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1억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970억9,500만원, 도비가 228억4,30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억100만원이 증액된 1,580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3억5,800만원 증가한 37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3,000만원이 감소한 345억3,1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5,800만원이 증가한 37억5,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217억1,600만원, 참전명예수당이 8억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8억7,000만원, 긴급복지지원이 5억원,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4억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01억8,500만원이 증가한 1,209억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439억2,5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200억3,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68억9,400만원, 장애수당 연금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이 58억1,000만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이 38억2,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28억7,200만원이며, 화장장 건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3억원입니다.

시민만족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00만원이 증가한 6억1,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고객만족 서포터즈 운영이 2,000만원, 민원실 주부 자원봉사자 운영이 1,500만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억1,900만원이 증가한 19억3,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셔틀버스 운행 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식지원비가 3억9,1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억6,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억3,000만원이 감소한 345억3,1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5,800만원이 증가한 3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17억1,600만원, 참전명예수당 8억8,3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7,000만원, 긴급복지지원 5억, 인동 3.12독립만세운동 기념탑 토지매입비 4억원, 사회복지단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 2억2,500만원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지원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동락공원 호국용사기림터 명각비 설치 요거는 참전용사,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 그 다음에 유족들의 자긍심을 주고 학생들 젊은층 세대에게 호국정신과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락공원 내에 호국용사기림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4,006명의 이런 참전용사 호국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있고.

인동 3.12 독립만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기존에 이제 3개가 3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04년도 8월17일 설립 이후에 그런 신청자가 600여명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가로 명각비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설치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거는 인동 3.12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은 뭐 우리가 또 역사적인 인동 3.1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이 역시 이제 독립운동 나라 사랑 이런 쪽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것 이제 우리가 시장님께서 2010년도 2월달에 지역을 방문해서 정식적인 건의가 지역 간담회시에 건의가 됐고요. 또 2011년도 6월24일날 경실련 주관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그 경실련에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시에 관계자 이래 해 가지고 읍면동장 동장 양 동장님들 참여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그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진평동 뒷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요게 이제 3월12일날 그때 보면 1910년 3월12일날 첫 번째 독립만세운동을 뒷산에서 있었습니다. 300여명이 참여했고 2차로 3월14일날 역시 이제 200명이 참여해 가지고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장소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금 3.12문화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것 이제 그 문화재 행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 뭐 과에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가 3.1독립만세운동 그걸 기해 가지고 인동지역에서 지역민들이 3월12일날 독립만세운동을 했는 그걸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 그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인동 인사모 주관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보훈회관 주차장 요거는 우리가 보훈회관이 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원남동에 있는 그겁니다. 보훈 3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거…… 그런데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우리 주차공간이 4면밖에 안 됩니다. 4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우리 3단체가 회원이 1,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보훈청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날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이래 있다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 뒤편에 보면 임시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사실 현재 뭐 용도가 필요없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그 뒤편에 보면 또 여유공간도 있어요. 그걸 이제 철거하고 밑에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그래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15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 이제 사업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어느 거요?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거는 말이죠. 당초 예산에서 그때 뭐 예산사정으로 예산부서에서 이게 이제 편성이 좀 적게 됐었습니다. 적게 되어 가지고 물론 추경 때 이제 이걸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매년 요거는 금액이 같습니다. 4,000만원, 7,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삭감되다보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이것 설명할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일괄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무연고 사망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00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아!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실 이것 뭐 이것 잘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이것 발생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가령 발생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 예비적인 어떤 성격으로 요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금 뭐 이거는 어떻게 뭐 꼭 발생된다 하는 예정은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예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요 금액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39쪽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거는 실제 이제 400 그 앞 페이지 3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수급자 중에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요거는 이제 국도, 시비 성격이고,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거는 이제 뒤에 거는 도·시비 사업입니다. 요것 실질적으로 운영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1 가구에, 아닙니다. 1 가구에 3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왜냐 하면 그 안에 도배, 장판, 뭐 또 보일러 교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30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주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거기 주차공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장애인 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당이 딱 구역이 돼서 한정돼 있어 가지고 더 이상 4대, 뭐 이제 꽉 차,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업무 관련 요거는 사회복지의 날 뭐 행사,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정책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달되고 그런 문제 설명, 사회복지인 대회 이런 거에 대한 홍보비고요. 민간협력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또 요게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요거는 행정나눔박람회라든지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할 때 또 이게 홍보가 필요하고요. 호국보훈관련 요거는 또 현충일 행사라든지 호국보훈음악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이것 없다보니까 굉장히 참 뭐 우리가 시민의 또 알권리가 있는데 그 충족이라든지 또 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시정에 뭐 동참 협조라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초수급?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푸드뱅크 예 요거는 금오복지관에 금오종합복지관에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잉여식품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웃에 나눠주는 음식 나눔 그게 은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역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푸드마켓 하는 것 요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원평2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거기 이제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기에 이제 식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전부 비치해 놓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긴급구호 지급 대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1달에 1번씩 와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푸드마켓도 마찬가지, 푸드마켓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비가 사람이 인력이 거기 있으니까 인건비하고 물품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그 물품구입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360여명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00몇 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이것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2011년도 3월28일날 자립지원 지급상담인력을 정부에서 이제 이걸 시·군에 우리 경북에는 이제 영덕하고 구미에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무실 아닙니다. 