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122쪽부터 129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예비심사 때 두 건의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적된 사항들 있죠?

○이강덕 간사 그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예, 124쪽에 과장님. 서비스책자 헌장서비스책자, 그 다음에 우수사례책자, 또 분석결과자료 유인,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설문서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부 갖가지 다 해야 됩니까?

○임성수 위원 전부 같은 그것인데 한 가지로 엎쳐서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또?

○임성수 위원 그 다음에 우수사례.

○임성수 위원 분석결과 자료유인.

○임성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헌장책자하고 우수사례하고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가분석자료하고 헌장평가 설문서하고 이런 것도 같이 묶으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나열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제때 제때 틀린단 말이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129쪽 민간위탁금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5,000만원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민간위탁을 어디 어디 합니까?

○이정석 위원 28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 5,000만원을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28명에 대한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도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전문용역기관 어디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 의뢰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은 참 내용이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참 좋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여기 와서 과실에 가서 물으면 그러면 그 과에서 저쪽 과에 가서 해야 된다, 저쪽 과에 이야기하면 저쪽 과에 가서 또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맡기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출장소 업무인데도 구미시에 여기 가서 해당되니까 여기 가서 해라, 또 여기 오면 출장소 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행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3,000만원씩 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그래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의 어떤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친절도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모르는 시민들이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물으면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서 물으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적평가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줘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 개선 안 하면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한들 지침이 아무리 내려온들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자수성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친절교육이 중요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차로 와서 인허가라든가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면 이것은 무슨 과로 가라, 또 그 과에 가면 저쪽 과로 가라, 저쪽 과에 가면 또 이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못마땅한데 시의원으로서 저로서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드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줘가면서 한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짜증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내 스스로 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돈을 준 만큼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담당관님. 참고로 친절교육은 월 몇 회 합니까?

○위원장 허복 조회 시에 구두로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위원장 허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절교육 특별히 좀 하셔서 우리 이정석 위원님 말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우리 위원님, 참고로 질문하고 결과를 도출하셔야 되는데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인데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서 개선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허복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자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복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 위원 125쪽에 하단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행정프로세스 혁신교육 하는 200명이 1회라고 해 놨는데 그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그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행정서비스 실천교육하고 두 가지.

○문영덕 위원 이거 계속 했는 겁니까?

○문영덕 위원 그런데 반응은 좋습니까?

○문영덕 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교육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탁교육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지요?

○정재화 위원 교육기관에?

○정재화 위원 전문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지방행정연수원이

○손홍섭 위원 우리 보자, 과장님. 3,000만원, 3,000만원 돼 있는데 교육을 시키면 여기 출장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비네요? 15만원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교육비하고

○손홍섭 위원 이거 몇 시간 시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200명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손홍섭 위원 전체 인원이 1,500명인데

○문영덕 위원 자료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혁신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구미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혁신에 대한 리더잖아요, 그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들어오자마자 이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00억불기념축하행사를 가면서도 그런 말을 했고 오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LG간부들을 가끔 내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구미가 기업하기가 힘이 드는 곳이다, 비근한 예로 300억불에 대한 조형탑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돈은 우리가 기업에서 대려고 하는데도 시에서 계장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오라가라 하면서 애를 먹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구미시 공무원이 더군다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건지, 구미시 전 공무원들이 구미를 충성하는 건지, 구미시민을 보고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혁신 중의 혁신이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혁신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야들을 구미시가 조건은 되는데 허가조건은 되는데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건 게 많습니다. 그것은 구미시가 당연히 잘못한 거죠? 허가조건이 돼도 주위 눈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복지부동하고 조건이 되면 해 보고 안되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아예 허가민원인들 자기가 어떤 일이 닥칠까봐 근처에 오지 말라 그러고, 사무실에 얼굴도 내밀지 말라 그러고, 공사를 입찰에 관계하는 공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오라 그래 가지고 식사라도 같이할 기회가 되면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마인드가 구미시 현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축사도 전부 좋은 말만하데. 구미시민이여! 떠나가는 공장을 잡아라, 기업을 잡아라, LG를 잡아라, 삼성을 잡아라, 대기업을 잡아라하지만 구미시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지금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더라도 조금 이야기를 더 할게요.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쉽게, 그렇다고 아무 녹지나 자연녹지에 허가 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조건이 맞아도 문을 우리 천당문 가듯이 수백 개를 두드려야 된대요. 두드려도 잠가놓고 아예 일 안 하면 제일 편하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죠. 구미시장님도 1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김천 지금 KTX 들어왔지, 내년에 몇 달 있으면 전국체전 유치하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 어제아레 발표 났지, 축제분위기 아닙니까? 김천 강변도로 죽 가 보세요. 얼마나 푸르릇 붉그릇 해 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해 놨는지, 구미시장도 열심히 했는데 도전정신이 없다는 게 그게 아쉽다 그럽니다. 좀 모험도 걸 때는 걸고 오늘 좋은 말씀하시데, 이제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아 부어 가지고 구미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그랬어야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모험 좀 해 가지고 외국자본 수천 억 유치하고 구미에 가져오려고 그러는데도 문호를 때려 잠가 버리고 못 오게 하고 구미에 좀 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무사안일이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월급은 나가지 않습니까?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잘해 봤자 본전인데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혁신마인드를 확실히 가지시고 혁신리더시니까 그런 분야도 해 가지고 정말 기업인들이 구미에 찾아올 수 있는 그게, 우리 예산 다룰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전체 예산보다도 그게 더 소중한 거죠. 그런 마인드도 가지셔 가지고 그런 혁신을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복지부동만 해 가지고 조건은 되는데 말이야, 이 눈치 저 눈치보고 때려 잠그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문호 열어 가지고 너도 온나, 너도 온나 해 가지고 구미가 활활 타는 활화산처럼 타는 구미가 되도록 혁신에서 거기다 혁신을 좀 곁들여 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혁신정책당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과장님, 123쪽 검토요망 돼 있는 내용인데요.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기념패 3만원씩 해서 50명 상패제작비죠, 그죠?

○전인철 위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 총무과에 가면요.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뱅크 정책개발 제안자 포상금으로 해서 10명이 잡혀 있어요. 시상은 시장이 해야 되니까 총무과에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50명중에 10명만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40명은 상패만 주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이거?

○전인철 위원 뒤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대상이고?

○전인철 위원 앞부분은 민간인 대상이고?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뒤에는 공무원들은 포상금만 주고 패는 없네요?

