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올해가 뭐 출연금이 마지막인데 올해 우리 부담금이

○안장환 위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했죠? 10년?

○안장환 위원 '93년, 몇 년 됐죠? 30년?

○안장환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출연기금 총액이 얼마죠? 한 200억 되나요?

○안장환 위원 1,800억?

○안장환 위원 1,800억에 우리 구미시가 부담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데 우리가 부담한 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50억 정도 되죠?

○안장환 위원 1,800억에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자치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공히 똑같이 그렇게 기금을 출연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1,800억의 기금조성이 끝나는데 우리가 50억을 부담했다 하는 것은 도 자체 기금을, 있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농가들이 한 200억 정도에 우리 이용을 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래 총 한 200억 정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안장환 위원 그래 200억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그럼 뭐 대출을 해 줍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안장환 위원 아, 그렇게 이제 농가에 한마디로 대출을 해 준다 이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총 규모에 대해서 1,800억 정도가 거기 원 기금이 지금 그러면 플러스 요인으로 발생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됩니까?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한 5년 치 아, 5년 치로, 한 3년 치 그래 그 자료를 좀

○안장환 위원 구미 거만 아니고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 전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예?

○안장환 위원 매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2억 이하고 법인은 5억 이하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100% 다 회수가 됩니까?

○김인배 위원 혹 우리 지원했는 원금 중에서 이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김인배 위원 본인이 냅니까?

○김인배 위원 1%, 나머지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이 거의 100%다?

○김인배 위원 상당히 양호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 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6항하고 8항이 국장님, 신규 동의안이네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한 16개 정도 16개 되는데 우리 위원님 상임위 할 때 100% 또 이래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 여기 우리 검토사항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6페이지 우리한테 배부되었는 거 산업건설 검토보고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밑에 이거 무슨 뜻이요? 제안사유 2에 보면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이 “미리”가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 6페이지, 6페이지. 우리 자료 배부해 줬는 거. 이제 검토보고서

○안장환 위원 “미리”라는 말을 이 문서 안에 “미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전동의라 하든지 이래 돼,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부합니까? 이런 거 낱말 하나부터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8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타당하고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그래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위원님들 많이 오시고 해서 간략하게 큰 사항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전자정보기술원의 출연금이잖아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출연금이라는 거 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출연금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많이 들여다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애초에 우리 정보기술원장, 원장입니까, 대표자가?

○안장환 위원 구미시장이 있고

○안장환 위원 시장님이 시장님 기관에 돈을 줘서 연구하라? 저는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자가 시장인데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그리로 줘서 이거 연구하라, 이게 맞나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시장 산하에 원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그 청사부터 해서 수백억을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이 운용기금인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5～6억을 매년 지원하는 그거 말고는 우리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아시네. 예,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국가 우리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니라 국가 지식 재경부, 지식산업부 이런 데서 계획하고 국가가 하는 것을 그 오더를 받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출연금을 줘서 하라는, 저는요, 큰 틀로 봐서 전자정보기술원한테 항상 업무보고도 받을 때 항상 어떤 사업을 따서 우리가 최소한의 구미시가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면 인건비까지도 자기들이 전부 수익을 낸다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 사항에서 8개, 9개 우리가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러면 이거 올해만 한번만 주고 끝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동의를 해 주면 한번 보세요. 농어촌 기금 같은 거도 20년, 30년 동안 계속 출연하듯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추석 연휴 상세히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세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해 주면 우리 시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다른 사업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미시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 출연금을 주지 않더라도 연구해야 되는 나는 그런 기관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인지 몰라도 운영이 안 되니까 구미시에서 일을 만들어서 주는 꼴 이런 꼴 이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인증망 랩 구축사업, 예? 이거 우리가 이미 예산 준 거 아닙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안장환 위원 그래 모바일 해 가지고 돈 다 줬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거 뭡니까, 그 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원했는데 지금 또 이거 출연 동의안을 이거를

○안장환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예산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자가 이제 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난 굉장히 지금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사업에 대해서 뭐 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 제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 시행한 거 어떤 계획, 집행 모든 내역을 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해외통신사업 인증랩 사업에 대해서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한꺼번에 이 중요한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니

○안장환 위원 무더기금으로 그냥 넘기자는 건지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가지 이 사항을 일괄로 뭉쳐서 하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올려서 처리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전화를 해 봤어요. 내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오늘 하루에 끝낸데요. 시간이 걸리는 게 없어서 그냥 일찍 끝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들여다 보니요, 문제점이 수두룩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 자료만 받았지 이에 대한 사실 설명이나 계획 같은 거 저 자신은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들 간에 인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한 5분만 좀 이거 국가산업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하세요.

○안장환 위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모바일, 디스플레이, 의료 이런 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과 전 투자통상과장으로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구미시 이제 잘 되겠구나 하면서 2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공단이 최대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전국 실업률 1위, 5공단 분양가 지난번에 현장 갔죠? 전혀 뭐 수자원공사 사장이 분양 희망이 없다,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죽어가고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니까 국비 오죠, 국비 너 이거 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산업공단이 근본적으로 구미공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국회의원들, 시장 데리고 와가지고 수자원공사 가서 땅값 내려달라고 계속 찾아가는데 2,000억 땅값 N분의 1로 나누면 땅값 자기 수입 2,000억 냈는 거 다 돌려줘도 땅값 4～5만 원 내려간답니다. 80만 원 한다고 기업하고 85만 원 한다고 기업 안 합니까? 큰 틀로 봐서 우리 구미국가공단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미 우리 구미가 했습니까? 정부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공단이 구미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단 아닙니까,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업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미전자공단이 죽어 가는데 포항제철이 죽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죽습니까? 구미밖에 타격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에 대한 입법을 만들어서 지방공단 지방 국가공단 지정을 죽는 데 대해서 그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도레이새한 내일모레 기공식한다고 그 기공식이 자의에 의해 했습니까? 공단 우리 400억 주고 사업 50년간 무상하라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야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70년대의 그 국가보안법, 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산단법 국가공단법 하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을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유치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시대에 아직 그 법을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공단이 살겠습니까? 우리 구미시민, 의원들이 노력한다고 국가공단이 살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에 국회의원 둘 뽑았으면 그 법도 그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안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인들 뭐 압니까, 행정가가. 행정 자랑하지 국가산업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저는 전에 우리 통상국장 지금 우리 의회 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가지고 정말 아, 구미 잘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의회사무국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과장이 왔어요. 시민들이 나가면 공단 살려 달라 해요. 제가 합니다. “정치인들이 위임해 줬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살려야 돼요,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입법도 하고 국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국가공단 죽어 가는 국가공단, 예? 살릴 수 있는 대책위원회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거에 그냥 동의안 전자정보기술원이 그냥 출연금 시에서 주는 출연금 만들어서 올리고 그 출연금 받아서 그냥 운영할 바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여야 포함해서 대표자, 기업 대표로 해서 추진위를 바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 하고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산업위원장님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빨리 하세요. 아무리 이거 청사진 내놔도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하면 강소기업이 누가 합니까? 뭐 하면 3D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가고 떠나고 지금 뭐 파주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국장님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제일 큰 거는 과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지,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한 의지가 중요하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의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동의안이 이제 6항하고 8항이 이제 신규 동의안이고 기존의 이제 계속사업에 연계되는데 1항 같은 거 실질적으로 도․국비가 8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언뜻 언급하시다 말았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어떠한 설립취지가 뭐죠?

○김정곤 위원 지역 전략사업 육성 이런 쪽이죠?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3D프린팅 뭐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이런 사업이 과연 지역 전략사업일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게 과연 구미가 어떤 면에서 IT도시인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도시보다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IT 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도시인가? 안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IT도시로 불리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인 IT도시라 하는 것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모든 국책사업에 시도를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5공단 분양가 때문에 우리가 5공단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가의 생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분양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는 IT 기업도시 같으면 왜 안 옵니까? 결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D프린팅 사업이 올해 3년째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3년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자, 이런 사업이 만약에 국책사업이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끝날 정도가 되면 과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IT도시라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봐서 시도하는 건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효과를 볼 수 있게

○김정곤 위원 아, 예,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산업들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자정보기술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구조가, 그죠? 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산업 자, 전자정보기술원과 어떠한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기술협력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들 지금 현재 여기 기업구조가 대기업과 하도급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 웨어러블 이게 삼성전자에서 한다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뭐 중소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놔도 삼성전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도 좋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지역 전략산업 육성할 수 있는 설립취지와 맞게 전자정보기술원에 어떠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이거 뭐라 그러죠, 좀 집중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이 구미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도시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선점했는 게 그러면 이거를 구미시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부

○윤영철 위원 여기서 계획서 만든 거예요?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사업 지원센터 건립해서 리모델링비 50억 되어 있어, 그죠?

