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 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혹시 이달 말부로 그거 하시는 거 맞죠?

○위원장 박세채 덧붙여서 인사 말씀까지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올 연말로 알고 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한 6개월 일찍 명예퇴직 신청하신 거 높이 평가를 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더 번창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과는 1권 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기업 지원 포털이 지금 홈페이지는 얼마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나요?

○이정희 위원 제가 이제 어저께 찾아보니까 기업 지원 포털이 굉장히 미비해요. 거기 보면 사진도 굉장히 오래된 사진을 갖고 있고 지원에 보면 특히 요즘 청년 지원 같은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정희 위원 청년들이 포털에 들어와서 봤을 적에 이제 사진을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2019년도에 있던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이것 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여기 있거든요, 보육센터.

○이정희 위원 근데 카테고리가 아직까지 장세용 시장 때 있던 카테고리 그대로 있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민선 8기가 출발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정희 위원 김장호 시장님이 지금 출발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새 희망 구미시대’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사진이 너무 오래된 사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을 들어 보임)

○이정희 위원 이것도 포털에서 조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공고 있죠? 올라올 때.

○이정희 위원 그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공고란 같은 데는 뭐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뭐 융자지원 이런 거는 공고의 앞글에 상단에 올리셔야 돼요. 계속 다른 게 업데이트 되면 내려가거든요, 밑으로.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투자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고정 글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글에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돌아가지 않게끔.

○이정희 위원 예, 전체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걸 기업투자과에서는 안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그거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성장의 선두 주자인 우리 경제산업국인데 하여튼 많은 역할에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시정을 잘 녹여내는 사람의, 과장님 중에 한 분 같아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평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경제산업국 기업투자과장으로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경제 기업투자과 관련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개선된 사항은 좀 있나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치 사항은 최대한 노력해서 아마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국장님, 작년 이 시점 대비해서 집계를 낸다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작년 11월 아니면 '22년도 11월 기준 해서 1년 단위 끊었을 때 우리 구미시의 기업투자 현황, 이제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가장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량적으로 아니면 디지털 기업의 개수로 하든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총체적인 기업투자 현황을 지금 말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간 기업들은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나갔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사무감사 이전에 겸해서 한번.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좀 끊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자, 민선 김장호 시장님 들어와서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이 있는데 자, 기업 환경, 근로 환경, 기업 환경 종합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의 확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로 하셨고 자, 그렇다라면 진작에 우리 시민들이 기업 환경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거는 조금 느껴져요. 하지만 근로 환경이, 근로 환경과 기업 사용자 환경이 맞물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녹록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숙제를 못 풀고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정책적 환경 기반은 잘 닦아가고 있는데 과연 기업은 들어왔을까에 대해서 이게 되게 궁금해요. 과연 기업을 결과론적으로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 그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때 도대체 2년 동안, 앞에 “도대체” 말은 빼겠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시에 기업이 몇 개쯤 들어왔을까? 시민들이 단순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걸 한번 집계가 있으면 내주시고 없으면 돌아가시고 자료를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투자 금액 그러고 업종별 투자 현황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지금 하시고 없으면 자료를 집계를 좀 내서 위원님 배부해 주면 위원들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해요, 그래 하고.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했고요. 저변 확대는 되고 있는데 결과가 도출되지 안 하고 있다. 가장 실례로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고아 농공단지 분양 하락하고 기업 환경도 만들고 농공단지에 특혜도 주고 방산이다 여러 가지 중앙 정책도 많이 성과를 가져왔지만 정작에 기업은 유치되고, 유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과 기업투자과는 면밀히 연구 분석을 해 내야만 됩니다. 근로 환경이 또 문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 환경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근로자 인원,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기업투자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내고 있나? 아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해서 저변 환경이 1년 변화된다고 해서 기업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4년, 6년 돼줘야 안 되겠나 이런 기대를 해 보면서 그런 자료 집계를 해서 우리 위원들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김영태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제가 그 분야별 기업을 예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우 사업은 추진 중이라 해서 제가 추진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그런 지원사업을 좀 아끼지 않고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작년 착공 들어갔습니까? 한화시스템.

