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업무 소관 담당국ㆍ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토록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과 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앉으십시오.

예, 먼저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짧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위원장 김재상 예, 이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 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신 도시과, 도로과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 세 분만 그냥 짧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안전재난과가 업무가 기 제출된 건설과 소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과장님 자리에.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소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1쪽에서 44쪽까지, 공원관리소는 48쪽,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40쪽, 46쪽, 47쪽, 49쪽, 50쪽, 52쪽, 5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140억원이 명시이월 되고 16억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김정미 위원 예, 뒷장에 보면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타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금년으로 이월된 사고이월은 추진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정미 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이월사업비를 포함하면 20억이 넘고 또 다음 별로 또 10억원 이상이 또 이월됩니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준공은 언제쯤?

○김정미 위원 '15년요?

○김정미 위원 예, 이거 예산 좀 효율성 있게 좀 잘 편성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도 56억원의 명시이월과 81억원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도로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시설 사업이 몇 건이나 있고 금액은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김정미 위원 그거 파악 못하셨고요? 그런데 보면 매년 이제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보면 많은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신규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말 못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 해 주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김정미 위원 작은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도 한 사람만 안 된다면 못하잖아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할 거를 좀 예산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억제를 이렇게 좀 하시고 이월사업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업무가 전부 다 바뀌어 갖고 업무파악은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평 우리 운수연수원에서 4공단 넘어가는 도로개설 문제 있잖아요, 그거 파악 현재 되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 지금 현재 구미시 경계까지는 보상이 다 되어 갖고 지금 그래 있는 실정이고 지금 칠곡군에서 지금

○김태근 위원 얼마나 확보했나요?

○김태근 위원 예, 예. 국장님 답변.

○김태근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김태근 위원 그게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계 다 되었는데 칠곡에서는 자기네들 도로가 아니라고 구미도로지, 이런 식으로 다 저이가 메모를 다 전하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부터 해 갖고 선로를 확실히 선택해서 그걸

○김태근 위원 그러면 진행이 원만히 되고 있네요?

○김태근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예.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있지요?

○김태근 위원 우리가 그게 마구 얼마 3억 잡혔어요, 2억 잡혔어요?

○김태근 위원 2억5,000이죠?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는 경로당 지원이다, 무슨 사업이다 엄청나게 가요. 정녕 우리 아파트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건축과에서 매년 우리 한 2억 전반적으로 세워서 조금 조금 지원을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실질적 해 보니까.

○김태근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부터는 우리 아파트 그 안에 놀이시설 지원금을 좀 대폭 올리는 게 어때요?

○김태근 위원 한 20억 정도 세워 놓지요.

(웃음소리)

○김태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김태근 위원 정 아파트 놀이터에 좀 해 달라 그래도 뭐 200만원, 300만원 이게 고작이고 전부 다 그것도 막 하매 순번이 하매 뒤로 되면 없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김태근 위원 아니, 오늘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게 절대적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김태근 위원 내 우리 자연부락으로 농촌지역으로는 뭐든 다 해 주고 하는데 그래 우리 도심지역 실제 우리 시민 가장 많이 사는 곳은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고 원래 법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타리 안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다 사는데. 한 20억 세우지 뭐.

○김태근 위원 에이, 다른 시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지원이 좀 가줘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김태근 위원 아니, 그걸 그래 내 뭐 하면 우리 건설과 부서에는 탑다운제 걸려갖고

○김태근 위원 도로과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아니, 우리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건설과 좀 가져와서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민생인데.

○김태근 위원 그렇죠? 접수는 20억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태근 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더, 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인동동사무소 조경이 뭐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내용 읽었지요?

○김태근 위원 거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그래서 우리 시민기자는 우리 의회에서 그냥 무방비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실려 있던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이소, 예.

○김태근 위원 그게 추가되어서 저래

○김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입장정리 때문에 얘기를 물었고 아무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건설과장님. 과장님 여기 예산 집행잔액 과다로 지적받았는 건 있지요?

○김춘남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로 남겼는 거 이거 설명이 되게 부족하네요.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골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 예산 10%, 1%만 가도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그래 그거 변경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처음부터 그래 신중하게 못하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하려 했는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더 신중하게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산을, 저 없어서 전부 서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아무리 그래 금액이 많지만 이건 너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해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한 개도 안 하고 더 늘었는데 우짭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제가 위원장님, 어제 저 자료요구한 거 전 부서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과에도 과장님, 제가 아까 이거 봤는데 금방 오셔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마는 여기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장기미집행은 또 이해가 가지만 보니까 이거 지금 다 파악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일반회계,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는 예, 그대로 반납한 거고 말고 이제 과다잔액이 3건 정도가 있네요?

○김춘남 위원 예, 그래 장기미집행 같은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거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 아까 김태근 위원장님 동네아파트에 보수하는 거 백몇천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건설하고 도시국 전부 다 워낙 예산이 많지만 건설이나 다 도로나 너무 잔액이 크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는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최고 많아요, 우리 산업건설위 중에 두 과가. 그런데 금액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해마다 좀 개선을 해 달라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됩니까, 국장님?

○김춘남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늘 예견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꼭 불요불급한 데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건수 중에 몇 건 있어요.

○김춘남 위원 아니, 소하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할 때도 이만큼 필요하냐고 그랬더니만 꼭 필요하다 그래 놓고는 이런 것도 다 집행잔액 이래 과다 남기고 이랬는데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예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고이월ㆍ명시이월 말고 집행잔액 과다 금액 대비해서 제가 '14년 예산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거 빼고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도 해마다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좀 줄여야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 전에는 이렇고 이렇더라. 얼마 국비가 되고 따라오고 이런 거지만 아, 이건 이렇게 늦어지고 그런 걸 다 파악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줄여야지.

○김춘남 위원 막 예산부터 세워 놓고 받아서 하려니까, 무조건 국비 올 거라고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하려니까 자꾸 이런 게 많이 안 생깁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특히 그리고 예비비 쓰는 것도 각 부서에 그렇습니다. 쓰고 다 쓴 부서도 있는데 예비비를 또 어떻게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산 때문에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비비 가져가서 남긴 것도 좀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백단위도 있고 천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거 남긴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정말로 저희들이 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건 전용해서 다 하시던데 무슨 이야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 과다하게 남았는 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여러 방면에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할 때는 내년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은 다른 과에 전부 다 예산 부족한데 좀 잘 집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도시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거의동 도시개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랑삼아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걸 집행잔액으로 진행을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윤종호 위원 계장님.

