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산출장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 103쪽부터 109쪽까지 농민분야의 주요 투자사업이 반영된 단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1쪽, 112쪽, 14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55쪽부터 38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358쪽에 보시면요, 그 시설비 있지요? 그 시설비에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3층에 빈 공간 거기 다시 하려고 그럽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출장소장님실 있고 시장실 하면서 다 비워 놨는 거기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안에 내벽, 안에는 다 깨끗하던데. 깨끗하고 거기에 보니까 국화를 널어놨더라고요, 그날 저희들 가보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2층이었습니까? 지금 3층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저희들 그날도

○부위원장 이갑선 다 못 본 것 같아서 일단 검토 들어가고요.

○위원장 박세채 출장소 시설비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이갑선 부위원장, 예산서를 넘기면서)

됐습니다. 농정과 거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뒤쪽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 2건 올라왔지요, 그죠? 선산문화회관 전기 및 방송장비 설치공사.

○윤서규 위원 예, 360쪽이죠? 작년도에 소회의실 개보수 공사로 해가 7,500만원 있었죠?

○윤서규 위원 정비하셨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작년에 정비하실 때 방송장비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지 싶은데 작년에도 하고 또 올해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세워줬으면 그게 아니고 그래 세울 때 같이 세우도록 해야 되지요, 그래. 회의실 개보수 하는데 올해 또 다른 공사하고 뒤에는 방송장비 공사하고 하면 계속 이중성이잖아요. 또 했던 공사를 또 다시 뜯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윤서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 별도로 하지 마시고 할 때 방송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같이 해 가지고 하면 과장님도 편하실 거고 위원님들도 예산 검토할 때 굉장히 편할 그런 부분인데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윤서규 위원 아니, 재원의 한계는 빨리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셔야 되지요.

○윤서규 위원 이거 뭐 어차피 시민들한테 대여해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산문화회관은요.

○윤서규 위원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비죠? 편익사업.

○김영호 위원 각 읍ㆍ면별로 예산 여태까지는 거의 배분을 어느 정도 맞추고 했는데 올해는 왜 들쭉날쭉해요?

○김영호 위원 다른 데는 뭐 거의 농로포장 다 되었다고 봐요?

○김영호 위원 아니, 이건 너무 들쭉날쭉하잖아요. 이거 이래 주민편익사업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또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비도 또 고루 이래 또 갈라줄 것 아니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어디 끗발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거 좀 한 데는 10억이 넘고 산동, 장천 다 합해도 10억도 안 되네, 2개면 하면.

○김영호 위원 무슨 순위요?

○김영호 위원 행정동 수가 도개나 이런 데가 산동, 장천보다가 더 크다는 말이라요? 뭔 뜻이라요?

○김영호 위원 2개 면 합쳐도 1개 면 택도 안 되는데 뭔 엉뚱한 소리를 해요?

○허복 위원 과장님, 이거 (웃으며) 산동에 조율 좀 해야 되겠다. 산동하고 장천하고.

○김영호 위원 2개 면 합쳐도 도개보다 적고 1개 면 택밖에 안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산동은 그렇다 치고 장천은 또 왜 이렇게 적어요?

○김영호 위원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들어가이소.

○김영호 위원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 고루 해 줘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춰가 올리라고 하든지 그래 콘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데가 많은데 매년 하던 어떤 형태에서 못 벗어나고 그대로 했을 겁니다, 아마.

○김영호 위원 어떤 장천이나 어떤 뭐 다른 데 면이 좀 작은 면은 해마다 예산이 적었잖아요. 사람 많다고 사람 등때기에 포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바운드는 어때요? 각 면에 보면 지역 바운드가 많이 적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의 비슷 비슷하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의 비슷 비슷해야 되는데 사람 등허리에다 콘크리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인구 많은 데는 항상 이래 많이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고 몇십년 지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뭐가 포장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지역 바운드가 비슷하면 해마다 10년 넘게 예산이 높게 갔으면 어느 정도 할 거 되어 있다고 이래 봐줘야 되지 뭐 사람 많다고 사람 등허리에다 합니까? 그래.

○김도문 위원 이거 뽑아놓은 거 없어요?

○김도문 위원 뽑아놓은 거 없는가? 전체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김영호 위원 100% 되긴 뭘 100% 돼요? 그거 면장 경험이 없어가 이래 놨는지 몰라도

○김영호 위원 나중에 포괄사업비나 이거 투입할 때 예산 적게 계상된 데 좀 더 투입을 하도록, 똑같이 배정한다고 그래 또 하지 마시고.

○김영호 위원 장천, 산동 다 합쳐도 도개보다 예산 적잖아요, 1개 면보다. 나머지는 이래 보면 대충 빠진 것 엔간히 다 올라온 것 같아, 타 면에는.

○허복 위원 위원님, 5억 있네, 5억. 5억 가지고 나중에 배당 그리로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겠네.

○김영호 위원 조금 혹시 경험이 없어 좀 이래 실수하고 빠져 먹은 건 그걸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그죠? 좀 하라고 했으면 할 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데 이래 예산을 이래 얹어 놔놓으니 좀 짜증스럽네요. 주민들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도 없고. 거기에 좀 배정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김영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래 편의를 좀 봐주세요.

○허복 위원 포괄사업비 있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읍ㆍ면은 2010년 되면 농로포장 다 되는데 동은 언제 다 합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건 아닌데, 예산계장님.

○위원장 박세채 동에는 농로포장 언제 해줘요?

○위원장 박세채 다시 한번 알아봐요.

○위원장 박세채 선주원남동 1종주거지역 해 놓은 데 포장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김천 올라가면서 도로변 한번 가 봐요. 했나, 안 했나.

○위원장 박세채 새마을과에서 2건, 3건밖에 안 해 주는데 이래 갖고 언제 하노, 그래? 돈 2억씩 이래 주는데 그래.

○허복 위원 계장님, 새마을과에는 동에서 5건 올리면 3건밖에, 2건밖에 안 해줘요. 그건 알고 계시라니까.

○위원장 박세채 매년 농로포장 2건씩 해 갖고 그래 2,000, 3,000짜리 이래가 어느 세월에 다 하노? 이거는.

○위원장 박세채 읍ㆍ면도 중요하지만 동쪽 농사짓는 쪽도 같이 이래 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해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나 더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382쪽에요, 차량구입 해 갖고 다목적 지프차량 3,5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요새 차 기름만 넣어도 잘 돌아가던데, 10년 넘게 타도.

○부위원장 이갑선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차가 썩어 가지고 불난 데 산에 잘 못 다녀요.

○부위원장 이갑선 난 이거 누가 타시려는가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0쪽, 124쪽, 126쪽, 145쪽, 147쪽까지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41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과장님, 388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구자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데이터가 그러면 구미시 신생아 출생데이터가 나와 있겠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대상 중에 우리가 작년에 지원이나 혜택을

○구자근 위원 29명 지원에 29명 혜택?

○구자근 위원 이제 전체 다 이게 혜택에서 지원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 그런 건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조건이 그러면 이제

○구자근 위원 농지원부나 그런 농사짓는

○구자근 위원 그러면 3,000평(9,917.4㎡)쯤

○구자근 위원 아니다, 300평(991.74㎡)

○구자근 위원 330평(1,090.914㎡) 잡아가 그러면 이거 농가도우미를 해 주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걸 합니까?

