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의 조례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어해석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두번째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상해로 인한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보상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압니다만 이것이 아닌 어떤 장애요소가 아닌 갑작스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과 별개로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전인철 위원 연관 안된 것은.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실장님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어떤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지요.

그런데 앞서 5호로 말씀을 하셔서.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시보가 어떤 겁니까?

○김병주 위원 구미시보 이렇습니까?

그럼 일반인들한테 구독이 되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직원들만 보는 겁니까?

통반장도 주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저희들은 한 부씩 주시면 안됩니까?

○허대룡 간사 기밀사항 같은 게 게재가 되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통제를 한다든지 동에만 비치를 해서 타시민들은 못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기관에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1개 읍면동에 몇 부씩이나 갑니까?

○김영규 위원 너무 적게 가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예를 들어서 2부씩 나가는데 공고사항이 있고 본 사람이 들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못 볼 것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주요내용 중에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시보나 일간신문도 좋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지 신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민들이 지방지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삽입시켜서 일간신문 및 지방주간지에도 게재하기로 한다라고 삽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지방지에다 시보를 게재한다 이 말입니까?

○강형구 위원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시키면 어떻겠나라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법은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걸로 본다면 그게 더 현실타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간지라고 하면 매일신문, 영남일보, 중앙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어느정도 크기로 납니까?

○강형구 위원 자치법 시행령에 게시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상위법에 법령에 일간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는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이 조례가 성립이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상위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싸움거리 밖에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싸움거리는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게 돼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미시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상위법이 어떤 법 근거로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알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정하는 것인데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구미시민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로만 해야되는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쪽에서 하고 있는 내무부지침을 안받아 들이겠다는 것으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현실법으로서는 싸움이 되는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싸운다고 하면 내무부에서는 자립도가 낮으니까 예산 그만큼 못주겠으니까 하는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강명수 위원 모순은 있되 그냥 지금처럼 현체제의 상위법에 의해서 가자, 알고 가자는 그런 겁니다.

○김영규 위원 얼마 안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고요.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도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각 리별로 노인회에 연료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강명수 위원 사회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아지역에 대형아파트들이 몇군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마다 예를들어 럭키같으면 270세대, 삼우힐타운 같으면 340세대 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노인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행정을 하는데 보면 일반 리로 형성되어 있는 인정받는 그 노인정만 지원이 되지 예를들어 이례리에 럭키아파트 봉한리에 삼우힐타운 이렇게 돼있으니까 봉한리에는 노인정에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삼우힐타운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 행정을 하는데도 아파트 자체도 어머니회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가구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동에 자체 부녀회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예를들어 월동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기서 어떤 편제가 안올라 가면.

○강명수 위원 정식행정 법정동으로 안되어 있어도요?

○강명수 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김병주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노인회 등록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것만 지원을 하고 노인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시 사회과에 등록이 안된 것은 예산을 안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의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별도로 배치가 됩니까?

○김병주 위원 그럼 거기도 직원들이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 앞서 국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곽용기 위원 공로연수중에 급여는 구미 예산입니까?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축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가 한조목조목하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기여하기 위해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규 위원 제1조에 전문위원님 용어자체에 세수증대란 말이 부합되는 얘깁니까?

결국 체납세정리위원회라면 결손하는 단체인데 세수가 결손이 되면 줄어드는데 세수증대라는 말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 못받을 사람 것을 없애는 결손한다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세수증대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체납세의 정리라고 하면 정리라는 정리는 뭡니까?

○김영규 위원 3조 2항에도 내가 보기에 결손이 아닌 것은 없는데

○김영규 위원 이 위원회에서 체납자에게 독려는 못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회에서는 독촉이 안되지요?

○김영규 위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체납자체가 돈을 안낸 사람인데 왜 못받게 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돈을 안내도 되겠네요.

○김병주 위원 독려는 할 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 전 같으면 몇년 체납된 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 들이면 몇%의 보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받아들이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이 문장은 제안을 한 시쪽에서 보면 세수증대라는 것이 돈 액수의 증대보다 프로테이지는 높아질는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액수는 줄어 듭니다.

