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겠으며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본청 환경보호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출장소 민원봉사과, 산림과 및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 5개 과와 출장소 2개과, 2개 사업소 및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심사하되 실과소별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1쪽부터입니다. 151쪽은 넘어가고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민간위탁 공고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12월26일자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과장님, 민간인해외여비 부분에 선진지 시설견학 부분에 6,2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회의실 입장)

○이강덕 간사 그리고 이동식 감시카메라 있지요? 이것은 설치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감시카메라가 한 대에 500만원인데 이것을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사면 읍ㆍ면지역에 관리전환을 시키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감시카메라 그냥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가고 없으면 감시카메라 누가 들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강덕 간사 감시카메라가 21대인데 21대를 운영하자면 분실의 우려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이동식 과속차량 단속기가 2대 있는데 1대에 경찰관이 2명 내지 3명이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가장비인 만큼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불법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아레 김익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얌체들이 많아요.

○임경만 위원 나도 저아레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냥 버리고 밤에 가면 찾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요소 요소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이동식 하겠지만 캡스라든가 무인시스템 용역회사를 보니까 예방차원에 스티커도 있더라고요, "감시카메라 작동중",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작동중" 하며 스티커를 모양을 크게 해서 흉하지 않게끔 요소 요소 동네 같은 곳에 비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 어딘가에 감시카메라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긴장도 고조시킬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152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구격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넣는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정재화 위원 그냥 통가지고 와서 비워가지고 거기서 수집운반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153쪽에 읍ㆍ면 환경미화원 휴식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300만원씩 2,400만원, 지금 읍ㆍ면에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각 마을마다 컨테이너 하나씩 있지요? 헌옷 넣는 것 없어요?

○백옥배 위원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것을 봤는데

○백옥배 위원 우리 고아읍에도 몇 개 봤는데 마을마다

○백옥배 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것 전부 그냥 빈 걸로 놀려요, 사용을 하지도 않고

○백옥배 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놀려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것 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데

○임성수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이렇게 하면 온ㆍ냉방장치도 해 줘야 되고

○임성수 위원 그것 다 할 수 있어요?

○임성수 위원 냉장고도 있어야 될 거고 이왕 해 주려면 그런 것 해 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분들은 1개 읍ㆍ면에 3~4명씩 되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은 다 있어야 되는데, 해 줄려고 하면

○임성수 위원 그러면 냉ㆍ난방하고 그것만 설치되고 다른 것은 안 되고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300만원 가지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겠네요?

○임성수 위원 이것 상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생활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인사 좀 시킬려고 했더니 나가시네요, 앉으십시오.

예산 다루면서 부시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실에 모처럼 오셨는데 투자통상과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은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158쪽 상단에 동락공원 핸드프린팅 제작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정성기 위원 옆에 담당 나와서 같이 보조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밑에 노란부분 거깁니까?

○정성기 위원 아래위로 돌아가면서?

○정성기 위원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요, 47명?

○정성기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1억불 수출업체 하고

○정성기 위원 그럼 기관장 7명 하고 그 외에는

○정성기 위원 근로자는 어떤 쪽에 있는 분들입니까?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과장님, 잠깐 올려봐요.

○임경만 위원 지금 전자신종이요, 안에 모델이 바뀌잖아요, 디지털로. 지금 위에 판이 넙적해 가지고 천장이, 보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름되면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전자기판이 60도 넘어서면 견뎌내지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름에 그 안에는 굉장히 열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판같은 것 다 녹아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착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임성수 위원 그리고 거기 어느 과던가 바람막이 하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바람막이는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동락공원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것은 행사용 바람막이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아니고?

○정성기 위원 그리고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예산 때 우리가 승인했던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 금년이 다 갔는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되면 금년 중에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임성수 위원 NANO기술 하는 것은 금오공대이지요?

○임성수 위원 첨단모바일 이것은요?

○임성수 위원 그 위에는요?

○임성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후 지금 몇 년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연구소 저쪽에 방문이 계획되어 있죠?

○위원장 변우정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5년하고 나면 자기들이 자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지난번 설명 때?

○정재화 위원 그럼 과장님, 국비는 어느 정도 보조됩니까?

○정재화 위원 75% 국비이고 25%는 시ㆍ도비입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156쪽에 민간인해외여비 부분 당초예산에 3,72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2,62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에 4공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당초에는 2회 투자유치 설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1회밖에 안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사장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유치설명회를 해외에 나가서 유치설명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1회 간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160쪽 시설비에 이게 중앙시장, 금오시장, 공단시장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꼭 몇 군데만 하지 말고 구미전역에 고루하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만 올라왔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만 하면 여기 사업은 다 끝나지요? 다 끝납니까, 세 군데는?

○정성기 위원 그래서 6,000만원만 하면 이 세 군데 사업은 완전히 끝이 나느냐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글쎄, 하려는 대로 하려면 한 군데만 해도 몇 십억, 100억 투자를 해도 좋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1단계 사업은 이걸로 마친다는 얘기죠?

○정성기 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세 군데 말고 남은 재래시장이 선산하고 인동하고 신평

○정성기 위원 금년에도 3개 시장에 국비지원이 얼마쯤 지원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14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세 군데 일단 1단계 사업은 끝이 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나머지 3개 시장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봐요, 왜 그쪽에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시장쪽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느 특정지역만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손도 안 되느냐 얘기를 하니까 공히 같이 아까 얘기했던 3개 시장 정도는 내년 사업에 우선순위로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내가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선산시장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알지요? 그 안에 들어 가지도 안 하고 바깥에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게 벌써 그 속에 지어놓고 건물을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그런데 포항 죽도시장 가보셨어요?

