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주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김근한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외이용자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타 자치법규에서의 중복 규정 등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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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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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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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종합지침을 반영하고자 이지연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실태조사 및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및 월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상품권의 자금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김영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자원순환시설의 난립 방지를 통해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허민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게 차로를 안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장미경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ICT 및 4차산업 기술의 활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추은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통해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의 조정을 통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관내 전입 근로자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과 관외주소 이용자와의 시설 사용료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구미시 실정에 맞는 도로 여건 조성으로 교통 흐름 증진과 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명을 「구미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성자연휴양림의 구미시민 우선예약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타 지역 이용객의 원활한 예약을 위해 구미시민 우선예약 객실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의 2 제3항의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15개 동을 12개 동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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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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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박세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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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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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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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주찬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