○전인철 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 이거 검토요망 삭제해 주세요. 이게 이중 기재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확인 됐기 때문에 검토요망 삭제를 바로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살려주라는 얘기죠?

○전인철 위원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 했는 부분이

○이정석 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복 받았어요?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자료를 빨리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시민복지회관은 세출예산 442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시민복지회관은 예비심사 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이정석 위원 우리 동네 것인데 가 봤거든. 가보니까 전부 다 해 줘야 되겠더라고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471쪽에 시설비 한번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10억 지방채 내서 하는 부분 어디 어디 하는지,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설명한번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재작년에 시민복지회관에서 모든 것을 일괄 수리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거기 몇 분 계시죠?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3명 아니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한 분이 줄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한 분도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안 계셔 가지고 우리가 설명도 못 듣고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시민복지회관에 행사라든가 모든 게 지금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어요.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때 하나도 예산을 승인을 못 받았거든. 그런 상태인데 1년 만에 또 10억 들여서 해야 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갑자기 생겼나요?

○김익수 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어느 부분을 어떻게 뭐 어떻게 한다하는 10억 하는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일괄 싹 수리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네?

○김익수 위원 꼭 필요한 게 29억이 들면 29억을 지방채 낼 때 한목에 해서 하지, 10억만 해 가지고 배관만 하고

○김익수 위원 냉온풍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지방채를 내면 일괄내서 하든지 하지,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관님, 29억이 든다하는데 10억만 내고 19억은 언제 추경 때 또 지방채 냅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작년에라도 10억이라도 의회승인을 맡았더라면 올해 일괄적으로 이래 부담이 덜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요구해 놓고 의원님들 현장방문 갔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을 받는다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설명을 해 줘야지, 뭘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고향이 복지회관자리 거기입니다. 그래서 망향정 애향비도 설치해 놓고 해 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1억 정도를 예산을 우리 동 예산으로 해서 내가 받아서 했는데 감독이 안 돼 가지고 가니까 말이야, 공사는 다했다 하는데 가니까 말이야, 잔디도 하나도 심어 놓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그 돈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 두 번째 가니까 잔디를 다 심어놓고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근무 자세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관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일일이 거기 가서 확인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 줘야 되지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일이 다 설명듣기는 여차하고 일단 이거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용수 위원 덧붙여서 내가 질문 같이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허복 김익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건물 준공 연도가 몇 년이에요?

○이용수 위원 '83년 20년 됐네, 그죠?

○이용수 위원 우리나라 콘크리트 수명이 20년 같으면 내구성이 과거 건물들은 끝날 때고 지금은 100년을 내다보고 있거든. 아파트도 앞으로 그렇게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관장께서 1,600평된다 그랬는데 평당 200만원 잡아도 32억 하면 건물을 짓거든. 근데 총 소요되는 게 29억3,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짓는 것하고 2억 차이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해마다 부분적인 수리를 하니까 여기 수리하면 저 부분이 터지고 저기 수리하면 이 부분이 터지고 10년간 계속 몇 억씩 발라도 이거 표가 안 납니다.

○이용수 위원 이럴 바에는 완전히 속을 드러내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하든지 아니면 빠개 가지고 개축을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3대 때 제가 들어와 가지고 가니까 외부 벽하고 내부 벽은 전부 뭡니까, 벽체를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때도 사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예산도 안 줬는데 예산을 사전에 써 가지고 혼이 났어요. 현장을 방문 갔는데 벌써 공사를 해 놨더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혼이 나고 그 뒤로부터 아마 의회에서 이 지역은 구미시에서 떨어진 치외법권지역이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냉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 뒤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산을 줘도 표도 안 나고 안 주면 조르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땜질을 했는데 이럴 바에는 과감한 조치를 내려 가지고 지금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속에 묻힌 설비 지금 부분적으로 막 터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한번 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기능직이나 기술직 있습니까? 토목이나 자격증 가진 분들 있습니까? 누가 이거 29억3,000만원 된다하는 것 뽑아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하고 또 천지차이입니다. 그때 금액보다 15% 더 업하면 맞을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뽑았더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조금 이렇게 해 봤자 표는 표대로 안 나고 해마다 돈 달라하는 소리만 들리고 완전히 속에 콘크리트 기둥은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하듯이 들어내세요. 들어내 가지고 구조도 현실에, 20년 전의 구조에서 현실에 맞는 구조로 관장실이 작으면 더 크게 넣고 건물 전체 평수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김익수 위원도 이정석 위원도 거기 아마 애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으려고 하면 힘이 들면 통째로 속을 들어내 가지고 칸막이부터 다시 싸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아까 보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안 됩니다. 29억3,000 드는 것 같으면 건물 신축해도 요즘 철콘 그것은 200만원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위원장 허복 과장님.

○이용수 위원 잠깐만, 관급공사는 물론 돈이 기타해 가지고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신축건물도 가능합니다. 이럴 바에는 기둥만 놔두고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부분적으로 하지말고.

○이용수 위원 다 이거 부러집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현장방문 가실 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473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몇 쪽이라요?

○위원장 허복 473쪽, 5쪽. 일괄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질문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보자, 지금 우리 당일의사일정에는 엄청 지금 많이 밀려있네요. 빨리 진행하면 좋겠고 관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최초 예산할 때 뭐 뭐 지금 우리한테 지적이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 중에 검토요망도 있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예비심사에서 무대 검은 천 있죠?

○이용수 위원 그것은 관장께서, 그게 몇 년 지나면 천이 삭더라고, 보니까. 자연 바람이 부는 곳에는 더하고 눈비를 맞으면 안 맞는 곳에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천이 삭더라고. 그래서 잡아당기면 처질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요망으로 돼 있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단원들 인건비 문제가 나왔죠?

○이용수 위원 다른 지역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이용수 위원 담당계장 어느 분이에요?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했는 것은 뭐냐 하면 단원 중에서도 특히 기악이죠,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기악을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도 구미출신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가져오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플러스 10점 알파를 줘도 타 지역에서 채용하는 것만큼 그런 인재가 없더라, 조금 실력이 되면 대구, 더 나으면 서울로 다 빠져나가 가지고 그런 실력 소유자가 없더라, 플러스 10점 알파를 더 준다 그랬죠, 가산점을? 그래 더 준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대로 우리가 지금 심의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아집니까?