○윤영철 위원 예, 맞죠? 그러면 이 구미시에서 50억이 든다 하는 걸 계획서를 만든 거죠?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미래부에서 리모델링 50억 정도가 리모델링하라 하는 게 있었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에요. 이 건만 아니고 이래 보면 자, 우리 5년간 하는데 리모델링비로 50억 들어가요, 그죠? 리모델링비가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요, 그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한시적 사업에 50억을 리모델링비로 들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윤영철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5년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윤영철 위원 또 뭐 할 거예요?

○윤영철 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5년 후에 없잖아요, 지금.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내에서 직원들이 지금 안 줄죠?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 몇 건입니까? 여기 오는 것들 전부 다 거의 다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맞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이게 누가 하는지 혹시 알아요? 몇 명이서 하는 줄 압니까, 이런 사업이 하게 되면? 그 팀이 팀원이, 아세요, 혹시?

○윤영철 위원 몇 명 정도 대충 나와요?

○윤영철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면 이 사업비에 인원이 몇 명 더 소요되는지.

○윤영철 위원 자, 그럼 돈이 1,282억 원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5년간 다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요?

○윤영철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주는 돈은 얼마예요, 5년간?

○윤영철 위원 얼마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얼마 정도입니까?

○윤영철 위원 토털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예상 금액이 한 200～300억 됩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우리 국도비, 시비가 5년간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윤영철 위원 다 합쳐서 122억이죠? 제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1,282억 들어간다 해 놔놓고 순수 들어가는 거 120억 들어가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국책사업으로 1,2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 해 놓고 순수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그래요, 시․도비가.

○윤영철 위원 아니, 국비 합쳐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돈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자, 이 사업 말고 다른 지금 동의안 들어오는 사업 다 그렇죠,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뭐 구조고도화 사업 뭐 3,000억 뭐 많은 돈이 그렇게 신문에 나고 해도 결국 구미시에서 개발하고 운영 됐는 그 돈은 10%도 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자, 이 사실을 지금 1,282억이면 전자정보기술원에 다 1,282억 다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윤영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구미시에서 공모사업 3년 전부터 120억을 받으려고 공모 3년 전부터 노력했는 결과잖아요, 그게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도비 들어가고 들어가면 어차피 분기별마다 보고서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이 사업 자체 공유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쉽게 말해 구미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미만의 노하우가 아니고

○윤영철 위원 전국적인 이제 쉽게 말해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맞잖아, 그죠? 그렇다고 구미시가 돈을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미시 업체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창원에 하든 파주에 하든 간에 공유하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뭐 지금까지 왔는 이거 중간 정도 왔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고 싶지가 않고 새로 들어온 사업도 앞으로 지나온 이거 이런 사업과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적만을 위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모바일융합센터라든지 구미테크노밸리 이 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관련된 그런 게 다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어요. 만만한 게 만약 그 장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솔직히 금오공대 이전 안 되고 그냥 학교 있었으면 이 많은 사업을 어디서 다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제가 볼 때 장소가 있으니까 구미시 정도 되면 재정자립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그냥 구미시 정도 되면 얼마 부담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돼서 저는 저게 선정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요, 이런 겁니다.

○윤영철 위원 차라리 저 같으면요, 5년이 안 걸리고 하여간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산을 한번 집중 투입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전 이해는 가요. 이 5년이라 하는 사업은요, 내가 앞에 보다시피 1년만 지나면 1년 안에 쉽게 말해 이 경제 빨라가지고 하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하매 유출이 다 되고

○안장환 위원 그렇지.

○윤영철 위원 하매 정보가 다 공유 다 돼 가지고 하매 타 시군에 다 시도해서 하매 시도하고 없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뭐 스마트, 3D융합 이거 지금 나올 단계가 아니잖아요. 연구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세계적으로 하매 완성단계에 이른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그러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러면 금방 했는 이야기 우리 인력을 10명 더 고용을 해야 되겠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윤영철 위원 충분히 그래 인력이 여분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전문 기술원하고

○윤영철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연구개발도 좋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지금 구미가 처한 현실이 이런 걸로 포장을 해 가지고 홍보를 나는 우리 언론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1,280억씩 이래 갖고 이거 수천억 아닙니까, 그죠? 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수천억을 구미시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건 그게 없다 말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예? 우리 200억밖에 더 됩니까? 200～3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200억 중에.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뭐 구조화든 사업 뭐 어떤 사업 해 가지고 3,700억에 확정 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구미가 그 돈이 어디 갔노 하는 게 이 시민들은 몰라요, 예? 나는 지금도 구미에 필요한 거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동료위원 말씀하셨어요. 구미의 경제 회생에 대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예?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지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거 한 개도 가져오는 게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하다못해 뭐 경제회생위원회를 만들든지 시의원도 좋고 어디 뭐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자, 구미가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 수 있는지 진짜 너무나 묵묵부답이에요, 예? 뭐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구미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뭐 신공항 문제 뭐 사드 문제 모든 부분에 옆집 동네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구미는 잠잠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디서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학경제과하고 오늘 해서 유관 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똑같은 걸로 매년 되풀이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장 윤종호 자, 그거는 과장님 나중 이야기고, 계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런 걸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뭔가를 하나의 지금 뭔가 국장님, 뭐라 그러노, 시민들한테 아, 구미경제 우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책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게 믿음성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나도 한번, 저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부서의 우리 계장님이 그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책사업 1,800억 이래 따서 물론 국비 80%, 50%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아이구, 국비 잘 따왔네, 잘 되겠지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예산 주고 우리 출연금도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 물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미에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면 우리 구미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 나는 억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국비 1,800억에 우리 시비 10억, 20억, 100억 이래 들어가는데 공유한다는 거죠,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하면 좋아요.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혜택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구미의 주종산업이라 지금 연구과정에 있어요. 연구 이제 5년 계획해서 이제 2년도 지났고 1년도 지나서 그 연구가 끝나면 이거는 휴대폰 없어진다는,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거 끝나면 휴대폰이 없어져요. 모바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연구 끝나봤자 이 돈만 투자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먹고 살 먹거리에 대해서 주무 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하면 살겠다는 그런 아이템은 있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기업에 줘서 이런 게 앞으로 먹거리다, 한번 기업을 해 봐라 이게 연구하고 하는 거지, 예산 받아 하는 거지 맨날 뒷북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 모바일이 다 죽어 가는데 이제 뭐 예산 출연해서 연구하라고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하니 아니,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구미의 경제에 내가 볼 때는 주무 계장이 제일 많이 안다고 봐요. 국장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가버리고 없고

(웃음소리)

예? 또 우리 의회국장님 거기 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신뢰를 못해요. 그래도 계장님 정도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주무 부서에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미가 앞으로 먹거리가 뭡니까? 한 5년이고 10년 동안 뭘, 여기 전자도시라고 했고 IT도 있는데 뭘로, 휴대폰을 먹고 삽니까, 디스플레이를 먹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 그거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안장환 위원 계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추석 연휴에 무역하는 친구들, 경제하는 박사들 해서 구미에, 제가 거기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구미에 먹고 살 거리는 이제 휴대폰, 디스플레이는 없다. 마지막 5～6년 정도 먹고 살 것은 정작 인터넷밖에 없다. 그거 삼성이나 LG가 하겠지, 제가 그거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 맞다고 동의하죠?

○안장환 위원 그런 정도를 하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야만이 먹고 살지요. 지금 디스플레이, 모바일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못 듣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주식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한 분야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좌우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뉴스에 보니까 사드가 성산포대로 거의 결정적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구미시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한 10킬로 됩니다. 11킬로 이내입니다, 직선거리로요. 예, 구미시청까지 그래 되고요.

