면 ‘모바일특구’ 어쩌구저쩌구 플래카드를 쫙 걸었어요. 우리 지금 모바일하고 있지요?

○박순이 위원 특구지정 받으려고 하죠? 천안도 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누가 우월해요? 우리가 우월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T/F팀 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이 빨리 진행되어져야 되고 그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더 광범위한 어떤 외부지원을 받아야 돼요. 대기업을, 자꾸 대기업 대기업 하는데 일단은 이런 광범위한 성장동력 산업은 한 공단의 운명을 좌우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남이 한 걸 뒤쫓아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또 해야 향후 먹여 살릴 동력산업이 나오니까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요, 한 문제에 하나씩 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태근 또 질의할

○박순이 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시고, 또 할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계속하세요, 계속. 일괄 하이소.

○위원장대리 김태근 일괄 하십시오.

○장세만 위원 질문할 것 한꺼번에 다 해버려요.

○박순이 위원 한꺼번에 다 하라고요?

○장세만 위원 그래 하이소, 딱 끊어서 하니 이상하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 R&D센터 설립 그게 중단되었는데 그후 추진되어진 게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게 바로 이제 먼바우로 지금, 먼바우란 말, 이 지금 핵심은 여기 있는데 바깥얘기 빙빙빙빙 둘러 얘기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시에서 삼성전자에 그 후에 찾아가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을 보며)

○박순이 위원 지금 대화 중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아, 질의 중이라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면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건 없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삼성의 R&D센터 설립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추진되어진 어떤 결과는 없다 말이지요?

○박순이 위원 변화가 없다?

○박순이 위원 그 의미상, 물론 사람도 굉장히 고인력 그런 분들도 오시는 걸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R&D센터가 온다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이야기입니다. 기존 5,0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인 것조차도 굉장히 타격이 큰데 2,500명조차 들어오는 것조차 이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 명확하게 뭐가 이루어진 게 없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삼성이 절대 다른 데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시정질문 때도 들으셨지만 탕정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한테 하려고 했던 걸 중단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놓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무엇 때문이냐고 한번 해 보세요. 기업이 이익 쫓아가는 건 명확한 이치인데 다른 데에다가 돈을 안 쓰고 있으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서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다른 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구미 거를 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안 가지세요?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돼요. 이제는 서로 빼앗아서 갖다놓기 전에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파주, 제가 자꾸 파주 파주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느려요. 느리고 너무 느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답답할 지경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투자통상과 문제이지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상담계약 MOU 체결 이런 걸 다 수출실적으로 발표를 했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우리 투자통상과 사항이지요?

○박순이 위원 상담액수가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5억불을 했다, 5억불에 대해 상담하고 왔다라는 거지, 그게 수출실적으로 발표되어 진 적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MOU 이렇게 했어도 그것도 또한 이렇게 실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요?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할 때는 몰라도 자기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이나 LG나 지금 현지화, 공장의 현지화를 위해서 지금 베트남이나 텐진이나 이런 데로 지금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 대신 구미 자리가 빈 자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KBS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일본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10년 전,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현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걸 KBS에서는 굉장히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을 지금 현재 빈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빠져 나갔고 현지화를 위해서 나갔고 뭐해서 나갔다는, 기존에 있던 업종들이 나간 걸 다시 한번 뒤집어보세요. 뒤집어봐서 다시 한번 그 본사가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외국에 가있든 다시 돌아오기를 유도하는 일본처럼 돌아올 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하고 무슨 조건이 나빠서 나갔지만 향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이 들렸어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 100% 망하지만 중국에서 기업을 하면 80% 망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런데 20%를 보고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빈, 우리 있던 기업들이 나갔으면 왜 나갔으며 이유가 뭔가? 성서로 빠져 나갔다, 왜 인가? 쉘라인이나 이런 데가 왜 나갔을까? 이런 한번 뒤집어서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고 걔네보다 성서보다 우리가 뭐가 모자랐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작전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와도 “야,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다시 갈 때는 구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참 이래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라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투자통상과에 그만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문을 하나 덧붙여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관계가 하여튼 1~2주가 넘든지 간에 허가 안 되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되더라, 또 어느 부서에서 뭘 어떤 식으로 지연이 되더라, 이걸 공개로 이제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안 되는, 그냥 허가가 뭐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안 되더라 하는 걸 공개를 해 버리라는 이야기라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도출시켜 놔야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의회 스스로도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자존심 강한 어떤 기업들의 우리 자꾸, 우리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이제 다소 어떻게 보면은 일시중단이니 하는 건 속셈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나 의회 이래 버릇 이런 쪽으로 잘못 해명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력이 많이 따라가야 안 됩니까, 그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런 시간에 다른 쪽으로 신경을 더 쓰면 우리 시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어떤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투자통상과는 너무 이래 또 국제행사 뭐 또 우리 다문화축전 내년에는 또 8억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 8억이란 돈이 적지는 않은데 어디 육교를 하나 놔도 놓을 수 있는 돈이고 한데 일회성으로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얻는 효과가 뭔지 우리 시의 투자통상과나 어떤 공무원들 시간 뺏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회성 한해 으레 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걸로 이래 판단됩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국제행사 또 지금 우리 구미시 형편에 좀 맞게끔 해 줘야 된다고, 과감하게 또 벌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걸 어느 정도 이래 좀 너무 행사에 인력도 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기업유치나 기업애로 사항 이쪽에 오히려 이래 행사 때문에 덜, 신경이 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 만큼은 한 군데 전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국장님,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지, 투자통상과에서 아무리 좋지만 국제행사 뭐뭐 다문화축전, 무슨 행사, 한정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시민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국제교류 행사니, 뭐 사람 그리로 다 빠지고 기업애로 사항 들어줄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기업유치에 관한 행사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행사에 기업이 옵니까?

○위원장 김영호 허가가 안 나가 못 들어온다는데 행사해 가지고 기업유치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래 한다고 기업이 올 것 같으면 천지 걱정하는 도시가 아무도 없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그건 뭐 자꾸 국내에도 다 오는 것도 못하면서 억지로 해외 걸, 제가 다른 기업하는 분들이나 상공회의소나 어떤 다른 단체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외국인전용단지 해가 땅하고 공짜로 다 해 주고 말이야, 다해 줘도 그 사람 돈 벌면 갖고 가버리고 소모품 장갑 하나도 안 쓴대요, 그쪽에서 다 갖고 와 써버리고. 너무 기대 대단한 것 온 것처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국내 그만치 신경을 써 주면은 서로 오려고 할 것이다, 딴 공장을 사 준다, 어떻다 하면 서로 올 것 아니냐, 그거 뭐 처음에 올 때 3,000명 종업원 쓰니 하다가 500명 쓴대요, 500명. 3,000명은 뭔 3,000명이라? 몇 명 되도 안 하고 소모품 하나 이쪽 것 안 쓴대. 뭐 깜짝 놀라서 해 줄 일이 뭐 있어요? 국내기업도 쌨는데.

그래서 너무 외국 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내 쪽에 있는 기업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쪽으로 또 기업이 오고자 하면 우리 시비를 대폭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꺼번에 100억이나 150억, 2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근로자 수가 많으면 금방 또 세금으로 해서 금방 우리가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해도 우리 구 미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자, 우리 투자통상과는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하다보니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아까 내가 나도 질문을 할 것이 지역현안도 있고 많은데 너무 장시간 되어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아까 내가 의혹부분 그거를 본인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은 살아있고 해서 명쾌한 답변을 나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가서 직접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꾸 부인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명쾌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학경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과학경제과는 1권 4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우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인동 재래시장 환경개선 요망에 대해서,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적사항에는 우리 9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인동 재래시장이 시설이 낙후되어 갖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몇%라고 그랬습니까? 있어야 되는 그런 법령이 바뀌었지요?

○김태근 간사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불경기 그걸로 해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내 가지고 선뜻 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는 따로 있고 전부다 세입자가 들어가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판에 무슨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김태근 간사 예, 없었죠.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김태근 간사 앞으로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을

(「10%」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김태근 간사 10%?

○한정우 위원 지금은 몇%죠? 지금 바뀌어 가지고 10%입니까?

○김태근 간사 그 전에는 주민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정우 위원 지금도 그래요?

○김태근 간사 그래, 결국은 우리 재래시장을 그래 방치하는 거네요, 그죠? 무슨 법이 특별한 법이 안 바뀌는 이상.

○김태근 간사 참, 좀 이래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우리 원평 재래시장 거기는 참 깔끔하니 현수막이나 이것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디까?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의 선거구역인데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이번에 준공을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조금 섭섭한 게

(한정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런 자료를 과학경제과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에서 받아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받아왔다고. 그런 건 조금 아쉽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중국을 가는 바람에 없었긴 없었는데 없었더라도 이런 부분에 행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이래 해야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없어서 못 갔으니까 그런 건 물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안 된 게 좀 섭섭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사가 6대 3대 1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도 중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부담이 없었는데 중간에 진행되다가 2차로 하다보니까 또 10% 생겨가지고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서 10% 하래서 10% 해가 사실 하고 했는데 그다음 일단 물론 지금은 잘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한 10% 이상씩 이번에 되었다하던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도 있고 이렇다 하던데 아마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잘된 걸 이제 더 활성화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세운 게 있어요?

○한정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래 가지고 외국 오스트리아하고 우리나라 삼척 여러 군데를 지금 이야기가 올해 KBS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내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상인들이 이제는 친절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상인대학 같은 걸 만들어가

○한정우 위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사실 돈을 크게 많이 들어서 제일 쉽게 말해서 표본입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고 선산도 해야 되고 인동도 해야 되고 형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평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표본이 사실 돼야 되고 단지 우리가 좀 늦었던 게 10%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재래시장 부분을 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역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각 시장들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재래시장 안에 지금 쇼핑백부터 시작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주차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47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국장님이 답 해 주세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래 해서 턴키방식 때문에 이 부분 디지털산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박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 부분이 누누이 걱정한 부분이었어요. 걱정한 부분이 분명히 이건 담합이다, 입찰을 하면 유찰을 시켰기 때문에. 포스코 입찰을 몇% 땄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정우 위원 96%가 아니라 99.6%이에요. 그다음에 동부는 몇% 했습니까? 2개 업체가 했는데.

○한정우 위원 96.7% 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완전히 담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설계 1, 2등 지침에 10% 주게끔 되어 있으면 분명히 여기도, 그러니까 설계가 45%, 공사비가 40%, 신용도가 15%,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배점이 45%니까 제일 많기 때문에 10% 한다하더라도 11% 내지 11.5% 정도가 차이 나게끔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단정을 짓느냐 하면은 머리가 돌아가면요, 99.6% 같으면 최하 10% 차이는 두게끔 만들어야 돼요. 1등, 2등이 10% 니 주라 했는데 그냥 10% 주라고 했는데 10% 안 주고 나는 쉽게 말해서 포스코 104% 적어라, 이 얘기이에요. 그게 지금 앞이 안 맞을 정도로 담합이 되는 거예요. 도면 보셨잖아요? 과장님, 도면 보셨어요?