○이용수 위원 같아집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오전에 300억불기념공연도 하고 축하무대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턱없이 많이는 못 주더라도 자치단체 우리 수준보다 낮은 지역보다 적게 줘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여하튼 지역출신 플러스 알파 10점을 줘도 없다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단원들 삭감 했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역하고

○이강덕 간사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된 사항인데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가 있으니까

○이강덕 간사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지역 형평성에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게요.

○위원장 허복 계장님, 자료를 우리 이용수 위원님 자료 한 부 드리십시오.

○손홍섭 위원 자료를 우리 특위위원한테 전부 하나씩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비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검토되어 왔는데 어떤 취지가 있었느냐 하면 방금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역 출신들이 단원 중에 많고 또 이게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인데도 수당 정액부분이 금년도에 몇% 올라가죠?

○손홍섭 위원 아니죠. 20%가, 전체 예산이 150만원이면 20%입니까?

○손홍섭 위원 또 뒷 부분에 출연수당하고 전부 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금년도 공무원 인상분 급여 인상분이라든가 또 예산 정액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임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비상임이고 이게 그러면 급여수준에 월정액으로 나간다고 실질적인 생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원들 주소록이 포함된 인적사항 제출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일부 된 모양인데 타지역하고 비교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돈을 주면 말단 단원들까지 혜택이 다 가나요?

○이용수 위원 몇 만원씩이라도?

○이용수 위원 20%씩?

○이용수 위원 아, 말단단원이라도?

○이용수 위원 9만원 올라갑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관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김익수 위원 그래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상진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는 문화예술회관 심의위원입니다. 전직 관장님들 앞전에 하셨던 분들은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공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하고 이런 필요한 부분 협의를 거치고 타 시군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느 선까지 맞춰주자는 이런 예비회의도 갖고 이랬는데 관장님 부임하신지 6개월 됐는데 우리는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보고 티타임도 한번 못 가져 봤어요.

○김익수 위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예비적으로 한번 회의를 해도 해야 되지, 앞전에 다른 관장님들하고 어떻게 판이하게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기획행정위하고 산업건설에 일부러 양쪽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임 관장님하고 부시장님이 해 가지고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나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전혀 이런 내용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른 관장님들은 행사 안 하고 그냥 이 회의만 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처리를 할 때 뭔가 매끄럽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저런 부분도 예비설명도 한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6개월 됐는데 6개월을 날짜로 한번 따져봐요. 180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라도 그렇게 설명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허복 우리 관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가 본데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쉬울 텐데 관장님 앞으로 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정재화 위원 관장님, 시설비 쪽에 말이죠. 공연장 및 기계실 노후배관교체하고 496쪽에 대공연장 조명라이트 교체, 무대시설 보수 이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495쪽 하단부, 496쪽 상단부 첫째, 둘째.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몇 억씩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는 하고 있죠?

○정재화 위원 오늘도 행사장가보니까 난방시설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비가 사십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새로 확 뜯어내 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절감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조금씩 조금씩 부분 보수해 봐야 이거 매일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지, 비수기 때 오히려 올 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정재화 위원 전체 그러면 올 수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수리해 봐야 1억, 2억씩 해 봐야 부분수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허복 아니요. 관장님.

○위원장 허복 관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예산계에 올라올 때까지는 아주 힘들게 구사일생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지금 삭감해도 된다는 말을

○정재화 위원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이야. 1억, 2억 해 봐야 수리 했는 표도 안 나고

○위원장 허복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관장님,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본래 다 하려고 하면 2억5,000이 소요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1억만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부족한 금액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하겠다하면 그러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한목에 2억5,000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아직까지 본 위원도 거기 위원으로서도 아직까지 내용도 모르고 여기 예비심사 때 검토요망 된 부분, 삭감요망 된 부분을 일괄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앞에 예비심사 했는 부분을 존중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0억이 필요한데 5억을 먼저 선확보하고 5억을 뒤에 확보해서라도 또 내년에 안 되면 이월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데 한목에 다 안 준다고 안 줘도 된다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전부 원안대로 그냥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관장님, 검토요망이 아니고 해도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우리 위원님은 걱정이 돼서 관장님을 도와주시려고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술회관이 깨끗하게 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가지고 예산확보를 한목에 다 못했다고 해서 삭감해도 좋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화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했냐 하면 매년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 있을 때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1억씩, 2억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개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가 있는지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에 있다보니까 기획행정은 이번 내용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

○위원장 허복 예.

○이용수 위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재화 동료위원께서 걱정이 돼 가지고 한목에 예산이 다 안되니까 목돈을 들여 가지고 조금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관장께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 가지고 안 줘도 좋다하는 게 또 우리 동료위원으로서는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위원장께서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용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그렇지만 피답변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령 백의 하나라도 감정 섞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달라고 사정을 해도 줄동말동인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배짱식으로 말이야, 안 주면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그래 곡해를 섞인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우리 김익수 위원 말씀대로 여기 체크됐는 것을 전부 다 무대도 가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한번 당겨 보고 비예결이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한번 시켜 보고 계수조정 때 필요하면 해 줘야지 구미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려운 구미시가 침체돼 있을 때 구미시민의 흥을 내줄 수 있고 그래도 우선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예술분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에 흥을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관장께서도 기획하고 어디입니까, 산업에 위원 한 분이 대표로 가 있거든. 이런 분들하고 커피를 얻어먹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티타임 해 가지고 우리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위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전파되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면 우리 관장께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거든, 솔직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간도 자주 가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허복 관장님, 현장방문 우리 현장방문을 예술회관 가겠습니다. 가면 그때 설명자료 충분히 챙겨주시고 해서 예산이 다 성립되고 또 우리 예술회관이 잘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아까 대공연장 조명라이트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잘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재화 위원 그런 라이트가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아니 그래 주인공이 나오면 라이트가 비춰주는 그 라이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우리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도

○정재화 위원 아니 무대 몇 개

○김익수 위원 정위원님, 그것도 우리 현장방문 갈 때 확인한번 해 봅시다.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가 돼 있으며

○정재화 위원 다 못씁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현장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거기 잠깐만요. 제가 덧붙여 가지고요. 우리가 2003년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여기 와서 수출200억불 행사할 때에 그때 우리 특별예산 투입해 가지고 라이트시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것 한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때 예산 얼마 투입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필요할 때 예산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VIP모신다해 가지고 라이트부분만은 전면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합시다.