○임성수 위원 거기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거기에 아주 특단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전부 빈집이라요?

○임성수 위원 전부 빈집이라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니 결국은 자부담 10% 부담 하던 것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이제 업 되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자부담은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번도로 문화로 관계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정재화 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로 도로자체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싶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지금 그 도로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선상역사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로 자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의 상징적인 문화로로 한번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상가입주자나 그 번영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진흥과도 시장 경제원리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좀 구미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문화로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것같은데 내년도 국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올해 선정해서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내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계획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미시도 내년도 사업을 지금 예산을 통과를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건은 올해 자료를 중앙이나 도에 제출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게 같은 내용입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시에서 하면 시나 도를 거쳐 도에서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고 중앙에서 돈을 내려서 여기 내려 오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내년도 할 사업을 보고한 것도 없다고요?

○김익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한 그게 2006년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것은 중앙의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내년 4월이나 5월달 해서 보고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2006년도 되어야 가시적인 계획이 수립되겠네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도에 했는 사업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야기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 다해 놓고 되지를 안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설과는 일반회계 169쪽부터 183쪽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39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양이 많아서 일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169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은 수해 복구사업으로 172쪽까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 복구사업 부분에 보면 이게 2000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7월달의 집중호우 피해가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럼 국ㆍ도비 부분이 그러면 2000년도 수해가 났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년만에 국ㆍ도비를 받아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오기이지요?

○이강덕 간사 이런 오기부분을

○위원장 변우정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이강덕 간사 2004년도 7월달에 피해가 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고 해야 되지 2000년 하면 5년째 되어 가지고 수해피해 보상받는 것은 안 되지요. 이런 것들 오탈자 같은 것들은 그때 그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17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해 복구차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73쪽에 구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1억8,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정성기 위원 작년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한번 했지요? 재작년하고

○정성기 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서 보충설명 하세요.

○정성기 위원 계장님, 그 내용을 알겠는데 지금 기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쯤 투자했느냐는 말입니다, 구미천에.

○정성기 위원 20억 되지요? 지금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20억 투자한 현상태는. 다 떠내려 갔지요? 한마디로.

○정성기 위원 전에 20억을 투자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2대 때부터 논란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없이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수점동에 좀 하고 원평동 조금 하고 해서 중간 중간에 20억 투자해 가지고 큰물 지나가니까 다 떠내려 가고 없어요. 또 새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저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잖아요?

○임성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임성수 위원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틀립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같은 구미천이지 않습니까? 같은 구미천 내에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가 서로 바뀌어 가면서 생태하천이라고 자꾸 찍어붙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하면 그것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아니, 거기에서 저쪽과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임성수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번에 설계용역 들어 간 것이 이것 한다는 것에 포함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 문제거리라요, 지금.

○정성기 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사업비는 대충 얼마를 계획합니까? 전체용역을 한 후에 사업비는.

○정성기 위원 대충 알아야지 기본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100억이 드는지 200억이 드는지 모르고 기본계획부터 날리는 것 아닙니까? 얼마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구미천하천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175쪽 상단에 황상동에 5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백옥배 위원 보상이 평당 얼마 입니까?

○백옥배 위원 평당이 얼마 가요?

○백옥배 위원 5억 가지고 보상은 됩니까?

○백옥배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5억 가지고 황상동에 상가에 몇 평을 사겠어요? 땅을 사려면. 여기 찔끔 저기 찔금 붙여놓고

○정성기 위원 과장님, 기 이야기가 났으니까

○백옥배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어디 하든지 과장님, 국장님,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내 금년에 5억 가지고 있으면 땅을 다 매입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못 하게 되면 인동같은 곳에 5억 가지고 땅을 몇 평 사겠어요?

○백옥배 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다 그럴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그것 집행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예산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 봐요, 1억씩, 1억씩 붙이지 말고요.

○정성기 위원 이 사업장은 중로이면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0만원 가지고 찍어붙여 놓고 도비 보조해 줬다고 도의원 와서 생색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도비 보조해 줬다고. 중로이상은 도비가 그래도 몇십프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도 중로 이상이면 도비를 받아서 다만 20~30% 보태야 되는데 1년에 본예산 하면 5,000만원 보태줘 놓고 도비보조해 줬는데 시에서 뭐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것 같으면 받지 말아요. 도비 5,000만원 같으면, 이것 없으면 구미에서 공사 못 하겠어요? 한마디로.

5억짜리에 5,000만원 보태놓고 온갖 생색 다 내놓고 시에서는 일 안 한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렇다고요.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몇 쪽 갔어요?

○이강덕 간사 176쪽, 177쪽.

○김익수 위원 176쪽에 과장님, 어제아레 2005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안 했습니까?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17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해 가지고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이 지역은 왜 안 하셨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더랬는데 지금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예산 세워 놨다가 예산삭감 다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사업해 놓은 그것도 예산만 편성해 놨지 또 안 되잖아요? 될려는지 안 될려는지 모르고 일괄성이 없고 왜 이래요?

그러면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왔으면 2005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여기다 하든지 안 하고 이것 하려고 했다가 국비 보조내시가 안 내려 와서 못 했다고 이것은 그냥 시비는 세워 놓은 건 건설과에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학교 앞에 가서 열몇 군데 선정해서 하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봐요, 무슨 학교 앞에 어린이 정비사업해서 1억4,000, 1억4,000 이렇게 해 놨다가 시비 세워 놓은 것 전부 하나도 못 쓰고 전부 불용 다되어 버리고

○김익수 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김익수 위원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김익수 위원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뭐를요?