○김영태 위원 사실 우리 기업 유치 하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김영태 위원 그 한화시스템이 아시다시피 대구로 이전한다느니 무수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는 구미시에서 그래도 유치 작전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의 준비를 거의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한 50% 이상 진행되고 있죠?

○김영태 위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김영태 위원 주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구미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 과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사실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정말 어렵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어렵게 성사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거는 개선 사항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됐죠?

○김영태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저희들은 지금 둘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기회발전특구 연구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간 상태죠?

○김영태 위원 그죠?

○김영태 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6월 중으로 발표되는 걸로 돼 있는데.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우리는 불과 이거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지금 지자체별로는 지금 광역단체도 경북 포항만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김영태 위원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하여튼 공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 사항은 시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지금 현재 이행하는 현황을 좀 간단히 설명 좀.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27년까지 1,000억을 출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산 감사할 때 보면 집행부 예산 여유가 없지는 않았어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왜 50억밖에 조성을 못 했는지 담당 부서에 짧게짧게 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권고드리고.

두 번째,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제가 5분발언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투자유치 필요성 인지 그다음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호 위원 아까 저희들 아까 김장호 시장님 인사 말씀에 의원들 의견을 좀 잘 녹여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뭔가 안을 내면 계속 ‘검토 추진’이에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권고 좀 드리고요.

세 번째, 과장님하고 미팅 한 번 한 적 있는데 1 기업 1 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잘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수소 관련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랑 포항테크노파크랑 이쪽에 관련해서 의논한 적이 있는데 구미에 사업하는 사람이 관련 수소 관련한 업을 하는 정보를 전혀 몰라요. 우리가 3,000몇 개 뭐 기업이 유치했고 이런 자랑은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사업은 제대로 하겠다, 근데 관에서 좀 정보 공유를 좀 해 줄 수 있지 않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의논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우리 시정에 시정계가 동향 파악하듯이 기업 동향 파악 우리 관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저는. 이걸 등한시하고 있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자랑은 엄청 하는데 구미에서 사업하는 분이 내용을 잘 몰라요. 구미에 어떤 관련된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른 타 도시에 가서 좀 도움을 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민간위탁 사업 내역의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전 부서가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5분발언 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첫 과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미시의 민간위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운영 지침에도 돼 있고 구미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연 1회에 한 번씩 하도록.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뭐 총무과랑 의논하시든지 대책을 분명히 빨리 세워서 감사를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감사를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살펴보니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함은” 이래 돼 있습니다, 비용의 집행에 대해서. 위탁인데 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협약서가 우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협약 표준안이 있습니다.

(자료를 펼쳐 보이며)

이것만 참고해도 충분히 가능, 이게 원만하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서 따오는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협약서가 좀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몇 부서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시정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 요청과 한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민원이 총 99건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기업 환경개선이 39건, 상담 및 자문이 12건, 기타 애로가 48건이라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 인하로 해서 제가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때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시적으로 제가 특별 분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하셔서 '23년 10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요. 지금 한 9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기업 신청 건수 및 그다음에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제가 8대 때도 위원이었고 이 문제를 제가 4년째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권고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을 요청했고 그때 입주 업종을 확대하겠다는데 어떻게 확대를 하셨는지 세제 혜택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제 혜택을 강구하셨는지 그다음에 자금 지원 우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 세 가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미경 위원 한 4년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2년 전에 벽에 부딪혔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이거를 저희가 왜 79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대로 낮춰야 되는지를 3명의 위원과 그 농공단지 대표분하고 끊임없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장이셨던 그 부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전원 인하를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이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지금 9대에 와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3명의 위원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 '22년 그 시점에서 인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게 시행되지 않았고 9대에 들어와서 다시 작년에 한시 그러면 인하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 잃어버린 2년간의 시간은 지금 '24년 6월입니다. 2년간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 예산이 낭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 했고 예, 좀 고압적인 자세로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이건 공무원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결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만큼의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손실을 가져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예,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거 분양률 올릴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저는 분양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권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미 민간 일자리 창출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스타트업 육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도 창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구미시 혁신 스타트업 팁탑 지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원하는 그 회사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추은희 위원 그리고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 창업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추은희 위원 구미시도 도전했었죠?