주는데 증대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세수증대라는 말을 안넣으면 안됩니까?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조례안 제목에 걸맞게 제가 봤을 때는 세수증대보다는 세수관리로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간사님 세수관리로 용어를 바꾸고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과장님, 말도 어원도 중요합니다만 상정된 안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개정조례입니다만 제정이거든요.

제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의회에 전혀없는 우리 구미시가 1대일겁니다.

처음하는 건데 시장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그래도 빈약한 어떤 예산속에서 구미시가 나중에 다른 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만 합니까?

안기부에서 잘한 것이라고 자료가져가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했다고 나는 하나도 평을 못받지 싶은데.

○김영규 위원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된 것 이런 것 장부만 복잡하고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체납결손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강명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나중에 어떤 사실을 공정하게 정리위원회에서 체납결손을 했다.

합법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체납정리위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결손할 것하고 다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시행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좋지만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혹 없기만도 못한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걱정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명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세금 안내도 된다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몇년 된 것을 결손 했습니까?

○김병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할 사항입니다만 10년이라든지, 20년 이렇게 된 것은 있을 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정리가 됐을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체납자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안내도 된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령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 이런게 없어도 해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책임을 안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전문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고 보통 우리 세금 의무자들이 국세라고 하면 안내면 안되는 줄 알고 지방세라면 대충 좀 견딜만큼 견뎌보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보면 어떤 우리 시민들이 국세나 다름없이 지방세도 안내면 안된다는 인식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구성을 5명내지 7명이래 놨는데 심의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받을 건 꼭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걱정이 안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김병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를들어 구미시내 같은데도 많은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뒤에 세금이 그 몇배 이상 자기 재산처분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본인부담으로서는 내받은 돈보다 더 내놓으라고 하니 죽어도 못내놓겠다 하면 그런 건 어차피 재산은 없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봐서는 일거리가 많이 여기에 의존을 해서 이쪽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훨씬 수월할 게 아닌가 하는.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3조, 4조에서 얘기할 게 다 앞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수에 대해서 가장 밝은 분이 우리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세무서장 경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안을 내놨으니 우리 구미시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서 일할 수 있는 촉구를 하는 그런 기구라 생각하시면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간사님 축조심사를 계속해 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제2조 위원회 구성 1.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5급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중 세무행정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김영규 위원 이 부분에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관여를 해야 될 게 한두명 들어가서 결국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결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연말되면 우리가 감사를 다 할 겁니다. 감사를 다 할건데 시는 회사로 말하면 근로자 격이고 우리 의회는 관리자격인데 한두명이라도 들어가서 미리 위원회에 활동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위원 세무사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대룡 간사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왜 또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영길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틀립니다.

○곽용기 위원 시의원 2명 이 정도로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5인에서 7인이내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허대룡 간사 2조 1항에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이 되는데 여기는 위원회에 간사는 안둬도 됩니까?

○강명수 위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간사는 일단 세무과장이 공무원이 입회 내지 간사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허대룡 간사 제3조 위원회의 직능 ①위원회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③기타 체납세 정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 윤영길 3조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허대룡 간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김영규 위원 여기서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소집하다로만 줄이면 안됩니까?

○허대룡 간사 제5조 2항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 윤영길 제5조에 삭제하거나 삽입할 것 있습니까?

○허대룡 간사 위원이 멀리 가면 통지를 너무 급하게 하면 못오지 않습니까?

며칠전에 통지하도록 못을 박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안하겠습니까?

5조에 삽입, 삭제할게 없으면 6조로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어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가 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과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이것과 다릅니다.

의회는 위원장도 투표에 의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김병주 위원 문안이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에 있는 문안입니까?

○김영규 위원 우리 의회의 회의법에 준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고 말면 어차피 위원장은 회의를 주도할 뿐이지 투표행사는 못하는 결과입니다.