○한정우 위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짚는 것도 내가 여기에 위원들한테 이거 다 카피를 했어요. 매립시설에 보면은 우리 산동에 지금 매립시설 540억, 한 550억짜리를 입찰을 시켰습니다. 이거 최저가입찰 해 가지고 몇% 갔느냐 하면 63% 갔어요. 1등부터 신용도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8위까지 안 되고 9등이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사실 제가 봐서는 산업관 이런 건 거진 주가 건축이기 때문에 턴키방식 안 가도 되는 이런 부분,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 현상설계 해 가지고 했잖아요, 작품이 9개 들어왔는데 1, 2, 3등이 정말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된 작품이 나왔어요. 아주 좋은 거 뽑아놨어요. 1, 2, 3등 아무 거나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짚는 건 이건 어차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국장님,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보관에 포스코 했다 아닙니까? 그때 94.6%인가 96.5%인가 이래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게 내가 설계 해가 내가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금액을 알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금액 310억 같으면 310억 떡 해가 내가 설계 해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빠뜨려 났는지 다 알아요. 공사비 남는다, 쉽게 말해서 과다설계 해 가지고 공사비를 맞춥니다. 턴키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공사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공사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과학경제과 송윤근 씨 여기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송윤근이가 그래도 이 부분에 건축하고 내역하고 다 보기 때문에, 10억 정도 빼먹은 걸 지금 도로 시켜놨대요, 이 앞에 산업관을, 정보관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물론 또 그래 합니다. 도면 이거 지금 정말로 이거 그걸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주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빠지지 않도록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중간에 선산시장 환경정비 사업 감리비 했는데 이게 어떤 감리비이에요? 435만원 일단 집행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정우 위원 지상, 미리 1차로 조금 한 적이 있어요?

(「소방관련」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아, 소방시설은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그거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중간에 중앙시장 환경정비 감리비 이래 가지고 이거 사고이월 해서 이걸 안 썼는데

○한정우 위원 감리 선정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감리 뭐 선정됐어, 선정 안 되어 있지.

○한정우 위원 소방감리만 선정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준공은 그러면 그건 다 했어요? 우리 담당들이 있잖아요, 준공하는 담당들.

○한정우 위원 그건 아직 완전한 준공은 안 했네? 일단 일반 그걸로만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은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단속실적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부영페인트가 지금 단속이 되어 고발이 돼 있는데 다른 조치는 안 됩니까? 뭐 배째라 식이가, 어떻게 된 건데 지금

○한정우 위원 벌금만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고발만 계속 당해도, 그거는 없어요? 몇 회 이런 건 없는가요?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단 하여튼 계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버젓이 하고 있던데?

○한정우 위원 버젓이 하고 있어요.

○한정우 위원 차에 넣으면 위반이지.

○한정우 위원 한 번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 와서 수시로 지금 간판은 비슷하게 다른 걸로 만들어 놔놓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시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는데 지역생산 농산물을 유독 여기 보면은 롯데마트가 유독 작은 것 같아요. 쌀 같은 거 보면 2,300만원밖에 안 샀는데 다른 데나, 여기가 사실 영업이 제일 잘되는 데 롯데마트인데, 이거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다른 얘기 있으면.

롯데마트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내년쯤 되면 거진 또 이만큼은

○한정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59쪽하고요, 59쪽하고 65쪽하고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비즈니스센터의 시작시기부터요, 그다음에 현황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다 하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23억원의 자금원은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박순이 위원 리모델링까지 하셨지요?

○박순이 위원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23억원의 돈이, 그러니까 총 산자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였지요?

○박순이 위원 임대료를 지불을 우리 시비에서 했어요?

○박순이 위원 시비에서 했고 산자부에서 벤처

○박순이 위원 시비가 23억?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현재 2007년도에 계약만료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 산자부에서 애초에 시도는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북테크노파크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벤처촉진 자금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센터를 벤처촉진 지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국무역 자리를, 동국무역 학교였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우리 시비가지고 이제 내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지금 42억하고 23억하고 하면

○박순이 위원 65억이면 이거 사지 못하나요? 건물.

○박순이 위원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임대료로 66억, 거의 66억이 임대료나 기타 등등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앞을 내다보는, 불과 몇 년을 내다보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동국여고 자리가 공단부지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동국무역 부지면 공단부지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벤처기업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전기는 무슨 전기를 씁니까?

○박순이 위원 언제부터 바꾸셨어요?

○박순이 위원 올해 바꾸셨죠?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올해, 이 얼마 전에 바꾸었으면 그때까지는 일반용전기를 썼다는 말입니다.

○박순이 위원 벤처동은 2004년도부터니까

○박순이 위원 그전에 본관, 별관, 복지관은 다 일반용전기를 썼다는 이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산업용전기와 일반용전기는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 기본에, 보세요. 66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물론 사용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국비라든가 이런 시비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향후, 오래를 보지 못 한다는 거지요.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멀리멀리 보고 향후 이게 어디가, 용역 같은 것 이런 걸 주시는 이유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은 지금 66억이 지금 없어요. 리모델링 했는 거 뜯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나중에 12월31일 2007년도 마감되었어요, 이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다시 재계약 하시나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벤처동은요? 새로 지은 거는요?

○박순이 위원 어차피 내년이잖아요, 아니야. 12월31일까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애초에 비즈니스센터로 이렇게 지정하기 전에 동국여고 자리는 학교시설 부지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걸 공장부지로 바꾸셨어요?

○박순이 위원 언제 바꾸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런 테크노비즈니스센터 벤처촉진지역으로 하려면 여고자리가 아닌 테크노비즈니스센터의 명목으로 바꾸어서 산업용전기를 끌여들여서 또 아니면 새로 멀리를 보고 향후,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이게 우리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5년이 지나서 2007년 지금 현재 상태로 남의 거예요. 66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 데 비해서 남의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 할지 안 할지 1년을 더 할지 몇 년을 더 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일 하실 적에는요, 많이 앞을 내다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낭비, 물론 쓰신 분도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벤처기업이 정말 만들어지고 또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하더라도 그 과정을 항상 이렇게 멀리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보육센터로 이제 인허가를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지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당 가격이 임대료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받는 것.

○박순이 위원 예? 평(㎡)당?

○박순이 위원 제곱미터당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제곱미터당.

○박순이 위원 19,500원에서 21,000원이면요, 3.3 곱하면 얼마 나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오천얼마는 뭐예요?

○박순이 위원 1,900원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걸 해서 지금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숫자를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숫자를 보세요. 그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박순이 위원 아, 연간?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평(㎡)당 15,000원으로 전자산업지로

○박순이 위원 연간 15,000원 받아요?

○박순이 위원 평(㎡)당 15,000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얼마 받는데요?

○박순이 위원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려고 했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 뵈었는데요, 단점이 뭐냐 하면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몇 평까지 이런 거.

○박순이 위원 만약 거기서 커진 벤처기업이 거기서 더 추가로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박순이 위원 30(99.174㎡)~40평(132.232㎡)으로 지금 여기 나오네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일반산업단지 보다 비싸다, 이거이에요. 일반산업단지 임대하는 것보다 비싼 것 아니냐

○박순이 위원 그거 보고는 아니고?

○박순이 위원 거기 게 아니라고요?

○박순이 위원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라고요?

○박순이 위원 연간 정확하게 얼마라고요? 6만5,000원?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지금 12월 말일자로 올해 말일자로 마감은 끝나가고 있고 다음 대책은 없고요?

○박순이 위원 그 후에는요?

○박순이 위원 계획을 세워서요?

○박순이 위원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오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겠죠,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예.

하여튼 여태껏 말씀드린 거에서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박순이 위원 멀리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그때 당시로 이런 돈이면 충분히 매입을 하고도 남았을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지금 결과가 아쉽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25개사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거의 무상이지요?

○석호진 위원 여기도 적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업체 중에는 구미시에 본사를 두거나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업장, 회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기준이.

○석호진 위원 예, 예. 천만다행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게 이와 같은 시설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디지털 명칭은 틀리더라도 섬유정보기술단지라든지 이런 게 그 지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되도록이면 구미에 거주하는 사업장 입주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석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천 아니면 구미시 벗어난 데 공장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연구소 같은 건 그 공장을 사용해가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는 거의 무상,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상정도로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연구 인력을 투입해가 여기에서 공장을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이렇게 하는 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구미시가 관리하고 이런데 사실은 구미하고 아무 관계없는 업체들이 와있습니다. 김천, 왜관 저 위에 봉화, 대전 거기에서 생산활동을 하는데 여기 와서 연구실, 사무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25개사 리스트를 좀 해 가지고요, 어딘가 현황을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입주도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아무 데나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부하상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 구미에 거주하는 보육, 이제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요, 장기적으로 다이나톤 등 25개사, 26개사인데요, 이 중에 리스트를 해 가지고 진짜로 구미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금도 다른 시군에 냅니다. 이런 혜택은 구미에서 받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 제5대 구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제1차, 11월5일자요. 그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나왔어요. ‘냉난방기 2시간 연장가동’

○박순이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요, 제 자료입니다.

○석호진 위원 직장협의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순이 위원 하고 있는데요, 입으로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냉난방기 2시간 연장가동’이, 아니면 2시간 절약가동인가? 지금 이 연장가동이라는 뜻이

○박순이 위원 지금 유류 값이 최고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뭘로 지금 냉난방을 하지요? 우리 지금 시청은요. 중앙집중식이지요?

○박순이 위원 도시가스도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에너지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냉난방기 2시간 절약가동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박순이 위원 아니, 이거는

○석호진 위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은 어느 과 소관이 아니고 구미시 건물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협의결과잖아요. 그러면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자료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기본 컨셉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시간 연장가동. 솔직히 저도 들어가서 제 사무실 들어가서 안 켜요, 누가 민원이 오면 살짝 켰다가 끄고 절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값은 저렇게 폭등을 해서 거의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가동 2시간 연장가동이라는 거는 마인드 자체가 방만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은 알아서 본인이 켰다가 껐다가 절약을 해 주시면 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연장가동을 꼭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중앙관리입니까?

○박순이 위원 중앙관리면 다 전원이 내려가요?

○박순이 위원 통합관리를 해서 거기서 꺼버리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추워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알아서 본인 과에 과 상황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일이고 연장가동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명시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느냐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 과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힘을 합쳐서 정신 긴장을 해서 이렇게 나가자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 과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우리 중앙집중식이라고 그랬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정규 일과시간이 끝나면 가동을 안 하나요?

○위원장 김영호 그거 때문에 이제

○위원장 김영호 2시간 다른 데 남아서 일하는 사람 더 따시게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달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전체 다는 쓰지를 않고

○박순이 위원 전체 안 써도 메인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가동을 해 줘야 되니까.

○박순이 위원 메인을 올려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호 전체 다는 안 하더라도 각 부서 퇴근한 부서는 끄더라도 사람 근무하는 데는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직협의 아마 그런 의지

○위원장 김영호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나 이제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좀 덜, 괜찮을 텐데 각 부서 사람도 없는 부서 그냥 공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아마 직협에서는 아마 그런 취지가 너무, 퇴근 하는데 중앙가동이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 너무 떨면서 하는 게 자기들 보호차원에서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그런 취지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취지는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부서 공회전하게 막, 사람도 없는데 따뜻해 지고 돌아가는 어떤 그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 같습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46쪽에 보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대형마트 이부분 해가 지역농민들 보호대책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은 좀 받아주는 것 같은데 대구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전화로 문의해 놨다, 이래 놨거든. 전화로 물어본 결과 그리고 특별한 다음 조치된 게 있어요?

○김익수 위원 가가지고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게 언론에는 나와 가지고 말이지 뉴스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갔는데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입을 하는 걸로 이래가 방송에도 몇 번 나왔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대구에 벤치마킹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비밀로 하는 건 대구에도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 있고 롯데마트가 있는데 대구는 그런 혜택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돼 버리면 자기들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구미도 이마트가 인동에도 지금 또 하나 허가가 났으니까 대형마트가 4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머리고 우리도 머리인데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안 가르쳐 주려고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걸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래 해서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안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냥 가만 있어서, 대응 안 하고 있어서 그건 문제잖아.