이제 애는 어디 있나 하면 자활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원평3동 옛날 사무소 자활센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증액이 사실 뭐 4,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2년간 작년 재작년에 우리 보조금을 동결했습니다. 동결했고 또 그동안에 인건비가 2010년, 2011년 양년도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7% 정도가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됐고 물가인상이 그동안에 2.9% 정도가 됐고, 또 동일 우리가 그 이제 종합복지관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구미가 좀 많이 적습니다. 지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주에 가면 가은종합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내나 가등급인데 거기에는 물론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만 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 안동에도 가면 안동종합복지관에도 5억2,500만원, 그리고 구미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데 또 2년간을 이제 보조금을 동결하다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 5% 정도 요것 인상했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양쪽 두 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면 2,000만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보조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의 인건비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다 합니다. 이게 배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이 53% 정도가 우리가 보조가 되고요. 47%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우리가 우리 돈 주는 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뭐 사업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돈 보조금 주는 것 이거는 거기에 이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의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은 그 이제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여타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 자부담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자부담은 이제 법인전입금, 후원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것 많지요. 후원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정도가 있어야 자체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지원해 주는 인건비 이것 가지고는 아예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0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일하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을 위한 형성 자금지원 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활센터에 보면 조건부 수급자들이 이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11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립을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자립하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이 5만원 내지 10만원, 이것 선택입니다. 능력껏 저축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민간매칭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래 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또 일한데 대한 근로장려금을 시에서 또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을 이제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면 한 1,700에서 1,900만원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만기하면 본인이 이제 갖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도, 시비 이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탈수급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29페이지 예, 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여기는 이제 특수임무수행자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우리가 보훈단체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민간단체 사회단체 이제 그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총무과에는 뭐 성격이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이제 우리가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잉여식품이 이제 남을 겁니다. 남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이걸 식품이라든지 물품을 나눠 주는 음식나눔 은행 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것 이제 사회 금오종합복지관에 인력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는 기존에 우리 물품 기부하는 그 기부처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OK목장 등 47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확대해 가지고 물품 식품을 받아 가지고 냉동탑차가 있어요. 냉동탑차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제가 뭐 듣는게 처음인데, 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감독을 잘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독립유공자 열여섯 분, 독립유공자 가족 유족입니다. 유족이 열여섯 분이나 있습니다. 16명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뭐 허위선생 같으면 독립 애국지사입니다. 애국지사인데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으면 보훈처에서 근본적으로 보상금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상금 다 지원 받습니다. 국가유공자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것 절차에 의해서 법적 범위 한도 범위 내에서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애국지사는 국가유공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받고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 이제 허위선생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이제 뭐 독립유공자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가족은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뭐 또 조례가 필요하고 하니까 법적으로 지원받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30……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400몇 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433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이것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게 이제 국·도비, 시비가 요래 이제 되는 매칭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잠깐만요.

(박세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아, 이게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원 요것 말씀이죠? 요거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이거는…… 요거는 말이죠. 신규 맞습니다. 신규 맞는 게 우리가 이제 정부에 사회복지사업 이게 13개 부처에 사회복지업무가 시·군 이제 일선기관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한 70%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제 복지공무원이 그만큼 이제 인력이 수요가 늘어난 거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2014년까지 연차별로 7,000명을 복지직 공무원을 증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년도 2011년도에는 1,060명, 2차년도에 이제 2012년도에는 그 나머지 50% 2013년도에는 30% 마지막년도 2014년도에는 20% 해서 7,000명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미가 이제 다 지방자치단체에 다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미가 요번에 2011년도, 2012년에 9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확충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요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역량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역량강화 이거는 복지공무원들이 이제 뭐 참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고 하니까 이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선진 사회복지시설 벤치마킹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 주관 하에 이것 이제 공무원들 해외연수 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1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민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아,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구미복지관이 LH 소유입니다. 저게 이제 '91년도 이제 지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구미는 이제 사용 관리 이제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관에 지하 1층에 경로식당하고 부식 창고가 비에 지금 새고 있습니다. 누수 지금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별관에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방수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능보강사업 예.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걸 이제 직접 못하고 자금을 재배정 해 가지고 선산읍에서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뭐 현장에 나갈려 하면 힘드니까 선산읍에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관리 운영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시설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발주해서 하는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난번에 뭐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2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방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음식물 뭐 병같은 것 이런 게 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시설 관리문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6시 일몰 이후에는 그걸 문을 닫습니다. 