위원장이 투표를 해놓고 또 가부동수일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건데 그러니까 한표를 더 행사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로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무행정과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그에 대해 의장이 한다고 해서 거의가 실제 결손 안할 걸 결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사실 결손하고 나면 감사받아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가결된 사항은 사실 국가기관의 감사원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공무원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크게 비중을 안둬도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또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6조로.

○김영규 위원 그럼 5조에 고친사항은 다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인이내 같으면 위원장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7인으로 봤을 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면 4명만 출석하면 됩니다.

4명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면 3명만 오케이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위원수가 많을 겁니다.

○허대룡 간사 그래서 일정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많이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전에 그걸 다 보내줍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5조에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명중에 4명이 참석해서 4명중에 2명만 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2명안에 들어있어서 7명중에 2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되는 그런 우도 있고 또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일 경우와 총무국장일 경우인데 부시장, 총무국장이 좋다고 한다고 통과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엄하게 약간 비중을 두기 위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명중에서 전위원님 얘기하셨듯이 3명이 불참을 하고 4명이 참석을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찬성을 했고, 그러면 2명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2명중에서 위원장이 들어있는 쪽으로 통과가 되면 7명중에 2명만 좋다고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비중을 둬서 가부동수일 때만은 부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재청도 좋지만 한번 더 심도있게 다뤄주십시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가부동수에 찬성으로 한다기 보다는 3분의2로 한다든가 좀더 강도있게 하려면 그런게 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 참석을 하면 3명이 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그것은 더 강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한다면 그런건데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이 5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을 위원장으로 고치면 어떠냐 이 말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이라고 하면 말은 안되고 이걸 바꾸려면 회의를 소집한다하고 말아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도 위원회인데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장이라는 말이 맞는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이것은 토론 종결하고 정식 동의안 받읍시다.

○김영규 위원 제5조 회의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그리고 3항의 끝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놔두고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부결로 한다 이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의안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1항 소집한다 이것은 재청을 합니다만 3항 부분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의안 찬성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그냥 3분의 2입니까?

○위원장 윤영길 강형구 위원님 3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가부동수인 경우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거네요.

그럼 정식으로 개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동의안, 개의안이 늘어왔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출석위원의 3분의 2라고 하면 위원회의 위촉을 5명을 했을 경우 5명의 3분의 2같으면 4명, 7명같으면 5명입니까?

○김병주 위원 5명이 안나오면 위배됩니까?

○김영규 위원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3분의 2이니까.

○전인철 위원 출석은 과반수 그대로 두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김병주 위원 그럼 앞서 김위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겁니다.

○허대룡 간사 5명을 위촉을 했을 때 3분의 2라고 하면 4명인데 뒤에 것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어쨌든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안, 개의안 재청을 받아서 성립이 됐고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가부동수 이러지 말고 각 위원 전부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든 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개의안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 확인)

그럼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 확인)

그럼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6조 회의록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징수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징수관은 이를 집행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 윤영길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8조에 이해 관계자한테 설명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김병주 위원 출석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허대룡 간사 제9조 의사관여의 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이 상실한 때

3.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시장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인철 위원 시장은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부과금액이 호적 시행규칙 1369호에 따른다고 했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130조 위반시에서 6월이상 5만원이고, 131조 위반에는 6월이상 10만원인데 130조와 131조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그게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최고를 130조는 최고를 안했을 때 5만원이고

○허대룡 간사 6개월 이상 자진신고를 했을 때 그런데 최고를 하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30조를 적용하면 자진신고해서 6월이상돼도 5만원만 내면 되는데 공무원이 기간없이 최고를 한단 말입니다. 최고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공무원이 아는 사람은 그 집 애가 언제 태어 났는지 아는데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6월이 넘으면 10만원 내야되고 공무원이 잘 모르는 사람은 5만원만 내면되는거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법원 위임사무인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법원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도 출생신고를 벌금 5만원낼 걸 5만원이 아까우면 한달 전에 난 것을 한달 늦게 신고해 버리면 시에서는 한달 전에 낳았는데 왜 미뤘느냐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열흘전에 돌아가셨다고 신고해 오면 그것을 못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만들어 놓고 맙시다.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무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