○김익수 위원 조건은 똑같다 이 말이라, 대구광역시나 구미시나 어디 뭐뭐 대전시나 조건은 똑같은데 뭔가 대구는 그 사람들이 대구광역시에서 요구했는 걸 안 받아줄 수 없는 뭔가 클레임을 걸었지 싶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이야기라, 업주는 똑같은 사람인데 대구는 받아주고 구미는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도 마트 큰 게 신평 지역에도 2개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공사할 때는 말이지, 야간공사를 강행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경로당이고 이런 데 뭐 갖다달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막 갖다 주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지역에 환원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다못해 복날이나 1년에 한번 우리 노인잔치 하는데 수박 하나 안 갖다 준다고. 그런 과정에 이 뒤에 자료에 보면은 판매원들 받는 그 사람들 인원은 채용을 했는데 롯데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은 전혀 지금 모든 계약을 본사에서 해 가지고 청소하는 용역이라든가 경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인력채용이나 이런 거는 구미지역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쓴다고. 지금 보면은 ‘업체선정은 본사에서 한다’ 이래 놔놓고 지역에 전혀 환원이 안 되거든요.

○김익수 위원 근로자는 뽑았는데 용역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하는 업체도 구미도 상당히 많다고. 그런 부분에 좀 자기들이 환원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고 심지어는 거기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 통장 하나도 월급도 서울에 본점을 둔 중앙은행하고 해가 통장개설 해서 주지, 지역의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데 통장 하나 월급 한 달에 한 80~90만원 받는 그것도 은행도 지역은행을 거래 못하도록 통장도 거기서 강압적으로 그쪽 통장을 만들었을 때 채용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래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게 아주 뭐라고 할까, 큰 기업의 횡포거든. 우리도 시금고도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은행 하나도 서울에 은행 이런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월급도 거기 줘가 인근에 또 은행이 없어. 그러면 어디 인동에 있으면, 지점이. 인동까지 가서 은행을 거래해야 될 이런 현실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구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뭔가는 독자적으로라도 모델을 개발해가 이 사람들 컨트롤 하고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참 없이 사는 사람들 일용직으로라도 들어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고용창출도 되고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67쪽에서부터요, 70쪽까지요.

지도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구미시 자체에서 지도 단속을 해 본 결과 아무도 위법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단속에, 단속하는 가짓수는 뭐뭐뭐를 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메타게이지를 속이느냐, 안 속이느냐?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단속은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박순이 위원 그걸 단속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수시로 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몇 업체이지요?

○박순이 위원 124개 업체를, 업체를 연 2회, 그죠? 단속하는 방문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업체 124개 업체를 감독하시는 담당자는 몇 분이세요?

○박순이 위원 어떻게 합동이요?

○박순이 위원 단속을 많이 하시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LPG 충전소

○박순이 위원 석유판매업

○박순이 위원 유사휘발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유사휘발유도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박순이 위원 있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휘발유 값은 누가 관리합니까?

○박순이 위원 못하면 물가관리 이런 건 누가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물가관리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물가관리를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름값이나 이런 가스 값에 대해서 우리 과학경제, 시에서는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만큼의 그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전국으로

○박순이 위원 소재지.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 젊은 층들이나 관심이 있게 기름값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지요?

○박순이 위원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비교된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잘 되어 가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구미 안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시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워갖고 나가서 대구 어디 근방에 갔더니 싸더라, 김천 어디 갔더니 싸더라, 이렇게 해서 넣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알고 있는 가격과 우리 시민이 알고 있는 가격이 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

○박순이 위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터치 못 하네요? 시민들은 딴 데 가서 넣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죠.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되지요. 물가인데 이것도 물가인데 서민이, 지금 서민이라기도, 시민이 쓰는 게 이게 필수품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계도를 해야지요. 계도를 하시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고 치면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 걸 계도를 잘 하셔야 돼요. 일설에 의하면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되어서 다 어디로 가나 그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오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자율경쟁으로 들어가면 가격이 이제 낮아질 것이다?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다행스럽게도 2007년도는 뭐 한 군데도 위반내역이 없고 처분 받은 데가 없네요?

○박순이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께서 경유나 뭐 휘발유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송정동에는 보면은 휘발유가 1,588원, 지산동에는 1,619원, 차이 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우리 구미시는 조금 높은 편, 제일 낮은 데는 약목은 1,569원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구미가 담합이 아니냐 해서 이제 조사도 한번 들어가고 했었잖아,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주변이 김천이나 천평이나 이런 데는 요즘 가격표시를 해 놓으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꾸 이제 주민들이 구미는 담합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의구심이 있어가 의문도 제기하고 해서 그런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뭐 결국 담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럽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주변하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맞게끔 계도를 자꾸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그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생활하는 데에서는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우리 구미만 유별나게 그러면 자꾸 불만이 쌓이게 돼서 아주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도. 눈으로 비교를 해 버리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도를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노동복지과는 못하겠지, 지금? 밥 먹고 해야 되겠지?

(「노동복지과 볼 것도 별로 없던데 마치고 하지요, 1시까지네」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마쳐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기다렸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

(「이때까지 기다렸으니까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생략하고 감사를 바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노동복지과는 1권 7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장세만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코오롱 앞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1년 내도록 고함을 질러쌌는데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장세만 위원 차가 거기 와가지고 계속 대놓고 고함을 지르고 해싸테.

○장세만 위원 깃대 꼽아 놓고.

○장세만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환경이 좀 깨끗해 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그사람 나름대로 또 이유야 있겠지만 외지인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런 건 조기에 좀 이래 하고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몇 달간 근 1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놔둬가지고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장세만 위원 전반적으로 이제 노사분규도 거의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가는데 노동복지과에서 한 해 애를 많이 자셨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 잘 지도해 가지고 노동복지 행정이 탄탄대로에 올라서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제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길 가에 도로변에 이제 어떤 컨테이너, 집회용 컨테이너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회사 어떤 노동 관련해서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법적인 거로 우리가 위배된다고 그러면 단체고 뭐고 그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불법 적치물 쌓아놓고 이래 보면은 짜증스럽도록, 건전하게 어떤 사업주가 말이야 아, 이 지역에 투자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래 떡 차를 타고 들어오면 막 그거 보면 짜증이 나서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디 옛날에 전쟁하는데 깃발 전쟁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깃발 꼽고 온 전신에 꼽아놓고 그것도 1년 내도록 그래 놓더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떤 사업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바이어들한테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걸 불법인 것 같으면 법으로 정리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안 치웠으면 좀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왜 좀 거들어 주지 안 거들어 주냐?” 그러니까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안 밟아 줘가 자기들이 개입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아마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 지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성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이런 식으로 좀 해 버려야지, 그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83쪽에 한번 봐봐요.

○김익수 위원 우리가 2006년, 2007년도 참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부적격자다, 아니다 이 부분을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알고, 받을 때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공공근로를 신청을 하는데 최소한의 규정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김익수 위원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김익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기준을 모른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이 5개인데 신평1동에서 이야기를 하면 “1동 사무소에 가가 신청을 하시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다가 이 자료에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근 20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다 말이라. 이 행정낭비라. 어느 어느 어떤 조건이 된 사람은 공공근로자에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이러면 동에서 아예 그 사람 와서 면담할 때 아예 거기서 한번 걸러줘야 되고 그런 특별한 규제 그게 없으면 아주 나이 많아서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되는 사람 아니고는 어려워서 일하러 오는데 좀 받아주든지, 이건 자료상에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한두 번도 아니라.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면담을 하러왔을 때, 복지사한테 동에.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서도 안 된다며?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 자식이 얼마 해 가지고 나한테, 집세를 받아가 얼마 받는 게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그건 아주 단순한 거거든. 물어보고 “아,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거짓말, 이야기해도 나중에 가면 우리 자료를 다 요청해가 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할 필요 없고 “이런 정도 되는 분은 안 됩니다”, “된다”라고 동에서 1차적으로 얼마든지 한번 걸러줄 수 있다니까요, 읍면동에서. 확실한 자료를, 백지 동에서는 그냥 온다고 해가 시의원한테 하고 누구한테 부탁해가 공공근로 “예, 예, 동에 해 놓으이소” 이래 놔놓고 시에 와가 보면 “시에 가니 안 시켜 주더라” 하면서 “백지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원망 듣고 여기 자료상에서도 보면 또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동에 확실한 지침을 좀 내려 주고 아주 자료요청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좀 내려 주고, 뭐 그런 규정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려운 사람 판단해 가지고 좀 해 주든지

○김익수 위원 이걸 확실히 좀 하이소.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이번에 아시아인의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평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여쭈었지만 2007년도 하반기 경기전망과 더불어 또 우리 전망에 의하면 경기 BIS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많이 실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요?

○박순이 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여쭈었지만 실업자는 많이 늘었는데 실업급여는 상상한 것만큼 많이 안 늘어났다는 이유가 전년도까지,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업급여가 늘어난 게 고인력 고임금 인력이 실직을 해서 구조조정 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저임금인력이 많이 해고가 되었다는,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박순이 위원 그 파악은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금액대비 인원수 대비해서 하면 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박순이 위원 예, 실업급여 금액이 이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급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뜻이 고임금자 그런 분들이 구조조정 된 게 아니고 저임금의 이 생산라인이 많이 커트가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는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거기까지 참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 동국방직이라든가 그 회사가 문을 닫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 그 과정에 우리 시에서 이런 우리 복지과에서 가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연계되어 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라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셔서

○박순이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아시아인의 축제.

○박순이 위원 그거는 애초에 예산이 그때 올라와서 결정되어 갈 때의 조건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지요?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파트

(박순이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뭐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외국인근로자, 가톨릭.

○박순이 위원 이런 데랑 협의 하에 흡수 하에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분명히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지켜 지지 않았어요. 쌍방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향후도 마찬가지 일이 번복되어 진다면 저는 이 다문화축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닌데 노동복지과 안에서의 커트

○박순이 위원 아시아인의 축제 그 안에서의 일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과정을 전부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이거는 너무 섣부르게, 준비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치루어진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참고로.

80쪽에 보면요, 저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고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하는 일이 결혼이민자가족 센터운영 해 가지고 예산 또 조금 지원받고 여기 보면 결혼이민자 미취학자녀 또 사업, 밑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유사하거든, 그죠?

○석호진 위원 이런 단체에서 전부다 이런 걸 하면 다 줘야 돼요? 이걸 좀 통합하면 우리가 관리도 수월하고 안 좋을까요?

○석호진 위원 예, 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석호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전문위원 문창균, 석호진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박순이 위원님 얘기를 했는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외 2개 단체에서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를 예산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구미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앞으로 구미시가 다문화축제를 계속 지속한다면은 거기에 흡수해 가지고 같이 고마 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도 좀 줄어들고 인력낭비도 줄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좀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석호진 위원 저는 크게 노동복지과에 업적을 칭찬을 하고 싶은 거 한 가지인데요.

이 회사가 공단지역이고 이렇게 큰 데에서 노사분규가 없이 거의 되게 잘, 어쨌든 간에 주관부서에서 실적이거든요.