닫고 경고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그거는 또 CCTV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저희들 사회복지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올 한해 큰 대과없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거의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편성 총 요구액은 금년보다도 약 101억8,500만원이 증액된 1,209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요구사업비는 노인복지에 316억2,5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1억8,4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20억9,800만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업무는 112억9,300만원, 보육업무가 좀 늘어서 63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뭐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6,0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억6,000인가 정도, 반이따나 좀 세워달래서 시에 재정상 이제 이게 세워졌는데 저희들 내년도 추경 아까 우리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추경예산이 내년도 조기추경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도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제 랜탈을 정수기 랜탈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이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저희들도 뭐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6만원. 뭐 어떤 거는 7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거르는 그 정화기 그 시세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 이제 저희들은 해 주려 그러면 최고급은 좀 예산상 그럴 거고 중간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조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좀 맡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박 위원님 그거는 우리 도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저희들이 시비 100% 요구인데 2억2,000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이제 임은동 신일 해피트리아파트가 사업이 계획되면서 그 재개 공사 안에 부지 안에 기존 경로당 우리 지원되고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이 해피트리아파트 안으로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는 땅하고 건물은 구미시장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공사가 재개가 시작이 되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저희들 시에 세입으로 잡고 뭐 지금 아직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 공시지가 331㎡에 공시지가 산출해서 2억2,000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 옆에 지역이라도 땅을 사야 됩니다. 사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어드려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둘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그 주변에 ㎡당에 330.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로당 관련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도 지을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요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이제 이것 매년 9,000만원씩 4억5,000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읍면동에 내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함부로 계획서를 내 가지고 내년도 확정짓는 거는 아니고, 4억5,000 예산 통과가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전체 선정을 해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이 정도의 돈이 보상을 받으면서 건물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6개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게 자격수당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 자격이 없이 하는 일을 봐주고 식당일을 해 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로써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수입니다. 요게 금년도 상반기는 약 100여명 됐는데 요게 지금 27～2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6명 산출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학교 방과 후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방과 후에 마치고 약간에 약간 차등씩 학교 마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방과 후에 와서 저희들 오후시간 때 숙제하고 저녁식사 한 그릇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좀 늦게는 9시까지 좀 일찍은 8시, 7시반까지 요렇게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이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제 20인 이상, 예를 든다면 20인 이상, 30인 이상, 40인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종사자 수가 20인 이하는 이제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뭐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교사하고 시설장하고 따로 둘 수도 있고 30인 이상 되는 데는 3명씩 4명씩 이렇게 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요번에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싹 다 했습니다. 한 2주일 전에. 돌면서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56쪽?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위탁금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도비사업인데 교통사고 장애인들 이제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우리 경북교통장애인 구미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주는 사업이고 도비 22% 시비 78%입니다. 교통사고 장애인들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평상시 그냥 있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디 뭐 다리가 예를 들어서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다쳤을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장애를 당했는 그 분들의 모임인 경북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에 이 분들 전부 교통장애만 당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어떤 절망적인 그런 얘기나 이런 거를 같이 상담도 해 주고 교통사고 후에 신체적인 손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손상 이런 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교통사고 장애인과 관련되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물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장애인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장애수당이나 뭐 등급에 따라서요 뭐 중증장애인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정신적인 거를 이런 거를 같이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이것 도비사업인데 명칭을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때 딱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250만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성심요양원 성심원 안에 그 앞에다가 성심 쪽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약 3억8,000 4억 가까이를 집을 샀습니다. 개인 집을 성심요양원 코너에다가 사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것 이제 다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이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는 요 내용이 지금 저희들…… 아! 46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요것. 아! 예, 예. 요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 이제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저희들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으면 이 분들이 생활시설로 써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그거는 선산쪽입니다. 선산 생곡리 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제 국비가 50% 합니다. 이게 와서 확정이 될 때는 그 앞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매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공고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확정이 돼서 따라 내려오는 따라 내려와서 지금 사업 돈이 안 오고 확정만 돼 있다가 돈이 이제 요번에 국비가 50% 요번에 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지금 임은동 경로당 부지 말씀 이 말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다 못 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기에 대한 설명.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그거는 예산 남았는 거는 5개를 확정이 다 됐는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올해 신축인데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착공을 못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오래된 지금 기존 건물 돼 있는 60년대 것 50년대 건물을 경로당으로 등록했던 이런 거는 지금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경로당을 헐고 새로 지으니까 건립비로 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지금 김춘남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그런 사업이 바로 이제 꼭 신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파트라도 구입하고 안 그러면 이제 노후주택이라도 가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요새 그걸 개보수를 하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면 이 예산절감도 되고 더 낫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이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마 그런 것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일단 뭐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간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 5개소 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확정되어 있는 데가 무을 무수하고요. 무을 무수, 고아 내예…… 무을 무수하고, 장천 묵어하고, 고아 횡산하고, 선산 내고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올해 할 건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산편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되고 나면 다시 이거를 계획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계획 딱 내려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침을 내릴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뭐 노후건물 뭐 이런 어떤 규정에 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한 그런 계획이 내려갑니다. 그럼 거기 맞는 신청이 들어오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작년에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파트 문제라든지 전국에 딱 한 군데 있습디다. 