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인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방법은 설명을 일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순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실 줄 알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지금 대충 한우가구가 저희들이 1,700가구 정도 되네요?

○김도문 위원 두수가 23,400두 정도 되고 이 정도 맞습니까, 이게? 거의 맞지요?

○김도문 위원 이 정도 되면 대충 이거 뭐고, 한 두에 어느 정도 가격이 이래 폭락이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을, 예상하는 가격이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40만원?

○김도문 위원 암송아지죠, 그죠?

○김도문 위원 지금 제가 얘기듣기로는 지금 시장에 나가면 송아지가 전혀 매매가 안 된다는 걸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김도문 위원 그게 빨리 어떤 시에서 대책이 나와 가지고 어떤 안정이 되어야지 만이 이게 한우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형성도 되고 할 건데, 가격도.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언제까지 된다는 이런 그건 없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공황 비슷하게 축산농가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걸 시에서야 어떻게 참, 우리 시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마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많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도문 위원 하여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딴 그겁니다마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농업예산이 한 65억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농가에서 느끼는 거는 지원이 오히려 준 걸로 느끼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건.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은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 유기질비료 전액 보조 없어졌잖아요, 그죠? 지원이 없어졌고, 그렇지요? 유기질비료 지원하던 거 농가에

○김도문 위원 그럼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줄었잖아요? 작년보다.

○김도문 위원 줄었죠?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어디 어느 단지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김도문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농민들이 지원되던 게 올해 전액 없어졌잖아요, 그죠? 일반농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고, 농기계구입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항공방제도 1회 줄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냐, 줄은 것 아니냐, 지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느끼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한미 FTA 이러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하나, 피해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해서 오히려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래 파생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또 65억이 증액되었는지 확실하게 농민들한테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요.

○김도문 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은 주민들의 건의사항하고 요망사항 그리고 우리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이렇게 참, 회의할 때만 나열하지 마시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이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제일 피해입는 게 한우농가입니까? 구미시에서.

○임춘구 위원 축산 중에서.

○임춘구 위원 7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고급육 브랜드 활성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대책이.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보며)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김도문 위원하고 제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65억이 농업분야에 증액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보니까 또 수도작에, 쌀농사 있지요? 많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원예 이번에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우리 구미시에는 피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원예농가가 좀 적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최후의 보루는 농업입니다, 그죠? 마지막 살아남는 건 농업인데 우리 구미시가 지금 전자산업도시로 농업이 묻혀있는데 농업인구가 7.몇%밖에 안 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데 제일 마지막에는 식량 갖고 모든 게, 전쟁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에서 제가 아까 보고 하는데 대체작목에 체리하고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데 원예대체작목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기술자님, 소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 재배법을 기술이나 농정과에서 아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구미시 예산도 어느 특정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임춘구 위원 그냥 대체작목 체리,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뭐 블루베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이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하신 건 발 빠르게 대응하신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자체가 제일 문제점이 표를 의식해서 지원, 농정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표를 의식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데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올해 농업분야 65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 상토지원, 입제지원 이런 거 하셨는데 그런 건 수도작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농업분야도 제일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농업분야에도 시설문제 이런 걸 정말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포장, 뭐 이런 데 간접적인 걸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막상 그러다보니까 막연하게 예천같이 한우농가는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 사태도 일어나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체리하고 블루베리 정말 우리 시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 재배법을.

○임춘구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 한번 보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자료를 다른 위원에게 보여 주며)

○임춘구 위원 과장님, 또 좋은 예로 우리 경주시 같은 데서는요, 과수종합발전육성자금을 2010년도까지 135억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특정분야에? 경주시에서는 어제 경주시의회에서 해 갖고 되었는 게 2010년도까지 총 135억 규모를 과수농가에 현대화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집행부에서. 축산에는 앞으로 5년간 한 26개 주요 사업분야에 430억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임춘구 위원 예, 그거 참고하셔 갖고 과장님들, 우리도 정말 FTA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했는데 구미시에서 그런 분야에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미시의 대응방안 중에서요. ‘농장에서부터 유통판매 과정에 HACCP 도입 및 질병근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통과정이라는 게 지금 위해요소만 신경 쓰신 거지요?

○박순이 위원 판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쪽에 유통도 중요하지만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유통과정을 짚어보셔야 돼요. 우리 FTA나 WTO 같은 게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농촌이 시들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려져 나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까?