○윤종호 위원 이유가 뭐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세입이 없으면 일단 그 지형은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100%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집행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집행도 세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처리를 해 놨다는 이야기는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0%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윤종호 위원 예, 그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런 도시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지가 많이 모자란 상태걸랑요. 선산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세수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서류상에 봤을 때는 다 하고 나서 완성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선산교리지구에 전번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다고 계약을 했다고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그 항간에 나오는 말로는 계약된 게 그 뒤에 잔고 금액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 안 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만약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을 경우에 일반 이제 개인 대 개인의 사업자 같으면 현실적으로 7억8,000 10%가 들어오게 되면 계약을 반대편에서 계약을 중도금 잔금을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미시가 또 중간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에까지 갔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사업하시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뭐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그쪽에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던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현실적으로 이제 한 4년, 5년 동안 지나면서 2008년도인가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선산의 이웃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MOU 체결 자체 가지고 거기다 현수막을 붙이고 축제분위기가 실은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분위기 좋았는데

○윤종호 위원 과연 덮길 잘했네, 어째보면. 그게 더 커졌으면 난리 났을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건 여담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하고 어떤 사업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10%에 대한 계약금 관계도 물론 법률자문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쌓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 C라 하는 어떤 약점을 이용한 택이지요. 공공단체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걸 또 하루속히 빨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체비지가 3차, 4차씩까지 갔지요? 분양을 몇 번 해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1주일밖에 안 되어서 최고 아까 목소리가 크시던데. 각오는 좀 세우고 계십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전번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봉곡이라든지 지산동 같은 데 중로 중앙로에다가 분리대 쪽에는 나무를 심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안전지대를 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때 지적을 하고 이틀인가 지났을 때 보니까 중앙로에 심었는 거 있죠? 중앙로에 심은 나무가 보통 7m, 8m가 돼요. 지적을 하고 그다음 날 사고가 났더라고요. 외 쪽에 있는 경우는 가로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미에서 숲 조성 도시 녹색도시로 이래서 참 좋은데 사고가 났을 경우 바깥으로 이렇게 넘어지기 때문에 또 안전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데 중로에 심었는 나무는 어느 쪽에 중앙에서 나무를 밀게 되면 바깥차선으로 나무가 넘어가요. 그랬을 경우에 차선을 갖다가 2차선을 다 덮더라고요. 그 현장 한번 보셨지요?

○윤종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무리 숲 가꾸기를 하고 하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윤종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나무가 넘어질 리 없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나무가 봤을 경우에 뿌리를 지금 고정목을 빼더라도 그 나무에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전번에도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도 있걸랑요. 경계석 다 넘어지고 실은 앞차에 바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차선 1m 이상 되다 보니까 경계석 중로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다 닿습니다. 제가 자동차 쪽에 너무 잘 압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거는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 쪽에 길 가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는 거는 괜찮다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소음방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저거를 제가 이제 특정한 지역을 좀 하기, 도심지가 있어요. 내가 지역에 있는 2개의 데이터를 빼보니까 우리 구미시에 있는 1.6킬로 했는 데는 외부에 아주 조경을 잘했는데 비례해 가지고 70% 수준에 돈을 들였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좋은 나무를 안 쓰더라도 조금 중로만큼은 중앙로 분리대 쪽으로 조금 낮게 해 가지고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그게 좀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걸 안전도를 좀 이렇게 하고 외적인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편에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자기차선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달리는 차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그것만 그래 생각하시면 중앙로를 갖다 그렇게 위험성 있는 걸 중앙로를 갖다 다른 지금 나무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경계석 중앙에 넘지 못하도록 딱 파일을 박아야 되지요, 그래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을 그래 하실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좋게 했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편에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그걸 개선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 생각하시면 거기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에 좋자고 했는 것들이 녹색환경도 좋지만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나무 선정하는 데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도로과 과장님. 결산 41쪽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그죠, 잔액이 3억5,700이 발생되었거든요, 집행잔액이. 41쪽 예, 예. 맨 밑에 도로과.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한번 설명, 어디 어디 남았나. 명시이월 그죠, 사고이월 이월된 금액에서 잔액이 그냥 이월된 금액입니까?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못 찾았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교통량 조사했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명희 도로망 구축 및 관리인데, 세 가지 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 계속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아,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 조성 중앙분리대 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고아서 나오는 지산도로 혹시 거기에 도로과장님 안 다니셨습니까? 고아서 지산 나오는 도로,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조성해 놨는 데. 그 도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도로가 울퉁불퉁하니 거기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거를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던데.

○부위원장 이명희 예, 침하됐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거를

○부위원장 이명희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랬으면

○부위원장 이명희 딴 거는 잘 당겨쓰시면서 그거는 도로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대충 한번 물을게요. 아마 건설도시국은 사업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물론 감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나라가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또 동절기는 거의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는데 불용처리 되는 건 좀 막아주시고 또 사업할 때 보면 지주 분들한테 빨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는 건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소방도로 내는 것도 5년5개월, 6년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보면 체육진흥과나 공원녹지과나 자투리땅에 이래 보면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민들 부탁을 해서 시설녹지 부분에 정자를 좀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많이 짓는데 어제아래 현장방문 초곡 거기도 가봤지만 거기도 정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해 깨끗한데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알려지면 우리 금오산 야영장도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듯이 각 정자에 지금 동에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공원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 보면 CCTV는 또 사회복지과 담당이라요. 또 학생들 CCTV는 또 총무과 담당이고 공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 그래 저도 어제 한번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CCTV를 좀 설치하면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방송기능까지도 좀 해 줘,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이제는 관제탑이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구)금오공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바로 방송시스템을 해서 그냥 야간에 주의만 해도 아, CCTV 보면서 조치를 취하면 요새 방범 청소년들이나 일반 노숙자들이 좀 조치를 취하겠고 정자는 해 놨는데 가보시면 너무 더러워요. 27개 읍면동 공통사항일 거예요, 아마. 아침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어디 가보니까 동해안 쪽에도 가보니까 정자 중앙에 보면 센서가 달려서 불이 있더라고요, 불이. 요새 LED 말고 태양열로 하는 건지 몰라도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오려다 못 찍었는데 그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결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봐서 그런 것도 안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리고 도로 부분도 지금 구미도 한번 눈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제가 포항에서 사진 찍었는 걸 중앙분리대 쪼만한 야광 비춰서 물 나오는 그것도 내가 한번 줬는데 암만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중앙분리대에 보면 야광으로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는 포항에는 제설 작업하는 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구미는 그런 것도 한 것도 없고 몇 번 했는데도 그런 것이 없고 이래서 전체적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그리고 또 공원은 자투리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또 철로변 시설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했는데도 정자를 지어놨고 공원녹지과에 정자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중앙에 지붕에 센서를 좀 달아주면 아마 야간에 거기 가시는 분들 쓰레기도 좀 퇴치되고 주변 환경이 안 깨끗해지겠느냐라고 보는데.