있는데 그래서 도시 동하고 농촌지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까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검토를 경로당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 예산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예산 관계 우리 같이 한목에 이제 어린이날 뭐 민간이전 해 가지고 통째로 뭉뚱그리면서 이게 빠져 나갔는 것 같은데 작년도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많이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 그 전에 해에는 도단위 행사 8,000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단위 이제 4,000하고 우리시에 4,000하고 8,000행사를 했는데 도단위 행사가 아니고 우리 시단위 행사가 되다보니까 4,000예산 가지고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행감 때도, 행감 때도 윤 위원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일전에 하매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은 사실 1억 정도 요구를 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는 워터페스티벌 개최 그러는데 이게 올해 저희들 수련관 예산 5,000만원 가지고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비오는 날 5일 빼고 했는데 약 14,500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 강물 펐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퍼서 깨끗한 물이니까 텐트치고 놀고 뭐 그러면서 아주 좀 시민들이 좋아 하셨는데 우리 수련관 뭐 위원님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우리 개인부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시유지가 아니고 국가부지 있는데 거기는 잡초 같은 게 많아 가지고 싹 정리를 해서 그 밑에까지 쭉 다 정비를 하려고 이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저기는 우리 해평 야영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야영장은 우리 입장하는 차량 주차비나 입장료를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우리 청소년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을 다 없앴거든요. 없앴는데 그 야영장……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대교 밑에는 바로 어떤 구역이 아니고 그냥 다리 밑에 뭐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저기 야영장은 자기들이 고기 가져오고 밥 가져오고 텐트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 다 해먹거든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야영장 그 자체가. 그래서 그쪽으로 정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도 그걸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는 설계 이제 아까도 우리 김춘남 위원님 우리 올해 경로당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계약법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올해 착공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약간 완화를 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법을 벗어나서 추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 가지고 읍면동에 다섯 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뭐 다른 규정을 바꾸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설계를 그런 쪽으로 하면 이제 보고 가능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건물 단가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황토방과 관련되는 것 약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우리 건물 비용보다 약간 더 들어갑니다. 구들도 놓아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그거는 평수를 약간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지침이나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바꿔서 사실은 뭐 9,000만원 가지고 30평(99.2㎡) 꼭 이것 그렇다 하는 거는 건의도 하고 또 지침을 바꿀 수 있으면 저희 자체로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CCTV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는 경찰서하고 올해도 12개소에 2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것 이제 올해 7개소 14대인데 요건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쪽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도시공원 쪽 소공원 쪽 또 그 다음에 놀이터 간단간단한 놀이터 주변, 뭐 이런 쪽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4대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7개소에 14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에 7개소입니다. 사업량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했는 게 12개소에 21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조사는 우리 계획이니까 신청받고 공문내고 해서 전부 받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자료도 받고 또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받아서 이제 이게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우리 광특 7,700하고 시비 7,700해서 1억5,4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더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이게 1억 넘으면 입찰이니까 저희들도 요번에 입찰 금년도도 두 군데 정도는 입찰 잔액 가지고 다 썼습니다. 이것도 광특왔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조사는 더 추가적으로 세부 다시 이 예산 편성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뭐 우리 이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것 여쭈신 것 같은데 저희들 충혼탑에는 CCTV 저희들 1개 가지고 2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것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 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자료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경찰서의 자료를 토대로,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 설치할 신청장소 받고 그걸 이제 전체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힘의 논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20억9,80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저도 새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억 세워 주셔야.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재원이 되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심사를 받아서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그쪽하고 이제 우리 앞에 우리 여성주관 행사라든지 그때 이제 여성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있습니다. 요기 이제 전문직 여성 BPW 구미클럽에 295만원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는 여학생들 진로한마당 사업입니다. 이것 줘 가지고 BPW에서 그쪽에 이제 BPW는 각종 기술있는 분이나 학식이 있는 분들 뭐 박사 분들이 여성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여학생들 진로 상담이나 진로한마당 뭐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산여자정보, 여자정보고등학교 이 쪽에서 300명 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지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금에서 또 요거는 요래 요건 이 사람들은 배제가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배제가 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다 사업을 주고 이래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14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건 저소득 청소년 수련활동입니다. 한국 걸스카웃 구미연합회 주관으로 주는 건데 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하고 조손가정 중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문화탐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우리 관내도 한번 돌고 또 우리 관내와 비교되는 다른 지역도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 사업입니다. 올해도 40명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두 번이니까. 우리 관내 문화유적 한번 돌고, 또 이제 우리와 비교되는 비슷한 지역에 가서 이제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주도 예, 제주도 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번은 밖에 돌고 한 번은 제주도 가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제일 많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 뭐 얼마만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뭐 애로라기 보다는 우선 첫째 뭐 사회복지과 일에 비해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 직원이 좀 작은 것 첫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든다면 보육이 지금 보육이 411군데인데 직원이 4명인가 뭐 이래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 케어를 하는 지원들이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매칭사업들이 각종 수당, 예를 들어서 뭐 노령수당, 노인수당, 또 뭐 장애수당, 또 보육 뭐 지원 뭐 이런 게 전부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전부 중앙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나가기 때문에 이 많은 돈들이 집행되면서 저희들은 손을 못 댑니다. 그 화면 프로그램에서 아예 일절 못 대고 거기 신청을 받아서 가는데 과연 이게 정확하게 갈 수 있겠느냐. 또 프로그램 그 완벽한 프로그램도 뭐 해킹 뭐 디도스 받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인복지관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거의 한 15% 정도, 제가 결산서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에 타 단체에 받는 것 거의 10%에서 15% 정도 기억을 합니다. 작년도 결산을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아직 결산서가 안 들어온 상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후원받는 자료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입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게 이제 노인일자리 이게 이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그 앞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65페이지 위에 중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는 항목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에 이제 사회공헌형 요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읍면동에 우리 어르신네들 일자리로 2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오전만 하고 월 20만원 주는 것 드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월 20만원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월 1달에 46시간 정도 요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그러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해서 지역환경개선사업이나 행정지원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라도 알 수가 있으니까 공공시설 관리나 또 아니면 뭐 산불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이제 6개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전문상담소하고 우리 구미노인복지관하고 금오복지관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노인회 요렇게 6개 기관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니어클럽, 노인전문상담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 다음에 구미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다음에 금오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그런데 요게 이제 사회공헌형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네들 그렇게 일 좀 움직이시면서 이제 용돈 드리시는 거고, 사회공헌형 하는 거는 저희들 공익형이나 교육형이나 또 아니면 복지형이나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 이제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에 약 3억7,300에 국비 50% 왔는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서는 이제 공익형 그래 가지고 아동 안전보호, 아동 학교 같은데 학교 등하교. 