○위원장 허복 관장님, 업무 파악 빨리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방문 위원님들 가셨을 때 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해서 예산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즉, 말해서 이번에 설명하나 때문에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삭감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려놨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지금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그것은 비공개자리니까

○이용수 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자네가.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박대통령생가주변공원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삭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박대통령기념공원화사업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참고로 예산서 503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관장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관장님 여기 예산 삭감이나 검토요망 된 게

○이용수 위원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스스로 어디 삭감이나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장내웃음)

○전인철 위원 관장님 업무추진비 뭐 반납하실 거

○이용수 위원 지금 방송 안 되제?

○위원장 허복 방송됩니다.

○이용수 위원 관장님 미소짓지 말고 말씀하시고 22일날입니까? 봉곡시립도서관 기공식한다고 하는데 거기 관여하십니까? 관여 안 하십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준공이 되면 책자는 어디서 청구를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선산분관 아직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선산분관은 올라왔는데

○이용수 위원 531쪽.

○이용수 위원 올해 쓸 것?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쯤 준공되겠네, 잘 모르죠?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봉곡이 준공을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22일날 착공하는 것.

○이용수 위원 2007년을 보고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걸리네. 그러면 내년, 글피에 청구를 하겠네?

○이용수 위원 시기상조니까 벌써 할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 하나 넣은 것 있죠?

○이용수 위원 나가야 돼, 이제.

○전인철 위원 월요일날 갑니다, 월요일.

○위원장 허복 소장님, 현장방문을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비예결위원회에서 현장방문팀을 구성해서 나갑니다. 그때 설명을 잘하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 문제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거

○이용수 위원 현장방문하고

○전인철 위원 예, 마칩시다.

○이용수 위원 처리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허복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참고로 예산서 550쪽에서 561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오후에는 전부 관장님들이 많이 오셨네. 복지회관에 지적된 것 있습니까, 관장님?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에 산업건설 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관심사고 많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565쪽～57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570쪽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5만원 곱하기 10명해 가지고 50만원 돼 있는데 2005년도 실적이 뭐 있습니까? 몇 건입니까?

○전인철 위원 5명요?

○전인철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근데 보상금이 5만원 과연 보상금으로써 적절하다고 봅니까?

○전인철 위원 이거 상위법에 얼마까지 주라, 이런 것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전인철 위원 예,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인철 위원 이거 상향조정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해서 홍보도 또 좀 많이 하시고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 내고장 생태지키기 운동지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가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YMCA에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생태 같으면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573쪽, 일괄하면 되죠?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시설비 한식토담 쌓기 5,400 지금까지 이거 우리 시에서 한식토담 쌓기 총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전인철 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면 전시행정의 한 단편으로 되거든요. 예산을 진짜 엄청나게 세워 가지고 정말 요소요소에 한식토담 만들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부분적으로 돈 5,400들여서 이거 해 봐야 지금 180m예요. 어디 한 군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거 뭐 하러합니까, 이런 것?

○전인철 위원 확대를 하시든지, 아예 없애든지 한식토담 좋긴 좋은데 미관은 보기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하려고 하면 확대해서 하시든지,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시설비 일단 체크만. 그 다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2번 순서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천 있죠?

○이용수 위원 나는 헷갈려 가지고 건설과에 요구 좀 하고 잔소리 좀 하면 아닙니다하고 환경보호과로 가라 그러고 환경보호과 지금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구미천 관리 좀 잘 하세요. 얼마 전에 내가 시정질의 해 가지고 했는데 분수는 만들어 놓고 켜지는 않고 여기 지금 예산 조금 조금 올려놨네.

그런데 565쪽에 생태하천 일시사역인부 3만1,000원씩 줘서 5명 곱하기 5일 해 가지고 5회 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 좀 더 해 가지고 나이 좀 든 사람해서 한 명을 아예 순찰조로 만드세요. 낚시꾼들도 더러 생기고 조금 살아납니다. 외기러기도 오고 오리도 오고 징검다리에 내가 한 번씩 내려갑니다. 징검다리에 다슬기도 붙고 하는데 관리 조금만 더 하면 잘 됩니다. 김천에 한번 가보세요. 해 가지고 일용인부 한 명을 나이든 할아버지 될 만한 사람 붙이면 하루에 3만원 주면 됩니다. 이 인건비에서 조금 더 보태주면 하루 순찰 겸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가 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용수 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 해당된다고 답변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이용수 위원 지금 잔디 심어 놨는 그 부분 전부 다 캐내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호박하고 배추 심어놨어요. 배추가 심어져 있을 때는 파랗게 괜찮은데 배추를 뽑은 지금 이때 엉망이에요.

○이용수 위원 배추 두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배추를 뽑아 놓으니까 이것은 돈 7억을 쏟아 부었는 것이 전부 헛일이라.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이게 지금 이중이 돼 가지고 대성저수지에 복판에 사람이 빠져죽으면 경찰관이 신고 받고 가 가지고 삽으로 서로 미룬다하잖아, 김천 너희 거다, 구미 거다 해 가지고 서로 안 치우려고.

○이용수 위원 똑같은 논리라, 지금. 해당되는 것만 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하세요.

○이용수 위원 잘 해 가지고 정말 구미생태하천이 그래도 구미 젖줄입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당계장께서 자료도 가져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길래 내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 버스 LPG아니고 LNG아니고 뭐죠, 이게?

○이용수 위원 천연자동차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구미시내 자동차 버스 한 대가 우리 일반차량 30내지 40배를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한 대당 기준 바꿀 차를 뽑아 가지고 어차피 회사에 바꿔야 되니까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말고 나머지, 버스가 비싸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용수 위원 업 되는 부분만 한다하는데 묘하게도 내가 목욕탕에서 둘이 발가벗고 버스회사 사장하고 둘이 목욕을 어제 했어요. 당신 이런 일이 하니까 전혀 몰라. 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조 안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거쳤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회사로 봐서 당신들도 버스를 교체를 할 시점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고무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구미시 쾌적한 환경 버스실내에 들어가도 많이 쾌적하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은 조금 전에는 공무원들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 시간에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공무원들이 구미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에 앞장섰는데 버스주식회사 사장이 몰라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서운한 감을 느꼈는데 그래 의논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 가지고 그럼 연차별로 계속 이제 지원이 돼야 되네, 그죠?