○김익수 위원 멀쩡한 인도를 뭐하러 자꾸

○김익수 위원 신평초등학교 앞에도 인도 멀쩡하게 있어요, 있고 과속방지턱 하는 것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과속방지턱을 어디 교통행정과 하는 것하고 건설과 하는 것하고 과속방지턱이, 어느 곳에서 하는 건 금 바르고 어느 것은 동 바릅니까? 과속방지턱에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말이지요, 내년도 할 것도 지금 2004년도에 잡아놓은 것은 하나도 국비 보조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국비 보조내시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조내시가 안 되면 내년도 할 사업도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나 도하고 뭔가 긴밀한 유관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학교 앞에 가령 100개가 있다, 로테이션으로 어디 수도관 누수되어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17년 마다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만, 그것은.

그것하고 같이 그냥 형식이, 사업계획이 이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여기 해 놨으니까 다음 학교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돌다보면 멀쩡한 인도 또 하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데만 하지

○김익수 위원 예, 알아요.

○김익수 위원 교통범칙금 받으면 구미도 교통범칙금을 경찰서에서 부과해서 받아서 중앙으로 입금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보조시가 못 내려 왔으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전국적으로 왜 안 내려 준답디까? 무엇 때문에 안 내려 준답디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내려 왔어요? 구미에 한 군데도 안 내려 왔어요?

○김익수 위원 교통범칙금 받아서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안 해 주면 보조내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돈 많이 받을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범칙금을 많이 올려야 되겠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전국적으로 다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하는데 국비 보조내시가 전국적으로 안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잘못을 했네,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이것 못 받았네.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받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보조내시를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교통범칙금 끊은 숫자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주는데 우리시는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다른 자치단체는 받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전국적으로 안 줘서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보조내시도 이래 가지고 추경 늦어서 못 받는 이런 사항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시에서 추경을 올해 이렇게 잘못한 것 같으면 내년에는 추경을 당긴다든지 시비 세워 놓고 다 사장하고 보조내시 받을 것 못 받고 적어도 영양군이나 봉화같은 데는 이런 것 못 받아서 못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악하게 자립도가 낮은 데는. 우리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주면 하면 되고 안 내려 오면 안 하면 되고 내년에 또 세워서 돌아가면 되고.

○위원장 변우정 김위원님.

○김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담당관님, 이것 참고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179쪽에 가로등 및 보완등 설치, 노후 가로등하고 파손된 가로등 또 전구 나간 이런 부분, 밤에 순찰조가 있습니까? 건설과에.

○김익수 위원 야간에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몇 개조로, 몇 팀이?

○김익수 위원 5명이 퇴근시간 무렵해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일정한 그것이 없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안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로등 격등제를 한다고 했지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가로등 하나 불오고 5개 죽 불 안 오다가 한 개 오는 곳이 있고 2개 붙어서 불 들어오는 곳이 있고 보안등이 동네 전체 70~80% 보안등에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아레 저녁하고 엊저녁 내가 돌아보니까 전기팀이 5명이 있다고 하는데 5명이 구미전역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도 보면 야간 급량비하고 세워 가지고 산불같은 것도 야간감시조가 있고 전부 많더라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밤에 야간에 하면 야간수당을 지급을 하고 정식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밤에 일괄적으로 도와가지고 꼭 지역에서 전구 나갔으니까 갈아주시오, 갈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갈지 말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하고 그래야 되지, 돈만 가지고 가서 시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무사안일 적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발빠르게 평행적으로 돌아가지고 갈아주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은 지금 꺼져가지고 불 안 오면 가로등 전기세하고 이런 것 아끼면 시의 세비는 아끼지만 시민들은 좀 어두운 데 다니게 되고.

일단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곁들여서 읍ㆍ면지역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읍ㆍ면에 똑같이 5명이 다한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똑같이 다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좀 다르지요? 방법이.

○위원장 변우정 읍ㆍ면사무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요?

○이강덕 간사 담당자가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읍ㆍ면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익수 위원 읍ㆍ면에도 직원들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돌려줘야 돼.

○백옥배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ㆍ면ㆍ동에 가로등 불이 안 오는 게 많습니다.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연락을 하면 아직 그것 보수가 안 되니까 읍ㆍ면에 출장소 관내에 과장님, 보수비가 3,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3억 가지고도 못 해요, 현재 불 안 오는 것요.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0만원에 50등입니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새로 전기를 넣는 걸 말하는 겁니까?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신설하는 것으로 보는데 60만원 50등이면

○백옥배 위원 신설이라고 해야 되지, 보수라고 하면 되는가? 그리고 과장님, 이것 3억이나 넣어요, 예산을요. 우리 출장소 관내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1개 마을에 아무리 고장이 안 나도 10등 이상 돼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출장소 읍ㆍ면에.

○백옥배 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해요? 3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백옥배 위원 그리고 보수도 안 해요, 추석 명절에 가서 얘기하면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꾸 관행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시인을 하시고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든지 연구를 하셔야 되지, 무조건 어떻게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안 들어 오는 곳도 많지만 낮에 불 들어 오는 곳도 있고 전혀,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말입니다. 이전해 주거나 수리해 달라고 해도 몇 달 걸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읍ㆍ면에 여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읍ㆍ면에도 관리하는 것을 읍ㆍ면에 붙여가지고 한 사람씩 일당도 안 되는 돈으로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안 되니까 사실 신경을 덜 씁니다.