○구자근 위원 아, 이제 그러면 지금 출산 이렇게 했는 분들이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인원 대비 농가 이 인원이 사실 적정하게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저출산 문제는 농촌뿐만 아니고 구미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과에서 혹시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또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혹시 없지 않나 그런 걸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이 제도를 좀, 당연히 홍보는 이장님들 통해서 밑으로 그렇게 가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혹시 그냥 이렇게 이 제도가 있는 걸 모름으로 해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394쪽에요, 민간보조 해가 농기계구입 지원해 갖고 지금 우리 10억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대 지원해서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어떤 경운기를 지원해 주는데 50% 보전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러면 작년에 그 10억 다 소진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라로,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사지도 않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전에 샀는 걸 등록을 해서 타 먹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내놔야 되는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갖고 언론에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걸 관리 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397쪽에요, 보행관리기 해서 거기도 2억2,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또 어떤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삼중으로 또 받아갈 수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래 됐을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사고 했을 때 하고 또 이양기나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중으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럴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걸 중복으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좀 노력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지금 401쪽에요. 지금 우리 국화축제에 대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간보조비가 2억8,300 정도 되고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입식하고 화훼 경쟁력제고 지원해 갖고 1억4,000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4억2,300 정도 되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2억8,000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국화동산 관리비 3,000만원 하고 하면 1억8,000 아닙니까? 그 1억8,000 하고 밑에 것 1억300 하면 2억8,300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지금 전부 다 결산 다 되었지요? 올해 행사 했는 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갑선 그 결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부대비하고 전체적으로 2억8,300 검토 들어갑니다.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400쪽에 보시면요, 우리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지금 원예공사 사장 공모를 위한 신문게재 홍보비 300만원 2군데 해서 900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900 하고 그 옆에 보면 원예공사 사장 후보자 심사 및 추천위원회 운영비 200만원까지 전체 1,100만원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연말 되어 갖고 결산되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강한규 원예특작담당, 자료 배부 중)

○부위원장 이갑선 사장을 선임할지 안 할지는 지금, 국화가 그대로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 아직 올 연말에 결산 날 것 아닙니까?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안 할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그건 상관없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사장 뽑아야 돼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그냥, 제대로 해야 돼?

나는 안 할 것 같으면 이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내년 4월 임기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는 끝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고.

○부위원장 이갑선 임기 끝나니까

○위원장 박세채 임기 끝나요.

○위원장 박세채 다음 다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만이 사장이 필요하지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직 사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이거 검토 들어가고요.

공부는 많이 해 왔는데 다 하려니까 그렇고.

○위원장 박세채 다 물어요, 혼자.

(「더 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제가 좀 할게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렇게 하시고

(「석위원 하신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석위원님 하신다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 농정과 기본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데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손을 좀 대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도농상생 교류촉진 결연사업은 이거 40개소인데 어디 하고 하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이게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석호진 위원 어디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데요? 도농.

○석호진 위원 아, 자매결연

○석호진 위원 38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보면 전문농업전공 위탁교육 이래 나와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1억9,800만원 이거 구미1대학으로 가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적 이거 솔직히 다니고 수료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허위로, 솔직히 진짜로 갑니까? 이 농민들이. 이만한 인원들이.

○석호진 위원 내가 가보니까 30%도 수업 안 받던데요?

○석호진 위원 확인해 봤어요?

○석호진 위원 60명 그냥 줍니다, 돈만 주면. 이거 진짜로 농민들이 돈 헛돈,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가 가지고 착실히 좀 수업을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그래 달라는

○석호진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한번 봐 봐요.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예공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원예공사 안에 원예작물이나 이런 것 합니까? 병충해방제를.

○석호진 위원 그렇죠, 관계 없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예, 예.

398쪽에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도 마찬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원예공사에

○석호진 위원 전부 그다음 줄에 시설원예하우스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석호진 위원 자, 401페이지에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에 곁들여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이 국화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원래 당초계획이 스타트할 때 5,00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2년 전에요, 그죠? “5,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지요? 스타트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억 안 나십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당초에 국화축제 몇 회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첫 회 1회 때 얼마로, 기본예산으로 처음에 우리 요청을 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OK, 됐습니다. 5,000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작년 현재 얼마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작년에 축제할 때 얼마

○석호진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작년 추경까지 이래 가지고 3억에, 3억이에요. 작년에 부대시설 이거 명칭 바꿔 했는 게.

○석호진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5,000에 출발해 가지고 3억4,000까지 갔는 거 좋습니다. 국화축제 이렇게 잘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내가 본 견지로는 국화축제면 국화축제다워야 되는데 국화축제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다른 지금 국화축제 3일, 4일 한다고 해 놓고 뭐 했습니까? 작년에. 페스티벌, 뭐 공연, 국화축제는 하루에 한두 시간 잠깐하고 전부 국화축제와 관계없는 일들을 했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저번 달에 내가 자료를, 금방 안 가져왔는데 그 팸플릿에 보세요. 여기서 주관 했는데 보면 잠시 2시간 하고 다른 거 합니다. 국화축제만 하세요, 국화축제만.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예산 더 얻어 가지고 오페라하고 공연하고 뭐 청소년페스티벌 비슷한 거 하고 이런 데 돈을 몇천만원씩 넣고 토털 국화축제 3억, 지금 구미시가 이래 축제 1회성 하는데 3억씩 들여 가지고 할 여건이 돼요?

○석호진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자, 국화동산은 있으니까 관리는 하세요. 하는 건 맞고.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입니다. 올해 1,000만원, 1억이지요?

○석호진 위원 1억을 다시 심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서 핸들링 삭감을 하거나 이랬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이 전체를 전부 핸들링 할 겁니다. 전체 다수가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석호진 위원 국화요.

○석호진 위원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내가 사업이라면요. 국화축제 4일 동안 한다면요, 국화자생단지 이런 거 한 개도 하지 말고 이 단지 안에 2억원어치 원예공사에 요청해서 “2억원 국화로 도배질 좀 해 주세요.” 이러면요, 1주일 동안 씩씩하게 갑니다.

○석호진 위원 승마장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화축제니까.

자,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 이거 삭감입니다. 국화축제 5,000만원 삭감입니다. 제3회, 검소하게 하세요. 검소하게.

○석호진 위원 그러면서 작년에요, 그 팸플릿

○석호진 위원 주신 거, 올해 팸플릿 주신 것 한번 보세요. 돈이 어디에 국화축제 이래 많이 나갔는지.

○석호진 위원 자, 보십시오. 원초에 위원님들이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좋아, 농민들을 위해서 휴식 리프레시 개념으로 동산도 만들고 이래가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OK, 좋은 생각입니다.” 스타트를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3억이 증, 3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 지나간다면 몇 년 뒤에는 5억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런 축제를 농정과에서 이렇게 규모가 큰 축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미시 자체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정도 큰 거.

○석호진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1억5,000 가지고 하겠지 이런데 사실 내용은 3억 이상 됩니다. 뭐 절약하면 2억5,000까지 가겠지요. 그런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농정과에서 국화축제가 주가 되고 농정이 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면 농정과에 제일 화려한 아이템이 국화축제이에요. 농정은 그야말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수확량이 좋고 농업기술 교육 이런 가이드 하는 부서지, 축제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축제는 다른 부서에 맡기십시오.

○석호진 위원 농정과에서 왜 국화를 재배합니까? 원예공단이나 이런 데 천지인데.

○석호진 위원 자, 자. 압니다.

○석호진 위원 국화축제 원래 5,000만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1억이면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하십시오. 5,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국화식재 1억 삭감입니다. 이래 놓고 만약에 추경에 올라오면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검토 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400페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번 봐주십시오. 400페이지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한 운영수당에 원예수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원예공사 사장 공모를 위한 후보자 심사 이런 데인데 이런 것도 보세요. 사장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돈이 얼마가 많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는 구미시에 전부 운영위원회는 보통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에요. 1,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요, 형평에 맞도록 좀 다른 부서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구미시는 모든 운영위원회 이런 수당은 7만원으로 통일시켜 줘야지 이 동네는 어떻게 해 가지고 돈도 없는데 남의 돈을 쓰는 게 내 돈 쓰듯이 해요? 무슨 이때껏 있다 사장 공모를 하는데 신문 홍보해 가지고 600만원씩 합니까? 구미시 인터넷에 홍보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올건데.

○석호진 위원 이래 한들 뭐 합니까? 눈앞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나중에 뒤로 시장만 몇이 이래 하면 되는 건데, 공모는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끼는 겁니다. 홍보는 그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십시오. 추천위원회하고 원예공사 심사비, 사장 업무추진비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에 밑에 보면 401쪽에요. 민간자본보조 해 갖고 화훼종묘 입식지원 사업해 갖고 2㏊ 2,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해가 3,000만원씩 8개소 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 안에 우리 화훼단지 내에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빠져먹어서. 제가 오늘 농정과에 기본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안 올라와 가지고요.