○박순이 위원 단속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유통과정에 또 그것도 있지만 이 중국산이나 이런 외국에서 싼 저가의 물건이 들어와서 유통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중간도매상이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점해서 그걸 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양파가 위기가, 농사가 안 되었다 할 적에 돈 버는 사람들은 유통업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이 나오고 또 이 농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지만 총괄적인 면을 큰 아우트라인을 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유통서부터 여기 지금 위해요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고급화되고 특히 향후 지향하는 게 건강을 생각하니까 항생제라든가 성장촉진제라든가 이런 걸 안 넣는 고급소를 키워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고개를 다른 데로 안 돌립니다. 값싼 데로 안 돌리고 이런 위해요소가 없는 정말 깨끗하고 무농약 이런 식으로 가는 데를 찾아가요. 일본의 선례를 봐도 일본 같은 경우도 값싼 외국산 안 먹어요. 왜냐 하면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건강을 위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쳤다하면 전라도에 있는 쌀을 제가 사다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20만원 하는 쌀 거기서 40만원 해도 사다먹어요. 그게 앞으로 지향되어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하실 적에 그냥 뭐 어디서 요구사항이 이게 들어왔다, 어디서 그게 농민을 위해서 어느 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주고 개폐기를 달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는 전담반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중복되어지는 과, 과에서 중복되어지는 그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이 고령화되어져서 대항할 능력도 힘도 많이 없어요. 물론 재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기업화,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업농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기술도 이 노인 분들한테 많이 해 드려도 신기술이 잘 보급이 되기 쉽지 않지만 젊은이들한테 했을 때는 쉽게 먹혀들어가요. 원예과 나온 사람들 많고 많은 후계자들을 키워내고 그런 어떤 방향 그런 방향도 또 촉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농산물 유통과정 또 저가농산물을 만약에 판매해서 국산으로 했을 때는 아주 엄한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맞고요.

또 그다음에 FTA라는 체제하로 들어가면 정부가 물가조정 능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체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5년부터 추곡수매 할 적에 공공비축미를 사들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쌀값을 하락 방지하기 위해서 휴경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박순이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자체가 FTA가 들어오면 이 자체의 기능, 물가조정 기능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박순이 위원 맞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을 놓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통과정 또 내지는 우리 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과정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배추를 분명히 100원에 도매업자한테 넘겼는데 우리는 3,000원에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손을 대야지 자꾸 무슨 하우스 더 지어주고 물뿌리개 더 지어주고 개폐기 달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 농민을 위해 주고 농민을 보조해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어려워졌으니까 도와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큰 틀을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미시 만이라도 유통과정이라든가 잘못, 값싼 외국농산물 국산둔갑 이거 다 잡아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전담반을 만드는 게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실적이 많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박순이 위원 단속은 하고 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응하시려고 하면 더 똑똑해지셔야 돼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FTA체결 이후에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또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약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은 경쟁력이 약한 이 품목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만이 이 경쟁력이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걸 좀 이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뽑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체농업을 봐가지고 지역별로 또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또 해서 이걸 경쟁력을 또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FTA다 하니까 보전차원에서 뭐도 얼마 주고 뭐도 얼마 주고 뭐도 얼마 주고, 이건 내가 지금 현재 봐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 액수는 많아도 과거 WTO 그 이후에 농촌에다가 40조원을 갖다 붓는 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려서 하고 지금 현재 뭡니까, 포도는 지금 그 전에 하고 안 있습니까, 보상을 하고 있고 수박이라든지 이런 건 미국에서 가져와도 현재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낫고 사과, 배도 미국산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보다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저런 몇 개 품목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탁 해킹도 해 주고 그 외에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가 그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보전차원으로 해 가지고는 10년이 아니라 20년 해도 만날 우리 농촌은 똑같아요.

그리고 왜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지금 올해 하는 쌀도 그래요. 품질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건 됩니다. 가능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자꾸 국산으로 둔갑을 하고 말이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세부계획을 짜고 애를 자시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 딱 분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걸 딱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나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일본이나 이런 데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보다도 시장점유율이 1위로 올라간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노 하면은 백합종류가 지금 네덜란드를 제치고 일본을 제치고 수출이 네덜란드보다도 1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파프리카, 배 같은 건 대만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만은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이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는 것이 있어요. 아마 난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가려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날 퍼 줘봐야 더 이상 한계가 없어요. 우리 시나 과에서 할 일은 퍼줘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FTA 되게 되면은 농촌의 어려움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지만 장기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노 하면은 아직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FTA체결을 안 했습니다. 정부 발표하는 것 들으셨죠? 제일 늦게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중국하고 무슨 그겁니까, 농산물하고 수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경쟁 될 게 없습니다, 중국하고는. 그래서 아마 늦춘다고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중국에 생산되는 품목들이 뭐가 정말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개방이 되었을 때 FTA 서로가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것을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하시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주에 체리나 블루베리 지금 재배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이 높다 이러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이소. 과연 중국의 시장이 우리가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하고 이게 정말로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어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개방되었을 때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만날 예산을 좀 더해 가지고 한 부분 더 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더 세세하게, 정부에도 물론 대책을 내놓고 발표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도 발 빠르게 외국을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고 그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말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FTA 체결은 안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아직 칠레 때문에 조금 덜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러는데 미국이나 정말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체결이 되어 버리면 사실 크게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5월달에 FTA 최종결정 문안이 발표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6월달입니까? 아직 정확한 체결내용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FTA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손해 보는 분야가 농업인데 농업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 국가수출이 많이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조금 데미지를 입으면 국가는 전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어차피 지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가 힘을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유지할 건지 추락할 건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이래 보니까 이건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여러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 거기는 소 먹이는 사람, 돼지 먹이는 사람, 키위, 토마토, 수박 각 분야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작물마다 농가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 조금씩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없고 이래 가지고 10년, 20년 되어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보니까요, 우리 구미는 아주 특수한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FTA 되면 제일 데미지 입는 농가가 어디 입니까? 가축에서는 소고요, 다른 데는?