○이용수 위원 버스 바꿀 때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가 좀 짚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생태하천 꼭 일용인부 한 명 정도 해 가지고 관리 좀 되도록 조금만 하면 막 살아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허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구미생태하천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허복 이용수 위원님께서 전에 3대 때 시정질문 하실 때 요지가 맑고 어린이들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게 출발이 됐는데 출발하고 영 내용이 판이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건설과하고 협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서가지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허복 일원화가 되면 관계없습니다만

○위원장 허복 2개 과에서 경쟁적으로 잘 되지는 안 하면서 일하다보면 미스가 많고 건설과에서 했는 부분은 전에 수해 때 거의 다 떠내려가다시피 했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아무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생활위생과는 575쪽에서 59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준비할 동안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585쪽 참고하십시오. 국외여비 공무원 나가는 것인데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 해 가지고 상층 기초자료에 보면 7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7명이 한목에 가는 것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거 정오표 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고요. 뒷장 보십시오. 586쪽 환경자원화시설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견학해 가지고 10명이 3회에 걸쳐서 해 놨고 이것은 해외입니다, 국외. 그 다음 587쪽 보면 이것은 국내 같아요.

○전인철 위원 주민선진시설견학 여비보상해서 200명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계상 시켜놨거든요. 물론 주변 주민들 어떤 걱정을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좋은 시설을 하니까 피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자원화시설은 그 지역에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견학 가서 결국 도로에 다 깔고 눈으로 물론 보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소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물론 아주 핵심 되는 몇 사람들은 가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 시설을 한번보고 오자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막 여럿이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반대한 사람들을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면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앞장서서 지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결국 지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마무리되는 연도가 몇 년도죠, 자원화시설 준공예정이?

○전인철 위원 2010년이니까 앞으로 5개년이네, 그죠?

○전인철 위원 거의 5년 걸리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5년 동안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또 2007, 2008 마무리 될 때까지 이런 비용이 계속 한번 올라가면

○전인철 위원 2006년도만 이렇게 하고 2007년부터는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건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591쪽 용역비 산동면 종합개발계획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두 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원화시설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전인철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밑에 것.

○전인철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은 안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다른 분들 없습니까? 보자, 과장님. 요즘 환경미화원들 말이죠. 많이 젊어졌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젊어지니까 구미시가 마치 젊어진 것 같이 활기가 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흔히 집 앞에서 미화원들이 보면, 요즘 미화원 들어오기 참 어렵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나이 이제 40세 전후했는데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열심히 청소를 해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면,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하라고 그러면 전혀 대꾸도 안하고 부끄럼을 느끼는지, 요즘 서로 들어가려고 솔직히 난리거든. 그래서 청소는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아마 담당 과에서 주민들이 주는 커피도 한 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투기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장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어제 멀쩡한 장소에 자고 나면 이만큼 농이고 뭐고 갖다 놨어. 처음에 그것을 발각을 못해서 처리를 못하면 그 뒤부터는 안 돼요, 이게. 그럼 한목에 모아놨다가 또 동장하고 동직원들 모여 가지고 치우고 또 시에 이야기를 하면 한두 번은 치워주는데 다음부터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도 우리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아간 그런 주민들이 있나요?

○이용수 위원 신고해서 받아갔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은 끝났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이제 파주는 보니까 정말 신형도시라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도 차끼리 부딪쳐도 주민들이 신고할 필요도 없이 떠나가 버리면 카메라가 다 전 아파트단지를 잡아주더라고. 그런 단지가 생겼는데 우리도 목 좋은 데는 카메라 설치한다는 말도 있고 예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될 때까지라도 이런 파렴치한, 몰염치한 시민들 잡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많이 해 가지고 감시원들 많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야간 불법영업 단속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포장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노래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도 친구 따라 한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라는 광경이 벌어지거든. 정말 여기서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 손으로도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어느 지역 하는 것까지도 알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타락된 구미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허복 투자통상과는 594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먼저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바쁘시고 특히 오늘 또 행사하신다고 애 자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받아 쥐고 조금 실망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금 각종 행사나 거기와 관련된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여기와 관련해서 투쟁이라는 용어를 써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러한 유사한 어떤 형태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철회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1공단 공동화 돼 가는 저 시설들 공장 내용물 그 다음 4공단 남아있는 분양이 아직 덜 된 부분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IT와 관련된 유망업종 재벌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데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자료요구를 10월말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정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게 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왜 그런 예산들은 눈에 안 띕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뭐가 올라오는지 보겠습니다만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시고 지금 시민들 얘기는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뒷북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번 예산서 받아보고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만.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따라가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뒤에 제반 되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하튼 정리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598쪽 참고하십시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수당 어떤 사람들이죠, 투자유치위원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회의해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실적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전인철 위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수당이 왜 10만원이죠, 7만원 아니고?

○전인철 위원 3만원 업 시켰다는 말이죠?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599쪽 서울역 벽면 조명광고료 왜 6개월 치만 계상했죠? 1년이면 1년이지.

○전인철 위원 하면 1년씩 하십시오, 1년씩. 그 다음 602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해 가지고 1,000만원 1명 해 가지고 해 놨거든요. 투자유치 유공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한 사람한테 1,000만원 주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 조례와 관계된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신규네요? 근데 작년에도 했는데 본예산 1,000만원 삭감돼 가지고요.

○전인철 위원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603쪽 민간위탁금에 해외무역관 현지 지사화사업 2,000만원 이거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근데 현지 지사화

○전인철 위원 대표적인 예가 심양전시관 실패 봤는 것 아시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이것은?

○전인철 위원 그럼 현금으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300억불수출 기념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겠네요?

○이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투자통상과에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인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날 행사는 사용자만 하는 게 그게 무역의 날 행사가 아닙니다. 무역의 날 행사는 노와 사가 힘을 합해서 300억불수출을 했는 것이고 어떻게 공은 사가 다 가지고 가고 형식도 사가 다 가지고 가고 노는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래 양반은 전부 다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형식 다 내고 좋은 것 다 하고 상놈은 밤낮으로 일해 가면서 생명 단축시켜 가면서 그래 일해 놓고 그래 가지고 300억불수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한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노한테는 어떻게 요만큼도 떡고물 하나 없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300억불수출 행사하자고 노한테 요청이 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노를 빼야지요. 좋은 것 전부 다 사에 다 갖다 바쳐 놔 놓고 그래 놔 놓고 노에 와 갖고는 300억불수출 했는데 노사화합다짐행사 거기 사인해 가지고 손들어라 그런 어떤 조항만 넣어 놓고 노에 대해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놓고 뭘 300억불수출을 달성했다고 노동조합에 요청하는 겁니까? 그거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관 부서 투자통상과에서 이 일을 하면서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놓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 이야기 됐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는 저희들 초청하지 마세요. 상공회의소에다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을 내놓고 뒤에서는 모든 일은 시에서 다 했잖아요? 포상만 상공회의소에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뒤에서 배후조정은 시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해 놓고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놓고 사용자들만 다 우글우글 거리도록 해 놓고 노동조합에 와서 노사화합선언 하는데 그것만 사인하고 손들라고 그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초청해 놓고 사람 말이지, 오라, 가라, 안 간다,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정석 위원 아니 거기 전부 다 배제 다 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상 받는 사람들 전부 다 사측에 있는 사람들 다 상 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비노조원들이 상을 다 받고 거기에 상 받는 회사도 노조가 없는 회사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회사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위원장이 가서 노사화합 선언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사화합선언 하려고 하면 노동조합 없는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근로자 대표로 그렇게 사인하라는 말입니다. 상도 그렇게 다 줘놓고 그래 놓고 사인하는 것은 노동조합 있는 회사 가서 사인해야 됩니까? 노사화합 선언을?