원예공사에 전출금을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매년 올라오던 전출금이. 농정과

○석호진 위원 예, 예. 출자금. 작년에는 얼마 정도 출자가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올해, 참.

○석호진 위원 6억 올라왔는데 3억, 50% 삭감해가 3억이지요? 거기 지원 되었잖아요.

○석호진 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들 속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이제 흑자전환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가지고 흑자 나는데 무슨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에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요. 진짜 원예공사의 자생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다년간 이렇게 짚었고 물 먹는 하마라고도 얘기했고 이런 모든 지원을 흑자, 그렇게 흑자 자신하고 하니까 2010년도에는 그야말로 한 개도 지원 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자생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자기 실력들을. 우리가 적자 나는 만큼 다 지원을 해 주니까 뭐 적자 안 날 수도 있고 조금 적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원을 단절했을 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10년도에는. 이래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자, 403쪽에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403쪽에 수리시설물 관리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 배수장 가동 전기료(독동 외 11개소), 양수장 가동 또 암반관정 해 가지고 7,32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407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5,000만원, 1식 해가 5,000만원 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할까요?

○김도문 위원 농업기반공사 구간에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이렇게까지 전기료까지 하면서 보조할 필요가 있어요?

○김도문 위원 이거 뭐 그러면 한해가 안 올 때는 그러면 이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김도문 위원 예비비성격이네.

○김도문 위원 수세는 뭐고, 정부에서 다 없애는 건데.

○김도문 위원 정부에서 예산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한해

○김도문 위원 없을 때는 이거를

○김도문 위원 매년 그러면 집행하는 거예요?

○김도문 위원 이건 그러면 조금 문제있다, 그죠? 자기들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김도문 위원 그래 타 시ㆍ군에 하든 우예 하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조금 더 그래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지원구역 내에 있는 걸 그래 시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 있잖아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일단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저는 385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해가 농업인회관 주차장 설치 및 보수, 385쪽입니다.

○윤서규 위원 농업인회관이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윤서규 위원 그거 몇 년도 건립했지요?

○윤서규 위원 2004년도 건립했는데 지금 와서 주차장 설치라는 건 뭐 어떤 뜻입니까?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 그래 포장한다고 1,500만원 썼었잖아요, 그죠?

○윤서규 위원 아니, 작년에 주차장 하는데 그래 작년에 1,500만원, 올해 3,000만원 이래 하면 4,500만원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렇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4,500만원씩 들여가 주차장 몇 면 확보합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작년에 1,500만원 해가 포장했잖아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일부하고 남았는데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래 또 뭐 작년에 1,500만원하고 올해 또 3,000만원씩이나 이래 들여가 주차장 하는 데 4,500만원씩 이래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 건립할 때 어느 정도 평수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주차공간은 그래 작년에 포장했으면

○윤서규 위원 그럼 주차장 얼마나 하는데요? 뭐 운동장 만합니까?

○윤서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거 말씀드린 그겁니다. 처음에 건물 건립할 때 기본 주차장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윤서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물 건축할 때는 주차장 면이 몇 면이었어요?

○윤서규 위원 건축할 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수가 우리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럼 시에서 한다고 그것도 안 했는데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윤서규 위원 주차장 없이 해도 건축물 허가가 나요?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 건축하고 할 때 기본 주차면수는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1,500만원 같으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1,500만원 포장한다고 해 놓고 올해 또 주차장 한다고 3,000만원 올라오니까 주차장 만드는 데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배수로는 무엇 때문에 또 합니까?

○윤서규 위원 2004년도 건립 되었는 게 이제 배수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서규 위원 뒤편이 산이라면서요?

○윤서규 위원 2004년도는 산이었고, 지금은 산이고 그때는 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당장 배수로가 필요 했는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4년 동안에 그래 반영을 못해가 이제사 배수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사업 자체를 시기 적절하게 그래 하셔야 되지요. 그 당시 건물 건축하실 때 그래 배수로 같은 건 다 하셔야 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윤위원님, 이거 검토해 놓고 현장 한번 갔다 와 보시죠. 그래 갖고 해 주이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검토로 넘어가고요.

393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있지요?

○윤서규 위원 작년도 예산에 6억이었죠, 그죠?

○윤서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래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올해 13억인데.

○윤서규 위원 그래 이게 뭐 흙을 갖다 주는 겁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다 그래 보급하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담겨 있는 포를 그걸 이제 해 가지고 농가에 그래 하는데

○윤서규 위원 그러면 8개 읍ㆍ면ㆍ동에 다 이래 골고루 나가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394쪽 민간자본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하는 위원 있음)

394쪽입니다. 작년에는 보면 화학비료 인상분 지원으로 해 가지고 8억6,100만원 지원 됐는 거 있지요?

○윤서규 위원 올해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윤서규 위원 지원이 없으면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그 비료지원은 그러면 이 예산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비료 인상 지원분 같은 이런 건 농민들 반응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윤서규 위원 보조 했는 부분이고 이런데 그래 저는 삭감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404쪽에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 시설비로 해가 405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이게 작년도보다 조금 증감도 되었고 한데 위치가 어디 할 계획이지요?

○윤서규 위원 사업내용이 뭐 어떤 쪽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일반 또 농로포장 있고 이거 또 기계화 경작로

○윤서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1년에 그러면 농로포장 하는 데

(「100억씩, 100억씩」하는 위원 있음)

드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408쪽에 농촌생활 환경 시설비로 해가 농촌생활 환경정비 해 가지고 22억6,300만원 올라 왔는 이 부분 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그래 1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래 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환경시설이라고 하면 뭐 어떤 쪽으로 환경이라고 합니까?

○윤서규 위원 또 포장입니까? 이것도.

○윤서규 위원 이건 마을?

○윤서규 위원 농로가 아니지요? 이건.

○윤서규 위원 뭐 환경개선이라 하면 옛날 새마을운동 같이 돌담 정비해 주고 그런 겁니까? 마을길 정비해 주고 이런 겁니까?

○윤서규 위원 교량 개체는 뭐 2억2,000 갖고는 택도 없는 걸 뭐 그래

○위원장 박세채 22억이라.

○윤서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윤서규 위원 소득 기반 사업요? 소득 기반 사업 뭐 어떤

○길윤옥 위원 한우라든지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산림경영과에서도 하고 뭐 곶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그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또 농정과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장계장님.

○윤서규 위원 작년 제가 그래 소득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그쪽에 정해져가 5개 마을 정해져가

○윤서규 위원 과장님 있다 하는데

○윤서규 위원 우리 동지역에서 그러면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표현을 그래서. 리 지역에서, 이래 하면 안 맞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쪽에서 이제 주민들 요구사항을 이제 신청해서 그쪽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윤서규 위원 소득지원 사업 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냥 말 그대로 경관조성 뭐 공원조성, 마을상징물 같은 것 앞에다 세우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선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만 검토사항은 385쪽에 농업인회관 주차장 설치 하고 농업인회관 배수로 설치공사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해평요?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 사랑 공부방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1개밖에 없습니까?

○길윤옥 위원 다른 데 더 신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리고 406쪽에 보면 수리시설물 관리지원 그리고 또 지하수 사후관리 정비 이래가 50개소 또 수리시설 관리지원 476개소인데 여기 어디 어디인지 그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길윤옥 위원 406쪽.

○길윤옥 위원 수리시설 관리지원 476개소, 관리지원을 뭐 어떤 거 하는 관리지원입니까?

○길윤옥 위원 이거는 뭐 똑같이 주는 겁니까? 개소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또 지하수 사후관리 정비 이거는 또 뭐하는 데 필요한 걸로 주는, 관리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길윤옥 위원 아, 5년요?

○길윤옥 위원 검사비용이네요?

○길윤옥 위원 자동차정비 검사받듯이 그거 하고 같은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50개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리시설 관리지원 하는 거 이거 하고요. 그리고

○길윤옥 위원 수리시설이 원래 농촌기반공사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시 자체에 지금 476개소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어디인지

○길윤옥 위원 예, 그거 1부 뽑아주시고.