○석호진 위원 뭐 한 건씩, 두 건씩 터지면 행정 보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기업이미지, 구미공단 이미지, 구미시 위상 모든 게 거기에 인력낭비 얼마나 손실이 막대하겠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 예방조치 했는 것 또 안 났는 것 엄청난 구미시에 눈으로, 무형의 효과가 엄청나다, 이런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외국인거주 지원 조례안이 우리 지금 한 3개월 넘게 보류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곧 제정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위탁처리가 되고 또 민간단체하고 뭐 또 잘 안 맞고 왈가왈부한 그게 있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우리 그 축제나 무슨 행사를 해도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아가 보이콧하고 말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일이 안 풀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가면은 지원이 무슨

○위원장 김영호 외국인을 지원하는데 단체에서 그걸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시아축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가 행사비를 지원하는데, 예?

○위원장 김영호 다문화축제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 보이콧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돈은 우리가 주면서.

○위원장 김영호 자기들이 별도로 출연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외국인지원 조례도 어떤 단체로 위탁해가 할 것이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존단체에

○위원장 김영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앞뒤가 잘 안 맞다, 아직 우리 시하고도 어떤 확실한 어떤 관계정립 설정이 안 되어가 있다, 또 그리고 또 적극적인 어떤 제정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꼭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좀 강하시다면 또 보완 수정할 것 있으면 이런 점은 좀 이래 보완을 좀 해 주고 수정해서 제정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위원장 김영호 그럼 내일이라도 바로 상정해 가지고 부결로 돌려줄까요?

(노동복지과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의지가 있다면 어떤 의지가 있는 의지표현을 해야지, 그죠?

○위원장 김영호 안 그러면 시민단체나 저기하고 지금 관계가 잘 정리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한번 해 줘야 되고 그다음 돌아가는 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계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석호진 위원 잠시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

노동복지과는 아니고요, 들어가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 게 있었습니다. 디지털정보기술단지 25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가지고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받은 자료가 23개입니다. 23개 중에서는 KEC가 더블로 되어 있고 KEC가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사장이 똑같은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차이로 2개 업체를 동시에 여기에 갖다 넣었고. 또 김천, 서울, 업체명에 이게 지금 위치가 본사 사업장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세금은 전부 밖으로 다 내고 여기에 사실 지점화, 분점 비슷하게, 임대료 내려니까 비싸니까 여기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기지화 하는, 이런 업체 여기서 연구개발 해서 구미시에 도움을 주고 다른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는 업체들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요. 거의 기존 다른 데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일이 좀 있으니까 공장 사기는 임대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조금씩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 주소지 현황을 다시 좀 해 주고 이 장표가요, 어제 준 장표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25개 업체인데 23개인데 어떤 업체는 대표이사 이름도 없고 생산품목도 없어요, 2개는. 같은 이름이 2개 있고 한 사람이 몇 개 회사를 이래가 거기 갖다 넣어놓은 거야, 싸니까, 지원이 되고. 거의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확인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모든 위원이 전체 이걸 다 질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부분부분 동료 위원이 했는 부분을 자료를 가져오면 아까 분명히 전부 하나씩 배부해 주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이 되면. 우리 석위원님한테만 달랑 갖다 주고 우리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자료도 없고.

그걸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하고 진행하실 때 그걸 확실히 숙지를 좀 시켜줘 봐요.

○김익수 위원 했는데도 그래요.

○석호진 위원 이리로 와봐요, 지금 25개사로 있는데 어제 준 이 장표하고 이거하고 틀리거든. 갯수도 틀리고

○석호진 위원 여기 업체명만 주지 말고 사업장 주소, 이름, 사업주 누구인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석호진 위원 그걸 좀 다 해 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간 관계상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서면을 받든지 그래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권 9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방면에서 공단으로 가는 직행노선은 없지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언제쯤 갈 예정입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쪽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방면에 주민들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아침 출근 할 때 시간에 보면 선산, 무을, 옥성 거기까지 선산으로 나와 가지고 선산서 버스 그러니까 타고 또 시내로 와서 공단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가 아마 더 소요가 될 거예요, 그 지체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히 선산이나 고아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출근시간도 한 30~40분 먼저 집에서 나와야 되지만 또 구미에서 갈아타려고 그러면 교통비가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보통 자가용이 없고 그래 가시는 분들 버스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서민들이거든요. 특히나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좀 불편 좀 해소도 하고 또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년에 버스 좀 노선 조정할 때 선산 기점으로 해서 공단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공단이 종점으로 되는 노선을 좀 새로 개설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할 그건 없습니까?

○김도문 위원 논의가 아니고 꼭 내년에는

○김도문 위원 해서 꼭 좀 노선이 신설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여기는 없는데 우리 자동차 불법개조 하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한다 했지요?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화물차 개조해 가지고 호박 차 위에 싣고 다니는

○김익수 위원 그건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앞에 넘버를 전부 이래 가시개로 끊어내 가지고 대포차, 대포차 하는 거 알지요? 화물차가 정상적인 차도 아니고 ‘호박나이트’ 하면서 이래가 싣고 다니는 그게 대포차라, 대포차. 내가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놔놓고 지금 급하게 오느라 안 가져왔는데 2개를 그래 단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실적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과가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2개 과로 양분이 되어가 있는데 아까 건수가 40몇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건당 과태료를 얼마 물리길래 400만원밖에 과태료가, 10만원씩 물고 계속, 이거 좀 강화할 수 없어요?

○김익수 위원 어렵고 이러니까 장사를 해 먹기 위해서 하는 건 또 이해가 간다는 말이라. 그런데 구미에 전부 우리 평균 연령이 전부 20대 후반인데 학생들이나 부녀자들 보는데 말이지, ‘부킹’하면 그 내용을 아시지요? 외간남자들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짝 지어주는 게 부킹인데 ‘부킹완료’ 뭐 ‘몇 분 만에’ 해 놔놓고 막 차에 싣고 다니는데 그걸 단속을 하니까 요즘 또 티코에다가 얹어가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단속하니까 딴 업소가 요새 차가 한 5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돌아다니더라고. ‘호박’ 말고 다른 데 ‘카사노바’ 거기도 돌아다니더라고. 맹 트럭에.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오십몇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지양이 안 되니까 과태료를 좀더 받든지 어떻게 법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또 4공단 쪽에는 칠곡군 관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3공단 안에 거기는 보면 로터리에 차 파는 영업사원들, 버스라든가 또 봉고차 해 가지고 해 놓고, 방금 이야기하신 말대로 ‘태양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거 돈 대부 하는 것 또 낚시, 바다낚시 출조하는 거 이런 거는 큰 대형버스 갖다놓고 하는데 칠곡 관할에 있는 3공단 부분은 칠곡군하고 연계를 하면 좋겠고 또 시내 쪽에 있는 건 지속적으로 좀 감독하고 또 단속을 해 가지고 티코 부분에 해당 안 되는 건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도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법의 맹점을 피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9쪽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그거 말입니다.

2006년도에 무인단속 CCTV 그다음에 2007년도에 교통정보 CCTV 설치공사, 이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이래 묻는 취지는 지금 우리 상황실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 시청 내에 이 CCTV, 청소행정과도 불법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하지요? CCTV.

○임춘구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시청에서 경찰서 방범CCTV 지원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춘구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

○박교상 위원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여러 개 있는 이 상황실을 하나로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걸 인력을 낭비 안 하기 위해서 방범도 할 수도 있고 쓰레기 투기단속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는, 여기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인력을 한 군데 서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면 한 군데 우리 시청 상황실 어디 하나 해 놓으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안 있느냐, 지금은 제가 볼 때 전부 따로 따로 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 걸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걸 한번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과장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이 지금 우리 11명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보니까 기능직인데 이 사람들 이동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인사상.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여기에 15년 되신 분이 두 분, 10년 되신 분이 두 분, 9년 되신 분들이 두 분, 이렇게 오래 있습니다. 한 부서에, 그죠?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근무가 좀 태만하다는 말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이걸 새로운 활력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인사 다른 부서로 또 교체를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듣기는 좀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너무 오래 장기 한 자리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참고하셔 갖고 인사과하고 하셔갖고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거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석호진 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 한번 좀 드리지요, 과장님.

○석호진 위원 LPD 정문과, 넥스원 정문과 LPD 후문에서 나오면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자마자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횡단보도 상에. 그러니까 버스가 서면 반틈은 횡단보도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해가 퇴근할 사람들이 버스 사이에 있으니까 우회전도 안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시든지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조금 앞으로 당기든지

○석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우리가 주차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요금도 올리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이거 주차비 받는 주관 부서가 저쪽에 공원관리소하고 분산되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요, 100원에서 200원씩 올리고 금오웨딩, 금오산 대형주차, 이런 데 주차비 받는 징수부서는 여기가 아니지요?

○석호진 위원 여기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집으로 저게 왔던데, 월남파병 하고 6.25 참전용사들이 참 없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인데 공영주차장에서는 “저희들 좀 면제를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서에서 그걸 제안할 수는 없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 송정육교죠? 여기 롯데 듀클라스 있는 데서 뒤로 해서 넘어가는, 그러니까 고가도로로 넘어가고요, 밑으로는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거기 있지요? 거기를 제가

○박순이 위원 송정육교 그 밑에가요, 제가 잠시 서서 한 30분을 서서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건널 수밖에, 불법횡단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때 왜 우리 시청의 노조, 이...... 누구시죠? 돌아가신 분.

○박순이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과장님, 송원육교 얘기하십니다.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송원육교 말씀하시죠?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육교. 위로는 차가 다니고 밑으로는 차가 또 다니잖아요, 이쪽 가로 질러서.

○한정우 위원 고가도로 밑에

○한정우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가요, 듀클라스 쪽에서 걸어서 사람들이 살살살살 내려와 갖고는요, 그 밑으로 걸어가요. 저쪽 길 건너서 육교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로 건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거기, 다 거기를 불법 횡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쌩쌩 달리는, 신호에 걸려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달리는 속도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가 예상되어 지는 지역이 확실해요. 확실하고 운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더 걸어서 저 위에 가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 횡단보도 없는 불법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횡단보도를 옮겨주든지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게 차라리 더 유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여기 듀클라스에 학교부지 있지요? 시행 안 하고 있는 학교부지 옆구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육교 식으로 길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 거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일단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게 잘 안 되는데 저쪽 우리 원평에서 딱 넘어 오면은 넘어 오자마자 우리 듀클라스 학교부지 놔놓은 데까지 안 오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육교를 하나 건너가지고 학교부지 있는 데서 다운해가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레벨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도로하고 인도하고 나는데 이 레벨을 라운드 되는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좀 작다보니까 거기서 바로 내려 와가지고 건너가 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 옆 사이드 길이 횡단보도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닌데도 길이 이 정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 라인을 따라 졸졸 가서 불법횡단을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별도로 하시지 마시고 개선책을 만들어 내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아셔야 되고 특히 한정우 위원님이 아셔야 되니까요. 같이 보고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라운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가 이쪽에서 듀클라스 쪽에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게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좋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졌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임춘구 위원 우리 시청관할 CCTV 현황 각 과별로요, 혹시 있는 대로 다 파악해 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버스회사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 무슨 규정 같은 것 있어요?