○위원장 허복 이위원님,

○위원장 허복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이거? 사항 됩니까?

○이정석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이번에 300억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철저히 노동조합을 배제시키고 회사측에만 철저히 모든 것을 상을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박상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오늘 아무튼 과장님,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심사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뭔고 하면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602쪽하고 605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를 살리기 위해서 또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그 일환으로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년에 7～8억이 들어가고 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여기도 4억8,000이 들어가고 기타 여기와 관련 돼 가지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1차 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억 한7억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해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지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씩 전부 이렇게 각 대학이라든지 또 필요한 유관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1차 적으로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게 1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수시 하는 것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손홍섭 위원 제도적으로 돼 있다면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구미1대학에 전자파센터를 지원하는데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수요자중심 산업인력양성 지원하는데 또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공무원도 여기 필요한 전문지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과분석을 진단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홍섭 위원 최근 3년 간의 성과 분석한 평가한 자료하고 또 중장기사업계획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겠죠. 그것에 포함된 것을 발췌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에 일괄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자료부터 요구를 해 놨으니까

○손홍섭 위원 자료를 보고

○위원장 허복 보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설명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잠깐만, 4공단 해외투자유치 파견단이 4,000만원 소요가 올라왔고 예산이 그리고 설명회가 4,000만원 올라왔어. 그래서 유치파견단이 외국에 나가는 거죠?

○이용수 위원 어떤 사람이 몇 명 규모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도시나 행사 때 그 행사 방문하는 목적으로 겸사겸사 가는 거지, 거기 가서 겸사로 가 가지고 4공단 이런 땅이 있노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구태여 4공단이 이런 땅이 있다고 그 행사 아니면서 주목적을 이 목적으로 가지고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4공단이 지금 분양이 안 돼. 분양 안 된 게 얼마 있습니까? 90만 평 있죠?

○이용수 위원 60만 평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조성을 다 했을 때 전부 몇 평이 됩니까?

○이용수 위원 107만 평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투자유치단이 지금 이번에 나가면, 그러면 지금 다 팔았는데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팔았잖아요, 거의?

○이용수 위원 포크레인도 안 갖다 댔는 것 지금 나가서 팔아보니 됩니까? 안 되지.

○이용수 위원 와 가지고 지금 아직 산이 그대로 있는데 누가 분양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거?

○이용수 위원 또 몇 명이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가는데도 4,000만원, 국내에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설명하는데도 4,000만원 좀 뭐가 안 이상합니까?

○이용수 위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홍보를 외국까지 가서 홍보를 하는데도 4,000만원,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내강당에 모아놓고도 4,000만원 그것은 좀 이상한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제 구미 오늘 행사 끝이 났습니다만 그리고 분위기가 전부 아닌 유언비어도 번지고 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한테 많은 화살을 돌리지만 잘했더라도 시장 탓이고 못했기 때문에 시장 직접 책임은 없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시민들이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4공단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분양이 됐고 아직 밀지 않은 땅이 40만 평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이용수 위원 1/2씩 설명회 하는 것은 4,000만원은 말도 안 돼요, 400만원 같으면 몰라도.

○이용수 위원 이 사람들이 비용은 자기들이 써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래서 포크레인 갖다 댈 때 이 예산은 줘도 늦지 않기 때문에 1/2씩 여하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장 허복 검토입니까?

○이용수 위원 검토로 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또 판단하고.

○위원장 허복 계수조정 때 우리 과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구미가 정말 오늘 희망 있고 앞으로 구미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 구미시가 어렵다, 다 죽는다, 구미가 끝났다, 이런 표현은 이제 그만 쓰고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 대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복 어렵다하면 구미 누가 살겠습니까? 지금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투쟁도 했고 중앙정부에 알려져 있는 만큼 또 우리 구미시가 정말 희망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예,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신 가운데 행사를 침울한 가운데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요지를 들어보면 관심은 변함이 없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얻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청와대 항의 또는 SOS를 치기 위해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나온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구체화 된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5공단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 곤란하면 방송을 차단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조금 기대가 되네요?

○손홍섭 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정책실장 분이 대구 분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대구 분이고 전부 학연이라든지 연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보면 이번에 혁신도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출향인사 전부 총 동원하다시피 했고 이러한 부분을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서로 링크를 시키면 여건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1차 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다는 못 얻더라도 성과를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예산서 606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616쪽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 2억5,900만원 전부 신규로 올라왔는데 올해 추경에 얼마 확보돼 있었죠, 총괄적으로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면 전부 신규로 돼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넘어 왔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업무분장 조정 때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617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돼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출연금으로 해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 2개는 같은 것입니까, 어떻게 위치가 다릅니까?

○전인철 위원 4공단에?

○전인철 위원 진흥원과 관련된 거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것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외 4개소 이게 지금 검토요망 돼 있는데요. 다섯 군데인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것을?

○전인철 위원 이거 조서 있습니까? 계획조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얼마죠?

○전인철 위원 17억5,000?

○전인철 위원 10억5,000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받았고 여기 시비는 7억5,000이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나머지 4억이 어디 어디라 했죠?

○전인철 위원 선산 2억.

○전인철 위원 공단종합시장이 1억?

○전인철 위원 인동시장이 1억?

○전인철 위원 여기 뭐 1억씩 지원해서 표가 나겠습니까, 이게?