그리고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길윤옥 위원 남의 땅이 있다?

○길윤옥 위원 시유지가 아니니까.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저희들 농정과에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거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서 육묘용 상토 지원부터 쭉 해서 각종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자료를 같이 이렇게 목별로 쫙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한 눈에 딱 보면 2009년도에 어떤 어떤 부분 얼마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수매하고 난 뒤에 정부미 수매 올해 약간 변형이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농협 쪽에서 해 주는 부분 있고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까지 해서 2010년도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면 과장님까지 해서 2009년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 지원해 주고 2010년도에 어떻게 가겠구나, 그걸 저희들이 한 눈에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1부씩 만들어 좀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126쪽, 127쪽, 147쪽, 150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3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42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톱밥하고 왕겨지원 이래 있네, 그죠?

○구자근 위원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구자근 위원 어디요?

(「양계」하는 위원 있음)

양계?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 왕겨지원 양계장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구미에 갑자기 양계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년 대비해가 서너 배가 지금 늘어났는데, 양이.

○구자근 위원 아니, 예산상으로는 예를 들어가 전년에 왕겨가 예를 들어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이게 얼마를 더 갑자기 뭐 이래 지원해야 될 양계장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대체

○구자근 위원 포가 작년에 예를 들어 6,800포입니다, 그죠? 작년에 6,800포인데 2만포로 늘어난 게 단순한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이래 2만포 이래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양계장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양계장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6,800포짜리가 그래 2만포로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이래 되면 자부담 없이 가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그래 되는데 양을 이래 늘리게 되면 속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자부담 없이 다 가능하다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양계농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농가가 예를 들어 50농가가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작년에는 25농가만 지원했었다 이 말입니까?

○구자근 위원 톱밥도 마찬가지네요.

○구자근 위원 톱밥도 금액상으로 5만포가 더 늘어났어, 5만포, 그죠?

○구자근 위원 이게 금액으로 한 1억2,000～3,000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고 그냥 비교가 서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안 하면 얼마가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있던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홍보를 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지원되도록 그래 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는 50/100 되어 있는데

○구자근 위원 80% 중에 이제 전에는 50% 갖고 했는 걸 80%로 당겨 가지고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412쪽에요. 우리 연구용역비에 보면 구미별미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해가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 우리 브랜드가 몇 개 종류이지요? 지금 우리 구미가.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를 들어 두루미쌀이다, 무슨 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포장디자인을 안 하고 구미별미로만 디자인 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걸 공통화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무주 쪽에 가보니까 ‘반딧불이’ 하면은 어지간히 다 통하게끔, 아, 이건 무주 물건이다 이렇게 공통되더라고요. 과일이든 쌀이든 이렇게. 우리 구미도 조금 약간 일관성 있게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검토하고 난 뒤에 향후에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건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무주에 가면 ‘반딧불이’ 하면 포도, 복숭아, 쌀, 저는 ‘반딧불이’ 메이커가 다 찍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미별미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뭐죠, 도메인을 같이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구미별미로 들어가면 딴 거 나옵니다, 지금 이거 도메인이.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장님.

위원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구미 지금 쌀이 지금 브랜드하고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22개인데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 계장님 말씀은 통일하신다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일하고 전체적으로

○허복 위원 아니요, 브랜드가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한데로 지금 묶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언제까지 묶습니까? 그건.

○허복 위원 그러면 다 묶는 조건에 예산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예산도 지금 묶는 조건에 예산 승인해도 되겠어요?

○석호진 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구미별미를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구미별미 쌀이 여러 종류 흑두루미, 무슨 무슨 이런 게 별미가 아니에요, 지금. 한 종류 있잖아요. 별미 이러면 우리가 통상 쌀미(米)자 써가 쌀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고 다른 게 있어요. 한문적으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쌀미(米)자 쓰고 아, 별미라면 여러 종류, 구미에 나는 쌀 종류가 별미 이래 오해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구미별미 지정할 때는 한 종류로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

○석호진 위원 구미 일반 우리가 구미별미 이해하는 거 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쌀 하면 우리 이천 야끼바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미쌀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무슨 두루미, 두루미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걸 다 묶을 수 있어요? 지금.

○석호진 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허복 위원 구미에 브랜드화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쌀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래 농산물 지금 다 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수점고구마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허복 위원 별미고구마? 이제 ‘수점’ 말이 없어지고?

○허복 위원 그럼 산동에

○허복 위원 이것도 그래 쌀도 그래 묶어주시지.

○석호진 위원 지금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어요, 사실은. 구미별미라면 구미에 쌀이 10종류가 난다면 전부 별미 따고 싶잖아요.

○허복 위원 그렇죠.

○석호진 위원 안 돼요, 지금. 그냥 선산흑두루미 이러면 흑두루미이에요. 구미별미는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렇죠.

○허복 위원 또 기술센터는 탑라이스고

○허복 위원 구미에, 저는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구미브랜드를 농산물을 한데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러려고 하면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이갑선 다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저희들 구미에서는 대충 그래도 수점이면 뭐 그다음에 산동이면 멜론 그다음에 도개면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일괄적으로 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인이 왔을 때 저희도 밖에 가보면 그쪽 지역의 특성화대로 ‘반딧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카탈로그 보니까 수십 종류가 되는데 그게 좀 우리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더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구미별미로 등록할 때 멜론이든 토마토든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원해 가지고 5억 되어 있잖아요? 토털 5억. 이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상품화시설 지원 이거 어디로, 민간이전 지원하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어디로 지원합니까?

○허복 위원 계장님 나와가 답변해요.

○허복 위원 그걸 묻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원예농단에다 지원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런 데 원예공사 지원 이렇게 해 줍니다. 한 개도 다른 과에서 한 개도 안 돼도. 신선농산물이라는 건 그야말로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는 거 빨리 물류를 해야 돼, 이런 건데 개인들은 안 되고 원예공사에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지원하거든요. 이거요, 자, 41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는 됩니다. 방울토마토 이거는 어디입니까? 산동입니까, 고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도개입니다.

○석호진 위원 거기 놔두고 원예공사로 나가는 거 2개는 삭감입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2/3를 삭감합니다.

○석호진 위원 도비 조금 받아가 시비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석호진 위원 수출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 구미에서 쓸데없이 국화나 만들어가 수출해요? 경쟁력도 없는데. 이거 2/3 삭감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지원, 경쟁력제고 사업. 물류비 이거 마찬가지 2/3 삭감입니다. 그러면 도개 방울토마토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건 지원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414쪽에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이래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급식료 친환경쌀 구입하는데 차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쌀을 구입했어요?

○석호진 위원 했는 사업이라고 하시지 말고 자, 일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요. 흑두루미쌀 20㎏당 4만원에 사던 것을 올해부터는 5,000원 더 비싼 친환경쌀 4만5,000원짜리를 사겠다 그러면 5,000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석호진 위원 친환경쌀 구입 차액 지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 쌀을 구매하다가 친환경쌀을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원 하겠다, 이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면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내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이에요. 그 얘기인데 유치원 급식비 우수식자재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들한테 조금이라도 월 수업료나 이런 금액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요. 학부모들한테는 변동이 없어요. 학교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고 사후감독 해 봤습니까?

○석호진 위원 리스트 해 가지고 다 체크하셔야 돼요.

○석호진 위원 자, 415페이지 동시에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 해 가지고요, 18억이 지원됩니다.

○석호진 위원 이거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래요, 자.

○석호진 위원 유치원을 빼도 유치원 삭제한다고 쳐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지원에 18억이 들어가면 그걸로 초ㆍ중ㆍ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 유치원 여기 빠졌다고

○석호진 위원 그래 유치원 그거 제외해 주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초ㆍ중ㆍ고 다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초등학교 친환경쌀 구입 차액지원은 왜 해 줍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지원금 전체에다가 그런 거 저런 거 가미해 가지고 한방에 해야지 세분해가 다 하고 이건 두루뭉술하고 이래 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이거요, 진짜요.