○한정우 위원 예, 그런 관계 때문에 보조를 한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대차대조표에 보게 되면은 지난 25기에 구미버스 여기 보면은 차입금이 17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입금이 17억이 있다 보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 돈이 빠지고 하다보니까 순익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니까 이때 2005년, 2004년, 2005년 12월31일까지 그때는 13억 정도를 보조를 해 줬어요. 보조를 해 줬는데 그다음에 내려 오면은 7억3,000을 또 차입을 해 가지고 영업 손실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보조를 안 했어요. 보조를 안 했는데 이 보조를 차입, 그래 되면 이런 영업 손실을 하는데 순익이 이거를 봐서 지금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비수익노선은 노선에 따라서 돈을 얼마 주고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전체 경영실적을 봐가지고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이 대차대조표를 봤을 때 차입금에 대해 가지고 전체 순익이 떨어졌다, 차입금이 어떤 용도로 해서 차입을 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회사나 우리 운전사나 이런 데서 쓰는 관계 때문에 이거를 은행에서 차입이 된 것 같으면 아, 이거를 전체 운영상 이 돈이 필요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별 그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사유로 그냥 썼다, 그래 가지고 영업 손실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보조비를 주는 건 전체 좋은 노선이든 이익이 안 떨어지는 노선이든 간에 전체가 어떻든 간에 현재를 봐가지고 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챙기시라는 얘기이에요. 그냥 보조를 자기들 들어온다고, 지금 앞뒤 일선교통하고 대차대조표도 이것도 또 안 돼요. 일선교통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무서에서 발행한 이 대차대조표인데 이거 앞에 거는 그냥, 아마 이거는 세무사에서 발행한 대차대조표 일거예요.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게 확실히 보고가 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챙겨가지고 이거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돈을 꼭 보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더 지출이 안 되도록, 그죠?

○한정우 위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은 ‘운송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실적’ 이래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그거로 해서 되는 건지, 버스에 보면 3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보면 11억이 되었습니다. 11억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유류비도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갑자기 3배 정도 뛰어 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님이 묻는 건 제가 보기에 그게 아니고 2006년도는 두 달 것 아닙니까? 11월, 12월 거

○임춘구 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한정우 위원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이거 3배나 차이 나는데.

○임춘구 위원 10월까지

○한정우 위원 우리 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바로 받아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바로바로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임춘구 위원 민원도 잘 챙겨 주시고.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우리 도량 도산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커브 싹 트는 데 있어요, 1주공 쪽에. 장계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던

○한정우 위원 그거 택시들이 많이 서가 있거든요, 거기 딱 서가 있어가 여기도 지금 보다 갑자기 앞에 신호등도 있고 하는데 1차선 한 차선으로 묶다보니까 거기도 육교하고 다 받쳐 가지고 시선이 잘 안 보여요.

○한정우 위원 단속보다도 그거 위치를

○한정우 위원 예, 그 위치를 좀.

○한정우 위원 건수 올려가지고 서민들 1건 하면 4만원, 6만원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웃으며)

이 힘든 일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하는 김에.

구미병원 앞에 보면은 퇴근시간에 좀 많이 그럴 겁니다. 거기에 아마 안에 지금 주차가 부족해서 아마 장례식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퇴근시간 차는 막 밀려오는데 그 부분 많이 혼잡스럽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차량등록사업소는 2권 21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217쪽.

등록사업소는 딴 건 크게 없는데 14항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현황(30만원 이상) 조치결과’ 이래 놨는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여기에 체납액 해 놓고 차량압류 쭉 해 놨습니다. 이 서식이 쭉 해 놨는데 1억9,000만원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까지. 이 차량 압류를 했는 겁니까? 조치결과요.

○임춘구 위원 다 압류 되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압류만 형식 이거만 해 놓고 아직 체납 납부는 안 되었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압류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임춘구 위원 그래도 차량 운행은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자에 이전에 체납됐는 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를 찾아 봄)

○임춘구 위원 아, 여기에. 전체가

○임춘구 위원 아, 30만원 이상이고 이하 되는 것은

○임춘구 위원 발생건수가

○임춘구 위원 이게 체납액이 최후에 못 받을 때는 폐차하고 이전하고 이럴 때 받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체납액은 어떻게 해요?

○임춘구 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에 떠가 있는 체납액은 크게 안 많다, 이 말이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우리 자료제출에는 30만원 이상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아, 한 건이 아니고?

○임춘구 위원 여기 자료를 줬는 게 엄청나게 지금

○임춘구 위원 그러니,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법 개정이 되면 체납하기가 수월하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고생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소장님, 그걸 제가 한번 여쭈어 봅시다.

우리가 차량을 새로 충원을 시키면 번호판 대금을 받잖아요?

○김태근 간사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태근 간사 부여하면 돈을 받잖아요? 차량 번호를 달면.

○김태근 간사 거기서 받고

○석호진 위원 제가.

○김태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행업체가 돈을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요. 같은 규격에 같은 번호판을 달았을 때 각종 지자체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구미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준이.

○석호진 위원 아니, 번호판을 흰 것을, 옛날 구형, 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를 들면 상주에서는 같은 걸 했을 때는 5만원 받는다, 구미는 4만원 받는다, 김천은 3만원 받는다, 다 틀립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피감사기관 직원,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료를 건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 다 포함해서 마지막 우리가, 제가 승용차를 사가지고 번호판을 달려고 갔을 때 구미에서 달면 얼마고 김천에서 달면 얼마냐? 상주에서는 얼마 정도 하느냐 이걸 비교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구미는 대행업소가 선산에서만 합니까?

○석호진 위원 구미하고 선산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작년까지는 좀 틀렸잖아요?

(「작년도 같았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같았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것만 비교하지 말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저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석호진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215쪽에, 14쪽~15쪽에 보면 2006~7년도에요, 사업소청소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장애인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지간 하면 이런 용역은 1,000만원 이하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840만원에 용역을 줬고, 사업소 청소말입니다.

○석호진 위원 올해는 840 예산 잡아놓고 630만원 줬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런 거 용역주실 때 어지간 하면 구미시의 장애인 용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진 위원 타 시군에 왜 줍니까? 우리 돈을 가지고. 이건 수의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석호진 위원 구미시의 장애자들한테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등록된 업체가 없다면 할 수 없고.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요, 아까 과태료 임춘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거냐,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뭐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동차검사를 왜 받습니까? 이 자동차는 몇 년 만에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 기계는 몇 년 만에 PM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노후화가 되고 불량이 날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주기를 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검사지연입니다, 검사지연.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그 불량이 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 차량들이에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차가 1,000대가 돌아다녀요, 구미시에. 불량차이지요? 이게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음부터 상부나 어떤 주관부서의 조례를 법을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을 상신하십시오. 과태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도 묘안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위험한 차다, 이거죠.

○석호진 위원 잘 압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하시는 업무입니다. 저라도 검사 안 받으면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요. 맞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도 안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 차는 지금 검사를 받아야 돼, 이상 유무를.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차가 천몇백대가 돌아다닌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묘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부나 이런 데 교통주관 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신도 좀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를 안 받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안전사고에. 쉽게 말하면 기계부품이 유효기간이 지났는 부품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래 나오지요.

○석호진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0명 되는데. 그걸 제가 아이디어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이 숫자를 줄여야 되는 거고 시민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석호진 위원 저는요, 체납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석호진 위원 그건 알아서 잘 연구를 해야 되고, 체납이 아니고 검사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음식으로 따지면

○석호진 위원 유통기한이 지났는 음식이에요. 그걸 시민들이 먹으면 배탈납니다. 마찬가지 차가 아마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천몇백대가 시중에 돌아다니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등록위반은 뭡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누구 보니 한 페이지가 쭉 있는데, 이거는 또 차량압류도 아니고 이건 납부독려라, 다 털고 없는 거라, 뭡니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238쪽 한 페이지 다네.

○위원장 김영호 차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 사람은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지요? 한정 없는데, 보니. 한 페이지 다인데. 이렇게 많이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라요?

○석호진 위원 이 정도 되면은 본인 통보 가능하잖아요? 기업하시는 분인데.

(「에스엔티전자」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대표가

○위원장 김영호 동창산업인가 이러네. 회사인데 뭐 주소를 이렇게 옮겼을까봐.

○위원장 김영호 부과해도 이제 못 받는 겁니까? 사실상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데 한두 건도 아닌데, 보니.

○위원장 김영호 대체로 이래 보면 등록위반, 의무보험 해 놨는 건 한 사람이 몇 건씩 되네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장기교육 중이니 우리 부동산행정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부동산관리과는 1권 15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에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6쪽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찾으셨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채무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부과액이 3억314만5,000원, 미징수액이 2억8,619만1,000원, 징수는 1,695만원밖에 안 했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미징수액이. 이 미징수액에 대해서 과다한, 미징수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하는 중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 2006년도 미징수액 이건 두 달간이지요?

○임춘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우리 내년도도 그렇고 우리 시 수입이 어려울 때 계장님 좀 분발하셔 갖고 이 체납액이 최대한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일건설 구미병원 앞에 있는 그 아파트 개발하고 있는 그겁니까? 이게.

○한정우 위원 조일 여기 도량동 579-1번지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나 구미병원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한정우 위원 거기 맞지요?

○한정우 위원 그럼 그 사업승인 하고 준공도 다 났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럼 사업승인은 안 떨어져야지, 승인하고 준공승인은 안 떨어져야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 돼버리면 지금 하여튼 못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는 부과대로 따로 하고 징수도 사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해야지, 밑에 봉곡동 성원C&D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 사업 아닙니까? 이게.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예, 영남네오빌.

○한정우 위원 아니, 영남네오빌 그 큰 거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필지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영남네오빌 그런 업체들은 실컷 그거 해 가지고 다 돈 거둬 가버렸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별개로 하지 말고 사업승인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해야지, 그거는 우리는 이 건축과는 건축과 업무, 이거는 우리 업무 이래 가지고 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준공승인 떨어질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우리는 안 하고 저쪽에서 통보도 안 해 줬어요. 건축과 통보 안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통보도 안 해 줘, 여기는 사업 해 가지고 돈 다 챙기고 다 가버렸는데

○한정우 위원 영남네오빌 같으면 돈 많이, 이문 많이 난 거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안 주는 거라. 그다음에 이 친구들 여기서 영남네오빌 구미에 안 들어오면 되지. 딴 데 가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맹점만 찾지 말고 다음에 우리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이든 허가부서의 준공승인이든 이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를 하게끔 이래 하시란 얘기이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건데 우리가 지금 업무가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건 지금 놓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그 부분도 나중에 할 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받아가지고 안 되었을 때 협조 요청을 그쪽에서 서로 건축과하고 허가부서하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정우 위원 개발보다 먼저 사업승인하고 할 때 전체

○한정우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거진 못 받겠네? 자체 부담

○한정우 위원 안 주고 가버리면 그냥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임춘구 위원 그 법에 대한 맹점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설사 법에 대해서는 그런 맹점이 방금 있다 그랬지요?

○임춘구 위원 이건 상습적으로 성원C&D 이런 건 영남네오빌 이게 한 군데만 2억5,000만원 돈입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 이걸 방금 한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하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협의만 좀 돼도 이런 걸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법의 맹점은 그렇지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 맹점을 서로

○위원장 김영호 준공시점하고 이거하고 맞추면 어때요?

○위원장 김영호 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법의 이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당 부서에다가 법을 건의를 하세요. 하셔 갖고 이런 게 차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계속 이런 맹점을 우리가 그대로 묵인을 하고 가면 결국 이런 결과가 계속 도래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상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미리 그거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그것도 한번 하시고

○한정우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줘 보세요.

이게 하자보수금이 있어요. 하자

○한정우 위원 그거까지 챙기세요.

○한정우 위원 물론 여기 거기에서 단지 안에서 쓰는 건 쓰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써가지고 환수가, 자기들 해가 가거든요. 해가 가니까 그런 돈까지도 필히 챙기셔 가지고 압류를 딱 해 놓으시라고.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을 법적인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과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구미시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디어디이며 또 이용목적 위반현상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4.26?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허가구역 내에서 이용목적 위반의 상황 현상이 있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한번도요?