그 다음에 환경개선 및 질서 유지하고 현수막 재활용, 현수막 걷어 와서 자루 만드는 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형은 이제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학습지도 강사,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요런 쪽이고, 복지 쪽은 거동 불편노인 돌보미 사업, 찾아가서 이제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사람을 두고 중복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 이제 구미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이것 시니어클럽이 우리 노인일자리창출기관에 국가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입니다. 한울마루 사업단이라 그래서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도비 30%에 도비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뭐 어르신네들이 살아오시면서 습득했던 된장이나 뭐 두부나 반찬 뭐 토종닭 같은 것 요런 거를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해평 한 군데하고 그 다음 시니어클럽 한 군데하고 이렇게 해서 된장 같은 것 만들어서 팔고 두부 만들어서 팔고 반찬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이게 노인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저희들이 우리 행정적으로는 도비나 시비 이제 오면 국비, 도비,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왔을 때는 국비사업, 뭐 도비, 시비 왔을 때는 도비사업, 뭐 시비 자체는 시사업 이렇게 이제 멘트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교통비하고 전화비 드리는 건데 요 독거노인관리사 파견사업은 요게 이제 2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하고 금오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니어클럽운영 지금 보건복지부 지정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전담 지정단체인데 여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창출센터 1억3,600 이 말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도 이제 도비 30% 오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도량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일자리창출…… 아! 노인일자리창출센터라고 지금 구미 요한선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한선교센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요나단 신부님이 이제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종사자 3명하고 3년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연말에 어차피 결산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산 들어오기 전에 사업 분석을 다 갖춰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실은 조금 과중합니다. 과중한데 전체 정원이 32명 되는데 현원이 지금 24명 정도 됩니다. 되고 거기 인원이 밑에 기동배치도 돼가 있고 한 3명 정도, 2명 뭐 육아휴직이라고 가고 있는데 사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 뭐 사실 이 많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보육센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 1,209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이 되는데 누수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또 해당 전에 인력 조정 문제가 해당……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그 해당과에 과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또 이제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 있는 직원을 사회복지과에 그쪽 파견근무 낼 수 있는 그런 그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추경 때 섰는 예산입니다. 1,000만원. 금년도 추경 때 1,000만원 섰는 건데 교정시설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성폭력 가해를 하고 벌을 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감호소나 아니면 교정시설입니다. 찾아가서 우리 구미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는 교정시설을 찾아가서 행동교정을 통한 그런 왜곡된 성이나 뭐 이런 쪽을 상담하고 교육도 하고 자료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구미여성종합상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담사가 찾아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해서 올해 금년도 썼고 요거는 이제 내년도 1,900 기금 70% 도비 9% 저희들 시비 21%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계속 매년 이제 해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금년도는 올해 추경 때 사업을 시행을 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는 지금 사업을 완료 했고요. 이제 이거는 내년도에 1,900 예산을 요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 예산 편성할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이제 조급하죠. 이제 뭐 저희들 올해 9월달 같은 경우에 추경이 이제 서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우리 감호소에 있는 교정시설에 입소돼 있는 그 분들 찾아가려고 하면 다른 일정도 있고 이러니까 좀 빡빡하죠. 요건 뭐 우리 1년 연간사업으로 쭉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이 전부 그래 빠져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 올해 예산에 1,296만6,000원 예산편성 돼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 비교표는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이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요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미포함 됐기 때문에 신규예산 그렇게 표시가 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사업 요거는 회사 같은데 이제 알선을 해 주고 이제 다문화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말이 서투니까 이 분들 사회적응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알선해 주면서 월 50만원씩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동안 적응하라고 그래 그 취업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411군데에서 386…… 약 25개 정도 30개 정도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1개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육시설 인가 관계는 이제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이제 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보육정책위원으로 두 분 들어계시는데 여기서 내년도에 우리 주민등록상 총 인구를 읍면동 대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분석을 하고 기존 우리 보육시설이 나가 있는 읍면동 숫자에다가 정원 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했던 자료를 이제 펴놓고 이게 이제 인가를 더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데 저희들 보육원에 지금 한…… 보육원에 있는 학생 수가, 아동 수가 13,400명 정도 되는데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9,000명 정도, 또 유치원에 7,0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 이제 보육관련되는 수급계획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이제 동별로 인가를 해 주고 아니면 인가를 풀어주고 또 아니면 그게 필요없으면 이제 묶고 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고 나면 그게 충족이 됐을 때는 더 인가를 안 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뭐 상법에 의해서 개인 상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자격만 갖춰지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시설장 변경 대표자 변경 이렇게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민원서식이 있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 따라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군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설장 변경되는 데는 보면 시설 대표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 보면 이제 주로 매매 쪽 아니면 뭐 양도 양수 지금 이제 양도 양수 이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쪽인데 그 세법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상법관계는 우리 보육관계는 거기는 터치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수급계획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앞으로 나갈 애들하고 지금 이제 만5세아 해서 우리 뭐 우리 누리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는 보육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이제 만5세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는데 이 그러니까 유치원 가는 어린이 빠져나가는 수 하고 새로 태어나서 들어오는 수하고 봤을 때 저희들 어린이집에 수급비율은 저희들이 정원 더내 줬는 것은 지금 13,500명 이라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 현원에서 약 165% 정도 더내 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을 개소당 20명, 30명 주면 그 20명, 30명을 다 못 채우는 거죠, 어린이 집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이제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뭐 230명 약 6만원 정도 해서 230명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5만원인데 요 시립, 법인하고 민간가정에 특별처우개선비 요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요게 이제 10,000원씩 이게 이제 시립하고 시립, 법인,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입니다. 민간이나 가정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8시반부터 아니면 뭐 7시부터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12시간 이렇게 하면서도 100만원 미만 이래 되니까 민간, 가정 되는 거는 노임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당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년 요구가 또 오고 또 저희들도 그 현장 보면서 요번에는 10,000원씩 올렸는 겁니다. 1인당 월 10,000원씩.