자,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자, 사드배치가 성산포대에 되면 구미의 기업유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미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IT전자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전반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으로서 투자유치와 관련 돼서

○김정곤 위원 아까 참,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성주CC입니다, 성산포대가 아니고. 성주CC서 시청까지가 10점몇킬로 나오더라고요. 10점몇킬로 나오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안장환 위원 김천시청보다 가까워요.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1공단까지도 별로 몇 킬로 안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덟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과연 이렇게 출연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구미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여할 거냐에 대한 염려들이 상당히 크고 미래 먹거리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먹거리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 기반 구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현재의 먹거리가 하도 힘드니까 이래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듣는 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3D프린팅, 전자의료기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과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도 내고 R&D 센터도 짓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걸 활용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믿음의 부재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대구 경북권에서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할 거냐 해서 우리 구미시가 선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선점을 당하고 나면 더 우리는 힘들어 질 거다, 이런 염려들 속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지역경제에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연구개발이 잘 돼서 기업들한테 수평전개가 되고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김인배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김인배 위원 이걸 추진을 하면 누가 여기에 해서 출연금 이거,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10년 차 이러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의 석․박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구미공단에 대한 진짜 의구심을 위기감을 느끼고 사명을 하는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분들이. 그냥 뭐 이래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도비 받고 연구한다고 돈 이렇게 그냥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구미의 내륙공단의 위기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지, 그분들은 그만한 존재가치를 그만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묶이다 보면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만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시장님 독일도 가서 자동차산업, 산업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기업 자동차 하는 진짜 회사도 한번 찾아간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뭐 이렇게 당 정치에 의해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기업들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 기업에 찾아가서 진짜 무릎 꿇고 구미에 유치하자고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우리가 7대 개원하면서 삼성전자에 그때 안 갔습니까, 7대 되고 나서.

○김상조 위원 심원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첫마디가 “우리도 장사꾼입니다. 기업도 남아야지 투자를 하죠.” 맞잖아요.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진짜 우리 시장님, 투자통상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의원 진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구미가 전반적으로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물류 수송비라든지 이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신공항 하자 해서 그것도 안 됐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사드 이야기했지, 한번 기업에서 가서 직접 한번 찾아서 맞닥뜨려서 구미 투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나도 그래요. 진짜 저도 6대 때도 했고 7대 때도 했는데 중소기업 사장들 모여서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토론도 하자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들 우리 만나면 이야기는 해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우리 동료의원들 모시고 가서 한번 진짜 그분들 토론을 한번 듣자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

○김상조 위원 아니, 수시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진짜 분기마다 해도 되고.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 연구소 석․박사들이 구미 내륙공단의 위기의식 갖고 진짜 책임감을 갖게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 하라고요. 바로바로 창출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늘 이제 동의안들이 실질적 연관성도 조금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많게는 3년, 길게는 15년 이상 예산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돼서는 안 되걸랑요. 그리고 실은 이게 제품이라든지 사업군들이 지금 그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제품이 나와서 생산되고 판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나왔는 지적한 부분들이 오늘 1시간 반 정도 토론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 동의안이 전자에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번에 그냥 기금 받아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 가지고요. 중간 중간에 결과물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까지 왔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걸 좀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시장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예를 지도자가 안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 모습을 또 해야 될, 해야 되는 것도 저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미래를 같이 우리 국장님, 의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예.

○양진오 위원 1호부터 9호까지 다 토의했습니까? 아니면 1호만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닙니다. 1호만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1호만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1호만 했어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2항에 앞서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는 사실은 우리 1항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그냥 설명만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2항부터

○윤영철 위원 9항까지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8항까지 해야지.

○윤영철 위원 8항까지, 8항까지.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니, 6항하고 8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이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충분한 토의는 하고, 토의시간은 주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아니면 5항까지 토의를 한꺼번에 할까요? 5항까지 하고 5항, 7항까지. 6항, 8항은 따로따로 할까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1항부터 8항까지는 우리가 지금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토론 했는 게 다인데, 뭐.

○안장환 위원 그래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고

○위원장 윤종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똑같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저기 아니, 아까 양진오 위원께서 따로따로 하는가 물어봤는데 따로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을 내려고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의견을 내고

○위원장 윤종호 1항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의견은 받고

○양진오 위원 아니, 전체 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상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그때 토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니, 상정을 일괄 질문을 듣고 일괄 상정하자는 이야기죠?

○윤영철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일괄 처리

(「일괄 상정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3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묻고 5항에 대해 묻고 싶은 거 묻고 묻는 건 상관없어요.

○양진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해요. 그래 물을게, 이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여러분 위원들 의견 주신 대로 2항부터 8항까지는 일괄 질의와 토론 그리고 함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항부터 8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업무가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 아닙니까? 신사업 발굴.

○양진오 위원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참, 프로젝트 사업화, 파트너십 구축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 아이템 발굴 사업 이게 다 본연의 의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본연의 의무죠,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가 보면 9항에 보면 운영 출연비라고 11억을 지급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설명했는 것처럼 하나하나에 그 오더 따와서 하는 사업들은 하고 전체 운영은 우리 9항에 있는 출연 동의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하는 데 보태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하는, 충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호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출연 예정액을 전체 시비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전체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업 발굴, 파트너 구축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아이템 발굴사업 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기존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100% 중복되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지금 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까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구미시에서 세비 한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중소기업 역량 개발 강화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요. 하지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이거와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곳에 5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연구요?

○양진오 위원 했는데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잠깐 동의안 다 보고 내용을 봤는데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전자정보기술원에 경비 모자라니까 보태 주는 사업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왜냐 하면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별도사업을 만들어서 자, 이 프로젝트만 우리 중소기업 하는 데 지원하겠다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닌 또 다른 아까 말씀했던

○양진오 위원 그런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별도사업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다 뭉쳐놨잖아요.

○양진오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 금방 말했던 그런 연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요, 연구원들이. 그 연구원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짧게 설명해 줘 봐요, 시간 많이 하지 말고.

○양진오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사업 이런 거 안 했네, 그죠? 이제 새로 하려는 거다, 그죠? 그래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양진오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이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사업 출연시기가 늦었습니다. 허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과다 프로젝트가 많은데 5억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중소기업에 큰 역량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별도 조직이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5억을 쓴다고 하면 전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정보기술원에 이 큰 프로젝트 안에 묻혀 들어간다면 과연 진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혹시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에 우리 구미에 3,200개 정도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경북 경총 산하에 사용자 단체로 보면 경북 경총 산하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산단공 산하의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또 있죠?

○김인배 위원 산단공 산하의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미 전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200개 중에 중소기업이지만 연구소가 있는 400여 개, 400여 개 기업에 대한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 드는 돈이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그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연구소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중소기업도 형편이 좀 좋은 데가 있고 그나마 역량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연구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연구소가 있고 그나마 그런 걸 하고 싶더라도 좀 역량이 부족해서 연구소가 없는 이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거진 대다수죠, 한 80% 정도는 연구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는 대로 하면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에 어떤 모임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가 그쪽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중소기업은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러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론 뭐 다른 뭐 우리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나은 데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은 이런 혜택조차도 못 볼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러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김인배 위원 예, 의미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조금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소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이니까

○김인배 위원 그분들한테도 진짜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어떤 물론 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그건 어차피 연구소가 있든 없든 거의 비슷하게 혜택을 본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나은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이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5번 5항에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하고요.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이거하고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가 막 과학경제과에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헷갈려서 한번 물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잖습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내나 그거 투통이에요?

○안장환 위원 아, 모바일융합센터 그 구축사업은 끝났죠? 2014년도에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모바일융합센터 구축사업하고 그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같은 그 업

○안장환 위원 업이 달라요, 기술이?

○안장환 위원 다르다고요?

○안장환 위원 그 사업은 이미 끝났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에 근거에 의해서 해외통신사 인증랩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저는 아니, 제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년 차에 예를 들어 모바일융합센터 사업이 2015년도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끝이 났는데 그 사업과 나는 해외통신사 인증랩 구축사업이 동일의 업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고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단말기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구미에?

○윤영철 위원 몇 개 기업쯤 돼요? 구미에 그런 업체가.

○윤영철 위원 자, 중소기업에서 자, 중소기업체에서 최근요, 그런 걸 실험하고 해외에 아까 했듯이 나가가지고 했는 업체가 있어요?