○박순이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좀 계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전체사업비하고 사업량하고 지금 현재 추진은 몇%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행정담당, 자료를 찾음)

○김도문 위원 그러면 면지역이 나머지 40% 입니까?

○김도문 위원 아, 그래요?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나요?

○김도문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새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소는 언제부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김도문 위원 아, 새주소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김도문 위원 그러면 12년부터는 구 주소는 못 쓰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토지 지번도 바뀌나요?

○김도문 위원 현재는 주민들이 이거를 전혀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또 언제부터 사용 못하고 이런 걸 전혀 숙지를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던데 그런 홍보는 안 합니까?

○김도문 위원 그 예산만 그러면

○김도문 위원 예, 수고하시는데 주민들이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명판하고 재질 선정,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네요.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주신 데. 이게 진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것도 있고 가니까 바람 조금 부니까 툭 떨어지고 뒤에 어떤 데는 선주고등학교 앞에는 기둥에 본드 붙여가 떡 붙여놨는데 붙이고 돌아서 가는데 툭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또 떨어지니까 철사로 이래 놨고 또 도로명판에 보면 예를 들면 공단동이면 페인트 인쇄를 한 게 아니고 스카치테이프 굵기 넓이로 이래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시트지 붙이니까 다 휘어졌어.

○석호진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로표시만 해도 ‘시미로’ 써 있으면 ‘로’자만 있고 위에 것 다 날라 갔어, ‘시미’. 이거와 구미시가 관리하는 도로표지판 쪼메쪼메 한 거, 큰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 처음 만들 때 제작할 때 재질이나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자꾸 쉬자한다.

(「힘들어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 짧게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속기록에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바꿔요.

국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청소행정과는 1권 16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제일 힘든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도 많으시고 올 한 해 또 좋은 실적을 거두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17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 있지요?

○박교상 위원 2006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전부 다 구미사람이 아니고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온 대구고 이런데 한 사람은 9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래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한정 이래 계속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아, 조례를 개정

○박교상 위원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면 나중에 예산문제도 되고 문제가 좀 될 건데.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폐기물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전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다 지금 은 일반슈퍼 같은 데서 하고 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다니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적은 금액을 붙여, 대형폐기물에 적은 금액을 붙여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안 가져가고 이래 얼마씩 모자란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래가 안 가져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협조를 얻어서 판매할 때 스티커 사가는 사람 신원확인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쓰도록 되어 있던데 거의 안 하고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누가 버렸다는 연락처가 있으면 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교상 위원 판매하는 쪽에서 원래 이름하고 연락처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전혀 안 쓰고 판매를 하니까 그대로 배출하는데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항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예산 집행내역’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공히 똑같습니다. 계약내용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똑같아요, 이 수치가. 예산집행액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발생이 예를 들어서 발생을 계약은 이거 발생할 그런 예약을 정확하게 해 갖고 이렇게 수치로 해 놨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저희들이 이게 지금 유인되어 있는 사항에서 궁금한 게 계약내용이 예를 들어서 금오환경 2006년도 2만톤이다 그러면 쓰레기발생량은 똑같아요. 발생량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2007년도 한번 봅시다.

금오환경이 17,099톤인데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동별로?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래 예상량을

○임춘구 위원 예상량을 계상해서 계약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임춘구 위원 방법이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계약은 예를 들어서 2만톤을 했으면 실제 처리량은 2만2,000톤이 나올 수도 있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18,000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임춘구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에 딱 맞춰놨어요, 계약 내용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저희들은 이 자료로 봐서는 과장님, 딱 맞춰가 예산을 딱 해가 맞췄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실제 대행업체 실제 처리량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기입니까, 그러면?

○박순이 위원 서식에 맞출 필요가 없죠, 왜 서식에 맞춰요?

○임춘구 위원 이 서식이 만약 과장님, 잘못됐으면 차후라도 우리 계약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대행업체에서 처리 했는 양하고 이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이거 좀 분명하니 합시다.

동별로 쫙 나누어져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전체 동의 쓰레기발생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거 치우는 데 1년에 얼마에 우리가 계약한다, 이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 양하고는

○위원장 김영호 실제 양하고는 틀리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발생량이 딱 맞을 수가 있나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 치워주는데 우리가 얼마에 계약한다, 그러면 10,000톤이다, 좀 몇 톤이 넘더라도 계약 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그 돈밖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지요.

○박순이 위원 이게 발생량이 어떻게

○위원장 김영호 그래 떨어지는 건

○한정우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톤당 계약 했는 것 아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숫자가 이러면 안 되지. 톤당 같으면 이해가 돼요. 수집을 이만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처리된 양이 쓰레기발생이 여기 갖다준 게 계근이 딱 되어 있으니까 톤당 계약을 하면 처리된 만큼 나온 만큼 다 계약되니까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수치를 맞춘다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순이 위원 제가, 항상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박교상 위원 양이 더 많으면 서식하고 안 맞아서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이래 맞추는 거지.

○임춘구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한정우 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지요. 그게 서식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박교상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서식 이게 만약에 양이 더 많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더 많으면 금액이 더

○박순이 위원 오버될 수도

○박교상 위원 업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많아도 이래 맞출 수밖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덜 했어도 그거하고 다 가져가는 거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계근을 하는데 기계가 하는 일이고 쓰레기도 주민들이 자, 오늘은 올해는 10,000톤까지만 하자, 5,000톤만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끌어다가 계근을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이 계약 내용하고 똑 떨어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다가 부연해서 또 넣자면 2006년도에도 이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액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금오환경과 구미환경과 공단환경이 처리단가가 달라요, 지금. 그리고 공단환경을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미환경이 61,304원이고 공단환경이 45,677원 톤당 가격이 나온다 치면 특별히 여기가 힘든 지역이거나 여기가 무슨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똑같은 가정집 살림집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인데 왜 단가가 다르며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왜 올라갔으며 지금 평균단가 54,000원 나올 때가 지금 2007년도에 구미, 금오 다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7만2,900원, 7만3,300원, 7만원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금오환경의 경우 2006년도에는 광평동이 없었어요, 광평동이 구미환경 거였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구미환경이 광평동이 금오환경으로 가고 구미환경은 광평동이 빠졌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죠, 보세요. 금오환경은요, 원평, 도량 여기만 돌아요. 또 구미환경은 여기 송정, 형곡동, 신평동만 돌아요. 거리환경이 뭐가 달라요? 자기네 구역만 돌면 돼요. 여기서 인동을 건너갖고 막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맡은 구역 내에만 돌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위원장 김영호 먼 관계로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저기까지 가는 모양인데

○박순이 위원 어디까지요? 그래도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러면 왜 공단환경은 왜 4만5,000원 단가에 나오고 구미환경은 왜 6만1,000원 단가에 나오고 그러면 2007년도에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야 되느냐, 6,000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2007년도에는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박순이 위원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에다가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를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계약내용 처리량이 어떻게 쓰레기발생량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톤당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무리, 지금 톤당 나오니까

○한정우 위원 이 쓰레기량이 100톤인지 200톤인지 모르니까 톤당 해 놓으면 계근 딱 되어가 딱 나오니까 그만큼 돈 주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톤당으로 계약된 거지.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게

○한정우 위원 계약내용하고 이게 출하량 하고 같아질 수 있나? 같아질 수 없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임춘구 위원 아, 자료요구를

○임춘구 위원 자료요구를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액하고 발생량하고 딱 맞추었다 이 말이지요? 계약 내용하고.

○임춘구 위원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되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총괄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었는데

○임춘구 위원 제가 이래 이 내용으로 봐서는 맞췄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우리 유인되어가 있는 것.

○임춘구 위원 계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박순이 위원 없죠, 절대 없죠.

○위원장 김영호 없는데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쓰레기도 약속하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영호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더

○임춘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한정우 위원 그 답변을 더 들어야 돼요.

공단환경이 작년에 4만7,000원인가 8,000원 되었는데 올해 7만원 되었거든요. 다른 구미환경이나 금오환경은 여기 7만원 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비슷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비용이 업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보통 얼마 올렸어요? 3만원 이상, 2만5,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한정우 위원 작년에도 서면해 가지고 데이터 다 정리해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거를 월별로 다 쪼개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압축을 하다보니까 전체 토털만 지금 나오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 그래, 위에 미래환경, 금오,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또 다른 업체이에요? 14-2.

○한정우 위원 미래환경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박순이 위원 구미가 미래로 바뀌었나 보네.

○한정우 위원 미래, 금오, 공단인데 금오

○한정우 위원 이름이?

○박순이 위원 아니죠, 금오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구미가 없지요.

○한정우 위원 구미환경이 미래환경이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여기 그대로 금오 내려 왔잖아요, 2007년도에.

○한정우 위원 밑에 2006년, 7년도는 금오가 있는데, 따로. 미래로 바뀌었으면 안 되잖아.

○한정우 위원 그래요, 암만 쳐다봐도 이거 이름이 맞는 게 있나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작년같이 데이터지에 월별로 공단별로 처리하고 처리비 지출한 거 있지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 데이터 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전체 이 데이터를 주세요.

○한정우 위원 데이터를 저희들 우리 위원님한테 전체 다를 한 부씩 주도록

○한정우 위원 오타를 해 놓으니 전부 아무것도 안 돼.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하나.

174쪽 과장님,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174쪽에 ‘청소차량 전담운전기사 배치현황’ 여기에, 옥성면에는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옥성면에는 없지요? 지금은.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나 하면 옥성 자연휴양림이 어제 개장을 안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다만 여기 옥성면에서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그래도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선산읍에 하든지 도개면에 하든지 무을면에 하든지, 도개면도 없네요. 무을면에 있는데 이거를 잘 협조해가,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린 데 또 협조를 하지 말고 며칠에 한 번이나마 휴양림에서 가서 이것 좀 제거할 수 있는 그걸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작년부터 좀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질문도 많고 이래 가지고 한편으로 고생하는데 칭찬은 못해드릴 망정 질문만 자꾸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제가요, 고생하시는데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이 장표상으로 문제를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오환경, 구미환경, 공단환경이 있습니다. 톤당 쓰레기발생량 처리내용, 처리량,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요, 톤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에 2006년도 기준으로요. 금오환경이 5만8,822원이 나옵니다, 톤당. 구미환경이 6만1,302원이 나오고요. 공단이 4만5,677원이 나와요. 작년에 이거 한번 짚었습니다, 업체별로.

그 이유는 있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2007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가 하면요, 공단환경은요, 톤당 24,4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대비 65% 정도 인상이 되었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알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똑같아요.

○석호진 위원 제가 그런 것 이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공단환경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대비 톤당 처리비용이 65% 인상이 되었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계약상으로.

○한정우 위원 용역을 줬다며요? 어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이거 준 거 아니요?

○한정우 위원 단가 산정할 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다른 물가도 최하 10%도 지금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80%씩 이래 지금 올라가요?

○박순이 위원 65%.

○한정우 위원 양은 톤당 우리가 돈을 주니까 그게 당연히, 드리지요.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톤당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진 위원 제가 이 장표만 보면요, 너무나 모순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사실인지 이게 수치 기록하다가 오타가 났는 건지, 이 데이터가 잘못 되었는 건지 궁금해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석호진 위원 2006년도에 공단환경에서 같은 지역에 있을 때요, 27,348 나왔지 않습니까? 톤이지요?

○석호진 위원 대폭 줄었어요, 올해는 18,898 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양이.