○석호진 위원 크게 없지요? 여기 보니까요, 사과 도내에서 0.7, 배, 포도, 마늘, 양파 2% 넘지를 않아요.

○석호진 위원 아주 영세농 조금 조금씩 여러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농업을 마늘, 포도, 배, 사과 모든 분야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일만 많아지고요. 복잡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래 보면 원예농가에 대한 전문생산단지 육성, 정부시책에 말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정보 제공, 재배기법 혁신 등 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토대로.

저 위원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원예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아예 비전이 없는 데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해가 지원해 주더라도 전업을 해 주셔야 돼요, 유도를 해 줘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사시사철 40도, 35도 되는 나라에서 가만있어도 꽃이 술술 크는데 기름때서 하우스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원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미에 맞는 집중되는 작물 아니면 가축도 좋고요, 이런 걸 좀 육성해 주시면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가이드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지금 10년 전에 농사 쌀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짓고 밭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소먹이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고 니 어떻게 해 줄게, 사료를 지원해 줄게, 비료를 얼마 더 줄게, 이래 봐야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걸 통합해 가지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집약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게끔 우리가 집중력을 많은 우리 엔지니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도록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도 개발할 줄 알고 아까 두 개 품목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좋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해 볼래, 우리 시나 농민들 집중해 가지고 재원지원도 해 주고 모든 걸 서포트 해 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아무리 잘 해봐야 지금 보다 더 낫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원성이 안 나도록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원예농가에 대해서는요, 되도록이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도 TV에 나기도 했는데 일본에 기능쌀 해서 아주 우수하게 뛰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당뇨에 좋은 쌀도 개발하고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것도 기능쌀에 대해서 어차피 결국은 브랜드 가고 그다음에 이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사실 이런 쪽으로 실제 우리 지금 있는 걸 가지고는 조금 더 이래 봐야 경쟁력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석위원 말씀따나 사실 이제 우리 농정과하고 여기서 축산과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여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국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시장조사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을 몇 개월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은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각적인 어떤 대응방안과 장단기적으로 이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소장님을 단장으로 한 어떤 대책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용역자료나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라도 어떤 우리 구미실정에 현실적인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찾아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구미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 방안 제시 등 또 지원책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대책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 축산과장님, 제가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축산농가 한우농가인데요, FTA가 아무리 와도 자기는 유리하답니다. 좋고 전혀 피해가 없다 그래요. 왜냐 하면 같은 키로에 같은 소를 팔았을 때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는 출하되는 소는 전부 A플러스등급을 맞아요, 도축장에 가면은. 그러니 소 장사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저쪽에 충청도 어디는 서울에서 쇠고기 사러 온다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전부 A플러스입니다. 직접 가는데 근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파는 쇠고기가 전부 거의 A플러스등급인데 출하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육농가는 몇 백두가 되던데 거기는 주인이 알아요. 딱 만져보고 A플러스등급 감으로 압니다. 나가면 A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400키로, 450키로 소를 팔았는데 150에서 200만원을 더 받으니까 FTA 아니라 뭐가 와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싼 게 들어와도 몸에 좋고 친환경적이면 사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아무 소나 키울 것이 아니고, 거기 뭘 먹이느냐 보니까 아주 고운황토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갖고 와서 섞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홍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져와가지고 말려서 발효시켜 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그래 가지고 같은 키로 6개월, 1년 먹여서 내놓는데 150에서 200만원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거나 소 먹이고, 목표는 돈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유도를 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래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호진 위원님 전문가처럼 이래 등급의 단위 이런 것까지 나오시고 이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 소장님, 다른 데는 어떻더라도 우리 구미만큼은 어떤 대책기구나 이거 빠른 시간에 좀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미농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책은 우리 거기에 어떤 제시된 방향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