○윤영철 위원 단말기라도, 단말기 회사라도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밖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걸 실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윤영철 위원 우리 단말기 만드는 회사는 LG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윤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통신기계에 중소기업이 그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그거 했는 실적이 있느냐고요, 혹시.

○윤영철 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윤영철 위원 아니, 잘못 비치면요.

○윤영철 위원 이런 LG, 삼성하고 그런 대기업만 위한, 저희들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요. 자, 우리 LG 대기업 LG나 삼성을 하고 유수 대기업 제외한 순수한 중소기업체 중에서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 몇 개 정도 돼요? 숫자는 몰라도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되나요?

○윤영철 위원 그건 연구개발비로 썼는 실적을 이야기하겠네,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데 중소기업 3,000개 회사 중에서 한 10% 정도만 지금 R&D 개발하고 있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그 나머지 90%는 쉽게 말해 R&D 자체 연구개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건 뭘 말하나 하면 그냥 그 회사들은 밴드라든지 그냥 하청업체인 거예요.

○윤영철 위원 맞잖아요?

○윤영철 위원 나머지 90% 하청업체인데 불과 10% 미만인 그 사업만 그 중소기업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정이잖아요, 연구개발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다른 하청업체들은 솔직히 연구개발할 크게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용역 받으면 하청 받으면 그냥 수주하고 맹 그대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이거밖에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맞잖아요?

○윤영철 위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90% 중에 지금 하청을 안 받고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고 신개발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걸 그런 연구개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제외한 나머지 10%만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거 맞죠?

○윤영철 위원 그래 그게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그거잖아요. 구미의 구조가 대기업의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잡혀있으니까 다른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한다 한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윤영철 위원 차라리 LG나 삼성에서 저거 하나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데 연구개발 안 해도 되고. 그래 지금 힘든 회사를 가지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시에서 접근해 업종 전환시켜 주고 이거 하는 거 역할 아니에요?

○윤영철 위원 딱 크게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 자꾸 하는 거는.

○윤영철 위원 그쪽이야 기업들 선택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 아까 했듯이 그런 모임에서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자꾸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해 줄 테니까 업종 전환해 보십시오,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봐도 지금 우리 구미가 지금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비중에서 많이 지금 차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했듯이 자체 연구 시설하고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도 어떻게든 가는데 아마도 대기업 중심에서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수주가 끊어지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전체적인 구미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그래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6항에 대해서 지금 400개 정도의 부설 연구한, 80개, 90개 정도 참여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6개 분과가 월 몇 회 모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한 115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1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1항을 했지만 전체적인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내셨는데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분야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연구가 옳게 안 되는데 이름만 지어진 데가 많단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이 기술진이 만약 예를 들어 부족해서 A라 하는 회사에서 연구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밑으로 더러 있는데 저는 이게 힘들다고 보는 게 그 기술 연구소장님 계시고 밑에 사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어떤 핵심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템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분기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한번 이래 모여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다음에 이틀 뒤에 하루 뒤에 점검을 해도 실현 가능성이 솔직히 불가능하걸랑요. 그런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에게 자기 회사 과제를 놔두고 유사한 것 물론 발굴이 되겠죠. 완전 생소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이 부분에 우리 검토 토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같이 만나봅시다, 또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이거를 이름은 명분은 좋은데 결과물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아까도 했죠? “과제가 있으면” 했잖아요. 그래 되면 그런 과제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연구원이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구미시가 나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아까 안 동의안들이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력을 동원을 시켜서 핵심 과제를 개발하고 이러면 그것을 이분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건 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소기업협의회 사장도 아니고 자기 회사 연구해야 되는데 중소기업협의회 사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90개 회사에 연구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A라 하는 과제를 가지고 당신 연구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사장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거꾸로, 거꾸로 해 그분들의 인력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대로 저는 여기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 그냥 만나고 정보 교류하고 이 정도에 끝나는 거지 이 5억에 대한 4억 8,900만 원에 대한 결과물 도출은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출연 동의안 이거보다도 더더욱 10배가 전 더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동의안보다도요, 제안을 제가 좀 드리면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 앞전에 장 여러 가지 통해서 전체를 이래 설명했지만 이건 기금보다도 이분들에서 계획은 잡았지만 사업 실현도 안 해 봤지만 이게 올해 내년부터 실행해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출연금 해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실은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분들이 간사를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아이템은 저야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아까 결실물들이 아까 이제 예산에 대한 수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축은 어쨌든 간사 역할하시는 그분들이 물론 소장님 따로 있지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가고요.

○위원장 윤종호 A라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 가지고 강화를 시켜야 되지 그분들한테 맡겨두고 이 사람 말 그대로 간사 역할을 했을 때는 이거는 결실물은요, 나오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10년 가도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아이구, 너 잘 있었나? 잘 있었다, 거기 회사 잘 돌아가지? 인사 하다 끝나죠. 그분들 10시간씩 20시간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편성을 오늘 출연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오늘 안 돼도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위원장 윤종호 동의는

○위원장 윤종호 동의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우리 동료위원들 그렇게 이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면 내년 일회성에 끝나는 거예요?

○양진오 위원 아,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나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는 별도로 좀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항부터 8항까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 아,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종호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9항, 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있잖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2017년도 되면 이게 끝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지금 9항을 따로 했으니까요. 전자정보기술원 먼저

○안장환 위원 그거?

○위원장 윤종호 안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운영비 이게 뭐 전자정보기술원이 투자통상과에도 엄청나게 관련이 많고 또 우리 과학경제과에 또 이것도 소관 업무도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비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모든 과제로 인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비가 매년 4억 4,000 정도 지원되는데 올해는 한 11억 정도, 뭐 늘어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이거?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4억 4,000에 또 운영비 독일사무소, 항상 우리 위원들이 독일사무소에서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해도 가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가보지를 못 하는데 이걸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나요? 전자정보기술원 하고 여기에 독일사무소 운영하고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업무가 달라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구미시가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의뢰를 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안장환 위원 아,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안장환 위원 돈은 과학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안장환 위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맞지를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요 독일사업소 업무내용 같은 거 보면 내가 이래 보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못 먹고 살까 싶어서 우리 구미시가 이리저리해서 조례 만들고 이래 해서 출연안 동의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고유의 그 전자정보기술원의 고유의 업무를 국책사업을 따고 과제를 따서 인건비도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또 뭐 독일사무소다 이런 걸 자꾸 붙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계 사용료 이런 것도 다 수입하잖아요, 저 임대료 받잖습니까? 우리 기업에 공짜로 안 해 주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요. 전자정보기술원에 뭐 시에서 운영하는데 뭐 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라,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뭐 하나 예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면 거기다 자꾸 뭐니 뭘 붙여서 이제 11억이 되었고 또 운영이 기기 같은 걸로 다 기업들한테 하면 또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에 적정하게 운영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무슨 이유로 해서 뭐 자꾸 이런 걸 해서 예산을 더 받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사무소 우리가 독일, 독일 계속 하는데 먼 곳에 두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독일에서 하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독일하고 관계를 해서 의료기기나 자동차나 이런 건 나는 성과를 못 낸다고 봐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뭐 1년에 2억 1,000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 우리 그러면 우리 투통 직원들이 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시의 그래 공직자가?

○안장환 위원 몇 급이에요?

○안장환 위원 7급이 그러면 뭐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파견 주면 여기서 주면 되지 왜 거기서 줘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 정도로 되고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전자정보기술원의 고유의 업무가 뭡니까? 아니, 독일에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독일에 가서 있습니까? 혼자 가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하죠? 지방자치단체 못 한다면 우리 국가는 거기에 사업소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대사관, 대사관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대사관에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통상협력사무소에 우리 구미시 의원, 의원이 아니라 직원을 파견해서 고유업무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데 안내 무슨 그런 업무를 보게 하면 되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 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국가 우리 정부가 가 있으면 우리는 수출단지고 우리 국가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래 국가산업단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하는데 국가가 못하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대사관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없는 이런 기관을 우리 구미에서 하지도 못한 걸 정부, 그걸 못해서 전자정보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코트라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고유의 업무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코트라에 가서 우리 직원 구미시의 직원이 가서 국가산업공단인데 모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직원 한 사람이 가서 뭘 하는지, 그렇다고 혼자서 연구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정보만 알고 그런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근본 취지도 우리 구미시장이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직원을 채용 못 하니까 정보기술원을 그냥 내세워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 역할밖에 안 되네요.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장환 위원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이거 일은 전부 다 투자통상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왜 과학경제과로 잡죠?