○김상조 위원 그건 돈이 별로 안 들 것 같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 관선에서 민선이고 우리도 보면 의원들인데 저도 전번에 했잖아요. 의원 일인당 한 20억씩 예산 집행권을 달라고. 진짜 예산을 이렇게 안 주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진짜 주민들 동원해서 그런 행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기초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표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행사가 진짜 그때는 단합하고 진짜 알리기 위해서 정말 먹는 문화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문화만 배제를 해도 솔직히 행사장에 가면 똑같잖아요. 먹는 문화만 이거만 조금 조절한다 하면 다 똑같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해서 단합해서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는 문화만 이것만 줄여도 똑같잖아요. 쓰레기 일회용품 쓰지 마라 해 놔놓고 행사장 가면 전부 쓰레기 일회용품 쓰잖아요. 지적해도 안 되고 뭐

○김상조 위원 그리고 행사도 이게

○김상조 위원 행사도 그래 27개 읍면동 중에 7개 동은 지금 행사가 있어요. 안 하는데 그 행사를 원칙은 시가 봄에 구미시 전통축제를 만들든지 구미시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만들어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에 했으니까 주고 주고 이거는, 그러니 딴 데 의원들은 “너는 뭐하노?”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도.

○김상조 위원 제가 뭐 하잖아요. 집행부 공직자들은 정년퇴직까지만, 저는 우리들은 부지깽이 인생이잖아요, 물레방아 인생이잖아요. 4년마다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질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공직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국가예산을 갖고 지방예산을 갖고 이거는 아껴줘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 하는 건 못 한다 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이야 이렇게 예산을 하지만 저도 뭐 도로과장이나 이렇게 하면 “돈 줘” 이러면 “돈 없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은데 예산 작년에 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아까 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들어도 좋은 부분이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반복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359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8,864만3,510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짧게 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누구 담당 누구 있어요?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명희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지산도로는 작년에 눈으로 폭설로 인해서 길이 아주 노면이 안 좋습니다. 누구나 혀를 다 댑니다. “너희 시는 뭐하노?” 그런데 엉뚱한 도로 쌩쌩한 데는 뜯어내고 울퉁불퉁한 데는 하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예비비를 어떻게 좀 충당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래 좀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 사실 구미시는 지금 현재 결산검사 하는데 돈 썼는 것을 어떻게 썼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든 마이너스 되어야 되지 제로 되었다 하는 이 자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돈을 딱 물건을 사는데 예산이 100원 있으면 물이 이거 99원 하는데 100원 끼워 맞춰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빨리 그리고 또 보안등 문제 이런 거 지금 현재 구미시는 LED 조명이 거의 없어요. 불과 투자를 하면 몇억씩 해 갖고 몇 년 해 버리면 그게 한 4~5년 안에 다 돌아갈 건데 엉뚱한 데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그거 좀 해 주시고 각 실국 다 똑같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좀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는 게 정상입니다. 모자란다 하는 건 잘못되었고요. 그건 부풀리기 사업을 했는 거고 그리고 전부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설계변경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도 요구 안 했습니다. 다 시 자체감사, 도 감사 이래 다 하기 때문에 다 믿고 있는데 아닐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구심이 가는 것도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 놔두고 도시디자인과. 실수했어요.

옥외광고물 정비 집행잔액이 1억7,352만2,540원 남아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거 한번 여쭤봅시다. 간판 불량간판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수태 위원 광고협회 돈을 예산 세워서 주잖아요? 얼마쯤 나갑니까?

○이수태 위원 신고 들어와야지 해 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조사가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태 위원 수시로?

○이수태 위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놨는 거 있는데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보입니까? 간판 형광등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수태 위원 삼우궁전아파트에서 내려가면 이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었어요.

○이수태 위원 아니,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형광등 여기 난리 났지요?

○이수태 위원 막 널져 갖고 부옇게 이래 갖고 있어요. 개인이 누가 신고합니까? 못하지.

○이수태 위원 그리고 인도를 넘어섰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2010년도도 형곡동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돈은 매일 이래 쓰면서 간판이 사람, 인도, 차도까지 튀어나온 게 있어요. 돌출간판이, 돌출간판 정비 좀 안 합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찾아보면 다 보이는데.

○이수태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사진 다 찍어올게.

○이수태 위원 사실은 예산 갖고 공무원 담당공무원 담당직원이, 저희도 우리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구미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돈 나눠주는 것도 머리 아프지 싶어요. 정산도 현장도 못 가보고 그냥 서류만 가져오면 계산서 영수증만 맞으면 다 그냥 통과, 통과.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지금 엉망입니다. 저번부터 지적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왜 우리 문화로 2번도로 특히 금오산 인근에 폐간판 좀 수거 좀 하고 예산 좀 생각 좀 해야 되지

○이수태 위원 간판 떨어지고 덜렁덜렁, 떨어져야지 뭐 문제가 생기지, 떨어지기 전에는 신경을 안 써요. 바쁘긴 알아요, 바쁘다고. 우리 구미시 전체를 직원 몇 명이서 다 커버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척을 간판을 세척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돈이 남았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없어서 어떤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없어갖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남는 것도 정상이라. 또 모자라는 것도 정상이고, 제로 맞춰 놓은 거 보면 기술도 좋아요, 제로해 놨는 거. 어떻게 이렇게 여비도 우예 꼭 차비 우예 끝다리 딱 맞췄는가 모르겠어, 기름값 하고 이런 거 밥값 하고 끝다리 이래 딱 맞습니까, 이게?

○이수태 위원 한번 해 보이소.

○이수태 위원 좀 남았다, 남는 게 정상이지 전부 다 국민 세금을 갖고

○이수태 위원 현재 도로과에 지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상주시 같은 데는 하매 2~3년 전에 그렇게 상주시청에 LED전기 형광등하고 교체를 해 갖고 정부에서 인센티브 5억씩 받고 이랬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저도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도 와서 사정해서 달아놓고 가니까 한 3~4개월 저게 불이 꺼져서 보수해 줘 하니까 해 주지도 안 하니까 더 머리 아픈 거예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일정 구간에 그래 해 주고 또 특히 우리 이종우 계장님이 계시는데 구미시 가로등이 가는 데마다 다 틀려요. 한 개 통일 좀 해 주든지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데마다 여기는 이래 되어 있고 여기는 이래 생겼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결정하고 뭐고 옛날부터 뭐 했는가 몰라. 누가 와서 로비 좀 하면 창구에 영양가가 있으면 또 이것도 한번 달아보고 또 누가 와서 이래서 또 로비하면 또 이거 하는가 여하튼 이해가 안 돼. 하는 데마다 시설물 다 틀리잖아요. 구미시에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가로등

○이수태 위원 작년에 그래 했다라고 안 했습니까? 설치하고 모든 거 했는데 그래 그걸 이제사 하면 우야노 이 말이야그래. 답답해서 그래. 이야기 안 하려니 숨통 터져갖고.

○이수태 위원 영양가 있을까봐 겁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어떻게 제로를 만드노? 우예 그래 돈을 갖고 물건 사면서 이거 갖고 끼워 맞추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수태 위원 내 돈 쓰라 하면 그래 합니까?

○이수태 위원 오늘 보개토에 3만원 있는데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데 이거 딱 맞춰 씁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설동주 과장님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태 위원님 말마따나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다 하는 거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나지요, 그거는.

○이수태 위원 마이너스 안 나는 게 정상이지.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아까

○이수태 위원 그건 공사를 하다 보면 우예 딱 끼워 맞추노. 그러면 일이 부실하고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간단한 것 좀,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식재 있잖아요? 어떤 종류 심으세요?