○석호진 위원 이게 어떻게 1년 토털로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석호진 위원 지금 2달 10월까지 했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래요?

○석호진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그런데 다른 건 보면 구미환경도 83% 인상이 되었고요, 공단환경이 65% 인상되었는데 우리가 이거 시민들이나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쓰레기수집ㆍ운반 대행 톤당 가격을 65%씩, 70%씩 인상해 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 돼 가지고 제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석호진 위원 10월말이 되면 2달 되면 쓰레기 톤당 양이 늘어나면 또 분산이 되니까 같은 비율입니다.

○한정우 위원 집행액이 더 늘어나지, 이 톤당으로 지금 금액이 나온 거예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하고 양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석호진 위원 이거 100% 확인된 자료인데 혹시나 잘못 계산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는 설명을 한번

○한정우 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석호진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예, 작년에는 월별로 해 가지고 공단별로 월별로 했는 걸 내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내가 만들고 했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뭉뚱그려 다 하다보니까, 수치가 잘못 되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래 되었는지 그거를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한정우 위원 나머지 이게 지금 톤당 계약이에요. 그래 되다보니까

○한정우 위원 똑같아지지, 안 그러면

○한정우 위원 같아질 수 있나?

○한정우 위원 물론 작년하고 지금 물량이 사실 줄은 건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죠? 쓰레기 처리물량이 줄었다는 자체가.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더 줄었다하는 그런 건 잘된 일인데 이 금액이 하루아침에 지금 너무 1년에 너무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이소.

○박순이 위원 그 금액을 누가 조정했다고 그랬죠?

○박순이 위원 금액을, 인상금액을 누가 조정했다고 그랬어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순이 위원 용역을 누가 발주했어요?

○박순이 위원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박순이 위원 아니, 이 금액은 지금 2007년도 금액

○한정우 위원 책을, 작년도 것도 있을 거고 그 작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언제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그 용역자료 나온 그걸 주세요, 저희를요.

○한정우 위원 계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한정우 위원 작년 2006년도, 2005년 말, 2006년 말, 이래 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것 있다아닙니까? 해마다 이거 용역, 올해도 지금 발주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발주해 놨다 해놨으니까

○한정우 위원 그 2개 책자를 지금 바로 주세요. '05년, '06년, 2개 연을

○박순이 위원 잠깐만, 가시는 김에 지금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입찰 실시해 갖고 용역의뢰 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11월26일자 납품일자네요, 지금 나왔나요?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맨 앞에

○박순이 위원 원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원가정보연구원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원가계산하고 틀린 건데 가시는 김에 11월26일자 납품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오늘이 11월이십며칠이야, 27일이잖아요, 어제 왔겠네요? 그것도 있으시면 갖고 오시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한 군데를 용역을 주니까 미덥지가 못하니까, 두 군데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몇 년 마다라도 한번만 해 보자 했는데 올해도 또 한 군데 또 갔어요.

○한정우 위원 그런 건 어디 줍니까?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한정우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다 하셨습니까?

168쪽에 한번 봐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거기 한번 봐요. 용역을 지금 줬는데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임춘구 위원님이 우리 지난번에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도 용역과제 때문에 어디 안 가시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참석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것도 여기 있어. 있는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가 산정하는 건 이런 용역 여기 우리 집행내역에도 없는 걸 90만원, 100만원 주고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용역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쓰레기 처리업자라, 과장님은 입찰을 보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용역업자를 정해요. 정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단가 올리는 건 일도 없어, 이번에 경쟁입찰 했는지 그거 했는지, “그거 어디 업체가 되었어?” 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으면 내가 가가 그 사람하고 두 번, 세 번 만나서 “사실 말이지, 인건비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좀 많이 나오도록 해 달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군데만 턱 해가 해 버리면 만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역 이거는 앞으로 주지 마라니까. 주지 말고 물가인상률에 대비해 가지고 업자들 보고 “물가가 이만치 인상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물어가지고 그래가 거기서 협의해가 하세요. 돈은 돈대로 갖다 내던지고 그건 그거대로 올라가고 몇십%씩 올라가고

○김익수 위원 이야기 자꾸, 다 아는 사항인데 자꾸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또 뭐냐 하면 우리 청소용역 이건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맹 그것도 여기서 하죠? 이번에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피감사기관 직원, 청소행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예? 재활용품.

○김익수 위원 그거 지금 위탁주려고 지금

○김익수 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주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것 말고 재활용 전체적으로 하는 건?

○김익수 위원 우리 이번에도 예산서 보니까 차가 몇 대 올라왔던데.

○김익수 위원 그래, 올라왔던데 그러면 수집은 해 가지고 선별하는 것만 위탁주고

○김익수 위원 봤잖아요, 아줌마들이 이래가 골라내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지금 이게 생활쓰레기 이거 모양으로 위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김익수 위원 이거 위탁 주지 말아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왜 없어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래 줘버리면 이거 용역 줬는 거나 위탁줘가 이 사람들한테 한번 딱 업자가 선정되면 구미시가 망하기 전에는 못 바꿔요. 만날 불평부당한 사항이 이래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과 또 끈끈하게 맺혀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혁파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온다고.

○김익수 위원 왜 또 타 지역 해가, 지금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타 지역에 보니 한다고 하고

○김익수 위원 이래가 할까 싶어서, 내가 이왕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미리 일침을 놓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면 백지, 보이소. ‘장천 오로저수지 주변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 하는데 이건 뭐 필요 있어요? 저수지 옆에 개발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걸 이래가 전부 용역 한 건씩 이 교수 저 교수, 이 단체 저 단체, 한 건씩 줘가 어디 모사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뭐 행사할 때 뭘 도움 좀 받고 난 뒤에 이래가 한 건씩 다 서비스하는 것 모양으로 이래 용역비를 남발하는데 여기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용역 이것도 하거든 앞으로 내년도예산도 지금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래 하는 형식에 준하지 않는 이런 용역은 하지 마이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아, 그래 이래 가지고 용역 줘가 짜고 쳐버리면 용역 줬는 돈만 내버린다,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아, 그러면 있으면 있었다 하겠어요?

○김익수 위원 물가가 그래 이만치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용역결과가

○김익수 위원 믿지를 못하도록 하니까 용역을 그래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짜고 쳤다하는 게 아니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내가 짜고 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상이나 형식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김익수 위원 왜 짜고 쳤다는 모양으로 내가 그래 단언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 물가가 그래 10% 올라가는데 이거는 50%, 60% 올라가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래. 쓰레기봉투를 그러면 우리 각 가정에서 사가지고 청소 그걸 담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올라가면 누가 다 보전하는 거예요? 가정집에 100원 팔던 걸 많이 올라가면 1,000원씩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건 가격이 작게 올라가도 결과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김익수 위원 똑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 돈이라, 똑같아, 세금 내가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내 지갑에서 금방 안 나간다는 그 차이지. 그래서 이런 용역은 좀 지양을 하고 개선할 건 좀 개선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쓰레기 단가용역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단가 용역이 있어요, 있네.

○한정우 위원 단가 용역 올해 맨 앞에 보면은

○위원장 김영호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용역이 늘 문제라, 이제 용역 하도 많다보니까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이제 여기 서울대학교 이런 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임춘구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학술용역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안 세워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때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조율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싶은 건 그때 해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하면은 때늦은 감도 있고.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과장님, 2006년 대비 2007년도가요, 80%에서 65% 톤당 처리비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인정하고요, 지나왔는 거니까. 2008년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계약이 도래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석호진 위원 내부방침은 몇%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뭐 터무니 없이 100%, 200%, 인상되어 나왔다고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이 용역을 토대로 그때 계산을 할 겁니까?

○석호진 위원 이해하는데

○한정우 위원 이거 늘어나는 만치 안 늘어나는 만큼 톤당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석호진 위원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얘기했는데 물가인상률 대비해가 증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해서 이래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통상 개념에 벗어나는 70~8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70%~90% 인상되어가 계약을 한다면 2~3년 만에 200~300% 인상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역이 그렇게 나왔더라도 우리는 진행이 안 돼,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기업에서도 물량을 줄 때 100개를 줄 때와, 100개를 줄 때 200개를 주면 더 깝니다, 가격을 단가를. 물론 그렇게는 하기는 곤란하겠지마는 올해 인상폭을 이렇게 65%, 80% 인상해가 다시 계약을 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석호진 위원 잘 살펴가지고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대비하고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위원장 김영호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70~80%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그래 되면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죠.

○한정우 위원 금액이 안 맞아요.

○박순이 위원 안 맞죠.

○박순이 위원 글쎄, 개월 수는 상관이 없다니까.

○한정우 위원 관계가 없다니까, 전체물량에 집행된 돈하면 나누어버리면 톤당 얼마 나오는 거 아니요.

○한정우 위원 어허.

○박순이 위원 왜 톤당을 안 따져요?

○박순이 위원 여기서 따질 수 있는 수치가 톤당밖에 더 있어요?

○한정우 위원 여기도 톤당으로 했지

○한정우 위원 작년에 자료 준 공단환경에 4만5,000원, 여기 지금 7만원 돈인데

○위원장 김영호 자료를 정확하게 다 갖고 와가

○박순이 위원 다 갖고 오세요.

○김익수 위원 끝났는데 또 자꾸 이야기하고

○위원장 김영호 70~80% 하면 이해가 우리 퍼뜩, 톤당 계산하면 70~80%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시킬 자료를 내놔야 되잖아요. 자꾸 엉뚱한 자료를 가져와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맞지.

○임춘구 위원 감사자료를 서류하고 틀리니까 나중에 주면 돼요.

○위원장 김영호 양식이 틀리든 어찌됐든 이해가 안 가면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갖고 와야 되지.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박순이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환경위생과는 1권 19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환경문화상 대상수상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국ㆍ도비 확보에도 146억이나 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건 201쪽 마지막 부분 여섯째 항입니다.

작년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이렇게 분리관거공사 관련 업무가 3원화 되었는 걸 획일적으로 해 줘서 고마운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행정을 간소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처리가 되어 갖고 이제 기존 정화조에 들어가는 유입구를 하수구 오폐수로 그리로

○임춘구 위원 연결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춘구 위원 대개 그게 밀집지역에 시가지는 플라스틱정화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식당하고 이런 데 하는데 지금 바닥에 전부 다 위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부분이 많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대로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되어 버리면. 그 조치를 어떻게

○임춘구 위원 청소는 하는데 강제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느 가정의 정화조를 이제 하수구 관거로 연결을 하고 기존 정화조가 있는데 그걸 청소하라고 하는 강제조항도 없고

○임춘구 위원 정화조가 폐쇄되었으니까 이제 정화조에 대한 정화부과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 나머지 구 옛날 정화조 그건 처리할 계획은 어떻게 했나 이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환경차원에서.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환경이.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부수적으로 아마 이거 임춘구 위원님 이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건축주 보고 일단 관을 연결할 때 비우라 이러니까 안 비우고 방치해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안 되면 시 자체에서 아예 그러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한정우 위원 확인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확인을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게 꼭 되든지 그런 그게 안 되면 시에서도 조치를 하든지

○한정우 위원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구수당 우리가 정화조 사용하는 가구 수가 아직까지 한 몇% 정도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직 우리가 오수시설

○한정우 위원 공사는 어디서 해요? 하수과에서

○한정우 위원 그리고 구미천이 작년에 그거하고 나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정우 위원 옆에 심는 것 자체도 없어지고 이제 코스모스길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질이 지금 안 돼. 안 돼가지고 수벽입니까?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지금 선산사거리에 있는 그 다리

○한정우 위원 그까지 위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물이 안 넘어오는

○한정우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저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원평 물을 빼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저 밑에 신평 지역까지 내려가는 걸로 잘 좀 하셔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202쪽이요.