○석호진 위원 친환경쌀 구입 했는 건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실제로 구입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쌀 제공 안 하면 우리 시비만 낭비하고 수요자는

○석호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 유치원 우수급식도요. 사실 우유, 우수한 우유나 지금 우유나 사먹으면 똑같습니다. 우수 우유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 이만치 지원해 주니까 좀 비싼 거 사가지고 납품해 주세요.” 안 합니다, 유치원들. 서울우유 넣다가 지금 150원 지원받아 가지고 더 좋은 파스퇴르우유나 이런 걸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맹 서울우유입니다. 이런 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것 아시겠지요?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4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마사회에 구미 하면 공업단지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은 중단하겠다, 중단해야 되겠다. 구미 하면 공업의 선도자고 공업도시다 이런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랬는데 구미승마장 이거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이요.

○석호진 위원 지금 도비, 국비가 한 개도 없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거 참 문제인데요, 이거 다 되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원예농단에 비슷한, 원예공사에 비슷한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말 사야 되지 유지 관리해야죠, 시설 관리해야 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에서 할 일 없어서 승마장하고 이렇게 조련사업하고 이럽니까? 말 비싼 건 40억짜리도 있어요, 보통. 종자 같은 건.

그런데 위에서 정책적으로요, 주관 부서에서요, 주관부서에서요. 진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탑에서 뭐 이런 거 좋다 이러니까 무조건 소모성ㆍ낭비성 이런 걸 해요. 구미공단에서 무슨 말을 키우고 저거해요? 이거 좀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말?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15억2,500.

○석호진 위원 안 주면 못 하겠지요. 안 그래요? 예산을 안 주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데 구미에 말 키우면

○허복 위원 아, 그래도

○석호진 위원 위약금 물고 해야 되지요, 그러면.

○허복 위원 위약금 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석호진 위원 벌금 물고 안 하면 되지요. 그런 걱정 왜 합니까? 시민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석호진 위원 자.

○허복 위원 과장님, 석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너무 과장님 답변이 또 장황하니 너무 많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승마장에 관해서 승마 용역결과를 받아보신 것 있지요?

○허복 위원 그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 좀 알면 안 되는가요?

○허복 위원 그러면 언제 결과를 좀 압시다. 왜 그런가 하면 승마장이 좋기는 좋은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너무 멀어서 승마 말 한번 타려고 그까지 가겠나? 이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아까 승마장을 시설해 가지고 잘 지어놨다 치더라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영천에 있는 것도 알고

○허복 위원 상주에 있는 그 인근에 상주에도 승마장을 아주 잘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도 상주 인근에 이제 옥성에 합니다. 하면 시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먼저 했든 늦게 했든 간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을 이의를 제기 했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역 나왔는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 과장님.

○허복 위원 그 자료 하나 좀 1부 봅시다, 언제.

○석호진 위원 그다음 4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다시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나옵니다. 4억8,900요. 학교우유 지원하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기초수급자녀들한테 1년에 5억 정도 우유를, 그거 몇 명 됩니까? 기초수급자들이, 학생수가.

○석호진 위원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작년도.

○석호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올해는 인상이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1억8,400이 증감되었잖아요. 우유 값이 얼마나 몇% 인상되었는데 이렇게 증감됩니까?

○석호진 위원 작년에 데이터, 작년에 간략하게 말 해봐요. 작년에 학생수 몇 명이었었어요?

○석호진 위원 올해 3,700명?

○석호진 위원 내년에 5,900?

○석호진 위원 이거 무슨 데이터로 나왔어요?

○석호진 위원 갑자기 그만치 늘어나요?

○석호진 위원 이거요, 1억4,800 삭감입니다. 삭감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작년 동일합니다. 유유 값 인상 안 되었습니다. 삭감하고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5쪽에 민간자본보조 탁주 노후시설 교체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인동이 아니고 산동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산동.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탁주 우리 관내에 탁주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선산, 산동밖에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선산은 안 해도 됩니까?

○윤서규 위원 선산은 그래 신청을 안 했는 겁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자부담 50%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래, 선산에는 한번 물어는 봤습니까?

○윤서규 위원 과거에 구미 탁주공장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데 다 문 닫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토종 약주를 살려야 돼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옛날부터 선산약주는 전통주 해 가지고 등록이 또 되어 있었고 했는데

○윤서규 위원 예, 구미지역에도 탁주공장이 있었잖아요?

○윤서규 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합니까?

○윤서규 위원 완전 폐쇄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쌀가공시설 설치 지원 이거 뭔 사업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 정미소 뭐 이런 쪽입니까?

○윤서규 위원 밑에 RPC는 옥성입니까?

○윤서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 유통축산과에 민간이전자본 있지요? 이걸 앞으로는, 예산계장님.

○허복 위원 앞으로는 어디로 이전되는지 그 부기를 달아놓으면 위원들이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허복 위원 안 물어도 잘 알건데 민간자본이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지금? 지금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민간이전자본은 우리 전 부서에 어디로 이전하는지 그 예산서를 조서를 받을 때 조서에 부기를 안 달아주면 예산을 세워 주지 마세요.

○허복 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 또 누가 관리합니까?

○허복 위원 아따, 도비 그래 몇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도비 몇 억을 받으려고. 그리고 민간이전자본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있을 때 추경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부기가 안 달리면,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예산 묻기 전에 좀 우리 심하게 검토를 좀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길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22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하는 게

○길윤옥 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좀.

○길윤옥 위원 축협에?

○길윤옥 위원 그러면 축협에 이전해서 바코드

○김영호 위원 송아지 때부터

○위원장대리 이갑선 바코드 다 해야 돼.

○윤서규 위원 바코드 달아나오면 어느 집 소인지 누가 먹인 소인지 그게 다 나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전부 민간이전인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게 소가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길윤옥 위원 아니, 지금 이력추적제에 예산이 감 되었는 거 말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감이 올해 좀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보자, 420쪽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하고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도비는 얼마 안 받아왔네요? 어떻게 노력을 안 했습니까? 도비 받을 생각을 안 했는지. 뭐 이게 도비가 2,100만원

○김도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생산장비 지원에서 말입니다. 도비가 2,160만원이고 또 이쪽 사료혼합기는 또 1,080만원 이거 뭐 도비지원을 그래 이거밖에 못 받았어요? 노력 안 하신 모양이지요?

○김도문 위원 아니, 장비지원요. 장비지원.

○김도문 위원 조금이 아니고 (웃으며) 시비, 전부 다 시비사업이지 이거 도비사업이라고 할 것 없잖아요.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고 이게 단지를 많이 조성했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그런데 또 더 필요합니까? 단지 조성할 용입니까? 이거.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장비.

○김도문 위원 계장님.

○김도문 위원 거기 지원할 거예요?

○김도문 위원 단지 조성하고

○김도문 위원 그러면 기존 단지에 부족분을 더 지원한다?

○김도문 위원 뭐 어떤 장비를요?

○김도문 위원 아니 그래, 단지

○김도문 위원 그럼 피복기가 지금 기존 작년에 그 한 단지에는 피복기가 지금 없는 상태이에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뭘 또 지원을 뭘 또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별, 지금까지 이래 어느 단지 이래 봐도 뭐 별 그게 없는 것 같던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 그거를 부담해서 다 구입해서 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김도문 위원 아니 그래, (웃으며) 과장님, 시설도 잘 되는데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그것도 도비는 뭐 여기 그냥 뭐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 쪼금 달아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하고, 전부 시비 아닙니까? 이게.

○김도문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지원할 건지 그거

○위원장대리 이갑선 서면으로 받아야 돼요.

○김도문 위원 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423쪽에 민간자본보조 브랜드작물(삼백초) 재배, 목장형 유가공시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도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목장형

○김도문 위원 낙우농가요?

○김도문 위원 예, 젖소. 여기서 뭐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김도문 위원 그리고 428쪽에 공수의 수당 있거든요? 그런데 430쪽에도 보면 똑같은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을

○김도문 위원 도비가?

○김도문 위원 도비사업이 3명이고 시비사업이 5명 같은데요?

