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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2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9.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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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9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 관련


심사된 안건

1.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 관련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방 활동과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긴급출동 SOS 24시에 방영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복지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상황파악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 관련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인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이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우선 일련의 우리 이번에 방송된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하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뺏긴 데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어떤 벌어지는 사회적인 책임 이 부분까지도 아마 우리 행정에서 무한의 복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그런 부분과 일련의 과정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련의 취재 과정에 보면 아마 지역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시의원님도 그렇고 또 지역에 언론 해서 처음부터 아마 이 문제가 같이 걱정을 하고 또 상황 전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시민들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 내지는 대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타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말씀을 올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언론에서 지금 오늘 보신 그 내용의 전개 과정하고는 아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대처하는 연속성에 조금 직원들의 입장이 다른 입장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 SOS 긴급출동 취재와 관련해서 어떤 우리 구미에 사회복지에 대한 실추라고 할까, 또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무한한 어떤 그런 책임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정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이

○위원장 이정임 사회과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고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우선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지.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설명은 국장님이 대충 다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또 하실 게 있습니까? 내용이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진행, 우리 시정추진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입니다.

현황 설명에 앞서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났다는 게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특히 어떠한 과정이나 언행에 대해서 부서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지역 시의원님과 유지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항상 자료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SBS 방영은 지난 9월18일 날, 매주 화요일 날 하는 프로입니다. 거기에서 선산읍에 할아버지와 갓난아이의 학대관련 방영이 있었습니다.

취재는 7월13일부터 7월23일까지 11일간 정도 취재를 했고 저희들 인적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은 지워놨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키우는 그런 과정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시는 할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손녀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경남 통영으로 가서 서로가 별거하는 상태고 또 생활이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아기 아빠는 돈을 벌러 갔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부가 사는 집은 전세 세를 들어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보시겠습니다만 다소 불결한 것은 제가 일정별로 우리 해당되는 읍에서 조치한 사항이라든지 시에서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뒤쪽입니다.

6월21일 날 김천시 남면에서 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7월2일 날 할아버지가 읍사무소 오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이 김천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혜를. 그래서 자기 손녀가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수급자 책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읍에 와서.

