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비심사 결과 빠진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에 예산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고마운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다 시장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체크를 했는데 체크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돈이 너무 많습니다. 회원들이 1년에 20만원씩 내는데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3대 마지막 추경이라서 좋게 해 주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의회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75억인데 추경에 130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확대돼서 구미시 1년 예산이 2,500억 3,000억인데 9,000억으로 잡았다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를 그냥 넘어갈 것인지, 돈을 다 줘도 올해 다 못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구체적인 항목을 잡아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상하수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본예산하고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특별위원회에 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새로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참고로 일반회계는 각 실과에서 안을 만들면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지만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바로 의회로 넘어옵니다.

○임성수 위원 제가 봐도 그거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에서 안쓴다고 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제가 봐도 이 돈을 다 줘도 못 쓰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건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특위위원장도 산업건설에서 나왔으니까

○강대홍 위원 특위 들어가봐야 다음에 하실 분이 한분밖에 안계시거든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실 분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기는 상하수도과장을 불러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과장을 불러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 위원 완급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다 쓰지도 못하는데......

○강대홍 위원 하수도사업은 예산계에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중지를 검토사항으로 올리니까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과장 불러요.

○황경환 위원 우리가 여기서 걸러서 넘기는게 좋지 싶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수도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입니다. 이건 노후관로가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강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강위원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예. 특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출연금도 검토로 하지 말고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 관계는 일단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투자통상과장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서 물어봐요.

○위원장 임경만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회의장에 들어옴)

○위원장 임경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출연금 외에 상공회의소 경영자협의회 경제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중소기업협의회 법인 만드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 법인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운영비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소모성이네요?

○이용수 위원 5,000만원을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지 내용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냥 무조건 5,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5,000만원을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 주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중소기업협의회 전체적인 운영자금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운영비 같으면 매년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둬야지 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제 생각에는 구미시에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여긴 한마디로서 말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단체란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원해줄 것 같으면 공단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요. 처음부터 손을 대면 나중에 끊지도 못합니다.

○곽용기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확실히 운영자금입니까?

○곽용기 위원 제 생각에는 예특위에 검토사항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식 위원 회원명단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는 포대 농약 등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인들한테는 지원해준 게 없다고 보거든요. 구미를 받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닙니까? 공단입니다.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구미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곽위원님 그건 알겠는데 농촌에서 땅 50마지기를 가지고 잘 산다고 해 봐야 소형차도 못탑니다. 기업하는 사장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자기네들 제일 좋은 차 타고 고급음식점 등을 다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20~30만원 푸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다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민들은 노력을 안합니까? 더하지.

○곽용기 위원 그냥 특위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국장님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이 운영비로 해서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지 아니면 출연금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271개 업체라고 했지요?

○이용수 위원 사업장 인원 얼마가 돼야 대기업입니까?

○이용수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면 업체에서는 얼마나 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네요?

○이용수 위원 법인은 최초 얼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법인은 최소가 5,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조금전에 계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운영자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맞단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기금으로 하든지 운영비로 하든지 간에 구미시도 법인에 들어갑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그냥 주는 거지요?

○이용수 위원 처음부터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보라고 권유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263개 업체가 협의를 만들었을 때 생산과 품질에 대해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회라는 것은 각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들도 하나의 압력단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원을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는데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리 위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정석 위원 출연금은 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협의가 구미시에서 잘 되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협의회가 하나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차기에는 이런 것 이 안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협의회를 만들었을 때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명분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구미땅에서 기업체장, 사장들이 모이는 단체인데 구미로 말하면 엘리트입니다. 명분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좋은 명분이지만 혈세를 거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일반인들의 삶과 질이 다릅니다. 솔직히 중소기업장 치고 골프 안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빠진 업체들은 오죽하면 빠지겠습니까? 구미의 엘리트집단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드는데 시민들 혈세를 여기까지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정석 위원 단위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협의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경쟁력보다는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또 쉬울 때는 서로가 웃으면서 일을 진행하자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 각자 목소리가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모든 단체가 비영리로 목적을 내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영리단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저도 보니까 개인업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협의체 운영자금으로 쓰이는데 구미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크게 생색내는데 불과하지 각 업체한테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이정석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중소기업 개별사업장에 혜택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단체가 뭉치는 힘이 생산적인 쪽으로 안나타나고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건설적인 방향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협의체가 하나의 단체가 되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3개 업체가 한목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봅니다. 이런 업체들이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기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 단체가 됐다고 해서 시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업을 살려야 자기네들도 산단 말입니다. 단체를 떠나서 나는 더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도 농민의 자손이기 때문에 농촌 실정을 잘 압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업인들한테는 사실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구미를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구미공단입니다. 공단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님 농사 50마지기가 어떻고 하는데 냉정하게 따진다면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고 구미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연례적으로 매년 지원할까봐 걱정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으로 마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산을 하는 사람이 국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미의 세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각 부처에 나눠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면 소비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법인을 만든다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식당 10개 중에 잘 되는 곳은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6개월도 못가서 문을 닫든지 전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 퇴직금 1, 2억을 쉽게 했다가 50% 문을 다 닫습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합에서 요구했을 때 주겠습니까? 이런 단체에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9월달에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에 심사숙고를 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주시고 전국에 특별법으로 해서 한다니까 또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한다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각 기업체들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위원 충분히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특별위원회로 넘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수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려요.

○임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고뇌하고 애쓴 우리 모두의 노력은 그 기울인 노력만큼 좋은 결실이 되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도 형통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구미시를 사랑하는 충정은 늘 변함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