읍ㆍ면부에도 1개 면에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개 면, 많으면 8개 면에 한두 사람한테 지정업체를 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어떤 관리체계를 전환시켜 가지고 매일같이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순회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예산을 더 세워요.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더불어 다 얘기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현재 읍ㆍ면에는 가로등 하나를 못 고칩니다. 몇 개 고장나야 고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문제 하나하고 아까 물론 낮에 불 들어 온다고 했는데 전기가 센서입니다, 고장난 게. 센서 맞지요?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 늦게 까지 불이 오는 것이 있고 너무 일찍 불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잘 검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1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81쪽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미불용지 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그것하고 보상하려는 것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해서라도 빨리 빨리 보상을 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몇 건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1억, 2억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해 줄 때는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산동에서 신당리에 4공단으로 들어 가는 도로 계획이 있지요? 4공단도로, 산동농협쪽에서 4공단

○위원장 변우정 그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협도로 해 가지고 공사를 2차선 공사를 하다가 4차선 계획이 있어서 4공단 관계로, 이 공사를 중단한지가 1년이 넘었지요? 미포장 상태로.

○위원장 변우정 이제 겨우 정리추경에 포장만 하겠다는 식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공사를 중지할 때는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기다렸는데 4차선 공사는 온데 간데 없고 포장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4공단 도로는 거의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량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언제 할지, 계획만 잡아놓고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가 사실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산동에 주도로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성수로 해서 돌아왔는데 산동사람들이 구미, 인동으로 나올 때는 가장 주도로가 되는 게 그 도로입니다. 주도로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변우정 주도로 공사계획을 잡아놓고 방치를 하고 1년씩, 2년씩 비포장 상태로 소재지 중심가에 먼지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으로서 좀 직무유기라고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산동에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계획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둘 게 아니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모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에 신당리 온수동으로 넘어가는 신당1리 있죠?

○위원장 변우정 거기도 도로시설계에서 정리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리추경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정리추경에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님, 어디 갔습니까?

어제 보니 내가 물을까 싶어서 산동까지 나와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갔다는데 이야기할 때는 현장이 어디인지도 안 챙기다가 예산철 되어서 문제가 오지 싶으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지적도 끊어가지고 선 긋고 그런 거 과장님, 쇼맨쉽입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추경 전에 그 부분에 준비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일전에 제가 본예산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아초등학교 앞에 도로 해 놓은 데 지금 보상을 안 줘가지고 지금 길로 못 다니고 안 있습니까? 거기도.

○백옥배 위원 조속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예산을 해 가지고 해 주세요.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해야 되지, 몇 십억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놓고 못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속히 국장님도 담당관님하고 추경에라도 명년에 얹어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에서 2차 추경예산에 감된 부분이 총액이 얼마 입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 감된 부분은 감 시키고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전부 감된 부분이 얼마냐 이말이에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것도 감 되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건설과에서 예산 2차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감된 부분 금액 알고 계십니까? 총 감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 있지요?

○이강덕 간사 아니요, 지금 2차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며 감된 부분

○정성기 위원 담당이 보충설명 하세요.

○이강덕 간사 감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이강덕 간사 90억 감 되었지요? 치수사업 부분도 전액 감액 조치된 것만 올렸지요?

○이강덕 간사 지금 건설과에서 지역 현안도로 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이렇게 해서 감된 부분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강덕 간사 29억이 감 되었습니까? 순수 시비 확보된 것이 감 되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시비가 감된 부분인데요?

○이강덕 간사 도비는 우리가 감 시킬 필요가 거의 없는데, 예산 반납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짚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쓰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번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탑다운제로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자체 배정하고 확보를 하고 작년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이라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라고 하면 말이지, 예산 사정상 예산 형평상 확보가 안 된다, 1년에 지금 제가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2005년도는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건설과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다음에 감 시킨 부분이 거의 300억 이상 돼요, 사업 집행하다 안 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니면 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는 것같아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건설과 부분에 하도 예산타령 하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2004년도, 2003년도 예산서 보고 도대체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사고이월 시키는 것 그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삭감조서 내놓는 것 1년에 300억 정도 돼요, 300억.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당초예산 확보된 것도 사고이월 시키는 것 많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전체 건설과에서 1년에 전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 인데요?

○이강덕 간사 450억밖에 안 됩니까?

○이강덕 간사 넘지요, 왜 450억밖에 안 돼요? 국ㆍ도비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450억 되는데 1년에 300억씩 사고이월 시키고 삭감조서 내놔요?

○이강덕 간사 어떻게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450억밖에 안 됩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계에 물어봐요, 1년에 건설과 추경하고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돼요?

○이강덕 간사 내가 알기로는 1,000억이 넘어요, 100억이.

○이강덕 간사 왜 안 돼요, 안 되기는요.

○정성기 위원 예산계에서 이야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국ㆍ도비 합해서 447억?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는 얼마 입니까?

○이강덕 간사 보세요.

○임성수 위원 사고이월 많이 나는 것은 보상금지연 때문에 많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이강덕 간사 지금요, 2차추경에만 447억4,000이라, 2차추경에만,

○이강덕 간사 본예산까지 합산된 겁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왜 이것 삭감, 지금 2차추경에 예산 감된 것이 29억이라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만 해도 11억입니다, 예산 감된 것이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내가 계산 잠깐해 봐도 11억 가까이 돼요, 제가 자료 안 뽑아보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압니까?

그럼 전체 447억 중에 근300억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이렇게 감 조치시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뽑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구미IC주변에 공사가 언제 완료 다됩니까?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토지 보상관계는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리고 2억7,000만원 오성주유소 앞으로 도로 개ㆍ보수하는 것 그것은 왜 안 해요?