그래서 읍에서 애가 사실 학대보다도 할아버지가 키우는 게 할아버지는 항상 알코올 의존증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영된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매일 술로 새벽 3시인데도 술을 먹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할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했는데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할아버지가 애를 절대로 놓지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7월4일 날 거기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손녀의 종조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살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종조부를 면담을 했었습니다. 종조부한테 손녀가 아동이 도저히 할아버지하고 생활이 곤란하니까 시설에 수용을 좀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종조할아버지 이야기는 자기 집에도 자녀가 많고 또 생활이 어려워서 부부간에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도저히 힘이 든다. 또 자기 형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형이 자기 손녀를 안 떼어 놓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을 자기 형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연락을 읍사무소에 해 주겠다고 그렇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7월12일 날 읍사무소에 담당자가 또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13일, 14일, 17일 청소를 해 주려고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읍에서. 보냈는데 첫날은 애가 누워 자고 있어서 청소를 못했고 그다음 날은 할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청소를 못하게 했고, 또 그다음 날 17일 날 갔을 때는 모르는 여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청소를 못하게 해서 결국 청소를 못해서 화면에 나왔는 게 좀 가정이 생활 그 방이 좀 지저분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 날 아동보호기관에 육연수 그분이 우리 구미에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상담원입니다. 거기하고 시 담당자해서 3명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했는데 조부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육연수 상담원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그쪽에 전문 상담원인데 이분이 봤을 때는 아동학대로 모든 애를 봤을 때 이런 체벌했는 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을 맺었고 곧 이어 가지고 저희들 읍장실에서 읍장님하고 저 앞에 전임 사회복지과장하고 시에 담당자하고 읍에 담당 계장님 해서 간담회 정도 식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조금 전에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상담원이 한 이야기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나저나 어떻든 애를 격리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시설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맺었는데 단, 조부가 승낙을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승낙토록 설득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날 좋다 해서 18일 날 삼성원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삼성원에는 일시입소도 있고 장기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 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영된 게 우리 직원이 한 이야기는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의뢰를 하면 우리시로,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입소를 하는데 아마 심의위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아마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23일 날 삼성원에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했는데 자기 엄마하고 이모가 같이 가서 아마 애를 자기들이 보호를 하겠다 해서 데려가서 아마 엄마가 있던 곳은 처음에는 부산에 있었는데 그다음 날 25일 날 의성군에 아마 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화면에도 의성에 관련된 부분이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애가 엄마하고 잘 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영에 대해서는 시민들 반응이 저희들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모든 외부에 또 전화라든지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의 무슨 행동에 대한 비난이 다소 있는 것은 언론에 대응 관계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손가정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신세대가 결혼을 해서 일찍 이혼도 하고 또 별거도 하고 가출 이렇게 하다보니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 젊은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런 가정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보고 드리면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된 이러한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 반상회 때 전 시민한테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각 실과에 서무담당 계장님들 통해서 전달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어난 일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마 과장님 이거 오시기 전에 촬영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놀랐는 것은 저도 밤중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거든요. 왜 하필 구미시냐고 제 속으로, 가슴 속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 이런 결손가정이 대한민국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취재기간이 7월13일부터 23일까지 했고 방송은 9월18일 날, 그리고 또 여기 애 할아버지는 구미시 전입이 6월21일 날 전입했고 이런 과정은 다 좋은데 아마 두 달 전에 촬영을 했는데 아마 우리 구미시 의원들이나 구미 시민들이 하필 텔레비전 방영을 보고 알았어야 되는가, 저도 시의원 아마 당당하게 이렇게 배지를 달고 참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았거든. 아마 그 전에 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복지 담당인데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또 위원님들, 그 지역구 아마 또 일일이 아마 A4용지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전부 다 집에서 저도 텔레비전을 봤을 때 안 놀랐을 건데, 아마 구미 시민 전체가 다 놀랐을 거예요. 놀랐을 거고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아마 이게 아동학대 관련해서 하는 조치가 당당했으면 아마 PD하실 때 좀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아마 이만큼 크게는 확대는 안 됐을 건데 업무적인 처리가 조금 미흡했는 것 같고요. 이 결과 촬영하기 전에 방송되기 전에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한번 보고를 했었으면 우리도 이만큼 당황 안 했을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김상조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이랄까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저쪽 기록 하이소. 하고,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번 SBS 취재했는 분이 작년도 우리 진미동 취재했는 장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읍에 우리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김춘섭 우리 계장이 그때 당시에 주민생활과에 이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PD를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작년도 어떻게 보면 참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그런 고충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D에 대한 어떤 보기만 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미리 보고를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이 양반들이 지금 취재도 나왔습니다만 삼성원에 이모가 데리고 간 뒤에 어떤 편집을 해서 자기들이 취재를 방송을 할 그런 전체프로그램의 여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잠깐 흘러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뒤에 데리고 갔는 것도 개인적으로 따라다니며 취재를 의성까지 가서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든 어떻든 간에 우리 도에 갔는 우리 추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담당PD가 아마 이 문제는 방송을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가 나고 추과장님 가서 며칠 안 돼서 전화를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방송 안 되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됐다, 그래 저희들 정리를 했고 이게 어제 아래 그날 방송되는 날 갑자기 자기들 SBS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방송 하자, 말자, 거기서 방송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통보가 오고 그날 저녁 때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앞에 미리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 보고를 못 챙겨서 그런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 돼 있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마 방송 힘이라 하는 게 크잖아, 그죠? 크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진미동도 그랬고 이번 여기도 그런데 아마 이런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으면 방송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아마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담당이 또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보고하면 우리 아마 간담회에서 또 그렇게 해서 아마 현장방문을 방송되기 전에 미리 갔었으면 우리도 당당했을 거고 아마 또 구미시도 또 당당했을 건데 하필 방송이 돼서 우리가 대처를 하니까 좀 심히 부끄러울 정도가 많거든요. 구미, 대한민국에 이런 모자가정, 또 결손가정 한 없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송이 됐는 과정은 또 누가 제보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이 됐으면 바로 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아마 갔었으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아마 공직에 계시면 그 위치에서도 쉽게 말하면 다 베풀어 주기는 힘이 들잖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미리 손을 썼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그러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저희들 여기 위원들의 어떤 심적인 표현이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가고 나서 따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만 따로 어디 정신교육 하면 좀 그렇고 혹시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방송이 난 이후로는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차후에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좀 자숙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자근 간사 사실 방송이라 하는 게 편집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을 해서 20을 보내는데 80의 물론 속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80의 속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대덕특구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미스 하나가 정말 아까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하필 구미냐고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적절한 정말 사후 지금 두 번째인데 이민우 보기만 봐도 징그럽다, 이래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와서 취재거리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고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사후 처리하고 하신다고 지금 방송 나가고 이래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저번 달 우리 9월. 8월 달이죠, 9월 달입니까? 정례회 마치고 심사보고 할 때 추석 밑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드렸고 지금 또 우리 최대 명절인 추석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한 번 더 저는 이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사실은 사회복지라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가 많다보면 작년에 이어서 연거푸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방송에서 또 와서 취재를 하니까 그분이 회피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1,500 공무원들이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복지직의 문제도 아니고 1,500여명 공직자 전체가 우리 39만 시민한테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번 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무의탁이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결손가정, 조부모가정 예산 놔 놨다 뭐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사회복지예산은 전혀 우리가 삭감도 안하고 검토도 안 하는 이유가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예비비 다른 데 쓰시지 말고 지금 예산이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예산을 예비비라도 해서 시장님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처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방영에 보니까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런 방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긴급출동 SOS 24시 아동학대 방영과 관련하여 선산읍에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과 현장방문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임
  • 구자근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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