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립, 법인은 정부지원시설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는 이제 인건비도 80% 씩 뭐 요렇게 지원해 주고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은 자기들 자체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열악한 거죠. 3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인당 기존 3만원씩을 4만원으로 또 기존 5만원씩을 10,000원씩으로 이렇게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 법인은 우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시립, 법인을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직원들 파견하고 또 아니면 직원 채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은 줄 걸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0세부터 만2세까지 그러니까 0세, 1세, 2세 요 아동에게 1인당 400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저소득 아동 대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 8,100명 정도 우유하고 간단한 다과하고 요거는 매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세 이상은 다른,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소득이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엄마들도 부담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 안에 보육비 안에 이제 포함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성가족부도 해당이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여성가족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우리 예산에는 이제 지경부 거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부처별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개 단체에 거의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단체 운영비는 별도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자체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40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 추진위원회, 지금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거의 뭐 구성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대학교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도 이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견학하는 거는 반대하는 읍면에 또 아니면 반대하는 마을에 그 분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모를 이제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도시계획 지금 예산은 도시계획하고 뭐 각종 예산을 쭉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을 하고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우리 화장장 관련되는 입지선정 공모를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며 거기서 들어오는 걸 추진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여건상 우리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뒤에 따라가는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전체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관련되는 공청회를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죠.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가서 장애인들이 이게 따라가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틀려서 막 반복적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 요걸 기능보강 요것 바꿔주는 겁니다. 컴퓨터를 바꿔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약 100만원 정도 조달요청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것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경북장애인정보화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작년도는 이 예산이 없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25% 인데 장애인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잘 못 움직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방문해서 다운받는 거나 뭐 고장났는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잘 못 까는 것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73?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숭조당에 무연분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숭조당 된 게 우리 운영된 게 거의 15～16년 되니까 그때부터 무연분묘 들어왔는 게 우리 장사법에는 무연분묘는 15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유연분묘는 15년 곱하기 3해서 60년까지 안치는 가능한데 무연분묘는 15년이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돼서 안에 무연분묘를 안치하고 있는 요거를 산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화장을 해서 갈아서 뿌리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용어는 고치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용어는…… 그런데 용어가 저쪽 우리 장사관련되는 법에도 “산골” 뭐 이런 말 “폐기”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건강진단 의료 구료비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기초수급노인 건강검진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인당 5만원 상당 해 가지고 이게 도비 15% 왔는 건데 1인당 5만원 상당해서 한 번 검진을 해 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요것 이제 올 금년도 당초예산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금년도 당초예산은 없었고 이것 이제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것 이제 우리 단가는 이렇게 도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 15% 받으면서 단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2만7,000원 가지고는 이것 다 못합니다. 신청 받아보고 수가 많으면 뭐 우선 하고 또 저희들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 이돈 가지고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하고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했는데 저희들 요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제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상 이게 그리고 2만원씩, 2만원씩 올랐는 게 작년 말에 우리 올해 예산 때 2만원 올랐습니다. 그래 100% 수당 오르는 거는 좀 곤란하다. 내년도 또 10,000원 더 올리더라도 재정상 예산 사정상 요번에 10,000원씩만 올리자 뭐 이렇게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립, 법인…… 그정도 되죠. 시립, 법인은 호봉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은 호봉제는 아닙니다. 뭐 근로계약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6급이 저하고 같이 6급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여섯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도를 접해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단독으로 그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건의도 안 했는데 건의도 했다는 그런 게 신문에 언론도 나가고 해서 거기 관련되는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장소가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지금 뭐 접촉 계획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추진위, 아까도 제가 잠깐 윤영철 위원한테 보고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작년에도 이 예산을 이 정도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제 삭제가 됐고 올해도 이제 지금 도시계획관계라든지 우리 선진지라든지 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요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 편성되고 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안에 12월말 안에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시장님 결심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련원…… 특화시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특화시설 생활관 짓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그것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하매 그 앞에부터 지금부터 3년전부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채를 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업은 신규로 위원님 신규로 올라왔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게 이제 올해 금년예산 3억5,800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6개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 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교사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초에는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의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산하에 도 산하에 이 경상북도 아동복지교사 경상북도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준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어떤 교사형태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로 파견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최초 누가 만든 거는 아니고 아마 종교단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나 또 저소득 자녀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최초는 종교단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선생을 요구하면 이 돈 지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자격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꾸는 안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한테는 그럼 공부방 형태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뭐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등록.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최초 시작된 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2003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역안배 차원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해서 애들을 엄마들이 애기를 보고 있다가 볼일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데 있는 데를 우리 장년층으로 해서 만12세 밑에 아들까지 이제 가서 돌봐주는 그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인건비, 그러니까 저소득자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58명 정도 됩니다. 60명 가까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형곡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통째로 이리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리 주는 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이제 아이돌보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이돌보미사업에서 여기 사업비하고 교육비,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요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건비 주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위원님 이제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점검하고는 합니다. 하고 또……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여성복지정책계장 박용자입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나 이 4억2,000 중에 운영비가 통째로 묻어가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8,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 과목 말고 따로 있습니다.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그런데 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요 사업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8,40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그쪽 업무.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사무실 운영비 거기서 연계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이 과목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업비입니다. 아이돌보미……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이제 요…… 그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평균 가지고 가는 거는 한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갖고 가시는 분은 200만원 넘어 가져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아이돌보미를 이제 파견을 요청을 시민들이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저기 멀리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멀리 파견을 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아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전화는 자주 통화는 하는데.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매월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는 거의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꼼꼼하게……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돌보미가 그냥 일반……