○김익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광평초등학교까지 지금 안 하고 있던데

○김익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다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당한 고속도로 IC박스 밑에 12월6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사완료 하겠다고 감사실하고 시의 자료를 받았다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도 안 하는데 오늘이 몇 일입니까? 감사실에서 독촉해야 됩니까? 국장님, 설명을 해 봐요. 도로공사하고 구미하고 그렇게 유관관계가 안 돼요?

○김익수 위원 보고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일사천리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조치하려고 하는데 도로공사가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회신까지 다해 줘놓고 또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김익수 위원 이제 심사 마치고 나가셔 가지고 타 부서를 여기서 이야기하기 여차하거든 나가서 공문을 동사무소 계시판에 붙여놨는데 주민들 와서 공문 뭐하러 받아놨는가 물어요, 5번 어겼는데 공문까지 다 붙여놨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나가서 타 부서 이야기 하기 여차하거든 나가서 왜 안 하는지 올해 해 넘길려는지 어떻게 할려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의원들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안 뽑혀 왔으면 시에 누가 와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확인도 안 돼요, 전부 우리가 일거리 가져와서 확인해서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바로 확인해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다 조치하세요.

○이강덕 간사 건설과 치수사업 부분은 전액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에 도로침수 지역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침수되는 도로

○문영덕 위원 비가 많이 안 오고 침수된 곳이 있는데 장천에, 올해 해 달라고 우리가 올렸는데도.

예산 담당관님도 알고 계세요, 지금 이야기 드립니다. 어디인가 하면 하장동입니다. 임천동에서 올라오면 하장동 내려 오는 데, 그래서 해 달라니까 옛날에 주민이 낮춰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물 차는 도로를 만들 수가 없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동민이 도로를 낮춰달라고 해서 낮추었다,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디가서 얘기를 할 겁니까?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을 해 보세요.

○문영덕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도로, 장천 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면 우리가 제일 빨리 시에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천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민이 도로를 낮춰달라고 했다고 동에서 도로 낮춰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해 나가야 되지, 동네주민이 도로 낮춰달라고 했다고 도로 낮춰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비가 오고 물이 침수되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지 일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문위원님이 질타하신 말씀 깊이 생각해서 민원인이 낮춰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낮춰주면 안 돼죠, 형평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아주 곤란한 답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도시과는 일반회계 185쪽부터 188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5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187쪽에 전부 감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결국 이렇게 도로개설 하고 남은 액수죠?

○정성기 위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구간에는 7,000만원이 그냥 예산이 반납되고 이러는데 남아서. 마지막 공사할 때쯤 되면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자꾸 사장이 되고 예산 우리가 반영하려고 그러면 도로 한 구간에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마지막에 7,000만원 휙 넘기고 이런 식이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옵니까?

○정성기 위원 이 7,000만원 구간은 김병동 씨가 수령 안 한 그 금액입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 구간도 도로개설 된 지역이지요?

○정성기 위원 도로개설 해 놨는데요, 여기는? 조서에는.

○정성기 위원 지금 보통 사업구간에서 한두 사람이 수령거부를 했을 때에 집행은 가능하지요? 그냥 도로개설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정성기 위원 한 구간에서 한 사람이 가령 수령거부를 해서, 그러면 그사람 놔놓고 일단 도로개설 하고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수령이 되지, 그 사람한테 잡혀가버리면 6개월, 1년씩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86쪽에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23억5,000인데 지금 16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7억5,000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김익수 위원 전체 42억짜리가?

○김익수 위원 작업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해 넘기지 말고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전폭적으로 다 지지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전부 반영시켜 줬고

○김익수 위원 올해 해 넘기지 말고 다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공원녹지과는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 부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300억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30억입니다, 30억8,000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노상 어린이공원은 뭐 어떤 상태를 노상 어린이공원 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 말이지요?

○이강덕 간사 잘 한번 꾸며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조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인동 마제지구 천생산 진입로 도로개설을 하려고 작년에 2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지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대로 하고 양쪽과에서 했는데 그게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본예산도 안 되고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오는데 보상을 하다 말고 사업을 시작하다 말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정성기 위원 사업을 시작했으면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2억 찔끔해 놨다가 빠져 먹었다가 내년에 또 2억쯤 했다가, 앞으로 10년간 하려고 합니까? 20년간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비도 이십몇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기 위원 지금 도시과 소관에는 도시과에서 입주하면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하기로 조금 이야기가 된 것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단순한 천생산 진입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순환도로 개념입니다. 구평동으로 해 가지고 소방도로 개념인데 지금 인동 그쪽이 자꾸 밀리니까 이게 개통이 되면 교통소통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냥 천생산 진입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획실하고, 기획담당관님.

○정성기 위원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는 안 되었는데 내년 추경 때라도 재원을 확보를 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정과는 201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는 왜 빠졌어요?

○위원장 변우정 전부 감 예산이고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불렀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던데?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논농사 직불제, 재배농가 지원, 쌀생산 정제사업 또 가격이 당초의 가격보다 낮으면 보상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전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 줘봐요.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아레도 그런,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직불제 같은 것

○임성수 위원 생산해서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차이나는?

○임성수 위원 지금 금년도는 그건 시행을 안 하지요?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잘 몰라요, 모두 몰라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2005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2004년도 지금 정리추경에도 보면 호우피해 복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읍ㆍ면에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안 올라온 데는 전부 전혀 없는 데요?