○박순이 위원 ‘복합상가 내 모범식품 접객업소도 상수도 요금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연구방안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품위생업소의 교육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교육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모범식품업소.

○박순이 위원 물 값으로

○박순이 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76개소의 모범업소에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역차별이지 요, 말하자면. 다 같은 모범업소인데 크게는, 27만원이요?

○박순이 위원 월 23만4,000원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182개의 모범업소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교육하는 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지요?

○박순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각 업체마다 그러니까 업종마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가공업체, 냉동업체 이렇게 각각각각의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조합.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조합을 통한 제2차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 조합은 자기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가입해도 되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어떤 불이익이 있냐 하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교육을 받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음식업 지부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박순이 위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위생교육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핸드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 도지부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만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면 안 되어 있는 업주면 언제 교육을 받는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보강교육을 받는지 이거에 대한 연락이 안 되잖아요. 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업주는 어떻게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비회원인 사람은 연락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고요, 우리 시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신규는 할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위생교육은 시 차원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위생교육이 철저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가 핸드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접객업소가 몇 개인데 이번에는 몇 개 업소가 교육을 받았고 안 받은 데가 있으니까 안 받은 거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걸 지금 중간다리에 조합이라는 걸 끼고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관리감독은

○박순이 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음식점이 어떤 미용업체가 조합에서 탈퇴를 했을 때 기존교육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 위생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연락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박순이 위원 어떻게요?

○박순이 위원 지부에서?

○박순이 위원 조합원이 아니어도 통보가 가나요?

○박순이 위원 안 할 수도 있죠.

○박순이 위원 정확한 거지요?

○박순이 위원 정확하지요? 그럼 비회원도 연락이 충분히 간다, 인지가 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회원인 경우에 이제 우리 업체가 몇 개죠? 일반음식점을 예로 들면

○박순이 위원 6,080개 업소를 우리 조합에서 지금 음식업 지부에서 지금 다 핸드링 한다는 말이지요? 그죠?

○박순이 위원 통보하고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런 저거는 안 된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뒤에 214쪽부터 행정처분 결과가 쭉 나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걸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가끔가다 교육미필자에 대한 저기가 나왔어요.

○박순이 위원 이런 분들이 교육을 고의적으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연락을 못 받아서 안 받은 건지 이것도 한번은 짚어볼 만하네요.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 과정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또 비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대구ㆍ경북에 예를 들어 경북분이 대구 가서 교육받아도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 일정을 1주일에 몇 번 있을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일주일에 4번?

(「한달에 네 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1주일에 두 번?

(「1주일에 한 번씩」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러면 경상북도 네 번, 대구광역시 네 번 이렇습니까?

(「경상북도 두 번, 대구 두 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아, 그렇게 해서 한달에 네 번?

(「예, 한달에 네 번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런데 그 일정을 방금 우리 박순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건 아마 회원이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방조합이라든지 미용조합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원이면 이게 혜택을 통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비회원이면 쉽게 말해서 관에서 그 조합에 도와주기 위해서 회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오해도

○박순이 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그게 쟁점이지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럴 수도 있고

○임춘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 인터넷에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려 주시고

○임춘구 위원 안 그러면 그 일자가 예를 들어서 경북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가서 교육받아도 된다, 몇월 며칟날 대구 어디에서 장소에서 어디 위생교육이 있다, 이런 걸 숙지하셔 갖고 조합하고 협력해서 혹시 비회원이 조합에 물으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조합원이 조합비도 안 내는데 물으면 예를 들어서 요식조합에서 어떤 다른 조합에서 각 단체 조합에서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임춘구 위원 왜? 조합비도 안 내는 회원한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박순이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에서 일정을 혹시 비조합원이 묻거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좀 띄워주시고

○임춘구 위원 전화문의 오거든 답변을 해 주시면 비조합원들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리 정화조를 펐는데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정화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비용도 한번도 안 올랐어요, 10년간. 그런데 작년부터 올랐거든.

○김익수 위원 2006년도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분뇨도 올랐고 정화조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가 아까 9,000가구가 아직도 위생차가 와가 퍼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 구미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퍼서 우리 석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다 버리러 간다 말이라. 우리한테 여기에 퍼 갈 때도 매달 재가 퍼가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받아가고 또 갖다 종말처리장에 버릴 때도 그 양을 그대로 하는데 위생사에서 받아가는 건 인상을 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인상을 안 올리고 그건 왜 그래요?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 올려야 될 거 아니라, 이 말이라.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을 과장님 소관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올리는 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받아요, 과장님이 얼마 받으라고 해서 받아요?

○김익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년간 안 올라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올렸다고.

○김익수 위원 우리 시민들은 오른 가격에 지금 돈을 주고 있다고, 위생사에. 그러면 그 위생물을 우리 환경사업소에 갖다 버릴 때 그것도 위생사에 오른 만치 위생사가 폭리를 못 취하도록 받아야지, 인상된 가격으로. 그건 안 올려가 그냥 그대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똑같은 가격을 정화조는 750원, 분뇨는 18원 그대로 받고 있다고, 지금.

○김익수 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위생처리 하는데, 사업소에.

○김익수 위원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우리도 다 원가가 드는 것 아니라요?

○김익수 위원 위생사에서 돈을 많이 올려주고 업 시켜주면 우리도 업 시켜 받으면 되지, 그거 업 시킨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돌아오는 건 아니지요.

○김익수 위원 아직도, 아까 안 그래도 하수과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이면도로 쪽에는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가 안 된 데가 아직 엄청나게 많은데 국비 작년에 올해 많이 확보해서 지금 한 1/3은 더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확보를 했다는데 과도하게 인상은 안 올리도록 해 주고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그것도 억울한데 이거까지 자꾸 올리면 곤란하고, 만약에 올리려고 하거든, 위생사 업 쪽에서. 이 부분도 부득불 올려야 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민들한테 오른 가격이 더 많이 업이 안 되도록 그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여기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있지요?

○김익수 위원 보면은 이게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보며)

지금 '94년도, '95년도부터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10몇년씩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도 있고 이런데, 이건 누가 선정해가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낙점을 해요, 낙점을?

○김익수 위원 보니까 장애인 5급, 6급 하는 건 5급, 6급 하면 손가락 마디 이거 하나만 없으면 5급이라. 이거 하나 없는 사람이 허다하거든, 구미에. 그런 사항에서 장애인이 구미에 무수히 많다 이런 이야기라, 많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이거 10몇년씩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구미에 장애인이 많으면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말이지, 2년씩, 3년씩 해 주든지. 한 사람이 20년씩, 15년씩 이래 가지고 이거 자판기 한 대 운영하면은 10대만 하면 에쿠스 타고 다녀요. 왜 이런 걸 전혀 개선을 안 하고 10몇년간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독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4군데, 5군데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중증장애인 같으면 내가 이해를 가요, 손가락 하나 마디 없는 게 5급, 6급이라고 하더라고. 장애인 등급을 물어보니까. 아주 막 몸이 불편하고 일도 못할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해가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지도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한 사람이 너무 특혜를 오래 입잖아요. 14년씩, 13년씩

○김익수 위원 청내도 그렇고 동락공원, 우리 시민운동장,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구미공공시설 내에, 그다음에 저 공단에 있는 시민복지회관, 구미 우리 공공기관에는 전부 다 4대 되어 있어요. 이걸 파악하셔서 한 사람이 10년씩 이래 했는 사람, 혼자 막 4군데, 5군데 하는 이런 거 빨리 개선조치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환경위생에서 허가를 내주고

○김익수 위원 장애인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낙점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맹 국장님 소관이거든, 맞지요? 사회복지과 국장님 소관 맞잖아?

○김익수 위원 회계파트 하는 게 아니고 구미 두 군데에서

○김익수 위원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고 또 장애인 등급판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데 복지환경국 소속 안에 우리 허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만, 과장님이 이거 누구누구 한 대씩 넣어줘,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김익수 위원 그래, 없는데 지금 이름을 내가 실명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네 군데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세 군데 하고 있고 나하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도 하나 하고 있네, 여기 보니.

○박순이 위원 예, 있어요. 김익수 씨가 보이더라고.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이런 거를, 왜 내가 이걸 자료를 뽑아와서 하느냐 하면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쪽에서 불평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몇년씩 한 사람이 특혜를 입으니까.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돼요.

○김익수 위원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김익수 위원 오래 했는 사람은 좀 많이 아파가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도록 좀 골고루 배분을 좀 해 줘요.

○한정우 위원 한 대씩만 나누어 줘도 충분해요.

○김익수 위원 10대 분이면 에쿠스 타고 다녀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은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4」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보면 진정에 문성 구획정리지구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 피해신고 해 가지고 그건 개선명령을 7월29일날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 가면은 또 7월 보자, 10월31일날 똑같은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중 이래 놨는데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이 안 되었었습니까? 똑같이 또 같은 내용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김도문 위원 702m요?

○김도문 위원 이장구 씨가 그래 요구를 했습니까?

○김도문 위원 이장구 씨가 대표죠, 그죠? 문화청솔에.

○김도문 위원 주민, 저도 이거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장구 씨가 대표자들하고 문성구획정리조합하고 어떤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이장구 씨 대표자 쪽은

○김도문 위원 아니지요,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분지 그것만 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 또 일부 노인회 주최가 되어 가지고 여기가 많은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에 애로가 있으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판단이 안 서서 그걸 못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럼 하고 있습니까? 이걸 방진막

○김도문 위원 그래 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이쪽에 공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가 보셨지요?

○김도문 위원 가운데 그쪽에 막아놔도 충분하게 주차장 활용,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는 게 주민이며 대표자들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이 양반들은 굳이 지금 문성구획정리조합하고 서로 다툼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서로 그냥 뭐 민원이 이래 들어왔다고 여기의 편만 들 게 아니고 주민들 가운데 입장에 서서, 행정에서는. 둘 간에 서로 편리하도록 어떤 타협을 붙이든지 협의를 해 주든지 그래 해서 하는 게 안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은.

○김도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가보면 문화청솔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0.4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면도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 세울 그런 장소도 없고 실제로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김도문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진정한 대로 그래 처리하시면

○김도문 위원 가운데 이래 들어서 좀 양쪽 다 원만히 되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9쪽 한번 보시면 ‘환경관련 법규위반자 조치현황’에서 보면은 그쪽 아래에 보자, 209쪽 5번째 이수농장 김종길

○김도문 위원 밑에서 5번째 ‘축산폐수 중간배출’ 해 놓고 여기는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네요? 처분 그게. 딴 데는 어떤 조치가 다 있고 벌금을 냈다든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 까요? 어떻게 돼서

○김도문 위원 고발을 했는데 아직 그러면 어떤 과태료 부과되거나 어떤 행정처분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이게?

○김도문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했지요? 내용은 모릅니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벌금을 냈겠네? 그러면.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우리 성인PC방은 우리 여기서 관리는 안 합니까?

○한정우 위원 문화예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향토음식개발 구미음식브랜드 육성추진 현황’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지요?

○한정우 위원 위원회에서, 구미대표브랜드 선정 이래 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복어요리 어떻게 선정된 건지 그것 좀

○한정우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저는 복어요리 하니까 이게 경북지방하고 복어하고 그게 있나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6개 과와 금오산도립공원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