○전인철 위원 그래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인철 위원 많다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인철 위원 벌써 오래 전에 이미 지원이 되고 지금 마무리가 돼 줘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래시장이.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잘 해 놨습니다, 입구부터 해 가지고 안에 내용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18쪽 민간위탁금에 세 가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 그 다음 구미 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 두 건,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추경 때 만약 1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모양이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컨퍼런스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대학생 현장투어 올해 했죠?

○전인철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요. 시험제작공장.

○전인철 위원 어디 사줍니까?

○전인철 위원 내년에 처음 나옵니까, 이거?

○전인철 위원 신규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거 운영비지원 의무사항 아니지요, 이것도요?

○전인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죠, 그러면?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전위원께서 지적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할인마트가 여기 입점 함에 따라 가지고 각 동단위에 있는 마트가 사실상 다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홈플러스를 비롯해 가지고 24시간 영업으로 아마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재래시장을 현대화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짚고 싶고 지금 국회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그와 연관해서 우리 가능하면 시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안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 관련된 제한하는 법을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네에 우리 구멍가게가 이미 기 다 죽었고 지금 동네에 중간형태의 마트들도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롯데마저 오픈을 하게 되면 시간문제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지금 제한을 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도에 신경을 기울여서 정말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동네에 마트하시는 분들 또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그래도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김위원님 하고 내가 한 가지만

○김익수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이용수 위원 먼저 해.

○김익수 위원 아니 내가 마무리 할 게 있어서.

○이용수 위원 서울사무소 지금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마급?

○이용수 위원 마급이라 함은

○이용수 위원 연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용수 위원 다른 계장님 되는 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5년 전에 감사를 한번 갔더랬어요. 총무과 지금 업무일지 안 쓴다고 내하고 한참 지금 따지다가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 지금 서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에 대한 간사역할을 하더라고. 그럼 흩어져 있는 서울지역 전 사람들 그래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서 총무역할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구미를 중심으로 선산, 구미 이 지역출신들 연결고리도 해 주고 그 당시에 보니까 월30만원을 주면서 내가 감사한다고 가방을 들고 가니까 서울역까지 차를 가지고 갔는데 1시간 반을 달려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사는 원룸도 가보고하니까 안동보다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그때 김하상씨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없애든지 차라리 좀 낫게 해 주든지, 그래서 자기들 떠나갈 때는 거기서 고생 좀 하면 진급 좀 시켜 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리 갔다고 하는데 전혀 진급도 안 되고 해서 그래 여러 가지로 그때 국장님 계실 때인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좀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그리고 획기적으로 처우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하건데 사무실이 지금 존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보니까 900만원 주어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언제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이 매일 뭐 하는지 아마 서울에는 업무일지 쓸 거예요. 그것을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11월 달 것 며칠 것이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오면 자기들 일거수일수족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은 언제고 날을 한번 잡아 가지고 내 혼자 감사를

○이용수 위원 잠깐, 내가 이야기를 다 하거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보상비가 있습니다. 615쪽인데 지역혁신팀이 있거든, 지금. 오전에 예산을 다뤘는데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을 혁신을 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교육 가는데 지역혁신팀에 넘겨주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만져야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들 있죠?

○이용수 위원 그분들 가스를 우리가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명단이 확보된 게 있나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1가구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무슨 혜택이 좀 돌아갑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손댔다하면 최소한 굉장히 돈이

○이용수 위원 장애인들 다음에는 넉넉하게 해 주고 그럼 서울사무실은 나도 가니까 박지원씨 프로골퍼 거기 식당이 아주 큰데 거기 해평쌀을 100% 납품을 다 하도록 중간 매체 역할을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너무 빈약하다, 안동보다도 사무실도 작고 굉장히 빈약하더라고. 그래서 의회와서 좀 집행부에 부르짖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월12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거기 감사를 좀 집어넣으세요.

○이용수 위원 예, 모르겠어. 이 날 날이 좋아 가지고 내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장내웃음)

○위원장 허복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617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가 검토요망을 했는 사항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사장돼 가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됐는 부분이라서 저는 중복되게 질문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좀 됐어요. 형곡 중앙시장, 우리 신평시장 더불어서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부담이 일부가 시장에서 자부담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부담 하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이 공사계약을 주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앞에 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했는 시장 자체에서 불평불만이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 1억 가지고 설계비 빼고 8,000여 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시에서 정해 준 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8,000여 만원 나오는데 개인 업자 건설회사에 하면 4,000여 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이거라.

그래서 시에 돈은 어디 주인 없는 돈도 아닌 데 시장에 그 돈을 다 줘서 우리 경로당 사업을 경로당을 건립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장이나 시의원이 전혀 관여 안 하고 추진위원회에 공사를 줬을 때 정말로 8,000만원 이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업체 선정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8,000만원 공사가 4,000만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여기 개인적인 그런 그것이 있어서 이름은 내가 지금 안 밝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퇴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설계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방수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데 와 가지고 말이지, 그런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 이래 해서 8,000만원짜리 공사가 4,0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을 때 굳이 선산에 2억, 인동에 1억, 공단에 1억 이렇게 줘서 앞에 또 2억씩 줘서 조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또 1억씩 주는 거라, 모사 떡 넘겨주듯이. 한목에 2억 줘 가지고 3억 짜리 공사할 것을 절차상 설계하고 계약하는 그 과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1억씩 더 안 줘도 그 공사비용 가지고 다 할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익수 위원 자부담을 시키는 것하고 안 시키는 것은 왜 그래요? 왜 들쭉날쭉 그렇게 해요, 일관성 없게?

그리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성격도 있고 이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돈을 제가 검토요망 했는데 계수조정 하는 날까지 공사 했는 부분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내가 예비심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로당 건립하듯이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줘서 더 이상 돈을 추가로 지원 안 해 줘도 다 될 것을 굳이 돈을 더 줘 가지고 이거 누구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때까지 명확한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대체방안이 안 나오면 이거 전부 삭감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일 모레까지 저한테 월요일날까지 방법을 연구해서 또 앞전에 했는 공사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내가 시장을 세 군데 가 봤는데 지금 거기서 불만이 추가로 1억, 1억 안 줘도 지난번에 일만 옳게 시켰으면 다 할 수 있었는 것을 지금 뭐 하러 또 주냐고 찔끔찔끔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월요일날까지 저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익수 위원님 질문했는 내용 자료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체크 하나도 안 됐죠?

○위원장 허복 질문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6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위탁 보면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체험행사 3,000 이것은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3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626쪽에 아시아의 문화축제 이것은 어디서합니까?

○전인철 위원 카톨릭에서 하죠?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두 가지 사업을 뭉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하지말고.