○김정미 위원 이팝나무는 앞으로도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팝나무가 가로수입니까?

○김정미 위원 조경수죠.

○김정미 위원 정원수예요.

○김정미 위원 침엽수, 활엽수 있다고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으셔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박대통령께서 예쁘다,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솔직히 그다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식재를. 그래 구미에도

○김정미 위원 그 나무 자체가 동이 나고 없고 경기도까지 가셔가지고 그 나무를 사러 가신다 하니 그렇게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정미 위원 그걸 식재를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많이 심어놓으셨잖아요.

○김정미 위원 좀 과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건 나중에 김정미 위원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될 것, 찾아가셔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해 주세요. 나중에 충분하게.

그래 아까 우리 말씀대로 하자면 윤종호 위원님께서 녹지 있는 중앙분리대 정말 진짜 조금 위험하기는 위험해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다니며 보면.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어느 정도 바람이 방풍역할을 하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그러나 지산에서 선산가는 도로는 진짜 이거 바람이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거기 운행하는 차량들 진짜 항상 위험을 안고 있지 않나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수종을 좀 낮은 걸로 해 가지고 좀 해 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여기 어차피 다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에.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에 대해 가지고 우리 LH공사나 이런 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인도를 상대적으로 1.5m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인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인도에다가 가로수를 심어 놔놓으니까 그 사이로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가요. 그거 알고 있지요?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비오는 날 우산도 대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좁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하든지 간에 가로수를 제거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누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하세요.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금오산관리소장님한테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야영장에 그 텐트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해결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우리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안 되는데

○김춘남 위원 거기에 크게 하나 붙여놓으면 안 됩니까? 입구에 플래카드 크게 붙여갖고

○김춘남 위원 그런 거 붙여놓은 거 제가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김춘남 위원 진짜 시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요.

○김춘남 위원 제가 개선방안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답을 못해 주겠더라고요, 묻는데.

○위원장 김재상 내년부터 추진

○김춘남 위원 올해는 이렇게

○김춘남 위원 올해 빨리 개선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더운데 민원이 많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조금만, 옥외광고물 아까 이수태 위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요, 조금 더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일을 예산을 잡아놓고 다 이건 또 아까 또 과장님 말씀 특별한 예 같은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실은 문제가 있는 거걸랑요. 사전에 그런 예산을 만들 때는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 꼭 필요할 것이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야, 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불편한 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간판에 대한 게 만약 돌출 되었는 거라든가 길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개인간판들, 개인간판을 내서 경계선에다가 이래 세워 가지고 진입로 50m 안에 뭐 있다 이렇게 상당히 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비가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좀 지적이 많이 나왔고

○윤종호 위원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 제한은.

○윤종호 위원 이거를 매년 되풀이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인도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도요, 실과에서 지금 여기 지적을 당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시청 공무원 다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서 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은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 지역에 좀 도움을 이렇게 청하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번에 도로정비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1년 있다가 또 이제 실제 이런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m 폭에다가 중앙에 전봇대 하나 들어앉아 가지고 30㎝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지 않아 몇 군데 있어요. 저도 사진을 몇 개 찍어놨는데 그거는 안 맞걸랑요. 그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왔던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부탁드리게 되면은 간판정비를 갖다가 이제 도시디자인과장님, 간판정비를 하시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전번에도 다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라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메모를 좀 하셨다가 정확하게, 피드백이 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전번에도 말씀드린 간판을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구미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하셔 가지고 문 닫는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시면 간판을 만들어 놨는 거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간판 새로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가이드라인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간판 1개 몇백만원 들어가잖아요, 몇백만원 들어가요. 간판 크기를 지금 보니까 정비해 놨다 상당히 적으면서도 보기가 좋다 다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크게 크게 크게 하다 보니까 간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하기 힘드신 분에게 더 많은 또 비용을 초래를 해요. 그러면 사업 또 어떤 분은 간판하는 거 몇천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네온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갖다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조금 장려를 많이 해서 이런 이런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그런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롭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좀 장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쪽에 오히려 지원 사업을 그쪽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면 몇 년이 흘러버리면 오히려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정비도 자동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애드벌룬 가져다 테크노댄스 춤을 추고 난리라, 그쪽에 보면요. 이걸 한 것이 왜, 옆에 간판이 크니까 또 더 큰 간판을 크게 또 못 바꾸잖아요. 한정된 벽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옆에 앞에서 또 테크노댄스를 춰 가면서 홍보를 해 가면서 애드벌룬을 달아 놔놓고 이게 하루에 하는 그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 그걸 넣어가지고 그림이 좀 화려한 것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다니는데 좀 보기 눈이 좀 이렇게 야한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정비를 하셔 가지고 바깥에 내놨을 때 한번 보세요. 가시면 직접 현장에 가보시라고.

○윤종호 위원 밤에는 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안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한 6시경쯤 돼 가지고 출근하시면서 야한 그림을 이렇게 불 넣어놓으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정비를 하셔야지요.

○윤종호 위원 수시로 잘 안 되던데요.

○윤종호 위원 그것이 이제 스스로 경쟁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집 하나 하고 옆집하고 또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본인들이 피해를 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제재를 하면 나름대로 적지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크게 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적게 같이 동일하면.

○윤종호 위원 가는데 그거를 특정한 지역에만 하시기 때문에 아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 폐업되는 데 기준 또 새로운 사람 이런 게 광고를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윤종호 위원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앞 뒤 같이

○윤종호 위원 단속기간을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시점을 정하면요, 그분들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놨다가 다 지나가고 나면 틀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걸 불시단속을 하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광고물 정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조금의 사업성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걸 좀 과장님 체계적으로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건축과장님 한번 여쭤봅시다.

사실 잘 뵐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구미시 전역에 지금 원룸이 지금 들어서 가지고 도시가 황폐화 됩니다. 이 자체를 지금 지어놓으면 3억5,000에 LH공사에서 매입하지요? 정부에서. LH공사는 빚구덩이인데 거기 무슨 그런 어떻게 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걸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봐요. 뭐 우예되는고, 그거?

○이수태 위원 권장해서 안 되고 좀 강제를 해야 되지 권장해 갖고 권하는 건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안 하려면 그만인데, 그 사람이.

○이수태 위원 하매 지금 하매 늦었다는 말입니다, 구미 전체.

○이수태 위원 여기 하매 시청 근처로 가면 원룸이 수도산 옆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수태 위원 좀 통제를 좀 이빠이 해 갖고 들어오도 못하도록.

그리고 이걸 3억5,000에 딱 맞춰놓으면 정부에서 LH공사에서 사요, 그러면 대구업자들이 와서 금액에 맞춰갖고 이익을 몇천만원 남기고 팔고 나간다니까. 기가 막힐 일을 해요, 대한민국정부가. 그거 다 우얄라꼬, 앞으로? 뜯어내는 LH공사는 이제 그거 뜯어내다가 또 빚구덩이 된다고.