○양진오 위원 이 업무 말입니다. 금방 출연비, 출연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내용이 뭐 독일 사람 독일 보내는 거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업무는 다 투자통상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를 투자통상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관리만 하고

○양진오 위원 관리만 하고 운영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양진오 위원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면,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엄연히, 엄연히 다른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합치지는 못 하는가요?

○양진오 위원 왜 그렇죠? 왜 못 합치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통상에서 예산 잡고 관리하면 되죠.

○양진오 위원 아닌데

○양진오 위원 정책연구 예산하고 장비운영은 그러면 과학경제에서 하고

○양진오 위원 아니, 장비운영

○양진오 위원 투자통상에서 다 하잖아요. 사람도 관리하고.

○위원장 윤종호 과학경제과에서 해요.

○양진오 위원 예, 장비운영은 과학경제서 해서 예산은 주는데 제 얘기는 그걸 쓰고 관리하는 건 전부 투자통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관리를 투자통상에서 하니까.

○안장환 위원 사후 관리를 안 해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10원도 안 가져간다, 그럼 자, 전자정보기술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10년 됐는데 우리 지금 하는 운영비 외에 매년 지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수익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죠?

○위원장 윤종호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국정과제를 내 가지고 과제발굴도 하고 국책사업을 하잖아요.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지만. 가게 되면 그 사람 이게 수익을 창출한 것을 그러면 기금으로 마련한 게 별도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위원장 윤종호 자.

○위원장 윤종호 얼마나 해 놨습니까? 매년 혹시 해 놨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제 월급을 주고 나서 16억 흑자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이 돼도 우리 나간 돈은 정해져 있고 이게 수익구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월급만 받아갈 것 같으면 의미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 노력을 덜 한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었는데 16억 되었다니 내년에는 갖다 한 100억쯤 올려가지고요. 우옛든 구미시에 이바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비에 그 청내의 운영비만 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냈으면 자체 4억 4,000 이외에는 거기서 부담하고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애당초 설립 시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5～6억이나 또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내가 여기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 운영비라 하면 그런 운영비도 시설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기기 사용 운영비까지 적자 되면 우리가 다 운영비로 포함해서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는 겁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전에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입 발생해도 그거 쓸 수가 있습니까, 회계법상에요? 못 쓰잖아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구미시에 들여놓고 예산은 예산 대로 나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들어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다 잡히고

○안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우리는 출연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계장님, 재단법인에서 우리 수입으로 갖다가 세입으로 잡나요?

○위원장 윤종호 그 말씀을 안 맞잖아요. 재단법인에 적립을 하지 세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래 되면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안장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 수익의 구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상쇄를 시키는 게 맞죠. 그게 안 맞습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수익구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시에 직접적인 세입을 못 받으면 아까 재단법인 자체로 아까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쪽의 출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지원을 가고 장비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을 상쇄시켜서 남는 걸 갖다 수익구도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60억을 수익을 냈다, 예? 그러면 자기 인건비 같은 걸 책정을 높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난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예, 함부로 못 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운영비에다 자기가 썼다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사용료에 대해서 100원 받을 걸 갖다가 50원을 받고 우리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이 이제 좀 기기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수익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법인의 수익구도에 대해서 그 부분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충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면밀히 자료를 좀 파악하셔, 만드셔 가지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출연을 갖다 막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수익구도가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0항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대상이 도소매업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자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어디가 많이 대출 받아가고 했는 데 혹시 그 데이터 나왔는 거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혹 제조업자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보증업체 수가 637개 업소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2013, '14, 2015 누적이죠, 그죠? 누적인데 혹시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받았는데 상환을 못하고 부득이 이월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해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이 숫자에 포함되었나요?

○윤영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월됐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대출기한이 연기 되었는 거는.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2년 그러니까

○윤영철 위원 3년 균분상환이니까 2년만 쓰면, 맞죠? 2년 쓰고 났으면 우리 2년 것만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자만 주고 나머지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자 내고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는

○윤영철 위원 아, 무조건 회수합니까?

(「이자, 이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 아니요, 이자를 그래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내가 돈이 없어 대출을 냈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럼 이자를 우리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3년째 갚아야 되는데 완납을 못 했단 말이에요. 부득이 연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시에서 또 주냐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요? 그럼 2년만 딱 하고 나서는 그건 안 줍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637개 업소는 순수한 637개 업소다, 개별 업소다 이래 봐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중복은 없고요?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2년 만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서 해야 되나요?

○윤영철 위원 그래 5년 중에 갚는데, 하는 건 3년째부터는 이자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윤영철 위원 자, 이거는 끝나고 나서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윤영철 위원 끝나고 나서 그래

○윤영철 위원 새로 신청해도?

○윤영철 위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막는 조항은요?

○윤영철 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좋죠?

○윤영철 위원 돈 더 늘려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금액을.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윤영철 위원이 질의한 거에 조금 보충해서 좀 더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연 보증금 지원하는 거 이 내용이 원금 상환 안 될 때에 대한 대비책이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자 보전금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죠?

○양진오 위원 그 예산 얼마입니까?

○양진오 위원 3억입니까? 이거는 출연 동의안 없습니까, 3억은?

○양진오 위원 아, 그냥 은행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40배를 더 출연 더 지원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냉정하게. 자, 4억은 1년 뒤에 소멸되죠? 소멸되죠? 자, 4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40억에 대한 보증 서는 거죠?

○양진오 위원 우리 경북 재단에 가서 돈 대출 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요, 거의 다 안 떼입니다. 자, 1년에 떼이는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재단에

○양진오 위원 10% 떼인다는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확신할 수 있죠?

○양진오 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증금에는 떼이는 거에 대한 담보다,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가 4억 떼일 거니까 우리가 4억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40억 혜택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저는 제가 왜 이걸 묻기 시작했는가 하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절대 4억 안 떼입니다,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확실히 4억 다 떼인다 했으니까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4억을 주더라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어려운 4등급 이하의 어려운 우리 상공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4억이 다 떼인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혹시 4억이 다 안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경북신용금고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10월 달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기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끝난다면 우리 다음에 올릴 때는 4억이 아니라 5억을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이건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회수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부도율이 그러면 10%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10% 거의 뭐 비슷하겠네. 데이터 좀 우리 요청한 대로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아니, 소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10% 10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했는 만큼 자기 자체에서 10%를 갖다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우리 줬는 거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이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부도가 없다라면 우리 양 위원님 부탁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교통행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누가 있어야 질의를 하지, 누구 보고 질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웃음)

(웃음소리)

예, 우리 위원들 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금 신설이죠?

○안장환 위원 처음으로

○안장환 위원 제정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된 지가 하매 20년이 넘었죠? 우리 시가.

○안장환 위원 시가 된 지?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국가 상위법 교통법 이런 데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계장님이 이제 유능하셔서 이 조례를 이제 만드려 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 제정을 이제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시 행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보면 3조에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에 관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을 운전, 4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아니하여야 한다, 하여튼 이렇게 법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일반시민이 이 조례를 어겼을 때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조례라면 구미시민의 우리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 조례로 혜택을 뭐 법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령이 있는데 이 조례는 왜 만듭니까?

○안장환 위원 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압니다. 국가에서 조례나 보조금 같은 게 워낙 많으니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재정 하나 하려고 이래 구차한 이 서류를 이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이게 우리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맞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거 지원하려고 근거 법을 만드는 거 맞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명시되고 「교통안전법」이나 다 명시되어 있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이걸 갖다 넣어놓고 이걸 넣어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구미시의 조례를 만든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봉사단체에 뭐를 지원하려고 뭐 돈을 얼마나 지원하려고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 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면서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어디에 지원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제 업무를 지금 처음 이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교통행정 업무를 보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뭐 생각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만들어야만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뭐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사업인데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그 조례까지 제정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면 그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뇨, 금액을 이 조례 근거로 이제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얼마나 줄지, 저는 그래요.