○여성복지정책담당 박용자 예,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저희들 우리 워터페스티벌 우리 해평수련원에 올해 했던 이 내용에 덧붙여 갖고 그걸 좀 확장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구미시민들이 여름 한철에 많이 모였을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가는데 요거는 청소년페스티벌입니다. 도단위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름철 하계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요번에 했는 LG……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안동……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구미, 경산, 포항 이런 쪽이 이제 포항보다는 저희들이 구미가 청소년 연령층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 8월달에 워터페스티벌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니까 청소년페스티벌 이쪽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따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일 욕심 좀 내도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연일되는 계속 정례회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2012년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억7,105만9,000원이고 세입예산 주 내용은 여권대행수수료 2억321만1,000원, 농지보존부담금징수교부금이 9,600만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408만원 해서 4억7,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체가 6억1,176만1,000원입니다. 당초 2011년 예산 5억6,500만원보다 4,67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여권발행대행기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액이 1,779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도민체전 운영경비에 대한 479만8,000원, 또 사무실이 집기가 낡아서 집기 교체하는 자산취득비가 1,910만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최소한 경비만 저희과는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과 주 예산은 대부분이 일반 운영경비입니다. 시민만족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민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전체 실과 읍면동하고 그 부서에 스마일왕 선정된 인원 중에서 각 부서별로 1명 정도로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아닙니다. 연 1회하는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1년에 1번 가을 정도.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 선정된 인원 중에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제 1명씩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뭐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요거는 민간위탁금 행정서비스 고객평가하고 전화친절도 평가하는 요 6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제 고객만족도가 얼마 되는지 이제 우리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경비를 100만원씩 더 올려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해마다 조사를 해서……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좀 증가됐는지 또.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평가라든지 전화친절도 평가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연말에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평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더 친절하기 위해서 그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부족한 내용은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시정이 매일 가능해도 또 저희들 또 교육도 하고 또.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총무과도 하고 저희들도……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이걸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더 친절하고 또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됐는 것도 저희들이 또 평가도 하고 이런……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관 내년 예산안은 금년보다 1억 증액된 19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우리 회관을 이용하는 8,000여 회원분들이 보다 내실있게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걸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 또 지주 같은 게 안전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받아 보니까 1,300여만원은 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여름에만 이래 여름에 혹서기에 어른들 안전이 상당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 좀 고집이 있어 가지고 여름에 혹서기 못 치게 해도 계속 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천생 그것.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우리가 옆에 하는 데 보니 크게 위험하고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위험하지 않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것 이제 안 칠 때는 필요없을 때는 걷어놓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자동으로 걷어 놓고 또 필요할 때는 다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가능합니다.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세입예산은 35억8,3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1.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기금 등의 각종 보조사업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108억8,500만원으로 국비가 3억400만원, 기금이 21억9,700만원, 도비가 8억2,800만원, 시비가 7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7.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들 구미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평소 늘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상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08억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이전 및 사업비가 56억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31억, 경상경비가 2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직결된 예산이니 만큼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걷기대회는요 매주 토요일날 10시에 항상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인동보건소 소관입니다. 591쪽에 건강걷기대회.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저희 인동보건지소에서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건강걷기대회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거는 증진과에 건강증진과에서는 매월 1회 저희들이 동락공원에서 지금 벌써 한 4년째 건강걷기대회를 하고 있고, 인동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기는 이제 학생들 한테 저희들이 초·중·고에 이제 홍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보통 이제 시험기간에는 중간·기말고사 때는 인원이 조금 적지만 평소에 200명 정도 벌써 한 400명 정도 돼 갖고 가족단위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거는 4대강 주변에 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이제 홍보 겸 붐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은 어차피 매월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건강생활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운동분야에 이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올해는 마을건강관리회에서 주최해서 하는 걷기대회입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아니요. 저희는 준 적이 없습니다. 보통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아니요.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아, 내년에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지금까지는 안 했고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예, 그날 같이 저희가 행사하는 걸로 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같이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영유아 건강검진료요? 검진료 검진 이거는 지금 의료급여 대상으로 4개월, 9개월, 뭐 18개월, 30개월, 42개월 요렇게 이제 그 개월 수에 맞는 발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검진하거든요, 각 소아과에. 소아과에 가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도에서 지금 줄여갖고 예산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 검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한 영유아가 6번 방문을 해야 되니까 잘 이렇게 끝까지 하는 영유아가 잘 그렇게 안 되고 저희들이 뭐 일일이 전화하고 엽서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영유아들을 모아 갖고 또 병원에 안내하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요거는 건강……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 대상자가 134명 예상입니다. 의료급여자기 때문에 의료급여자 수급자 영유아는 숫자가 굉장히 많지를 않고 적어서 예산이 그 숫자만큼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지금 다 더 많이 돼가 있습니다. 