○전인철 위원 왜 틀립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근로자위안 하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그냥 전통문화체험행사네요?

○전인철 위원 외국인근로자들 구미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진료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합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복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출부분에 630쪽에서 633쪽, 특별회계에 979쪽에서 1012쪽까지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허복 예, 질문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저도 뭐 예산하고 별 관계없이 제가

○위원장 허복 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통상과처럼 거의 상공인 위주로 예산이 편성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보면 항상 지난번에도 법인택시, 개인택시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 많이 달라고 그러고 또 개인택시에서는 법인택시 적게 주라, 이런 마찰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런 것말고도 그런 사항이 많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과장님도 혼나고 저도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이런 어떤 예산은 한 개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이정석 위원 정말로 그 당시에 과장님도 죽도록 혼났고 저도 며칠간 죽도록 혼났어요. 구미시, 경상북도가 전체 떠들썩떠들썩 거리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하는 이런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일어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노사간에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전인철 위원 마쳤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허복 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과장님, 632쪽 민간인국외여비에 보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3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인원 할당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추천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3명 같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 주고 그런 형편도 생기네요? 업체마다 1명씩은 다 못 주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저상버스 도입 이것은 전액 국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버스회사 1대씩 지원할 그런 계획 같은데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 이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버스회사에 1대씩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선례가 돼서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시에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 관계법령에 근거자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근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비심사서 공항버스 결손지원 지금 삭감입니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나요? 공항버스 검토로 올라왔네요.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 23개시군 중에서 지금 이렇게 공항버스 리무진 운행하고 있는 데가 구미하고 경주입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경주도 그럼 도에서 5,000만원 지원 받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도 한5,000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경주하고 거의 맞췄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일단 아까 위원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2억 일단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14억 총괄로 얹혀있는데 이거 계획된 조서 있죠?

○전인철 위원 사업계획?

○전인철 위원 조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하는 김에 특별회계까지 같이하겠습니다.

과장님, 1005쪽. 1005쪽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계획 해 가지고 40만원 17개소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있죠?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터미널 가보면 진짜 엉망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요즘 관리가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화장실 관리하는데 시에서 보조 제가 반대는 안 하거든요.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지도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뿐만 아니고 대합실도 보면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수익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합실에 가면 온기가 없어요. 보일러 시설도 안 돼 있고 전기장치도 거의 없이 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누구나 들어가면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관리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 수입의 한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인철 위원 여기 가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화장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전부 앞에 자동으로 해서 500원인가 넣어야 화장지 톡 튀어나오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분야에 보면

○손홍섭 위원 시설비 1007쪽부터 해서 1009쪽까지네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 규제봉을 과다하게 설치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 장애가 되고 또 미관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탄력식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게 아마 그 얘기 같은데 1억5,000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시가지 물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도로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나치게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기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하는데는 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재정비가 실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해부터 한번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규제봉 탄력식 중앙분리대 설치는 대부분 시가지 중심지역이 대부분 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주거지 또 밀집된 주거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으면 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해 가지고 이게 개보수하는 차원 같은데 일괄적으로 4억4,000 해 가지고 많은 돈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총괄입찰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4,000 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손홍섭 위원 입찰로?

○손홍섭 위원 입찰로 그러면 입찰하면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구미에 관련 해당업체가 몇 개소가 되나요?

○손홍섭 위원 도색하고 신호기설치하고 관련된 업체가 무조건 많다고 하면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실례를 하나들겠습니다. 8m 소방도로에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를 하면 물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통질서의식이 아주 높아서 불법주정차도 되지 않고 또 지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규제봉을 설치해 놓으면 통행이 안 돼요. 그러한 것은 시내 중심지역에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지적 안 하더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안 봐도 우리 과장님도 보실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안하고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복 과장님, 지금 연말에 즈음해 가지고 교통섬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위원장 허복 그것은 건설과는 어디하고 협의해서 교통섬을 만듭니까?

○손홍섭 위원 규제봉은 교통행정과에서 독자적인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복 내일 건설과에서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했는데 우리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있죠?

○위원장 허복 그거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허복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김익수 위원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해 놨는 콘크리트로 돼 있데요.

○위원장 허복 그래서 우리 도심에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구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거 조사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는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분리대를 하더라도 도심에 중앙분리대는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으로 합니다.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을 도심에 우리가 남길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개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로 다가 왔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복 우리가 교통편의시설을 홈플러스 오픈에 맞춰서 길을 다 고쳤습니다. 일방통행 내지는 좌회전금지가 되고 나면 어딘가는 유턴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구미시는, 대도시는 가보면 좌회전금지구역이 있으면 분명히 조금만 내려가면 유턴장소가 있습니다. 구미는 끝까지 가도 유턴할 장소가 없어요. 그거 지금까지 옛날부터 사용하던 길을 하루아침에 시민들 하는 얘기는 홈플러스 개점에 맞춰서 홈플러스 편리하기 위해서 길을 다 뜯어고쳐서 시민들이 불편해서 좌회전이 안 돼서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복 그리고 사곡 굴다리 밑에 일방통행 그것은 왜 그랬어요?

○위원장 허복 그것도 그래 1년 전쯤이나 하든지 개업하고 나서 하든지 꼭 개업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해요?

○위원장 허복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아까 손홍섭 위원 질문하셨지만 안 그래도 작은 마트들 골목상인들 어렵고 힘든데 감정도 많은데 그것을 초점에 맞춰서 해 줘요, 그것을?

○위원장 허복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했는데 건물 지어요, 그거? 언제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위원장 허복 그래 5년, 6년 전에 했는 것을 지금 현실에 맞지도 않게 법에 맞다고 해서 건물 지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복 김주사님 언제 했어요, 그거? 교통영향평가.

○위원장 허복 지난번에 이마트 개점에 맞춰 가지고 유턴도 금지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때도. 큰 업체 외부업체만 들어오면 구미시는 기가 막히게 잘 해 줘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되지도 안 하고. 그것을 하고 이마트 앞에 중앙분리대 보기 좋게 도심에 맞는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과장님, 용역비에 말입니다. 신호연동화 학술용역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김대호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지산에서 선산까지 들어가다 보면 지금 연동화가 돼 있거든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무리 그것은 박사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느냐, 아침 출퇴근시간에 차 밀리면 아무리 연동화가 잘 돼 있어도 그것은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걸려도. 그러니 저는 이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해 놨다니까요.

○김대호 위원 거기에 주는 돈입니까?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