○안장환 위원 3개 단체라 하면 뭐 어떤 쪽으로?

○안장환 위원 그걸 모범택시, 봉사대

○안장환 위원 녹색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한 2,000?

○안장환 위원 2,100만 원, 한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민간보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제가 구미시의 조례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인데 꼭 법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00만 원이지만 한 단체로 보면 한 700만 원, 600～700만 원 되는데 이걸 사실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안장환 위원 제 제안은 그러면

○안장환 위원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잡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그냥 뭐 400이든 500이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여름에 구미시 보조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차에 뭐 통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 되고 2차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항이 조례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을 했다, 우리 구미시의 보조금 심사위원회도 그래도 공히 시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구미 의회에서 심의 조례안을 통과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답변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걸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의결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가 가지고 가요. 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뭐예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쓰기 위한 명분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뒀을 때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해 주면 집행부 우리가 이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그분들 심의위원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기도 한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법」상 속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안들이 도출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실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그분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없애세요.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래 하시는 것 같으면

○위원장 윤종호 예, 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되죠.

○위원장 윤종호 그 돈 주고 그 뭡니까, 법정 수당 주고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이 뭔지, 그렇지만 장점에, 장점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러면 폐기를 시키면 안 하시겠네, 그죠? 법대로 해 버리면, 그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존중해서 하려 하면 의결권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폐기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죠. 그래 하면 법적근거는 되잖아요. 그래 해 드릴까요?

○위원장 윤종호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감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분들이 전체가 뜻이 아닐 수도 물론 있겠죠. 특정한 뜻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조례 3쪽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자, 앞서서 구미 교통안전 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12조까지 되어 있네요?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안전 이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자전거 조례안만 해도 조항이 18조, 16조까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교통안전을 만든 조례안이 이거 뭡니까, 목적 빼고 저거 빼고 나면 10개밖에 없어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내가 이 조례 만들 때 어떤 생각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급조했는지 안 그러면 타 시군의 걸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무성의한 조례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다 통과 그렇게 통과시켰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자,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벌칙이 있습니까? 「교통안전법」도 좋고 다른 법에 혹시 이러면 있어요?

○윤영철 위원 자, 좋습니다. 자, “시민의 책무” 한번 보세요. 나는 조례에 “시민의 책무” 하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시민의 권리는 있었는데 책무는 저 못 들어봤어요.

○윤영철 위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따르죠?

○윤영철 위원 그렇죠, 자, 또 밑에 보세요.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 두 개가 만일 사고가 났다. 이 두 사람이 전부 부주의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조치해야 돼요, 법령이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법령이 있으면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왜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시민의 책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책무”가 세상에. 시민의 권리는 있어요. 당신한테 시장한테 가갖고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조례에다가 “시민의 책무”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시키면 되죠. 자, 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걸 안 하면, 안전하게 보행을 안 했는데 스티커 끊을 거예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여보세요, 법입니다. 법이 선언적인지 정무적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해 갖고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죠.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이래 광범위하게 “시민의 책무” 해 가지고 이 시민들 어떻게 보면 저거 하는 거잖아요, 조례로써.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남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한다고 우리가

○윤영철 위원 아니, 시장의 책무는 위반했을 때는 아무것도 제재조치가 없는데 시민의 책무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계장님, 우리 구미 조례가 우리 구미시의 법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조례로 정해 놓고 그걸 안 하면 왜 「건축법」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 50% 짓는데 주차 열 대 해야 되는데 아홉 대 하면 허가해 줍니까? 이거도 이 법인데 백지 해 놓고 잘못되면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하다고 보겠습니까? 후대의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이 법을 아무리 해도 간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본취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법률적인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냥 우리도 취지는 압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읽어보면요, 제가 이게 과연 구미시 조례라고, 청송, 영양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거는 뭐 봉사활동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행에 해 왔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용어의 정의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하셔도 관계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저는요. 수정안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전체에 대해 조례안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제4조에 대해서, 예? 삭제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4조?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아니, 권고해도 어차피 조례는 조례인데요.

○윤영철 위원 아니, 4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지키지 못할 법을 우리가

○윤영철 위원 그래 맞잖아요. 차량 운전하면 완전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준수를 하는데 뭐하려고 조례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없애요, 문제 안 되면 없애죠, 뭐.

○양진오 위원 문제없으면 삭감해요.

○양진오 위원 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삭감하고 나서 삭제하고 나서 해요.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제 동의한다면 삭제를 할게요. 계속 해서 이거 했다 그러면 하고

○윤영철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 예, 전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삭제하고 동의 빨리 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배고파 디지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4조에 대해서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안으로 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중식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이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 13항, 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3항, 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양진오 위원입니다.

보자, 우리 평가 조례하고 폐기물관리 조례 같이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양진오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는 이유가.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오래된 업체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 몇 년 됐죠?

○양진오 위원 세 군데 몇 년 됐죠, 지금요?

○위원장 윤종호 '78년.

○양진오 위원 대충, 한 20년 됐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30년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한 20년 정도 됐죠?

○위원장 윤종호 '78년도부터 안 됐습니까?

○양진오 위원 2007년, 한 20년쯤 더 됐네, 그죠? 자, 20년 동안 그러면 계약 해지한 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이로 인한 그동안 이로 인한 페널티 준 건 있습니까? 평가단에서 평가했는 거에 의해서 페널티 준 거

○양진오 위원 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진오 위원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불만 없다고 보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것이 평가단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단을 운영해 평가를 했는데 페널티 줬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양진오 위원 60점 미만일 때?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3년 전에 걸 다 봤는데 평균 80점 초반 대부터 해 가지고 80점 후반대까지 90점 이하로 거의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요, 어떻게 이래 정확하게 맞췄는지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라요.

○양진오 위원 예, 진짜로 의문스러울 정도라요. 한 5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84점, 87점, 88점, 88점, 88점, 89점입니다. 다 똑같이 이래 잘한다는 얘기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더 개선해야 될 거나 준비해야 될 거 많다는 것입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평가단 평가하실 때 좀 더 교육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작년에인가 2년 전에 새로 2개 업체 뽑았죠, 그죠? 작년에 평가 처음 했죠?

○양진오 위원 2년 돼서 아마 작년에 평가 처음

○양진오 위원 예, 예, 재활용 2개 업체 처음 했을 겁니다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2개 업체가 한 업체 빼놓고 상위입니다, 상위. 기존에 하던 4개 업체보다도 새로운 업체가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요. 그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거하고, 수거하는데 용역비 지급하는 방법,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장비 몇 대에 사람 몇 명에 얼마 이래 되어 있죠?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정안 올라왔는 거 보면 우리 폐기물조례 일부개정 수정안 우리 9조에 보면 수집한 양으로 톤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인건비에 나갔는 거 정산한다든가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건 지금까지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잖아요, 지금도요.

○양진오 위원 했지만 좀 더

○양진오 위원 그렇죠, 문서화 해서 했다는 얘기 좋아, 그건 좋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 말고 대행업체에 지급할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대행료를 왜 총액제로 하다가 톤당으로 바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뭔 뜻인가 다 압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뭔 얘기인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버려진 것만 가져간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시커먼 봉투나 포대봉투 정해지지 않은 봉투에 있는 것도 다 수거해 간다고. 자, 지금 그래 수거해 가는 거는 정리하는 거라요.

○양진오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해서 가는 거는 지금 가져가는 거는 주변 청소를 깨끗하기 위해서 정리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의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내 말 맞죠?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에 지금은

○양진오 위원 그러니 하잖아요. 지금 버려진 우리 까만 봉투나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은 가져가도 우리 주변 정리를 위해서 이게 버리는 사람이 이게 우리 쓰레기 종량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치우는 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치우는 거니까 좋은 측면도 있잖아, 그죠?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고 나면요, 버리는 사람이나 치우는 사람이나 다 소득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가십니까?

○양진오 위원 버리는 사람은 종량제를 안 쓰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왜 바꿉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지.

○양진오 위원 아니.

○양진오 위원 좋아, 다른 정산 규정 다 넣으면 돼요. 2호, 3호 다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이걸 톤당 바꾸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거잖아, 지금요. 자, 톤당으로 바꿔 가지고 업체에 적자가 났다고 가정하면 우리 종량제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적자 나면 수입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톤당 단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작업을 왜 하냐고. 지금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시에서 계산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인당 인건비라든가 모두 산정해 가지고 총액 기준제로 하면 되는데 권익위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바꾸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봐요.