○이수태 위원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공공기관에 나중에 다 보전해 줘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도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많은데 LH공사가.

○이수태 위원 머리가 좀 시도록 걱정 좀 해 봐요, 머리가 빠지든지.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거 할 줄 알았더니만 전부 다 격려의 말씀밖에 없네요.

○이수태 위원 잘하라고.

○위원장 김재상 예,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위원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상화 과장님, 안전재난과입니까?

○김상조 위원 수도사업소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옛날에 하던 태풍피해나 그게 안전재난과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방재계가 이리로

○김상조 위원 제가 뭘 하느냐 하면 27개 읍면동에 읍면부는 그래도 하천이 이렇게 태풍이 피해가 오면 즉각 즉각 좀 조치가 잘 되는데 동 쪽에 보면 요새 산 쪽에 토사나 이렇게 갑자기 흘러서 이거는 꼭 또 어떤 사람은 새마을과로 또 미루더라고. 아니면 농정과로 미루는데 이거를 안전재난과는 좀

○김상조 위원 돈 좀 써서 남아도 좀 질타를 안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 놓으시라고요.

○김상조 위원 이제 넘어갔으니까 예산을 좀 거기는 비축을 해 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하천 젖으면 국도비나 이렇게 받아서 좀 빨라지는데 동 지역은 보면 그게 억수로, 뭐 하면 자꾸 미루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김상조 위원 사곡 오거리 쪽에

○김상조 위원 돈이 없대요, 하여튼.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태풍 피해 나고 나면 좀 하시고.

지금 이제 말썽이 사곡 오거리에서 형곡에서 넘어오다 보면 형곡에서 홈플러스까지는 6차선입니다, 도로가. 도로가 6차선인데 이번에 이제 도시과 지금 기본계획은 공청회 했으니까 관리계획 넘어가실 때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계림요업까지 순천향병원 계림요업까지는 4차선이에요. 그거 6차선을 도시계획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도록 해 봐가지고 제가 그거 봤거든요. 이화섬유 쪽, 코오롱 쪽을 양쪽에 이렇게 한 차선 내도 되겠더라고요. 윤성방직 쪽 내도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이화섬유 지나고 나면 삼거리 지나고 나면 양쪽에 옛날에 코오롱 삼거리 후문 삼거리하고 이화섬유 삼거리가 또 교차가 안 맞아서 핀트 났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바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거를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부터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고가 육교 생각하고 박정희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

○김상조 위원 지금 저도 올 연말에 또 도에서 이재춘 건설도시국장까지 와가지고 약속까지 해 놔놓고 추경에는 박정희로 돈 한 푼 안 줬는데 올해 정리추경에는 당초에 한번 보고 벼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도에 가서 1인 시위해야 돼요, 저는. 그래 새마을테마파크는 지방비 다 떠안아라 해서 떠안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는 260억은 알고 가 놔놓고 돈 1회 추경에 돈 한 푼 안 줘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또 토지보상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도로부분은 10억 예산 세운 거 즉각 즉각 다 받아갔잖아요. 하나도 안 남기고 일단은 이거는 도에 한번 가서 질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올해 결산이 보니까 썼는 건 암만 떠들어싸도 우리가 잘해 보자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 공통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을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경우에 실은 원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인동지구를 봤을 경우에 아파트단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편성비율을 할 때 분배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할 때 좀 잘 맞춰놓으면 원룸은 들어오고 싶어도 지가에 의해서 못 들어오걸랑요. 실질적으로 땅은 부족한 땅에서 한정된 높이를 갖다가 자꾸 이제 올려야 되는데 새롭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 봤을 때 분배를 갖다 좀 조정을 법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공원 같은 거, 주차부지는 알고 있는데 1종, 2종, 3종 같은 주거지구

○윤종호 위원 그러니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주차장을 확대한다 하는 것도 그거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종호 위원 강제적 우리가 이제 법적공간은 주차공간이 전체 봤을 때 토지개발 할 때 0.6% 이상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0.6%도 이거는 여기서 도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이렇게 우리가 구미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수자원공사하고 일을 한다. 0.6%라 하는 범위를요, 이걸 좀 이렇게 확대를 갖다가 좀 해야 될 게 0.6% 법적 범위 내에서 하되, 뭐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분포도를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전혀 필요 없는 데를 갖다 0.8% 0.9%가 있고 진짜 막상 필요한 데는 0.1%, 0.2%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단체장끼리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프로테이지에 가깝게 일단 0.8%, 0.9% 이상 있든지 많아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때 주위에 있는 상권이 살아가지고 시민들에게 가는 그런 길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 말씀을 당부, 그러면 제가 문제를 잘못 알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지금 주차부지 효율성 0.6% 이상 맞지요?

○윤종호 위원 맞죠, 그죠? 0.6% 같으면 그러면 0.6%를 갖다가 평균 0.6%지요? 평균.

○윤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평균 0.6%를 지가가 싼데 이런 데 0.8%, 0.9% 다 필요가 없어요. 밀집지역에 오히려 갖다가 0.6% 이상 갖춰놓게 되면 예를 들어 그 주변의 상권이 살게 되면 결국은 다 사는 게 돼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1,100만원, 1,200만원 땅이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면 지금 인동도 마찬가지고 봉곡도 마찬가지고 옥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요. 할 데가 없고 그 0.6%든 0.1% 있는 것도 뭔가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사유지한테 분양팀들 다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구미시가 우선 매입을 해서 0.6%, 0.2%인데 제일 큰 프로테이지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데 1/3 가격밖에 안 가던 가격들이 몇수십%를 지나갑니다. 100%, 300%, 400% 그래서 0.6%를 법적공간을 지키되 이것을 상업지역에 밀집한 지역으로 갖다가 좀 몰아달라고 좀 말씀을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두 번째 안은 수자원공사하든지 LH 다른 데 공사업체가 정해지더라도, 정해지더라도 그, 아, 그렇죠.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자꾸 말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몰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그 전체 경기가 활성화 될 것 같고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무조건 주차부지로 활용된 부지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매각을 매입을 매각을 할 때 상가라든가 매입을 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원룸 주차장에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나오더라도 어느 한 곳에 해 줄 데가 전혀 없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원룸에 대해서 아까 강제조항이 아니면 제가 전번에도 안을 한번 냈는 것 같은데 원룸을 지을 때 주차장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원룸 같은 데 인동 같은 데 수천개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 원룸 속에 썩어문드러진 시체가 들어앉아 있어도 솔직히 몰라요.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방범카메라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원룸에 뒤에 보면 이제 요사이 보면 약품도 그런 게 나왔던데 약품을 떠나서 카메라를, 카메라를 좀 이렇게 장려, 아까 주차장처럼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윤종호 위원 예, 작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윤종호 위원 했습니까? 예, 그때 안 된다 하시던데 하셨는가 보네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불용표시를 하려고 하니까요. 꼭 그게 큰 돈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범죄로부터 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개선방향에 좀 집어넣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카메라는 조례로

○윤종호 위원 전번에 조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카메라가 들어가면 이제 분양을 했을 때라든지 원룸의 이제 세입자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만 해도 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가시적인 효과지만 그런 것들 직접적인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부탁적인 면에서 이 기회를 좀 빌려서 국장님하고 도시계획 큰 안을 좀 보았으면

○윤종호 위원 이제 지금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럴 때 이제 지금 실과가 이제 한 분 한 분 있으면 또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전체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른 그걸 국장님께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도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기성금으로 되어 있는 29억 이건 뭐예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출장소장님.