○김도문 위원 각 그러면 읍ㆍ면별 1명씩 이제 공수의가 배정이 되어서

○김도문 위원 한 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저는 뭐 설명은 필요없겠고.

437쪽 민간자본보조 검토할게요.

○위원장대리 이갑선 437쪽에 민간자본보조 전체 다 11억4,600요?

○김영호 위원 예, 지원되는 % 수가 전부 들쭉날쭉 되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 뭐 20%면 20%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길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아까 허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체 단체 개인별로 해서 지원되는 거 단체별로 그걸 좀 뽑아 주이소.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덧붙여서 4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2단계 벌통지원 사업하고 양봉사 시설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도비는 1,700만원, 시비가 1억400입니다, 그죠? 이거 부기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상세 내역하고 어디에 해 줄 것인지 내역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010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98쪽, 113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565쪽부터 57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는 할 것도 없네. 할 것도 없네, 보니.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444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감 및 곶감생산농가 지원사업

○길윤옥 위원 아니라, 그건.

○위원장대리 이갑선 아, 거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여기는 할 게 없어.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관리소장님, 우리 세입에 중도매인 점포시설 사용 임대료 이래 가지고 좀 늘어났는데 현황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작년에 44개소던데 지금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입, 들어온 세입에.

○구자근 위원 아니, 그 임대료 부분은 공시지가 산정 때문에 당연히 조금 늘어난 부분 있겠는데 이 점포가 늘어났네요. 작년에 43개, 작년에 56만6,000원 × 43 이래 가지고 2,438만원인데 올해 52개로 늘어났으니까 약 10개가 점포 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개소가. 이 유인할 때 보니까 점포 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 대비.

○구자근 위원 예, 예.

○구자근 위원 여기서는 52개로 되어 있는데 59개로 또 계산이 돼요?

○구자근 위원 관리동은 따로 10개가 따로 되어 있고 관리동은 10개가 따로 되어 있고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 임대료 해 가지고 52개로 되어 있어요.

○구자근 위원 그냥 그 정도로 가고 (웃으며) 대충 그냥 이래가 예산을 그냥 이래가

○구자근 위원 작년에는 43개로 잡혀가 있던데?

○구자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매출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잠식이, 많이 손해를 자꾸 봐가는 입장에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해서 공업도시고 도ㆍ농복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점포가 늘어남으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었는가 싶어서, 작년 대비해가 10개가 그래 중도매인 점포가 이래 늘어나니까, 이렇게 전체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점포 개수가 이래 늘어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산림경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96쪽, 101쪽, 102쪽, 120쪽, 121쪽, 124쪽, 150쪽부터 151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81쪽까지 있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444쪽에 감 및 곶감생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감 박스 이거 어디에 지원해 줄 겁니까? 이 업체들.

○위원장대리 이갑선 이 냉동탑차는 어떤 업체에 해 줄 겁니까? 지금.

○위원장대리 이갑선 냉동탑차 이거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 밑에 감생산 전체 있지 않습니까? 4,536만원요. 이거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곶감 지원하는 거 이거 말고 또 곶감작목반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허복 위원 곶감작목반 외에 발전위원회 이건

○허복 위원 그러면 발전협의회 있고 작목반 있고?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이제 2개 반에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대리 이갑선 떫은 감은 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또 지원 또 들어갑니다, 지금. 그쪽은 또 따로 있어요.

○허복 위원 감 농사는 몇 주 정도만 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감나무가.

○허복 위원 그럼 2나무 있어도 회원이 되어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허복 위원 우리 모든 농산물마다 지원을 다 해 주거든요.

○허복 위원 차라리 고마 이 돈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그냥 주는 게 안 나아요? 그냥 뭐 집집마다 얼마씩 이래 주면 차라리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그게 차라리 (웃으며) 나을 것 같은데. 총 수합을 해서, 소장님, 어떻습니까?

○석호진 위원 (웃으며) 그건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혹시 작목반이 여기에 또 감발전협의회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서 못 들어간 분들은.

○허복 위원 어려운 농촌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도 많고 농민도 많고 여러 분야가 많은데 다른 분야는 과연 여기 1/100이라도 지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앞으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471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초기 구입 있잖아요? 45만원 올라왔네요. 2개 90만원, 그지요?

○석호진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누구신지.

○석호진 위원 그래 이런 거 한 개 돈이 얼마 안 하는데 내 참 지적하고 싶은데요. 구미시 예초기 전 부서에 40만원으로 다 올라왔는데 이 부서만 45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대당. 일부러 비싼 거, 뭐 집안이에요, 그 업체가? 사고자 하는 업체가.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수년간 다년간 지속적으로 사는 예초기잖아요.

○석호진 위원 과에서 산림경영에서 예초기 없이, 뭐 처음 구입한다 이게 말이 안 맞고. 예초기도 이런 거 1개도 예산서를 보면 모든 부서가 4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유독 45만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이에요. 이거 한 개만 봐도 이 부서가 예산편성이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지적하고 싶어요.

○석호진 위원 예, 그다음에 46쪽, 7쪽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참 아이러니한데요.

(「몇 쪽?」하는 위원 있음)

476쪽, 6페이지요. 야생동물 보호실태 조사원이 있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이 있고 야생동물 보호실태 조사 물품구입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해 줘야 되고 야생동물 다치면 진료해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야생동물 너무 많다고 포획하라고 그러고 뭐 헷갈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포획하고 살리자 그러고 보호하자 그러고 또 피해 입는 거 보상해 주자고 그러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477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800만원입니다. 보셨지요?

○석호진 위원 77쪽.

○석호진 위원 다 치우고 구미시의 산림경영과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800만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1건이에요, 1식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내년도에 1번 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까지는 올해는 2009년도는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얼마 예산 되어 있었어요? 2009년도에.

○윤서규 위원 1,200만원.

○석호진 위원 1,200만원 되어 있었어요? 올해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원인데 집행은 얼마 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래요? 신청했는데도

○석호진 위원 제외시키고?

○석호진 위원 신청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어요?

○석호진 위원 기준에 맞아 가지고 했는 사람은 270만원 지급 했고

○석호진 위원 많은데 신청 시기를 지나 가지고 신청 했는 사람은 제외고 신청 기간 내에 한 사람 중에 조사해가 타당성 있는 데만 OK 했는 게 270만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남은 돈은 어디 에

○석호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씩, 최근 3년간으로 얼마씩 보상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이걸로 보면 통상적으로 300만원 안 되지 싶은데요? 매년 피해보상금이.

○석호진 위원 그러면 800이 올라 왔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하여튼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해졌으면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구미시내 얼마나 방만한데 800만원 가지고 피해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어쨌든 진짜 현실적으로 보상해 줄 마음이 있다면 좀 확대해 가지고 해 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서에요, 예산총액입니다. 작년도보다 축소 되었잖아요?

○석호진 위원 왜 이래 되었습니까? 지금 웰빙 하고 산림 이게 참 중요한데. 구미시 예산 1조가 넘는 시절이 도래되었어요. 전부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석호진 위원 이 부서는 예산이 오히려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작년 전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요?

○김영호 위원 생태숲 다 했어요?

○김영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김영호 위원 해야 되는데 왜 예산 하나도 없어요?

○김영호 위원 기획실에서는

(김영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왜 7억4,000이나 작년보다 적어요? 왜 그래요? 다른 데 다리 위에 조명시설 하고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빠졌어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재원 때문에, 일하다가 어중간 하니 해 놓고 끝내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 다리 위에 조명시설 하는데 15억 이런 건 그냥 뭐 서더만.

○석호진 위원 저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먹이주고 보호하는 데가 800이 더 듭니다, 지금.

○석호진 위원 그죠?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야생동물 보호실태조사 물품구입 이거 400만원 477쪽에 이건 삭감입니다. 도비 반납하세요, 이런 건.

(「도비」하는 위원 있음)

100% 도비이에요, 이거는?

○길윤옥 위원 100% 도비인데 뭐, 100% 도비, 놔둬요.

○석호진 위원 아,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이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이것도 100% 도비네. 야생동물 먹이주기 합니까?