○김익수 위원 거기도 그렇고 골고루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고 206쪽 보면 피해복구 시설비에도

○김익수 위원 목은 다르게 잡혀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배정이 잘 안 되는 것같아요.

○김익수 위원 방금 문영덕 위원이 나가면서 자기집에 피해가 많은데 피해 났는데도 안 해 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알았는데 골고루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씩 배분해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는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가축방역달력 제작비가 언제 쓸 건데 지금 제작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2005년도 쓸 것 지금 제작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우정 벌써 다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다 미리 맞춰놓고 돈만 주면 내일모레 찾아서 돌린다는 거죠.

○위원장 변우정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을 매년 했던 사업을 정리추경에 합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데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 맞죠?

○위원장 변우정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예산 올려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성기 위원 1회추경 때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 변우정 아니지요, 내가 봤을 때는 삭감요인이 돼요.

○정성기 위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하지 마세요, 보충설명 필요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안 하겠습니다. 해 봤자 변화도 안 되지 싶어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210쪽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김익수 위원 신청순서 대로?

○김익수 위원 신청은 가령 100집을 했는데 9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억2,000밖에 보조내시가 안 내려 오니까 지금 1/9밖에 안 내려 왔잖아요, 1/9밖에 안 내려 온 걸 주려고 하면 농민들 간에 다소 불평불만이 생기겠는데

○김익수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시설재배 하는 세 가지 품목에 연세 많은 분을 우선으로 주고

○김익수 위원 단지 재배면적도 관계없이 농가에 소유주 연세 많은 분부터 대지순으로 준다는 이런 얘기네요?

○김익수 위원 말썽이 없다고요?

○김익수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줘봐야 찔끔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김익수 위원 농민들 지금 데모하고 서울 가서 하는 것이 농가부채 탕감해 준다고 대문짝 만하게 신문만 내고 방송에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아오는 부분은 예산을, 구미만 해도 9억 올렸는 것을 1/9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부 지원이 다된 걸로 하고 농민은 10명 중에 한두명만 받아버리면 전체불만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은 자금요청이라든가 자기들이 우리시에 지침을 줄 때 돈만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정부정책을 따라가보니 잘못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안 냅니까?

○김익수 위원 유통축산과나 농정과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미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하는 것하고 자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그런 데 가면 이런 것을 바로 그대로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지, 농민들이 고충을 덜 당한다고

○김익수 위원 도시 사람들은 보면 전부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 정부정책이. 와보면 전부 엉망진창인데 골고루, 말썽없고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열악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 수당해서 28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유기동물은 뭘 말합니까?

○정재화 위원 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죽여서 뭍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고양이 퇴치하라고 해도 고양이 그것도 퇴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 고양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동물보호단체 해서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2006년도 가면 법이 제정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8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괜찮네.

(담당자, 발언대에 섬)

설명 한번 해 봐요, 개 한 마리 저도 좀

○정성기 위원 그러면 30일 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고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10분 쉬고 3개과만 하면 다 하니까 하고 마칩시다.

(「오전에 다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하기 전에 지난번 2005년도 본예산 다룰 때 과장님이 생각한 의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시범사업 내용 중에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위원님들 양해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양해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시면 추경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겠으니까 너무 심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추경하기 전에 쓸 것이 있지요? 추경이 5~6월달쯤 된다고 보면 그 안에 써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예산성립 전에 그걸로 쓸 수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성립 전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게 과연 몇 가지 됩니까?

○임성수 위원 그게 서너가지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서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216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6,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 것을 그대로 보전을 하고 보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놔두셨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지금 새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요즘 새로 만들어 놓으면 희소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임성수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현장을 백위원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좀 하려면 완벽하게 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여기에 올라왔었어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서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위에 연자방아 그것하고 연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보수하면 안 됩니까?

○임성수 위원 보수하면 돼요.

○정재화 위원 새로 제작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화장실 보수해 가지고 3,200만원 있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개소요?

○정재화 위원 재래식입니까?

○임성수 위원 전부 재래식이에요.

○정재화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이것 세 건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농경유물관 이것은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겨울에 지금 공사 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강덕 간사 아니,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을 하면 800만원 하면 수세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농민상담소 아까 4개소 그랬지요? 지금 다른 데도 지금 4개소 외에는 전부 수세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영덕 위원 아까 무을, 옥성, 해평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장천은 빠졌어.

○문영덕 위원 빠진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다 하든지 안 하면 치우든지,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어디 먼저 하고 예산 왜 그렇게 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문영덕 위원 장천하고 고아도 빠졌는데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됐습니다.

산동에는 화장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님.

○문영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다해 주든지

○위원장 변우정 이런 문제는 화장실 요즘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게 관공서에서 쓰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빨리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예산을 하면서 저것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면서 그것도 다 안 되도록 절반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문제 파장이 안 옵니까?

○김익수 위원 장승같은 것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이것 이렇게 하시고 다음 추경때 나머지 화장실 고쳐 줄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이 알아서 챙겨주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물레방아 있지요, 2,200만원이네요? 2,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조그만 하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지 말고 만들려면 옳게 만들라고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백위원님하고 가서 그렇게 잘하라고 해서 현장에 같이 갔는데

○백옥배 위원 2,200만원 가지고 뭘해요? 적어도 옳게 하려고 하면 4,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알아봤다고요. 있는 그대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드나 마나이에요. 이미 예산을 들여서 만들 것 같으면 옳게 잘 만들라고요.

○백옥배 위원 2,200 가지고 3m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1,500 올라왔는데 적어서

○정성기 위원 그래서 삭감했어요.