오늘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전부 중식을 마치고 난 뒤에 1시 반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들고 1시간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전부 다 아까 우리가 결산심사인 만큼 각 과장님들 나와 가지고 짧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과장님들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바뀌신 분 과장님 일어서서 그냥 인사해 주시는 걸로 그래 대체하고 싶은데 그래 위원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선산출장소 각 과장님과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는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만호 소장님인데 대신 남유진 시장님 동생 남원진 계장님이 참석하기로 그래

○부위원장 이명희 누구 동생이고?(웃음)

○위원장 김재상 아니라, 그냥.(웃음)

예, 먼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 일어서서 잠깐 소개, 예.

○위원장 김재상 인사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거기는 안 하셔도, 김만호 소장님 그대로 계시는 걸로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인사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5쪽, 46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48쪽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6, 47, 49, 5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복발언이나 중복질의 이런 건 좀 생략 좀 해 주시고 예,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게 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손을 안 드시니까 항상 먼저 하게 되네요.

이게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떻게 좋게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이고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좀 무능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남으면 또 우리 예산계에서는 또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세입이 잡혀서 다시 예산편성 하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 결산위원회 이제 위원님 들어가셔 가지고 다 하셨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또 아예 지적사항이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시에 농축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이신지 아시죠?

○김정미 위원 예, 뭐 유통축산과하고 이제 농축산업이 전체는 제가 그때 이제 자유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10개 시를 비교해서 현황을 뽑아봤더니 예산이 제일 많아요. 농가 수 대비해서 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농가당 예산이 880만원 넘고요. 인당으로 따지면 333만원이 돌아갑니다. 10개 시군에 최고치입니다. 그래 이만큼 809억을 쏟아 부은 만큼 소득증대에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잘 돌아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정미 위원 골고루 가야 되는데 많은 얘기들 어차피 행감 때 그죠,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축산과장님, 몇 개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이게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다 확인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자잘하게 있는데 이거는 행감 때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했듯이 우리 출장소장님과 우리 과 부서 이제 과장님들 모두가 요지는 예, 우리 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제 자유발언의 요지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제발 좀 실질적인 예산을, 농가 삶이 진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 본예산 때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꼭.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YES, NO는 아니지만 가급적 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 부연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분?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우수농산물 포장지 지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수태 위원 유통축산과?

○이수태 위원 이게 2차 자료가 여기 왔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어떤 품목은 1/2 보조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또 뭐 1/2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수태 위원 이게 보니까

○이수태 위원 현재 그러면 구미시내 특작하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수태 위원 몇 분을 선정해서

○이수태 위원 우수농산물 포장지 지원에 대해서 무을에 토마토작목반의 박스가 김천에서 코리아패킷 하면서 여기서 박스 한 개가 810원이었습니다. 다시 도개 현대농장에는 이거는 한영화 영농법인 이 자체도 이것도 단가가 또 이상하고 이런 분들은 마 박스인데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신흥판지에서 또 이렇게 납품되어서 한 장에 2,000원씩,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방비로 했을 때 이 자체가 이런 게 박스 이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여기 구미에도 수출공단이 되어 갖고 박스기술이 뛰어난데 우예 진주서 여기까지 이래 납품을 했는가 이것도 참 의아하고 구미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김천 가서 박스를 맞추고 이게 어떤 도개는 도개농협에서 또 받았고 산동은 산동 메론에 또 산동농협, 고아는 감자박스, 당근은 또 고아농협에 받았는데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도개농협에 마 박스는 무엇 때문에 진주 대곡에서 왔는가? 이게 좀 갑갑한데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이수태 위원 아니, 진주에서는 마 박스를 2,000원에 납품하는데 구미에서는 2,000원에 납품 못할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지산들에 작목 두 군데는 전부 다 산동 동곡에서 대길포장인가 여기서 전부 납품을 받았던데. 이것도 지금 정산하는 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세금계산서는 끼워 맞추면 되는 거지요.

○이수태 위원 돈 입금하고 맞추면 되는 거지 그건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독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그걸 최대한 지방자치단체 걸 사용해 줘야지 이 돈이 외부로 다 안 빠져나갑니까? 돈이 금액이 엄청 큰데. 예를 들어 돈이 그래 2,970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진주까지 진주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까지 오는 차 기름값도 못 하지 싶은데 박스가 한 차 실어봐야 몇백개 싣지도 못하거든요. 운송비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

○이수태 위원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산 자체가.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라 이러면서 단동하우스 농정과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것도 유통축산과입니까?

○이수태 위원 이걸 최근 5년간 현황을 사업자하고 전화번호 표기해서 지번하고 이걸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어제 우렁이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렁이 친환경 우리 최종환

○이수태 위원 거기 하셨지요, 농정과에서?

○이수태 위원 그것도 보니까 임춘희 씨라고 어제 도개 한번 가보니까 뭐라 그거, 동네 이름 모르겠다. 집 앞에서 몇 마리 키우는 거 봤는데 논에도 가보니까 두 마리밖에 안 다니던데 어째서 1,300, 1,700 하면서 그런, 우렁이가 3,000만원치 하면 한정 없을 건데 사업자 번호도 없고 그렇게 이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5킬로.

○이수태 위원 25만원?

○이수태 위원 그러면 3,000만원어치 넣으려 하면 온 들에 다 넣어야 되는데 선산군에 다 넣어야 되는데

○이수태 위원 그것만 안 된 게 아니고 인근 의성 쪽에서 단밀 쪽에 그쪽에서도 지금 뭐 한정 없이 하던데 온 들에 골뱅이밖에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수태 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궁기리 54번지 그거 하는 데 있잖아, 임춘희 씨.

○이수태 위원 동네 안인데 뭘 떠내려갑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법인도 없고 아무 개인이 그렇게 정산이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농산물이니까 됩니까?

○이수태 위원 1,300, 1,700 두 개 끊었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이수태 위원 하여튼 영농법인은

○이수태 위원 부가세 없이 보통 보면 마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자료 못 맞추면 방앗간에서 쌀 이빠이 끊어가요, 그러면 자기 세금혜택 봐요. 파는 사람 부가세 안 내고 산 사람 또 혜택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전부 자료 맞추고 지금 우리나라 전, 거의 다 유통과정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뭐 부가세가 없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이름만 달랑 적어갖고 그래 1,300, 1,700 두 개 3,000만원 끊어냈잖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우렁이 다 어디 갔어?

○이수태 위원 논에 들어갔다가 또 내년에 또 자기 알아서 나오는가?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거 정부에서 그걸 친환경을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권유해서? 안 그러면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수태 위원 친환경 하면 농약은 아예 안 칩니까, 아무것도?