○석호진 위원 진짜로 합니까?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4쪽 산불방지 대책지원 사업입니다.

453쪽에 보면은 산불방지 대책지원으로 해 가지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윤서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작년에는 보면요, 인건비로 해 가지고 4만7,000원에 30명 200일 이래 올라왔어요. 조장은 조장수당은 뭐 변동이 없고.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만 그래 설명하고 가요. 뒤에 저도 또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래 인건비가 그래 작년에 3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60명으로 올라왔네요.

○윤서규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자, 가령 100원이 있다 이러면 100원 안에서 뭐 쓰면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자, 전년도 예산보다 8,200만원 올랐잖아요. 증액되었잖아요.

○윤서규 위원 자, 그래

○윤서규 위원 8,200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그냥 도비 내려 왔다고 이거 그래 인원 맞춰가 그래 하는 겁니까?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는 그래 30명으로 표기되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60명 되었는 이유가 뭐 있나 그 이야기지요.

○윤서규 위원 그래, 그래 말씀하시면 제일 편할 건데 그래 뭉뚱그려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장님, 거기 계시소.

뒤편에 보면 산불봉사자 근무복 있지요?

○윤서규 위원 작년에 10만원씩 해가 300명 해가 3,000만원 예산 지급되었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올해 6만원 해가 1,200명 올라왔어요.

○윤서규 위원 자, 작년에 그래 했으면 그래 올해 6만원으로 해가 또 1,200명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그래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0명 계산해가 했고

○윤서규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그래 300명으로 했는데 올해 또 1,200명 늘었는 이유는 직원 주기 위해서 그랬는 겁니까? 가격은 내려갔는데, 작년보다.

○윤서규 위원 작년도에도 전체 직원들 다 안 돌아갔습니까?

○윤서규 위원 읍ㆍ면ㆍ동까지 가면 전체 직원 다 가잖아요.

○윤서규 위원 본청에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사업소.

○윤서규 위원 읍ㆍ면ㆍ동은 먼저 해 주고?

○윤서규 위원 아, 그건 어쩐 일로 읍ㆍ면ㆍ동을 먼저 해 줍니까?

(웃음소리)

○허복 위원 읍ㆍ면ㆍ동에 산불 있거든.

○윤서규 위원 그리고요, 또 457쪽에, 계장님 계속 계시소, 계장님 답변 하시소.

작년에 4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등짐펌프 구입 했는 것 작년에 있지요? 실적이.

○윤서규 위원 작년에 200대 구입하는데 1대에 5만5,000원씩 했네요,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올해는 또 100대 구입하는데 5,000원이 내렸네.

○허복 위원 회사 제품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200대 구입했는데 5만5,000원 줬는데 올해 100대 구입해도 5만원에 하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길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 2009년도 복무자가 있고 2010년도 복무자, 신규 복무자 이래 놨는데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는 다, 뭔데 2009년도 복무자도 있고, 477쪽 한번 보세요.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77쪽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길윤옥 위원 그런데 2009년도 거를 왜 여기 예산에 올라왔는지?

○길윤옥 위원 2009년도에는

○길윤옥 위원 지금 10명 지금 2010년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길윤옥 위원 2009년도에는 21명이란 말이에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걸 왜 그래 내년도 예산 거를 여기다 올려놨냐고요. 2009년도 거를.

○길윤옥 위원 국비를 하더라도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도비로 하든가 하는데 이것을 2009년도를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걸 부기를 이래 놔놓으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전부 다 31명이잖아요. 31명을 국비로 얼마 나가고 이렇게, 이래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길윤옥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인데 공익근무요원 하면 저거 아닙니까, 군대 대신에 가는 것 맞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월급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길윤옥 위원 일반 공익근무요원들은 안 이렇잖아요?

○길윤옥 위원 행정보조 똑같아요? 다른 행정보조원도?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작목반이나 곶감 얘기인데 작목반이나 발전협의회에 우리 모 의원이 지적했다 이 말씀은 드리지 말고 우리 협의회 하고 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저는 우리 구미곶감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좀 시키소.

○허복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검토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통합을 한다 하는 조건이 되면 예산 승인을 100%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그건 아까 검토시켜 놨습니다. 처음부터.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허복 위원 다른 쪽으로 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이갑선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저쪽에 우리 보 설치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대리 이갑선 보 설치를 하면 우리 감이 더 이렇게 품질이 더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상주나 이런 데서보다 또 더 밀릴 것이다, 지금 감이나 이런 게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 근방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제 선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한데 아마 감 이게 자체가 좀더 조금 더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좀 기해 주시고.

아까 그건 검토시켜 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리고

○위원장대리 이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거 50% 삭감.

○위원장대리 이갑선 산림경영과에요? 아, 휴양림 시 전출금 1/2 삭감.

○허복 위원 지금 과장님, 차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우리 저기 사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허복 위원 차량만, 차량.

○위원장대리 이갑선 아까 그건 곶감

○허복 위원 그거 말고 차량 있어, 또 차량.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차를 구입해서 거기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관리차량입니까?

○허복 위원 아. 그리고 우리 4대강하고 흑두루미 하고, 두루미 지금 그거 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루미가 오게 됩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허복 위원 다시 이제 한번, 예산도 조금 있는 것 같던데.

○허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갑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 예산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따라 혼합 편성되어 있으니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해권 농촌지원과장과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 착석)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2010년도 농촌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개발과장님, 2010년도 기술개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후원기금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 49쪽부터 52쪽 및 75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104쪽, 112쪽, 122쪽, 123쪽, 125쪽, 156쪽부터 158쪽까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536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자, 511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보자, 이거 작년에 벼 채종포 운영했었죠?

○김도문 위원 올해, 그러니까.

○김도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뭐 각 읍ㆍ면별로 우수종자 확보 좀 했습니까?

○김도문 위원 아, 그러면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한다는 말이지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거기 보자, 각 읍ㆍ면별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이건 또 뭐지요? 이게.

○김도문 위원 아, 예. 보자, 이런 사업이 우수종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보자, 521쪽에 또 보면은 친환경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김도문 위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어디입니까? 위치는.

○김도문 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선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마지막으로 502쪽에 보면은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서 도정기술시범 그래가 소형 RPC 시설구축 해 놨는데 이게 4억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뭐 설명 좀 부탁할까요? 502쪽 맨 밑에. 민간 그것도 자본보조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 예, 탑라이스, 무을.

○김도문 위원 이건 도정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RPC?

○김도문 위원 어디다 하실 겁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김도문 위원 지금까지 뭐 이거 탑라이스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김도문 위원 시설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들어가게 되면 또 뒤따라 계속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이거 뭡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면 계속 예산이, 지금 다 그래요. 선산RPC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그냥 많은 예산이 뒤따르더라고요.

○김도문 위원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하여간 검토로 해 놓고 나중에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3쪽에요, 도개상담소 신축. 신축을, 지금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상담소 여기서 사실 직원이 1명 파견해가 했지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뭐 개ㆍ보수 해서 리모델링 해가 쓰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안 된다 해서 세웠는데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상담소에서 주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상담소가 읍ㆍ면마다 다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회관 주민센터가 거기 보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주민센터 거기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 보는데.

○길윤옥 위원 농민 사랑방이다, 그죠?

○길윤옥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거 그냥 리모델링해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길윤옥 위원 뭐 어떤 면이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거기 주차공간도 되게 부족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

○길윤옥 위원 (웃으며) 아무 데나 세우면 돼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 안에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거의 주차공간이 작아서.

그리고 487쪽에요. 487쪽에 보면은 센터답 포장사업 농기계임차, 농기계임차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없습니까? 농기계가.

○길윤옥 위원 작업이 지금 농기계임차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

○길윤옥 위원 기계를 자기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한다?

○길윤옥 위원 나는 이게 기계만 임차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거 그거 하라고 그러려고.

그리고 488쪽에 또 보면 고품질 감자생산, 민간자본이전에 시범. 감자생산 시범 거기 보면 90%로 해 가지고 보니까 지원을 하네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에는 40%에서 한 60%, 많아도 70%인데 여기는 90%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길윤옥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는 전부 다 좀 보조율이 좀 높네요.