○백옥배 위원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물어봅시다.

고아상담소 있지요? 내가 왜 그래서 지도소 치우라고 했는 줄 압니까? 상담소에 쥐가 들락거리는데 그런 데를 상담소라고, 다시 건물을 지어주든지 하지, 우리 출장소 내에 상담소 고아같은 데 있어요?

○백옥배 위원 그것 지어주든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그래야 되지

○백옥배 위원 보수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위원장 변우정 정리 좀 합시다.

○이강덕 간사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8개 읍ㆍ면 농민상담소를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농민상담소 건물 자체가 전부 과거에 농업인들이 부지확보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농업인 단체명의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물이 전부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비록 고아 뿐만이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동락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 하나 짓는데 돈이 몇 억씩 들어 가는 그런 화장실을 짓는데 지금 농촌에 농민화장실은 전부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앉아서 실제로 지금 대소변을 못 볼 지경입니다. 그래도 산동면에는 상담소가 면사무소 앞에 있어서 면사무소 금방 달려가서 볼일을 보고 그렇게 오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관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관에 대한 그런 시설물을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임경만 위원 간사님,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락을 하고 기획담당관님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 시설비 분야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소장님, 한번 돌아봐요, 우리관내에.

○백옥배 위원 어느 것이 급한가, 급한 것은 고치든지 해야 되지

○정재화 위원 이 세 건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계속 중복된 이야기니까 그만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업무과는 일반회계 219쪽부터 220쪽까지고 별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 65쪽부터 73쪽 및 99쪽,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반회계는 볼 것도 없고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는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쪽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65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쪽, 67쪽, 68쪽 거의 감된 예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전부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77쪽부터 86쪽까지와 103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도 거의 예산이 절감된 내용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80쪽에 보면 정수구입비 해서 생활용수 하고 공업용수 하고 약9억이 증액되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잘못했다는 이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원가상승 된 것은 아니지요?

○정재화 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죽 이렇게 사업을 했는 것 개체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곱하기를 잘못했다니? 정확하게 설명해 봐요.

○정성기 위원 물론 수도과에 특별회계 예산이 많기는 맞습니다만 사업들도 많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공직자로서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임성수 위원 입찰 집행잔액이지요?

○정성기 위원 집행잔액을 알긴 아는데 4억짜리 공사에 1억6,000만원이 이월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계상을 할 때에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정성기 위원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나오면 맞추어서 계상을 해 줘야 되는데 4억짜리 공사를 6억 올려놨다가 반납해 버리고 이런 예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 외에도 거의 보면 공사잔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이런 것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획실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3회에 걸쳐서 예비심사나 본예산을 하면서도 느낀 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지보수 시설비나 또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과에 특별예산 올라온 것은 1/3을 삭감해도 다 돌아간다는 이런 게 통설적으로 지금 유행가처럼 번져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가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실 때 타이트하게 짜고 또 뭔가는 그런 이미지가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적도 한번 받으셔야 되는 게 1대, 2대, 3대 올해 4대째 아닙니까? 의회가.

그런 부분에 다른 소장님 계실 때 보다는 "아, 그 소장님 오셔가지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부분이 이제는 제자리 잡아가는 구나" 이런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김익수 위원 예,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181쪽부터 183쪽까지,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수과도 대부분이 감예산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거의 감된 예산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203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심탈수기 설치 이게 3억9,000만원 전액 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이것은 삭감하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기술진단을 하고 거기에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서 비용을 뽑을텐데 예산을, 제대로 설계도 안 되고 액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1년동안, 이것 문제가 원심탈수기 설치 안 하고도 계속 진행되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인데

○위원장 변우정 설계해서 올바른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설계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전문업체한테 원래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무조건 내놓고 예산성립 해 놓고 전문업체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공원관리소는 221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222쪽에 동락공원 쉼터 및 주변숲 조성 재정보전금 해 놨는데 이것하고 그밑에 것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동락공원에 말이지요, 가보면 다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매년 이것을 뭐라고 할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하고 올해 예산 얼마 얻어서 구상해서 이것 좀 하고 또 내년에 가서 하고 추경해서 조금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전부 시설물만 다 들어서고 빈공간도 없겠어, 그리고 또 앞에 일부 2~3년 전에 했던 부분이 보기 시원치 않다, 훼손해서 없애 치워버리고 또다시 시설을 하고

○김익수 위원 매년 2002년도, 2003년도 몇 년째인데 보면 매년 뭘 설치를 하고 초가지붕하고 대나무숲 하고 쉼터조성 하고 계속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도나 이런 것 없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찔금찔금 하지 말고요, 우리산업건설위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동락공원에 1차연도부터 해서 5개년도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예산지원을 뒷바침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공원은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뭐한다고 실시사업비는 올라오는데 맨날 예산 때문에 삭감되고 또 되고 또 올라오고 말이지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뭘 구상을 해서 또 앉혀야 되고 뭐 한다면서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해 오셨지요?

○임성수 위원 당초 조성할 적에 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안 있습니까? 있지요? 그에 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임위원님 2년반을 우리가 현장방문 때 보고 설명도 들어봤는데 당초계획 안에 없던 부분이 자꾸 예산에 올라와서 넘어 오니까 그게 일괄성이 없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웅변적으로 어디 가서 보고 구상해서 이것 하면 좋겠다 이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이라는 원래 조성공간 내에 구조물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빈공간에 자꾸 하나씩 갖다 넣어버리면 볼거리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김익수 위원 전체 프로젝트를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이 없어요. 새로 구상해서 자꾸 아이템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타종식행사 방풍막, 바람 부는데 바람막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이것 설치를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바람 한번 막아준다고 설치했다가 행사끝나고 나면

○이강덕 간사 끝나는 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없애치우고

○김익수 위원 이렇게 하면 파이프 해서 설치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흉물스러워 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작년에 했는 시설은 다 어디 갔어요? 작년에 했는 시설이 어디 갔느냐 고요.