○이수태 위원 지금 그 논에 가봤는데 우렁이 한 두세 마리 있고 알은 써놨는데 한 서너 개 봤는데 논 600평(1,980㎡), 700평(2,310㎡) 한번 돌아봤는데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거기 5킬로 몇 마리 넣어 놓도 안 했는데 그 자체에서 논 중간에다가 말입니다. 들판에, 다른 데 약 치면 이리로 다 들어오는데 그리고 다른 데 항공방제 하면 다 어차피 약 다 치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수태 위원 궁기리 들판 면사무소 앞에 그 큰 들판에 중간중간에 있던데?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항공기 가다가 그거 싹 피해 갑니까? 뿌리다가?

○이수태 위원 기술이 그렇게 좋아요?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이수태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 신흥판지 진주서 왔는 거 이런 거는

○이수태 위원 자금을 회수해야 될 판입니다. 어디 구미에 박스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진주까지 가가 있고 기술 들어갔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한 사람이 무슨 놈의 특수작물을 10가지, 20가지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수박농사 한 가지, 참외 한 가지 지으면 그다음에 가을배추가 들어가든가 겨울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하우스 한 2개 있는 데다가 8가지, 9가지 이래 심으면 머리 아파서 농사 못 짓지 싶은데. 가지 딸라네, 고추 딸라네, 당근 캘라네, 고구마 캘라네, 수박농사 이거 가능한 겁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우리 농정과 38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집행잔액이 1억5,864만570원 남아있습니다. 천천히 보이소.

이거 무엇 때문에 돈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고이월에 1억5,020만원 되어 있고 1억5,120만원 들어가 있고 예. 388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이수태 위원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이수태 위원 50억9,655만원 이 금액을 쌀 80킬로짜리 한 가마 요새 18만원 합니까? 이거 계산해 보이소, 이거 나눠보면 쌀 몇 가마야, 몇 수십 차 되는데.

○이수태 위원 아. 아니, 그래 이 예산도 많이 잡고 남기도 많이 남기고 남겼는 것도 문제, 안 남겼는 것도 문제, 그죠? 예산이 남아도 문제, 안 남아도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거는 전부 다 제로로 희한하게 다 떨어 썼어. 국제화여비, 재료비 040원까지 딱 맞춰서 떨어져 쓰고 이랬는데. 아니, 그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또 민간자본이전이 또 2,823만5,000원 또 남아있고 이 자체는 또 민간자본은 보통 다 주고 말던데 고마 쓰라고.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 다 주던데 그냥. 시원하게 주던데 보니.

○이수태 위원 피해주민 재해보상금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육묘장?

○이수태 위원 그러면 392

○이수태 위원 그러면 392페이지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 이래서 또 3억94만7,040원 또 남아있네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채소시설 여기에는 2,800 남고

○이수태 위원 신청해 놔놓고?

○이수태 위원 2014년도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수태 위원 하다가 포기했다고 반납하고

○이수태 위원 돈이 구미시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몇 개를 반납, 몇% 알아서 해라 하는 그래서 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 분 신청 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이소.

○이수태 위원 밝혀야 되지 그걸 왜 안 밝힙니까?

○이수태 위원 그 분 명단 전화번호 좀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이래 공무원들 장난,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그리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 가서 사정해서 하라 한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너 올해 안 하면 다음에는 다시 안 준다 이래 갖고 압력 넣어갖고.

○이수태 위원 압력 넣었지 싶어갖고. 좌우간 친환경농산물 병충해 방제도 돈이 1억4,000 남았고 이 자체가 아,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농민들 어쨌든 웃도록 해 주자 해 놓고 다 삐치도록 해 놔놓고 구체적으로 돈도 예산도 많이 남겨놨는데 보니까 농정과는 보니.

○이수태 위원 많이 남으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그래 제로는 당글당글하니 맞춰 썼는 건 썼고 남는 건 엉뚱하게 남고 이거는 그래 일반 어디 건설 도로나 이런 산업시설 입찰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수태 위원 입찰 보는 것도 농정과에 상하수도 배수로 같은 거 용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농정과는 됐고.

우리 유영식 과장님.

○이수태 위원 아까 하는 거 이거 단동하우스 이거 최근 5년간 지번하고 상세하게 5년 거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농정과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민간보조 1억4,000 전액 집행잔액 됐는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밀요?

○이수태 위원 여기 대표자가 홍성용이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 많이 한다라고 자랑은 많이 하고 이캐쌌던데.

○이수태 위원 우리 밀 합천서 복원시켜서 한다라고 떠들고 내 작년에도 좀, 1년 전에도 많이 떠들었는데

○이수태 위원 그 예산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잔액이 9,800만원 그냥 일반적인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0만원인데 이게 원래는 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보조금 4,200은 어떤 용도고 나머지 9,800은 어떤 용도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누구 설명하실 분 없나?

○김수민 위원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어떤 집행잔액인가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여기 부속서류 181페이지에 보시면 1억4,000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예산 그냥 일반적인 잔액이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4,200이고 그냥 집행잔액이

○김수민 위원 도비가 4,200만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한우산업 육성 민간보조

○김수민 위원 민간자본보조죠? 이게 7억8,000 중에서 50% 조금 넘게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김수민 위원 한우산업 육성 민간자본보조 예, 7억8,000 중에서

○김상조 위원 의견서 47쪽 보이소.

○김수민 위원 어디신지 모르시나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집행했는

○김수민 위원 아니요, 51.2%가 잔액이면 나머지 사십팔점 몇%는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부위원장 이명희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의견서.

○김상조 위원 결산서 의견서 보면 47쪽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산집행 잔액과다.

○위원장 김재상 노란 표지의 의견서 거기 보시면

○부위원장 이명희 1억 이상 됐는 거.

○김수민 위원 그게 전액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3억은 했는데? 4억8,000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51% 이게 그러면 반납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4억100만원 남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알고 있으면」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예산 집행잔액 과다 1억 이상에 유통축산과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이 질문했는 중에.

○부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아시면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예? 계장님 설명하실 계장님 없어요? 유통축산과 안 오셨어요?

○위원장 김재상 이 책 한번 갖다 주지, 자, 이거 좀 갖다 줘 봐요.

○부위원장 이명희 있어요, 있어.

○위원장 김재상 있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잘 안 되네. 김수민 위원이 질의한 7억8,300에서 4억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51.2%가 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4억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3억8,200은 썼다는 말이야?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김수민 위원, 나중에 자료 받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이수태 위원 아니, 401페이지에 보면 한우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조금 안 맞다. 저기는 7억8,300인데 여기는 7억8,268만원 되어 있고 이래서 여기는 또 4억400 남아있고 여기는 또 4억100만원 남아있고 좀 이상해, 이 자체가.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안 맞아.

○김수민 위원 그거는 반올림 됐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이걸 보면 되지. 401페이지, 페이지.

○위원장 김재상 예산도 이게 사사오입 하는가?