○추은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추은희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잘 돼서 미국 CES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은희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팁탑 기업 중에 초기 창업기업이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죠? 완전 초기는 아니죠?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는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초기 창업 분야에도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그죠?, 그죠? 팁탑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증가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위법을 보니까 지금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랬으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도 권고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손을 들며)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박세채 짧게 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제 장미경 위원님도 관심 있고 하는데 고아 제2농공단지 제가 결산 때 7개가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는 걸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근데 오늘 지금 6개잖아요. 어떻게 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근데 보면 우리 또 홈페이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가면 분양 완료가 두 건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이정희 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고아 농공단지가 무성하게 말만 많지 분양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6개, 7개, 2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정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결산 때는 7개라 했는데 그거 6개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저께 결산 위원이었잖아요. 그 부분도 개선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 규정 그리고 수립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투자과는 21쪽인데요.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지연 위원 예, 이 조례는 얼마 전 부서에서 경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계획하시나요? 어떤 근거로 성과를 측정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 필요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심법인가요? 그냥 과장님 보시면 아, 시에 이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시장님이 시키시면 하시고 도에서 하면 그냥 시비 매칭해서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혀 없이 근거 없이 사업계획하고 성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투 기업을 비롯해서 기업 유치 활동의 성과도 내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개선 의견을 내면 투자유치 및 활성화 정책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시정 의견 낸 종합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용 유지나 고용 창출 혹은 인적자원 개발이나 공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를 시장님 좋으시라고 하지는 않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그냥 기업투자만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강승수 위원장님한테 설명하신 내용이 투자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성과가 금방 드러나기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투자유치가 오면 시장님 현수막 걸고 각 단체에서 걸고 양쪽의 국회의원 걸고 근데 우리는 성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이제 저는 고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고용의 영향이 고려되어서 투자유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종별 투자 유형별로 투자기업을 표본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이 되든 어떤 기업들을 어떤 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건지 우리 구미시의 예산도 있지만 예산 안에서 어떤 부분을 빨리 투입을 해서 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지가 전문적인 의견이 나와야 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다음 과장님 어떤 분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나 혹은 사후 관리에도 이 기업이 구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수치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시정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용경 팀장님 페이스북에 밤늦게 댓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울컥한 게 있어서.

이게 고용 노동복지과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투 기업이 구미에 들어오면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그죠? 제가 댓글에도 그대로 달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것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행정에서는 법적인 검토, 행정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 두 외투 기업 인근에 있는 우리 양포동, 산동 주민들은 불편하고 언짢고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뭐 페이스북에 댓글로 좀 달고 저도 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기업투자과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지연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조사를 한 내용으로는 OECD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제가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집단 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 어떤 노력을 하도록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이제 알았고 철거 승인은 이미 나갔고 그동안에서 구미시에서 철거 승인을 최대한 미루었다라는 건 제가 알아요. 시장님께서 일본 기업에 가서 직접 면담도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8조 원 가까운 매출 올리고 법인세 비용은 410억 냈고 들어올 때는 누군가의 공이고 나갈 때는 노동자의 피해를 입는 이런 기업 유치가 이 두 기업 때문에 일본 기업 전체를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에 이 기업들이 구미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유무형의 기여를 수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에서도 이런 두 기업의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경험치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우리를 존중하도록 특히 기업투자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은 위원회 회의록 게시 여부에 전부 다 ‘부’로 돼 있는데요. 작성을 하고도 게시 안 하고 작성도 안 하고 게시도 안 하고 예, 이건 뭔가요, 과장님? 회의록은 각 위원회나 우리 부서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나요? 비밀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이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회의록은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시 여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기업투자과가 처음이라서 기업투자과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전 부서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성과가 달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구미시에서 여러 사업의 성과가 진짜 긍정적이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달성률 측정에 대한 산출 지표를 수립하고 성과 관리에 대해서 부서장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 참여자 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환류해서 반영시켜 주세요. 예, 이것도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외투 지역 해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외투 기업이 구미로 와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더 필요하고 가능하면 현재 기업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기업 부지를 원해요, 그죠? 근데 외투 기업이다 보니 그 인근이 다 묶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예, 노력 많이 해 주셨고 수자원공사나 경북도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기업의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하고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뭐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외투 지역은 지금 몇 년 동안 비어 있었죠?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예, 미래에 올, 언젠가 올지 모르는 기업을 위해서 실제로 외투 기업들이 구미로 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기업은 또 김천 가요. 김천 가서 행복하면 김천 보내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하고 구미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동안 성과에 감사는 드리고요.