○양진오 위원 지금 주는 걸 그래 주잖아요?

○양진오 위원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기업도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1년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봉급도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래 바꿔 놔놓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기업도 불편하지 싶어요. 그걸 왜 이래 권할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늘어난다니까, 이래 하게 되면요. 그래 자꾸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늘어나게 되면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수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것이 종량제 가격으로 바로 우리 시민한테 부담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제도를 왜 이래 바꾸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문제 있습니까, 하는 제도가? 총액 기준 해서 문제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문제없는데 왜 바꿉니까, 그러면요?

○양진오 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은요. 정해진 대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하고 톤당하고 관계없는 겁니다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총액으로 했을 때 총액 산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거는 그 제도를 변경해야 되지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죠.

○양진오 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럼 톤당으로 해 가지고 수익구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경비는 어디서 만들어 낼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늘어날 경우 그래 늘어날 경우.

○양진오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양진오 위원 아니, 그래 아니죠. 이거는

○위원장 윤종호 답변을 우리 과장님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위원장 윤종호 말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내 봐 잘못되었다는 얘기라요. 유동일 수 있잖아, 유동일 수요. 그러면 업체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짤 수가 없고요. 시에도 이것이 늘어나면 사업계획 안 맞으면 우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란다, 주려니까.

○양진오 위원 그건 다 알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총액제로 하면 딱 정해지잖아, 그죠? 그 금액 예산 짜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많이 실어도 돈 주잖아요, 똑같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싣는다 말이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싣죠.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양진오 위원 자, 그래요. 과장님, 오래 논쟁할 게 아니라 앞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중 7조1항 수집․운반 톤당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따로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12항, 13항, 14항 공히 같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이야기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평가할 때 83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평가단은 일반시민들 중에 누가 구성을 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평가단

○윤영철 위원 아니, 이번에 들어갔는 사람 중에 일반시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평가단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누구였나요?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제안설명 보충설명.

○윤영철 위원 몇 명 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그건 누가 뽑았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업체하고는

○윤영철 위원 업체하고, 업체에서 선정했는 겁니까, 시에서 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부녀회장들이고 뭐 통장협의회장님들이고 그분들 기준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인지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인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계층에서 나와야지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연부락에 쓰레기가 쌓여서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못 느끼면 있잖아요,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회사가 어느 인동지역에 수거를 해 가는지도 모르잖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인동권에 같으면 만약에 A회사가 있고 신평 같으면 B회사가 있잖습니까?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6명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5개 업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평가할 때 그 구성원들이라든지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원룸에 사는 사람 인동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된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명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다 23명 의원님 중에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추석날, 추석날 쓰레기 수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휴기간 중에. 이번 추석날.

○윤영철 위원 5일 동안 안 했죠? 4일 동안 안 했죠?

○윤영철 위원 그 많은 쓰레기가, 예? 방치가 되고, 예? 물론 그분들 추석 쇠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명절날 고향에 왔는데 쓰레기가 널려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이런 일 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그래요. 어떻게 84점, 85점이 나옵니까그래? 지금 제가 일반시민들한테 조사하면 있잖아, 50% 못 넘습니다, 무작위로 조사했을 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톤당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차가 지금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몇 회로 보십니까? 한 업체에서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기에 입고되는, 혹시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자원화시설에요.

○윤영철 위원 한 차에 150톤 실을 수도 있고 50톤을 갈라서 세 차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한 차에 싣고 들어가겠죠?

○윤영철 위원 그럼 거기는 몇 대 들어갑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는 몇 대 들어가요? 압축차 한 차에 몇 톤 실립니까?

○윤영철 위원 몇 대예요, 그러면 혹시? 몇 톤, 몇 톤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그 업체는 한 대씩밖에 안 들어가겠네, 하루에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죠, 톤당으로 안 되면 굳이 안 싣고 들어가도, 차에 꽉 차면 놔두고 가도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아이, 참내. 2시부터 3시까지 치우고 가면 4시에 나오는 발생량은 놔두잖습니까?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과장님.

○윤영철 위원 그래도 변화는 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저하고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웃음)

○윤영철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윤영철 위원 자, 아까 했듯이 차에 하루에 몇 톤 들어가는 것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 중에서라도. 한 차가 용역업체 한 차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지, 혹시. 자, 한 차에서 1톤씩만 늘어났을 경우에 자원화시설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 소각할 수 있는 게 몇 톤입니까, 하루에 지금?

○윤영철 위원 200톤이, 195톤이에요, 맞죠?

○윤영철 위원 195톤 태우잖아요?

○윤영철 위원 자, 10톤밖에 지금 유격이 없어요, 지금 그죠? 공간이. 자, 톤당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0톤 이거 늘어납니다. 아까 그 차 숫자에 비춰가지고 500킬로그램씩만 더 실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까지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요?

○윤영철 위원 아니요, 이건 발생량이 아니고 수거량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100% 수거되었을 경우에 자, 내가 톤당 더 싣고 가면 돈인데 내가 한 시간 더 있다가 더 수거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갖고. 그랬을 경우에 소각을 못하는 경우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은 그냥 막 가면 됩니다. 지나가는 쓰레기 내놓으라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자기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톤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더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아닌가요, 혹시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적으로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지금요. 답변하시는 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영철 위원 어디 총량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말입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요.

○윤영철 위원 그게 차당 1톤씩 500킬로씩 늘어나도 지금 소각하는 양을 오버한다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자.

○윤영철 위원 아니라니까요, 더 늘어납니다. 톤당 계산하면 돈인데 더 늘어나죠.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계산도 안 해 보셨단 말이에요? 혹시 계산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윤영철 위원 예,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아니, 자, 담당자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미시에서 지금 쓰레기 갖고 가는 게 전액 수거가 안 된다 하면서 인정했는 거잖아요. 최소한 한 몇 톤 정도는 잔여물로 그다음 날로 이월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죠? 100% 수거가 안 되잖아, 지금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그 잔여 쓰레기까지 다 처리했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톤당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수거 다 안 된다 하는 게 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단 하루 만에, 하루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그다음부터는 100%씩 싣고 오십시오, 자, 우리 환경미화원들 청소했는 거까지. 소각장 오버되죠. 100% 싣고 와라 해 보세요.

○윤영철 위원 이월 되지 말고 그 다음날 넘기지 말고

○윤영철 위원 늘어나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인구 숫자가 안 늘어났는데 증가된, 음식물 쓰레기 증가됐는 거는 어떤 요인이에요?

○윤영철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모르, 일일로 얘기하세요, 일일로. 일일 얼마 톤당 얼마씩 하는 거 비교해 주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계산 못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톤당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윤영철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있는 예산보다 얼마 더 줘야 된다고 혹시 추계해 본 적 있어요?

○윤영철 위원 아직 안 나오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해 가지고 상상 외로 진짜 쓰레기가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윤영철 위원 안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쓰레기 덜 실어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참내, 아니, 그런 계산도 추계 계산도 안 해 보고 그래 예산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톤당 얼마씩 늘어나니까 업체당 더 예산 더 들어갑니다, 뭐 1억에서 2억 정도 더 들어갈 거 예상됩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없이 막연하니 아, 그러니까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톤당 계산하면.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막 싣고 와버렸다, 그러면 돈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만약에 몇 억 오버됐다 그러면

○윤영철 위원 중요한 건 뭡니까. 쓰레기를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맞죠? 지금요. 우리가 시민들 쓰레기 줄이라 홍보도 아니고 쉽게 말해 갖고 쓰레기 줄어지는 것도 없고 단지 업체가 갖고 가는 비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폐기물 우리 관리과에 청소행정과에 할 일은요, 제가 하는 겁니다. 어디 해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주고 돈을 적게 주는 게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든다, 주 중점이 아니잖아, 주 그게 아니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도 그거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함으로 도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이거 두 개 다 톤당 단가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 어디 무슨 놈의, 깨끗해지면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깨끗해진다 하면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그럼 용역하시고 얼마에 단가가 올라갈 것인가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이게 맞습니다. 안 맞잖아, 아무 그것도 없이 톤당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국장님 틀렸습니까?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고개를 끄덕임)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해요. 만약에 그래 갖고 계약해 가지고 톤당 해 가지고 진짜 그 사람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하고 진짜 자원화시설이 진짜 꽉 차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 그럽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 드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막연하다, 예? 보충설명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뜻에서 하는 얘기라요. 그래 내 하잖아요. 아까 목적대로 우리 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 목적은 진짜 아까 했듯이 깨끗한 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쓰레기 없는 도시.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했으면, 이거 하면 쓰레기 줄어들고 깨끗해집니다 하면 하죠, 돈 더 들더라도. 그거 하고 상관없이 비용만 많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추측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물어볼 때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답변하시면 결과론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 이야기하는 거는 최근에 2014, '15년도에 1%, 1.4%, 4% 이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1,740억 들어갔죠?

