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장 최화영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4월18일 제정하여 운영하는 농가소득증대화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이자보조 기간과 보조율을 조정하여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자립 기반과 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금 보조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시설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소득이 순환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융자금 이자보조금 구미시의 부담을 5%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여 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농업경쟁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원 확충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시설원예, 특용작물, 화훼, 농산물 저장시설, 자동화시설 등 각종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지역농업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는 농업융자금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소득증대화사업의 시설투자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이자보조금의 구미시 부담비율을 현행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WTO의 개방화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대상사업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계획한 것에서 30%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5% 정도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에서는 단위조합마다 다릅니다. 제일 낮은 곳이 6.5%에서 9.6%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10.4에서 12.3%가 제일 높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재정자립도때문에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넘는 비율은 단위조합에 가면 환원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농정과장 조수환 안됩니다.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는 농협의 환원사업비로 하면 농민들한테는 무이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협하고 협약이 되면 1%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5%만 주민부담으로 하고 5%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의 환원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27농가, 작년이 5농가, 금년은 지금까지 14농가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자를 5%로 계삿하면 20억을 다 쓰게 되면 연간 1억 정도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현재 조례상에 명문화를 하려니까 농협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2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농가당 한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시행지침으로 정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융통성이 없어서 나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농협하고 체결을 해서

○출장소장 최화영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농가소득증대화사업도 있습니다. 당초 이자를 5%로 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20억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자부담이 더 경감되면 신청이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시행을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시행지침을 2000년도에 했는데 경종분야가 있는데 육묘시설, 장비, 건조 또 시설원예 온실관계, 과수원예 수종갱신이나 묘목구입, 장비, 특용작물재배, 화훼, 농산물저장시설, 관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스프링쿨러입니다. 융자 원금은 영농기반시설하고 장비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축사는 제외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여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정부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안 받은 사람도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대중 없습니다. 5.5%에서 8%까지 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보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림사업은 놔두고 자기가 노력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농림사업지원하는 것까지 다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농림사업은 보조가 5%에서 10%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융자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지원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까지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걸 따지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보조를 줘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이자를 경감한다고 해서 신청이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사업에 사업명이 있으면 그건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축사 같은 것은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장 최화영 자료검토해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장 최화영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는 이자를 주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보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갚을 능력이 안되면 농가에 부채만 자꾸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실사를 농협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으로 했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검토할 때 농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도 그 사람이 부채를 안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가 부채가 많은 것이 정부에서 보조해서 융자한 것을 못 갚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농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자가 많지만 농민들이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면 융자불가가 나옵니다. 신청을 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읍면마다 1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거기서 걸러서 모든 것이 맞아야 들어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하면 불합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구미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