○이지연 위원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공문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공문을 주고받으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우리 여기 소송 관련해서 소송 패소가 하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 소송의 패소하고 승소하고가 아니라 제 의견은 제가 그동안 구미시에 자문변호사의 분야를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전문 분야 파악이 필요해요.

○이지연 위원 특히 기업은 기업 활동이나 혹은 구미시의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행정에 대해서 좀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굳이 구미가 아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추천하셔서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를 기업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방안 강구가 7쪽에 있습니다. 저도 지적 사항인데요, 작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산 확보를 통한 기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치 내용으로는 육성기금의 펀드 투자를 위해 조성 운영하였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우리가 1억이죠?

○추은희 위원 예, 지금 조성액이 1억 3,000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운전 그 시설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과 '24년을 27쪽에 비교를 해 보면요. 굉장히 지원금이 '24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추은희 위원 예, 예,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은 게 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문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추은희 위원 알 수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좀 개선을 좀 하셔야

○추은희 위원 개선계획은 갖고 계시죠?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기업을 유치하신다고 많은 노력에 지금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근래의 자료에 보면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그거 관련돼서 좀 알고 계시는대로 얘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김민성 위원 한 700여 명 퇴직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족까지 치면 한 1,000명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민성 위원 구미에 그분들이 그 계열 업장에 들어가면 상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파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인구 유출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죠?

○김민성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올 4월에 중소기업 도약 전략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저희가 5대 전략 중에서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에 보면은 이 5가지 전략 중에서 지속 성장 지원에 보면은 저는 이제 소상공인에 관련돼 있는 기업 가업 승계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발표해서 그전에도 한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돼 있는 이제 노령화 때문에 기업을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대 전략의 지속 성장에 보면 고령화 대비 기업 승계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모니터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33.5%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 업력에 따라서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 연령은 60대 이상이 8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기업 승계에 기업 경영과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미치는 영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M&A 방식이나 기업 승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M&A 준비, 컨설팅, M&A 매칭 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까지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구미에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서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미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서 실질적으로 노령화 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이 연세 분이 조금 드신 CEO 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어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많지는 않은 게 그건 이야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조금 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 만약에 이쪽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계속 통과된다면 저희는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민성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가 난다면 또 준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데이터 같은 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면 하는 그런 시정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다 보면 저희가 우리 구미 창업보육센터 있죠?

○김민성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현재 거기 저기서 보니까 2000년도 9월 11일, 9월부터 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서 2000년부터 지금 따지면 2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24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서 창업을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나가신 분, 여기를 거쳐 가셨던 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김민성 위원 인원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24년 동안 거쳐간 인원.

○김민성 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김민성 위원 제가 여쭙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기업에 관련된 부분 관심들이 많고 구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대기업도 실제 이런 식으로 이거 기업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업 기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돼 있는 분들 창업에 관해 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관련된 창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도 마찬가지다시피 여기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이거 발판을 삼아서 지금 한 10년 넘었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게 발판이 돼서 내가 지금 그 기업이 여기에 새로운 이제 본사를 사옥을 지어 들어가면서 참 기뻤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창업보육센터가 있어 줌으로 해 갖고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고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불구하고 지금은 그 발판에 힘 삼아서 지금 내가 일을 더 많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관련돼 있는 창업에 관련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구미시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구미시에서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구미는 보통 제조업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벤처, 벤처 말고 우리 창업에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만 계속 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구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 거기가 좀 낙후되겠죠, 그래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좀 더 많은 활용을 하셔 갖고 구미에서 더 창업이, 중소기업 이런 제조업의 기술자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인원이 파악이 조금 돼야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개선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오늘 뭐 한 과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신다, 국장 진급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안 되겠나.