○김익수 위원 그날 저녁에 해맞이 본다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 쇄러 가는 사람도 있고 금오산에도 올라가서 하는데 행사하는 사람들 전부 옷 두툼하게 입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람막이 해 준다고 1회성으로 해 놨다가 철거해 버리고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측면이고, 또 올해는 특히나 날씨가 푸근해서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겨울날씨 답지 않은데 뭐 그것 한다고 또 800만원씩 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이 지역을 제가 잘알고 하는데 위에 조성하는 공사 이런 것은 사실 해야 되고 밑에 방풍막 하는 이것은 사실 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게 하루 하겠다고 800만원 들여서 해놓고 계속 놔두면 흉물로 보기 싫고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데 춥더라도

○김익수 위원 일단 이것은 특위에 아까 물레방아인가 한번 현장요청이 있는데 다 특위에 들어가니까 특위에서 현장을 가봅시다. 가보고 현장갈 때 작년에 초가집 이엉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설명 하고 한 것 있지요? 그런 것같이 쉼터하려고 하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라든가 구상내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2개 다 검토해 놓고.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서 229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서 230쪽까지는 감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31쪽 시설비분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시설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자료도 있지만 설명을 해 봐요.

이번에 현장방문 어느 분이 갔다 왔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갔다 왔습니다.

○김익수 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오리사육장은 안 갔지요?

○정재화 위원 안 갔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쓰레기매립장은 갔고

○이강덕 간사 개별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김익수 위원 지금 노란칠 되어 있는 거기가 현재 사육사로 쓰고 있는 곳입니까?

○김익수 위원 공사할 때 오리는 어디 갔다 놓을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한 동에 오리가 몇 마리 들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4,000~5,000마리를 이쪽에 한 군데 만마리를 넣어놓고 이쪽을 공사하고

○김익수 위원 내가 거기 가봤어요, 밤에는 그러면 사육사 안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한 군데 5,000마리 들어 오는 것을 만마리를 한 군데 모아놓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오리 다 죽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쪽에 신축하는 데 먼저 지어가지고 오리를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신축은 무엇 때문에, 오리숫자를 더 늘리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신축은 왜 하는데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밀한 데다가 거기에 다넣고 한 군데 짓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오리 다 죽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양쪽 다 공사되면 신축동에 오리를 더 갖다넣겠다는 얘기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지요, 동락공원도 가니까 이 부분 전부 같이, 제가 내일 특위니까 양쪽 다 가보겠습니다. 현장방문 요청합니다.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작년도 본예산에 지붕 개ㆍ보수해서 예산에 거의 6,000~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 개체공사 하는데 돈 그렇게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붕을 판넬로 해서 하면 돈 이게 배정도 들어가면 되거든요.

○정성기 위원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 김위원님이 현장방문 하시는데 제가 잠깐 홍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저번에 가봤습니다. 현장방문 내일 가시니까, 이게 환경사업소까지, 옛날에 사업소가 있었는데 뭡니까? 무슨 사업소입니까?

○임경만 위원 환경사업소인데 분뇨처리 하는 그것 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그게 그때 당시에 짜내고 그 물은 환경사업소로 관로가 되어 있지요, 지금도?

○임경만 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에 오리목욕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로 정체된 물에다가 목욕이 안 되거든요. 어디 물을 당겨다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하고 연결이 이쪽 환경사업소하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관로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지 말고 그것을 환경사업소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항상 중앙에 물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흘러내려야 되지 정체가 되어도, 그냥 모아놓고 오리가 한번 갔다 나오면 오리 진짜 견학오는 분들 부끄러워서 견학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염된 물을 환경사업소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물이 흐르도록 시설을 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목욕은 못 하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죽을 때 까지 물에 한번도 못 들어가겠네요? 물이 없어서

○김익수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작년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점심먹고 가니까 점심먹은 것이 올라올 정도로

○임경만 위원 일단 냄새부터 안 나도록 하세요.

○문영덕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바닥은 시멘트로 하려고 합니까? 뭘로 하려고 합니까?

○문영덕 위원 오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망을 쳐가지고 위에 올려가지고 위에 똥누면 밑에 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냄새 덜 날겁니다. 밑에 바닥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문영덕 위원 망으로 해서

○문영덕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생균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

○이강덕 간사 쓰면 틀림없이 냄새 줄어듭니다.

○이강덕 간사 생균제 쓰면 파리가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국장님, 인근에 그것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냄새난다 뭐한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위에 말썽 안 나도록.

○정성기 위원 양호동 사람들이 늘상 말썽이 많다고요.

○이강덕 간사 국장님, 앉으세요.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김익수 위원 내일 와서 하세요.

○이강덕 간사 현장에 가서 더 설명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시간절약을 위해서 정회없이 바로 검토사항, 지적된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구미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하고 파손 및 노후가로등 긴급보수, 농경유물관 및 물레방아 제작, 장승제작 부분, 농민상담소 화장실보수, 동락공원 쉼터 및 주변숲 조성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전자신종 타종식 행사용 방풍막, 오리사육장 환경개선 이 부분들을 검토사항으로 하고 아까 지적했던 현장방문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