○이수태 위원 나도 체크를 해 놓고 내 묻지는 않았어.

○김수민 위원 401페이지 제일 밑에

○이수태 위원 내가 했으면 다 떼 내버렸어, 머리 아파서.

○위원장 김재상 예산계도 이거 할 적에 사사오입 해 가지고 이래 막 묶어서 이래 하는가?

○이수태 위원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점 올려서

○김수민 위원 40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출액은

○김수민 위원 있고

○김수민 위원 예, 지출됐는 건

○김수민 위원 아니, 지출액이 3억8,000 있는데요?

○김상조 위원 3억8,08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김수민 위원 범주를 제가 질문했는 범주보다 더 좁혀서 대답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된 걸로 대답을 하셨던 거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모르시고 대답 안 하셨던 거네요? 아까는.

○김수민 위원 하여튼 이거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래 7억8,000에 잡아놓았던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소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리고요.

○김상조 위원 아마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또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구미로 귀농해도 정착금 좀 유도를 주라고 하는 의원인데 지금 우리 옆 도시 상주 같은 데는 전국귀농도시 해서 신문보도상도 많이 보고 이래 하는데 이거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나 보조해 주면 이게 몇 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그냥 한 해, 한 해 하고 맙니까?

○김상조 위원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면, 다 똑같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결산심의 인사위원회 보면 그래도 유통축산과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경상보조에 대해서 썼든 안 썼든 이렇게 나오는데 농정과는 이래 보면 또 예를 들어 아까 이래 보면 짚었는데 사고이월 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고이월도 되고 이래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병충해 예방 이런 지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안 되어야 될 게 되었고 또 예산 딸 때 보면 예산을 그렇게 주라 해 놔놓고 주면은 이거는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육성 이것도 그대로 사고이월 되었고 지역 농업발전 기반구축 지원 이것도 그대로 50%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었어요. 이래 되었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못해서 이월이 되었는 건지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제가 하잖아요. 5년 동안을 관리하면은 그 해, 그 해에 예산을 짜면은 그다음에는 쉽게 말하면 사고이월 되면 2년 정도 경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시이월 되면 다시 쓸 수가 있는데 2년이 경과되었으면 이걸 예산을 집행을 안 짜든지 안 그러면 농민들 설득해서 더 잘 살게 해 주든지 이게 맞는데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도 계셨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게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획을 다시 좀 긋기 위해서 민간자본이나 민간경상보조를 5년 치까지 사유를 정말 힘드니까 지금 2012년 거 '11년 거, '10년 정도를 명확하게 세금계산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우리도 공부를 해서 정말로 27개 읍면동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 그 기반을 확충해야 되니까 저도 농업기술센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 농자재가 그 농기구를 대여를 해 줘요. 대여를 해 주는데 제가 전번에, 내일 하지만, 내일 하지만 농기구를 그까지 실러 가야 돼요. 아이템을 바꾸라 했는데 농기구를 갖다 주는 걸로, 영주인가 하고 있다더라고요. 23개 시군 중에 영주가 하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진짜 국가세금을 우리 세금을 받아가서 그분들이 더 배 불리게 아, 정말 국가세금을 잘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요새 매스컴을 보잖아요. 우리 구미시는 그렇게 안 될지는, 저도 집에 신문을 전부 중앙일보를 보고 영남일보를 2개를 보는데 이상한 멘토링이 또 더러 나와요, 자막에. 그래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 게 그래도 여기에 보면 유통축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민간보조 해 가지고 잘못 썼다, 잘못 썼다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농정과에는 사고이월 됐는 것도 여기 안 나와요. 솔직히 방만한 책을 위원들 우리가 다 보기도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솔직히 지역행사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도 누누이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짜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를 한번 명확히 썼는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그리고 진짜 5년간 관리하는지 5년 치는 뭐 하니까 3년 치를 줘 봐요. 그러면 저도 요새는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어서 어제 유통축산과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제가 누구에 의해서 도개까지 내가 최수길 그 어르신 돼지사육장을 내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무엇 때문에 가봤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돼지농장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데 가보니까 그까지 가기까지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악취가. 들어가니까 그날따라 하필 폐수를 오염물을 빼내서 냄새가 좀 더 독하던데 그 위에 또 지렁이 농장도 해 놨더라고요. 봤는데 이거를 한번 지금은 예산 썼는 걸 작년 거 썼는 거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 동료 위원들 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과장님들하고 우리들하고 저희들하고 위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좀 공부를 하도록.

그리고 정말로 농가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분들 잘 받아가서 진짜 국가 구미세금을 받아가서 정말로 잘하면 우리가 더 주라 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사고이월 되는 이런 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예산을 보면 암만 맞춰도 금액이 10,000원 같으면 10,000원 딱 맞춰요. 이거는 너무 좀 아이러니해요. 그런 거는 진짜 과장님 알아서 한번 이거 자료를 한번 전체 한번 줘 봐요. 3년 치 정도라도 정확하게.

○김상조 위원 주소 딱 정확하게 사업자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들도 공부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우리는 또 도농복합도시니까 다 원해서 그리고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구미근로자들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맞잖아요, 그죠? 꼭 구미에서 재배되는 요새 감자 막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을 구미에서도 좀 더 고가에 자기들 이송비 그거 빼고 바로 투입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더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줘서 진짜 쌀도 이렇게 줘서 기계를 하는데 결국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공부 좀 하구로.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평RPC 한번 물을게요. 이번에 추경예산 나갔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런데 그쪽에서 5공단 배후단지로 포함시켜 달라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지금 있는 모양이던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 공단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RPC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단에 피해가 우려되고 그런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포함을 시켜 달라는 지금 강력한 요구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로, 그 예산 받아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한가? 과장님 그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재상 거기서 RPC가 공장이 들어가면 분명히 미세먼지가 발생할 건데 공장의 피해는 우리가 눈 보듯이 뻔하게 알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파주에 우리 필립스 갈 적에도 전부 다 LG 갔을 때도 전부 다 그렇게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와서 거기가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제품이, 알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밀었지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바로 코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포함시켜 달라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그때까지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후임 과장님도 오늘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또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시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게 항공촬영을 해서 이래 그을 건데 그거 조금 빼내도 되는데 중간으로 잘라놓은 이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걸 누가 그래 어디 누워 자다가 선 그어놓고 해 놨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넣으려면 다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빼든지 그걸 자체를 반쯤 딱 갈라놓으면 우얍니까, 그죠? 그런 거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그거.

○위원장 김재상 정말 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수태 위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유통축산과에도 이야기하시고 어차피 양곡하고 다 관리를 하시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 지역의 동료 의원님 뭐 잘못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수태 위원 피해가 너무 많잖아, 피해가.

○위원장 김재상 구미 전체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조 위원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농정과, 유통축산과 다입니다.

○김상조 위원 선산출장소 다니까 한번 자료.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각 부서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말씀도 한 마디 못 들어봤네.

(웃음소리)

말씀 잘하시는 거 좀 들었으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