○김영길 위원 구미시가 이래 발전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표시를 하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차후에 농공단지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는 없죠?

○김영길 위원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고아의 농공단지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대형 화물차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거기 고가 높아서. 우리도 현장 방문을 가봤지마는 그 입지 그 요건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거 분양 가격을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낮춘다 해도 거기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6개 입주했는 것 중에 이 부분을 획기적인 무슨 방안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반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조성 원가도 너무 비싸게 치였고 내가 알기로는 그 산을 거의 한 50만 원 그때 보상가를 줬는 것 같는데 그 잘못을 지금 와서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 첫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그 5공단 2차 부지 있죠?

○김영길 위원 지금 그 착공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도 문화재 발굴 조사하고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된 지가 한 7년, 10년 정도 되니까 그 주위에 화물 이거 뭐 오물 쓰레기 이런 걸 보면 그거 막 갖다 버려요. 지금 개판이라요, 거기 한번 가보면.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그 CCTV를 좀 달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그 환경에도 지금 문제가 안 좋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이야기하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정세도 너무 안 좋고 지금 거의 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공장 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김영길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맞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구미가 기업이 잘 되고 5공단이 2차 부지도 분양이 되고 고아 농공단지도 분양이 좀 더 잘 되고 하면 이 취수원이 낙동강 상류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센터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5공단 2차 부지에는 지금 4개 업종밖에 못 들어와요. 기업 업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4개로 딱 정해놓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투자과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여러 개 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으면 이 부분을 상류 쪽으로 옮겨 갖고 우리 여기 해평이나 고아나 이쪽으로 규제 완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공장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게 돼야지 기업투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 규제가 묶여 있는데 무슨 이게 기업투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뭐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중간중간에 또 비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또 조성하고 있는 쪽에 들어오고 희망을 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전반적인 문제가 취수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상류로 이전을 해서 구미가 한 번 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 기업투자과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좀 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바람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의 기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국장님 하신 지가.

○장세구 위원 1년, 과장님은?

○장세구 위원 1년 다 돼 가고 벌써 이제 한 1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뭐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자리에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제의, 경제 관련되는 파트는 정말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는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 김장호 시장 들어오고 기업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한 번 더 드리고.

외투 기업 유치 실적이 얼마 정도인지 좀 기억나는 대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외투 기업이 50개?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계획을 또 따로 갖고 계시나요?

○장세구 위원 주로 이제 우리가 유치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외투 기업들 특히 이제 외투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합니까? 예를 들어가 그분들이 아, 여기 구미에 투자 좀 하겠습니다 하고 찾아와야지 이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뭔가 찾아다닐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순수 외투 기업에 아까 50여 개라는 거는 이 합작이라고 보고

○장세구 위원 순수 외투 기업은 얼마나 돼요?

투자 비율이.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10개, 구미에 지금 총 투자해 놨는?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율을 좀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전부 지금 내가 봤을 때 과거에 다 있었던 기업들 빼고는 없어요. 또 그중에서는 또 가려 하는 기업도 있고 사업성이 다 해서 사실 특정 기업을 얘기는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이거를 사업을 정리를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쏟았는 정이나 노력은 하나도 온 데 간 데도 없어요. 글라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벌써 희망퇴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혜택을 정말로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줬던 그분, 그 중국에서 줬던 부분들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풀어서 우리 4공단 외투 기업 단지를 만들고 했는데 사업이 20년도 채 안 돼서 전부 이제 전부 떠나가려 그러니까 떠나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외투 기업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자본을 태워가 들어오는 국내 기업하고 합작회사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정말 순수하게 외국 투자 자본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정말 그분들은 우리 수도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든 지역에 투자를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들이고 좀 더 서비스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한 2조 정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장세구 위원 매번 참 안타까운 게 MOU 체결한다고 현수막 걸리고 저희들은 그냥 또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자, 구미의 대표 기업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힘들어진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구미공단에서 지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장세구 위원 삼성전자죠?