요번에 원래 12세 이하 영유아 접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확보하기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추경에 하기로 하고 7억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건 전부 국·도비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요 복지, 요기 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유치원 어린이 1,2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손 씻기를 하도록 교육시키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모든 감염병의 70%를 손 씻기에서 손 씻기만 잘하면 70%가 예방된다 하는 연구보고가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것 다니면서 홍보한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저희들 인력 관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모아 가지고 다 3회에 교육을 한 번씩 다 시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해평지소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신축했는데 예산 자체가 보통 지소가 총 일곱 군데고 진료소 열두 군데 있는데 그런 어떤 시설부대공사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84년 신축했고 2000년도에 개보수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 관할하는 건물이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이래 수리를 하기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작년에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장소는 여기 문화예술회관에 올해 대강당에 했었고 작년에는 소강당에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요거는 지금 구미의사회에서 협찬을 해서 대웅제약 협찬을 받아 갖고 저기 뭐 출연진들 예산은 전부 대웅제약에서 지출하고 저희들 요 예산은 이제 포스터하고 전단지 뭐 초대장 기념품,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걸 전체 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임산부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임산부하고 또 어린이들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영유아 부모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영유아하고 같이 애들하고 보통 문화예술회관에 어른들 공연하면 6세 이하는 못 들어가는데 6세 이하도 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일부러 토요일날 이제 뭐 가족들하고 보기 쉽게 토요일날 했습니다, 올해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올해 700～800명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578쪽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이거는 올해, 내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써 출산장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술품을 이제 타일에 페어스타일 흰 타일에 그림을 그려 갖고 그거를 조각을 붙여 갖고 크기가 가로 240㎝정도 180㎝ 그렇게 만들어 갖고 벽에 이렇게 걸도록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출산장려 다른 시·군에 가면 벽에 막 벽화를 그려 놓으면 비오면 그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이런데 요거는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생각은 거기 지산동 입구에 거기 고속도로 밑에 보면 양 벽에 거기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과에서 합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통 저희들 금연사업에 있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기존에 어떤 흡연자들이 찾아와서 스스로 이제 개인적으로 의지에 있어 가지고 끊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있어 금연 흡연 때문에 저희 학교마다 찾아가서 학교랑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조기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세입이 늘었다는 거는 아마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 가지고 흡연자 수는 감소했을 때 아마 기존에 피우던 사람이 약간 더 어떤 흡연을 더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 어떤 진입하는 형태로 흡연자의 수는 전체적인 어떤 인원적인 면에서 좀 줄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흡연자들이 약간 담배 소비량이 더 늘었다든지 아니면 담배값이 약간 기존에 피우던 것보다 고급담배로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추세로는 청소년 이하에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어른들보다는. 그런데 어른들은 거의 담배를 많이 끊는 경향이고 청소년들은 늘어나는 경향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 하는 대상자가 패치 드리고 뭐 하는 대상자가 성인이거든요. 그러니 19세 이하는 지도만 하고 교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담배 끊게 하는 그렇게는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렇지요. 교육만 하지 피우는 사람을 끊게 하는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산증액은 작년에 많이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예산을 깎았는데 올해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배소득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전체 흡연자가 늘어났다고 통계치는 반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있어 가지고 최근 5년간 수치를 볼 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금연사업을 진행하고부터는 계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 프로테이지에 있어 가지고 흡연율 수는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사업 자체의 갖고 있는 정당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저희가 참 개인적인 답변입니다만 지금 지난해부터 저희들 뭐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제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뭐 더 안 피웠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올해 지금 증액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 지금 부족해 갖고 지금 11월달, 12월달 신청자는 못 주고 있어요. 내년 예산으로 줄려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닙니다. 원래 셋째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출산할 때 50만원, 돌 때 50만원 요렇게 나눠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출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요거는 시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이거는 지금 11월까지 지금 출산 분은 368명 지급됐고요. 그 다음에 돌 분은 316명 지급돼서 그렇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 출산에 대한 셋째 지원 장려책이 시비로 전체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이 있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그 다음에 국·도비, 도비 지원을 받아 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거는 여기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이 항목은 도비를 받아 가지고 1년에 매달 10만원씩 120만원 지원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구미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이라 해 가지고 시비 전체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같습니다. 주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보험료 들어가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신생아 부모가 이제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셋째아이 출산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월 1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아!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당초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영유아 12세 미만 12억8,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올렸고, 또 65세 이상 4억 정도 독감 무료접종 할 수 있도록 올렸는데 영유아 예산 12억8,000만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추경 정도 일단 보자 요번에 이래 가지고 요번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형편이 지금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독감은 내년도 말 10월달 돼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 가지고 최소한 뭐 65세 이상 아니라면 70세 이상, 65세 이상 같으면 25,000명 정도 되는데 4억 들어가고, 70세 이상 잡으니까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둘 중에서는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도체하고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편성하기 당초예산 자원이 없어 가지고 좀 그래 됐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 중이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의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도 배우고 예, 좋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금년도보다 3억2,000여만원이 많은 27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질높은 평생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시민들의 질높고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평생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안의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2012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11% 증액된 1억210만원, 세출은 2011년 대비 약 13.2퍼센트인 3억2,300만원이 증액된 27억7,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과정, 읍면동 맞춤형 교육, 장수대학 및 시민대학원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6억4,800만원, 평생교육원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6억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이자상환 1억3,500만원, 그리고 50회 도민체전 응원지원반으로 차량 임차료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다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경비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위원님, 조금 설명을……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밥값보다도 그날 이제 27개 읍면동에 경기장에 응원 동원하면 그냥 뭐 할 수는 없고 빵하고 우유 이런 기본적인.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우리는 응원반 읍면동민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니고.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이게.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예. 이게 이제 5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지원관리과장 최용두 예, 27개 읍면동에 평균 하면 1일 70～80명 동원되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저희들이 관내를 한번 전부 다 쭉 도는 것 하나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이 늘 같은 거는 아니고 또 우리지역도 늘 변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박세진 위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박세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강사를 선발할 때 구미있는 많은 분 강사들이 강사에 위촉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섭섭하지만 참고해 주시고, 꼭 저희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여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해 가지고 하여튼 묘를 살려 가지고 뭐 꼭 안 주더라도 강의 나오실 분 그런 분들 선정하겠습니다.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예.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