○길윤옥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2개소인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일단 예비비성격으로 일단 놔뒀다가 신청 받아 가지고 그래 하네요?

○길윤옥 위원 그리고 497쪽요. 97쪽에는 농기계 현장교육 강사료 여기 강사료 우리 기술센터에 자체 강사가 없습니까? 교관이 있잖아요?

○길윤옥 위원 안전교육도 자체 교관이 하시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자체에 그거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농업인 스트레스 극복훈련 거기 이거는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센터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거 센터에서 하는데

○길윤옥 위원 1박2일입니까? 그러면.

○길윤옥 위원 그래 이 교육여비를 100명으로 잡아 갖고 했는데 2만5,000원, 거기 같으면 다 그냥 당일 왔다 갔다하면 되는데 2만5,000원씩 들여 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먹어야지요, 오며가며」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교육 급식비가. 그러면 여비를 좀 책정, 이게 2만5,000원 좀 많은 것 같고요. 100명 할 것 같으면 좀 저거 해 갖고 더 많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하면 안 되겠어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100명으로 해가 2만5,000원 잡아놨길래 그러면 2만5,000원을 주더라도 좀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윤옥 위원 좋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농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인원을 좀 많이 좀 확보해서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자료제출부터 요청하겠습니다.

486쪽에요, 억대농민 만들기 프로젝트 450만원 20호 하고 사이버농업인 홍보물 제작지원 1,000만원 1개소 이 자료제출 하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4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예찰포 전용이앙기 지금 우리 자체 기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보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지금 넣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일단 이건 삭감 300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연구비 2008년도 실적 자료제출 해 주시고 이거 전체 4,500만원 검토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간보조 자체개발기술 확대보급시범 사업농가 2개소 어디인지, 이것도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러니까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요, 연구개발포장 작업인부 확인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보조인부 지금 보조인부 이거 우리 농촌지도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사무실 쓰는 인부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501쪽요, 체리왜화 재배시범이라고 있는데 이런 건 왜화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말 순화하는 의미에서 그냥 키낮이 재배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 먹을 건데 왜화 용어를 계속 쓰니까 저희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80% 지원이네요, 그죠? 이거 검토, 1억2,000 검토. 빨리 하고 가려고 지금.

○위원장 박세채 그만해요, 혼자 다 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이 1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521쪽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금 우리 올해는 지금 8～9명 우리 공공근로 썼지요? 인건비에 521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화훼포 작업인부, 과장님 안 보이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공공근로를 올해도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50%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화훼포 작업인부?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럼 간식비도 줄이고 뭐 산재보험료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네.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그거는 50% 반반 줄여야

○부위원장 이갑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시고 올해도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요, 50% 삭감했지 않습니까?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허복 위원 검토로 해 놔봐, 검토로.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았습니다.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잠깐만. 우리 윤서규 위원님 1개 있대요.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86쪽에 농촌지도기반 조성하는 부분에 쌀유전자 분석기 구입해가 1억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 작년에도 또 보면 가축질병 진단장비 구입으로 200이라요. 공교롭게 자꾸 해마다 1억짜리 장비만 구입하게 되는데 쌀유전자 분석기 구입했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기타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벼 개발할 때 그런 내용은 어지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이 장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다?

○윤서규 위원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으로 이래 해가 3,0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서규 위원 1개소로 해 놨는데?

○윤서규 위원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를 지원

○윤서규 위원 아, 고추작목반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리고 좀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저도 여기 편이장비 설명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기계라든지 장비를 보급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래 해 놓으니까 수박 따는 데 하려는지 고추 따는 데 하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 궁금해서 1가지 질문합니다. 예, 알겠고요.

51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515쪽에 일반운영비 해가 사무관리비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했는데 그죠?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지요?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윤서규 위원 작년에는 2만5,000원 해가 620부 해 가지고 1,5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윤서규 위원 자, 제가 왜 지적하는가 하면 작년에 2만5,000원 해가 620부로 해 가지고 1,550만원 되었고 올해는 4만원에 540부입니다. 갑자기 증감된 이유 때문에 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하세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더 늘었으면 부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예?

○윤서규 위원 운송료는 내려가도 부수가 늘어나야지 그래 작년보다 늘었다 하는데 작년보다 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이게 잘못 되었군.

○허복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겠지.

○김도문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디가

○윤서규 위원 자, 작년보다 금액도 올라갔고 부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도 올라갔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검토하시고.

이거 검토해 놓을 테니까 전년도 거하고 올해하고 정확하게 자료 새로 제출하세요.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84쪽 한번 봐주세요.

포괄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주변 감나무밭 관리인부 밑에는 농기계임차, 관리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감나무밭 운영재료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이 건만 얘기해서 이게 농기계센터 업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 아니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팀 뭐 해요? 그런 데서는. 거기 감나무만 여기서 하고 다른 나무는 거기서 하고, 매실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그건 그쪽 팀에서 하고 감나무는 여기서 하고, 기본적으로 농기계센터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요. 이거 전부요, 삭감하고 이거를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나 아니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팀에서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왜 바쁜데 일손 부족하고 이런데 이런 데까지 신경 씁니까?

○위원장 박세채 검토요?

○석호진 위원 예, 예. 검토 3가지 다요. 박정희 생가 감나무 관리인부 이런 것들 이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사랑 루머투어 있어요. 이 농촌에 걸맞게 명칭을 전부 루머투어, 리플릿 제작하고 루머투어 이러면 이상한 모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촌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대충 알아듣기 쉽게 농촌사랑투어 뭐 어떤 이래 간단하게 좀 명칭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석호진 위원 루머, 리플릿, 루머라 그러면 나쁜 소문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호진 위원 그다음 492쪽에 한번.

자, 밑에 보면 재료비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 종묘비, 우측에 493쪽에 보면 농약, 비료, 종류에 국화화분 구입 쭉 나옵니다. 이거 전부 국화지요?

○석호진 위원 센터의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석호진 위원 원예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석호진 위원 여기는 국화생산, 국화화분 구입 이런 건 또 왜 들어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석호진 위원 농기계센터에서 바로 옆에 원예공사가 있는데 거기 뭐 바쁜데 그거 재배해가 돌려요? 거기 거 사가지고 돌리는 게 훨씬 수월하고 인건비 절약하고 이러지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바쁜 세상에. 다 키워 놨는 것 있는데 간단하게 사가지고 주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업무는 내가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석호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의 업무도 바쁜데 왜 이런 일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됐습니다.

○허복 위원 삭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꾸 답변을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그다음에 505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신기술시범 이건 뭡니까? 원예작물이라니까 아예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웃음소리)

○석호진 위원 국화지요? 이것도.

○석호진 위원 정확한 저것도 없네요?

○석호진 위원 원예 같은 것 국화 같은 것 하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국화는 내가 못하게 하니까.

○석호진 위원 511쪽 마지막에 하나 보겠습니다. 511쪽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채종포 운영, 밑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이건 뭡니까?

○김영호 위원 그건 설명 했는 거고.

○석호진 위원 아, 예.

○석호진 위원 자, 밑에 영농4-H 시범영농은 4-H기금에서도 지출이 되잖아요? 되고 있어요? 안 됩니까?

○석호진 위원 정말 확신하지요?

○석호진 위원 안 되지요? 나중에 되면 이거 삭감입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위에도 채종포 이거 좀 현실성이 있어요?

○석호진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자, 마지막으로 519페이지에요.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1명이 가는데 600만원 드는 겁니까?

○석호진 위원 어디 가는데 1명 가는데 600만원씩 드는가요?

○석호진 위원 통보 오면 어디 가도 300만원 안으로 이래 가시더라고, 전부 여비가요. 그런데 600만원이면요, 이거 어디 가는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석호진 위원 나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자, 아까 제가 한 개 빠져 먹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연구개발 포장운영 재료에 종묘 아, 했구나. 다 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연수는요, 이거는 절약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나중에, 600만원 너무 과다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랜 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