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안주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주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ㆍ진미동에 지역구를 둔 안주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세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최경호 노인지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방청객 중에는 김한기 전 오상고 교장선생님도 참석하셨고 우리 인동동의 하재구 분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우리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공항 최대의 수혜지는 구미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구미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가까이 지난 현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경북 물류의 중심지가 될 신공항 건설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공항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항공 물류 비중이 높은 IT 전자부품 등 공단의 주요 수출품의 수송이 원활해지고 비용 절감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산단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많은 혜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산∼구미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 철도를 김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확정되었고 사곡에서 구미산단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선이 추가 검토사항에 반영되어 신공항 연계 철도망 구축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에서 진행 중인 신공항 연계 도로망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연계 도로망은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927호선 확장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구미IC 건설의 경우 시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많이 지체되는 한편 연계 도로망 구축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준비 상황이 미흡한데 구미시가 어떻게 최대 공항 수혜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미국가산단과 남부권 항공 물류 수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미시는 하루빨리 국도비 확보와 공유재산 매각 등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밀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북구미IC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 등 인프라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기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공항 배후단지에 주거시설을 조성하고 42만 젊은 도시에 걸맞은 대형 쇼핑몰과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하여 대형 화물차고지 및 물류센터, 의료, 휴양시설 등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특색 있는 관광 전략 수립과 생동감 넘치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IT 산업 등 구미시 기존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항공 소재, 항공 엔지니어링, 항공 서비스 등 항공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존 산업 간을 연계하여 지속 발전하는 사업에 집중하는 구미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구미를 위한 공항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요청 드리며 구미시가 공항 건설에 따른 최대의 수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안주찬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안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ㆍ산동ㆍ해평ㆍ양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자원화시설의 세 차례의 화재 사고에 대해서 방지책을 찾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와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두 차례의 화재는 1,6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65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서 세 차례 총 8일간의 화재가 진압되었지만 화재로 인한 3만여 톤의 쓰레기가 유실되면서 불완전 연소로 내뿜는 악취와 매연은 창문조차 열 수 없었고 주변 주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실된 양은 구미시가 5개월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양으로 연소하지 않고 노상에서 물을 부어가면서 불완전 연소로 태우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많은 침출수와 매연, 악취들은 비록 자연발화라고 유추하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세 번째 화재는 구미시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화재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세 차례의 화재는 언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며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민의 희생으로 6년간 사업비 1,740억 원을 들여서 55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2011년 가동을 시작하였지만 생활의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잘못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는 소각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가동 당시 인구 대비 구미시 인구 증가는 2,830여 명으로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종량제봉투 발생량이 130% 그리고 구미시의 개발로 인해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300%, 공사장 폐기물은 무려 1,135%가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목재, 폐소파, 침대 매트리스, 잔재물 등 매일 30여 톤은 소각을 하지 못한 채 쌓이게 되고 구포동 임시 야적장에서 반입된 9만 톤 중 5만여 톤은 10년이 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이것은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며 이렇게 쌓여진 쓰레기는 화재 발생에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 원인을 찾고자 시정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큰 게 뭐 아시다시피 전기 누전과 뭐 자연화재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났는데 많은 인력들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가장 어떤 화재 발생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시장님의 의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2번에 대해서는 뭐 뒤에 중복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 번째 나왔는 경우는 화재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좀 관심만 가졌으면 좀 방지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산 쪽 인근 쪽에 지금 그 당시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산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번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1일간, 두 번째 거 6일간, 세 번째 거 이틀간 주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계 임시 야적장에서 그때 9만 톤의 임시, 쓰레기가 있다가 지금 그 상황에 4만 톤을 태우고 지금 5만 톤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에 대해서 앞에 중복되는, 시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 이게 2번 항을 증설 시까지 소각 처리, 매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참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할 때 여기는 뭐 150, 반입량이 150톤 말씀하셨는데 120톤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구포동에서 들어온 생활쓰레기를 50톤 이상을 채워도, 태운다고 가정하에서

○윤종호 의원 산동으로 갔는데 어찌 되었든 수요 예측 불허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폐기물이 증감을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5만 톤을 소각하지 않고 땅에 묻으면요. 우리는 조례상에 소각을 해서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윤종호 의원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태워서 묻는 10년 동안 묻을 수 있는 양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뭐냐, 이게 우리가 지금 1,750억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한 720억을 더 증설하잖아요. 증설 안 하고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55년을 묻겠다고 했는데 55년을 묻으면 우리가 그거를 나누면 감가상각이 35억 정도 일어나요. 그런데 10년 치를 땅에 한꺼번에 묻어놔요. 그러면 시장님,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350억 정도를 땅 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묻었다가 캐내서, 캐어내서 나중에 다시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지금 물론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베일에 쌓인 그 쓰레기를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의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보이는 거는 100억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350억이 땅 속에서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그래 이제 시장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조례를 단순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새롭게 지금 증설까지 생각하면 2,50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1년에 50억이 감가상각이 돼요.