○위원장 윤종호 이거 지금 몇 년을 보고 그 당시에 설계했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보세요. 나는 과장님 답변하시면 좀 안타까운데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2005년도부터 했지만 쓰레기를 한 거는 갖다 2011년에 가동을 했잖아요, 우옛든 간에 준공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했으면 지금 5년 지난 택이에요. 5년 지났으면 그 당시에 우리 여기서 상임위원회 설명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앞전에 문 과장님 계실 때 설명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30년이 향후에 50년, 30년 이상 55만 이상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200톤을 갖다가 태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반입량이 갖다 120톤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야적했는 부분에 50톤을 태워서 그래까지 충당하고 20% 공간을 놔둬야 된다, 왜? 만약에 기계를 무리하게 활용을 해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태만 해도 이 기계가 풀로 차고 있어요. 임시 야적했는 건 손도 못 대고 있죠?

○위원장 윤종호 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총액제를 환산했을 경우에 지금 100% 아까 재활용 봉투에 넣는 걸 100% 감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안 되죠? 자, 또 한 가지. 지금 또 한 가지요. 시민이 배출하는 양하고 지금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에 가는 반입량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수거를 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중간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양 떼기로 하기 때문에 톤수 떼기로 하게 되면 톤수를 양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수거를 했는 것보다도 그쪽에 갔을 때 자원화시설에 갔을 때 반입량하고 톤수가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30년을 보고 했는, 30년 이상 55만을 보고 했는 것들이 불과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80%, 90% 수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측대로 그래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용역 산정을 했을 때 지금에 들어오는 총 톤수량 하루에 180톤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 나오면 과장님 책임 다 지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환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4대 보험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정도는 갖다가 어느 정도 갖다가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간혹씩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충당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용역을 받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다섯 명이다, 차량 한 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네 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은 다섯 명을 채우되 중간에 했다 그만 두고 중간에 했다 그만둬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위원장 윤종호 규정을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그래 버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다섯 명 할 걸 갖다가 네 명이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명을 먹는데

○위원장 윤종호 수익구도로 가는데 이 사람이 청소가 똑바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 제안 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 지적,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요. 지금 80점 이상은 절대로 누가 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6명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 말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평가단을 말씀하셨는데 지역평가를 할 때 각 지역에 수거하는 샘플을 갖다가 평가단을 균등 있게 똑바로 똑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포지역 시민평가 다섯 명 거기 간다, 그러면 저쪽 저기에 인동지구에 다섯 명, 원평지구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안 하죠?

○위원장 윤종호 거기에 문제가 있죠. 인동에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원평동 사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서 보완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아까 13항 되는 거는 가결할 때 별개 또 하도록, 우리 의견이 나와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 응답이 함께 왔으니까요. 가결 표결하는 거는 따로따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의결 보류코자, 예.

○양진오 위원 예, 아, 보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하는 위원 있음)

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후변화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들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시에 자전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쭉 보면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인도가 자전거도로에 그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전봇대가 되어 꽂혀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가 이용하는 거 또 공원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 이런 것 외에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출퇴근할 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우리 시내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자전거도로가 원활해야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에 이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호회 회원들 이런 분들 외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관 부서가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걸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우리 같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답변으로써 끝난다고. 그다음에 가면 또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게 어떤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지부터 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해결했다라고, 그런 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관심가지고 잘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자전거 지금 담당이 한 분하고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니 불과 우리 6대 때니까 4년 전인가 5년 전만 해도 이 업무를 1개 계하고 그 중심적 거기 했는데 어째 돼 가지고 이거 4년 만에 이렇게 직원 진짜 한두 명이서 보는 업무로 전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전거가 타 시군에도 그랬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진짜 그 당시에는 150억씩, 100억씩 자전거도로 확보한다고 하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은 뭐 갖고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건 자전거가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매년 대여소를 10대씩 동사무소라도 놓고 이런 거보다도 단 두세 대라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김상조 위원 쓸 만한 거 해서

○윤영철 위원 쓸 만한 거를 줘야 되지 그냥 빨간 색칠해 가지고 열몇 대씩 이거 하면 이거요, 예? 진짜 오히려 더 안 탑니다, 제가 볼 때는.

○윤영철 위원 흉물스럽고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좀 바꿔 주이소. 숫자는 좀 줄이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예산도 그만큼 확보 못 하겠지만 자전거 정책도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혹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험 들었는 걸로 해 갖고 분쟁 소지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많이 물어요.

○윤영철 위원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전거 하나 해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윤영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때문에 그린바이크 조직이 만들어졌죠?

○김상조 위원 그죠?

○김상조 위원 지금 27개 읍면동에 이번에 시민 한마음축제 하는데 장 인원 동원하죠?

○김상조 위원 하죠? 그런데 제발 이제 바꿔봐요, 시스템을. 자전거 그 협회 있잖아요, 클럽, 그런 데 하면 더 잘 돼요. 지금 나도 지금 하려고, 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더라고. 학생 선도단이 분명히 교육청 조직이 있는데 또 관에서 저거 만들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 만들었죠? 자율방범대 경찰서 다 있는데 또 자율방범대 또 만들었죠? 맞잖아, 그죠? 통합하라 하니까 자꾸 만들어요. 자전거도 그래 아까 여기 동료위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권 저 밑에서 해서 저 낙동강 끝까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상조 위원 완료했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관에서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라는지 압니까? 솔직히 막말로 너희들 뭐하노, 자슥아. 자전거 한번 타봤더니 저기 뱀 나오고 벌레 나오고 풀 좀 깎아라, 임마.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지만요, 다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막 시어머니 잔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런 걸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예산을 수반 가야 되거든요, 매년.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거든. 이제 관에서도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좀 못살아도 '70년대, '80년대 못살아서 진짜 행사하면 인원동원 먹고 살기 위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시민 한마음축제 때요, 저도 내가 하지만 내 시장님 면담도 했지만 동네 가서 주민들 한번 물어보이소. 20%도 몰라요, 20%도. 뭐라는지 압니까? 돈 쌨다, 자슥아.

○위원장 윤종호 그건 딴 과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를 진짜입니다. 자전거도 그런 조직을 자꾸 읍면에 맡기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MTB 거기도 있고 그런 데 맡겨놓으면 더 잘 돼요.

○김상조 위원 그래 거기만 해도 되는데 동까지 동원하니까 그게 인원이, 그 사람들도 자전거가 안 좋아요, 아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전거가 달라요, 가격이. 그거를

○김인배 위원 수천만 원씩 해요, MTB.

○김상조 위원 그거를 맡았으니까 잘 조정해 봐요. 그냥 막 인원 동원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적한 부분에 우리 담당 과장님 안 계시는데 실제 상림 쪽에 거기서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봇대 예산 들어왔는데 중앙에 심어 옮기라고 해 놨는데 전봇대 세워 놓고 1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돈만 세워 놓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간 자전거 아직까지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내가 봐서는 동사무소에는 빨간 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시용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시행정 그만하시고요.

○김상조 위원 없애야 돼.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역 같은 데 이런 데 자동차가, 자전거가 있음으로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빨간 거 타고 안 다닙니다. 너무 좋은 건 아니라도 10만 원대 간단한 거라도 시민들이 그 시장 안에 잠시 타고 갔다가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간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는 또 낙동강 주변에 상당히 좋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또 구석진 부분에 해 놨는 부분에 오히려 아주 안 좋게 비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 10시 30분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센터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