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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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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는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권재욱 운영위원장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99쪽 한 쪽입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얹어 놨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총 예산 43억 1,091만 원 중 41억 8,468만 3,400원을 집행하고 1억 2,622만 6,9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7,396만 원, 상임특별위원회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992만 원, 의원 국내외 연수개최 세부내역 집행잔액이 1,240만 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홍보 세부내역에는 1,062만 1,000원이 남았고 의사운영 기록 및 관리 세부내역에는 5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에는 집행잔액이 645만 8,000원으로, 또한 마지막에 기본경비에는 1,22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이제 조금 남았는 그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 세부내역이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비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결산 요약서 19쪽과 결산서 199쪽, 2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국장님.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권재욱 199쪽 여기 요약서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경비 중 집행 미사유 발생이 5,200만 원이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5,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이게 우리가 어렵게 예산 확보했는데 왜 이래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무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2개 5,200만 원 남았는데 하나는 저겁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3,600만 원을 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상해부담금이 집행할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3,600만 원 그대로 남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정공통경비거든요. 공통경비가 실제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 쓰는 그 경비인데 식대도 있고 간식할 때 찻값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나가는 집행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계속 식사도 이렇게 시켜 드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부득이 반납하도록 그래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공통경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이창형 예.

○위원장 권재욱 그 예산 기준이 어떤지 하고 2020년도에 우리가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창형 근데 이제 공통경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공통경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옛날에는 뭐 편성지침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준으로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편성을 하거든요.

의정공통경비는 뭐냐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다, 예를 들어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는 게 이제 공통경비고 저희들은 의원 일인당 48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00만 원 정도 세우거든요. 지난해는 보면 실제로 내역을 한번 쭉 저희들 빼보니까 의원님들 식대가 한 4,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식대가 한 53%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해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이제 물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차 재료 이런 게 이제 2,4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의회 방문 기념품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화환, 그다음에 단체 회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 1,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해서 이거 공통경비를 일인당 480만 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또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이제 이 경비 남았는 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좀 위문품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어디 방문해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이렇게 가부를, 어제 제가 법을 다 찾아봐도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코로나 지금 사태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우리 일부 의원님들하고 또 의장님도 방문했지만 접종센터 이런 데 갈 때 빵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에 돌아가는 이 상황, 경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좀 했었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직접 하면서 또 위원님들 아시라고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올해는 좀 알차게 집행해가지고 어렵게, 아까 위원장님 말따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 및 삭감 의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44억 1,916만 원보다 293만 8,000원이 감액된 44억 1,622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6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3,177만 5,000원, 직원 국외여비 2,625만 원, 의원님들 국외여비 4,125만 원, 의회사무실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민간위탁금 등 4,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제명 소송비용 332만 2,000원, 의원 제명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분 470만 7,000원, 의회사무실 냉난방기 및 빔프로젝터 구입비에 2,842만 3,000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1억 1,0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의회사무국 예산액이 보니까 약간 좀 줄어들었네요? 293만 8,000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부 동참했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10%를 다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국외여비라든가 의원 국외여비 이런 거는 한 반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지난해도 보면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마다 삭감해서 실제로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 그런 경우거든요.

나머지 좀 늘어났는 거는, 그에 또 비해서 늘어났는 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난번에 확보 못한 예산 한 1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담회장에 빔프로젝터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293만 8,000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부의장님, 예.

안주찬 위원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좀 지금 예산서하고 조금 빗나가는 질문이 될는지모르겠지만 2022년도 말이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2022년.

안주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각도로,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죠?

○사무국장 이창형 2022년도 예산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청사가 실제로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저희들 빔프로젝터도 이제 간담회장만 지금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다음에는 우리 상임위장까지 다 이렇게 설치를 또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보좌관, 뭐 보좌관 하는 이름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4분의 1이 증원되고 2023년에 또 이제 나머지 2분의 1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1명 정도 직원이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또 직원 관리하는,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마 늘어나고 앞으로 의장한테 이제 인사권과 인사권 독립이 오면 우리가 이제 교육부터 해가지고 감사, 인사까지 이렇게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마 직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돼가지고 아마 예산은 좀 늘어나지만 저희들 이제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홍난이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방송 유지관리 누가 말씀하셨나요?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방송 유지관리.

○위원장 권재욱 예, 총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까 했습니까?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됐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권재욱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안장환
  • 안주찬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기획행정전문위원현명숙
  • 산업건설전문위원박진상
  • 의정담당박영훈
  • 의사담당장창곤
  • 의안담당이덕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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