○윤종호 의원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게 또 다른 2,500, 3,000억을 들여야 되는데 주민과, 새로운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엄청난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가 잘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용 연한하고 계산을 경제적 구도를 맞춰서 했는 거기 때문에 현재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350억에서 500억 들어가는 것을 100억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역으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지금 바로 시장님께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나중에 참고로 검토를 하시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그래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윤종호 의원 예, 예, 경제성 평가.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55년요.

○윤종호 의원 그래 1차 부지, 예.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벌써 제가, 3번 벌써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3번이 이번에 실은 화재로 인해 가지고요. 2차, 3차에서 화재가 난 게 3만여 톤을 매립을 시켰어요. 제가 영상까지 다 찍어놨지만 오늘 자료를 못 가지고 와, 동영상까지 찍어 놨습니다마는

○윤종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이 현실적으로 아까 금방처럼, 조금 전처럼 3만여 톤의 부피를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요. 이것이 돈이 엄청납니다. 돈이요, 이 자체가 보통 200억에서 300억 치가 속된 말로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 되는 비용이 거기에 묻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답변에는 이것을 가연성 폐기물 다시 파내어 소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요, 우리 의원들이 20년, 30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묻어놨다가 2017년도에 그것을 다시 파내가지고 지금 불 났는, 화재로 덮어 놨는 것을 파서 처리를 소각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그거를 진짜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셔가지고 다음에 꼭 그래 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조금은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히려 바깥에서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것보다도 땅에서 묻혀있는 비용들이요. 감가상각 추정할 때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 같이 중복되는 말씀이고 시장님도 3번 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5만여 톤과 그리고 화재로 유실된 3만여 톤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네 번째 거요, 소각장 추가 증설에서 5년간 걸리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 이 부분이 지금 또 배출이 자꾸 되고 또 지금 뭐 유입량이 많아지다 보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째보면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 계획 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예.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그렇겠죠.

○윤종호 의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5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한 100년 정도 되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향후의 미래는 소각장을 만드는 데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실된 3만 톤이라든지 구포매립장에서 왔던 5만 톤, 8만 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아까 묻었다가 다시 판다? 다시 아까도 이제 묻었어요. 그에 대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추정치로 봤을 때 아까 350억 하고 거의 1,000억 정도가, 거의 800억 정도가 이래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태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각로는 200톤은요, 이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시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150톤을 증설이 된다 해도 이게 영원히 문제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조례 개정 아니면 임시 되는 예산액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를 전체를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4번에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인구가 보면 아까는 1,300여 명 했는데 보니까 시에서 주는 자료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년 전에보다. 거기서 안타까운 게 공사장에서 나온 개인 쉽게 말해서 가정 뭐 가구 뭐 주거 수도 우리가 증가도 별로 안 했어요. 인구수도 증가도 별로 안 했고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 가지 아까 300%, 150%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 아니고 공사장 중에서 개인이 해 가지고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딱지 라벨 붙여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라벨 붙여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요. 1,300% 정도가,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것은 저는 내가 뭘 유추하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물 업체에 가져가게 되면 비용이 우리 구미시에 들어오는 것보다 3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톤 정도를 갖다가 누가 동행을 시켜 가지고요. 한번 들어갔다 오면 하루 일당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유추컨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미시가 인구도 증가 안 하고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증가된 원인에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고 특히 1,300% 이상이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역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진짜 문제점이 현장지까지 발생, 발원지, 발생지죠. 그러니까 버리는 곳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예, 그것도 중요하죠.

○윤종호 의원 예.

○윤종호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시장님, 우리가 실은 물론 뭐 답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런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실은 돼요.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까지도 되는데 구미시는 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도에서 오는 과태료 몇십만 원 정도 빼놓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단순한 우리가 수익구도를 하는 그 폐기물 처리업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거꾸로 우리가 베일된 것을 갖다가 외부로 내보내게 되면은요. 처리업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윤종호 의원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도 단지 행정상으로 아닐 뿐이지 똑같은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오히려 고통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오만큼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또다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지방채와 많은 국비를 들여서 1,740억 원을 들여서 환경자원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압축베일에 쌓여있는 부분들이 약 100억 정도 이상 외부 추가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추가되는 발생량 매년 20억 정도를 더 추가를 또 해 가지고 5년에서 많게는 7년 정도를 갖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증설 비용으로 약 720억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55년간 쓰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추정 비용이 토털 약 2,500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2,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타고 남은 재를 묻었을 때 55년을 쓸 수가 있는데 연수가 매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1년에 50억 정도가 구미시자원화시설에 감가상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바꾼다, 단순 매각을 외부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큼 안전한 도시, 악취가 없는 도시, 새로운 좋은 환경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자료(윤종호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시정질문을 하신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9일 권재욱 의원님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에 사전 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를 위해 주변 국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거친 후 방류해도 늦지 않으며 일본 자체 검증만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다음 세대에도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의무를 현재의 이익을 위해 회피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단체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금 일본 정부에서 결정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함께 규탄하고 철회 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미화하여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자국민과 전 세계인의 눈을 가리며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국가와 전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결정한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검증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리과정과 앞으로 방류하게 될 오염수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장환 의원과 양진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