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명 추가경정 예산 제안 보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서류가 밤새도록 해가지고 오늘 12시쯤 올라와서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넘겨보시면 예산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증감란에 보면 5억 3,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에 1억 3,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을 보면 6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주택사업에서 1억 1,800만원이 있고, 의료보호기금 300만원, 공유림 관리에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을 보면 5억 3,100만원인데 이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이 2,500만원인데 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700만원하고,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800원이 도에서 교부금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역시 2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5억 400만원이 더 내려왔는데 금오산 집단시설 지구 진입로 확포장 외에 11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불가피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넘겨 주시면 세출분야에 보면 인건비가 800만원 감이되었고, 보조사업에 10억 5,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억 4,800만원 감이되고, 기타가 2억 2,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최종을 보시면 경정·기정·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이중이 될 것 같아서, 부지 매입비 같은 것이 도비 보조가 오는데 시비의 부담이 50 % 정도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억 1,800만원 이 세입이 늘어났는데 시영APT 분양 전도금이 4,300만원 들어왔고,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 상환 회수 수입이 1,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6,300만원 들어왔는데 잡수입은 시영APT 분양 연체 이자 및 위약금 4,500만원하고, 공공예금 이자가 1,800만원 더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세출에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감이 400만원이 되고, 국민주택기금 차입 이자를 600만원을 내주고, 역시 주택기금 일시 상환을 1,200만원, 그다음 예비로 나머지는 1억 400만원을 돌려 놓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세입이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의료보호 운영비 도비 보조가 3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세출역시 의료보호 운영 경비로 3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이 1,2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도유림 매각대 중에서 30% 교부금이 내려온 것이 1,200만원 입니다.

세출이 1200만원 이것은 어디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냥 돌렸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은 없고, 전입금이 1,800만원이 와서 잡수입 1,8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입니다.

돈이 더 들어오고 나온것도 없고, 세출은 역시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먼저 12월 5일에 최종분으로 정리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 범위내에서 다시 정리추경을 않할 수 없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변동 사항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수정 예산 제안 보고하는 것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에 일반회계가 20억 5,600만원 증이되고, 특별회계가 5억 4,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를 보면, 세입분야에서 20억 5,600만원이, 지방세가 19억 100만원하고 세외수입 3,700만원, 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이 좀 의아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당초 목표를 설정해서 도에 일정액에 대한 도세로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3가지 세가 있습니다.

취득, 등록, 면허세 이것이 확정목표액은 도에서 정하고, 지방세도 일례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은 과표에대한 과표율인상 이런 것이 내무부에서 올해는 기준이 얼마다하고 이것이 내려오는데 이런것이 전부 늦게 내려와가지고 기준에 대한 변동액이 도에서 세입목표액이 19억이 변동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내무부나 도에서 미리 1달전쯤 해가지고 내려 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수정예산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출이 20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인건비 8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경상비 1억 3,600만원, 보조사업이 3억 1,600만원, 투자비가 17억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2억 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넘겨 주시면 주요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선기천 하상 주차장 설치에 2억이 더 신규로 들어왔고, 수출탑 주변 도로 확장 및 포장에 2억 5,000만원이 더 들어왔고, 인동진입로 확포장에 2억, 상모 도로 확포장에 2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산 경로당 부지 매입이 5,200만원,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에 1,400만원, 송정2호 공원조성에 3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무 전산화 시설 장비에 5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도 33호선 도로개설에 7억 3,600만원 이고, 도량 산업도로 개설에 감이 3억 4,000만원이 되었고,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에 1억 1,100만원, 그 다음 지산지구 오수관 부설에 1,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구 하수관 정비 2,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그다음 보조사업 조서가 있는데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우측 비고란에 보면 도로 노면 표지명 설치하고 4,000개 있는데 거기에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 이렇게 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시면 경상 사업 조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간사님이 축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구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자동 삭감 됩니다.

○예산계장 김자원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면적하고 주소나 이런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을 앞으로 설계도서에 의한 도면 축척을 맞춘 도면까지 뒤에 그려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제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계장 김자원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업무가 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인동이 동으로 들어가면 지금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2단지로 옥계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이주단지로 넘어가는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인동, 진미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쭉 가면 진미동으로 가고, 천평하고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지점 있는데 까지는 현재 평소에 우측에 타이어가 감길정도로 물이 차고 길가에 포장이 덜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먼지가 많이나고, 많은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구미 천평간 4차선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산을 건설과가 자꾸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지연을 시켰는데 그것 될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차량도 통행을 하고 우수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현재도 먼지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래서 과에서 새롭게 진입로 포장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것은 현재 제가 표현이 응급조치 하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해놓고 다음에 천평간 도로 확장되고 나면 그때 마무리 지우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35 m 정도 될 것 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35 m 로 마무리를 짓는다 하는 것은 구미 천평간 도로가 확장이 않되고는 않된답니다.

그 도로가 완성이 않되고는 여기를 35 m 을 연결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까지 기다릴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2억을 가지고 약 25 m 정도하면 나머지 10 m 는 저쪽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김시구 위원 거기를 여름에 보니 상당히 물도 많이 차이고 지금 보수공사를 해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것을 추경에 해도 당장에 35 m 를 착수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 천평간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만이 그것하고 같이 35 m 를 확장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2억을 가지고 25 m 라도 하자 이런 얘기 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건의를 하기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않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김시구 위원 저는 2억 들여서 지금 보수 공사식으로 라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