○장세구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7,000명까지 떨어졌어요. 10,000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야금야금 야금야금 어떻든 계속 감축이 돼요. 근데 그다음에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LG디스플레이예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단일 기업이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데가 LG디스플레이예요,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LG디스플레이가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기업이 힘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그러면 이게 사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기업 하나 투자유치를 끌어와서 구미에 투자를 한 2조 정도 해 주십시오, 1,000명 고용 못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맞죠? 우리 LG이노텍 투자 1조 4,000억 했는데 거기에 한 500명 정도 지금 고용 효과가 나온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LG디스플레이가 자, 사업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파주로 옮겨간다는 걸 보면 1,000명 정도는 뭐 이건 언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자면 1,000명 정도는 파주로 옮겨가고 또 그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희망퇴직을 지금 받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움을 줘서 여기에서 사업 전환을 좀 다른 걸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는 것만큼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어떤 수단을 뭐 시장, 국회의원 예외 없이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인원을 다른 데로 유출 안 시키고 뭐 희망퇴직, 기업이 축소되는 것도 조금 뒤로 이렇게 유보해 가면서 어떤 여기서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제가 봐서는 기업투자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요. 지금 구미에 대기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MOU를 하는데 사실 지금 있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일이천 억은 매년 투자가 돼야지 지금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올해 뭐 예를 들어가 한 3,000억, 5,000억 투자를 안 하면 지금 있는 것보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세구 위원 지금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를 하시고 또 그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기업의 변화나 환경이나 이런 데 우리가 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좀 되셔서 그렇게 좀 발 빠른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5조 유치, 기업 유치 작년에 총 5조 했습니다, 고용 창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LG디스플레이 하나 빠져나가는 지금,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인원 못 채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애로 사항도 우리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MOU 체결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과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정리가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요지를 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요지를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년 2023년도에 MOU 체결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MOU 체결된 기업체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장세구 위원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12개?

○장세구 위원 LG BCM

○장세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장세구 위원 구미형 일자리라고 이제 그 이제 조건을 달아서 이제 투자유치가 됐는데 이게 최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노동조합 설립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얼핏 듣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내용이 뭔지 진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세구 위원 그건 노동복지과하고 관계없어요. 기업투자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기업투자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이런이런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이런이런이런 거는 제약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장세구 위원 아니에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 때 거기에 따르는 그 체결 조건이 다 나오잖아요. 그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건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에도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기업 유치, 투자유치 뭐 기업 아니면 기업들이 지금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애는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기업에 좀 힘드는 걸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 환경 기준 갖다 적용하고 뭐 다른 또 교통 기준 갖다 적용하고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그 기업체 안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전부 바깥에 주차해 놓은 불법주차 차량 돌려가 계속 딱지 끊고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관련되는 이 안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미팅에 정례화된 미팅을 좀 잡든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서 그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세구 위원 법령과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사실은 서비스에서 만족도가 높아요. 법령과 예산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아, 이거는 이런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이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 주면 절차대로 가야 된다 하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단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실수를 한 개 했어. 그러면 아, 이거는 그래 이건 좀 우리가 조금 그래 할 수 있는 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여기에 재발 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가 왔을 때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주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건 일단 뭐 모르겠고 이거 이거는 일단 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이거는 이거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목을 쪼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돼. 가서 내가 좀 도와주이소,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좀 더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아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노동복지과는 1권 5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워크인구미 매칭사업이 예산 잡혀 있죠?

○이정희 위원 예, 그거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이정희 위원 사용하셨네, 그죠?

○이정희 위원 915만 원, 근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예상 인원은 몇 명이나 생각했어요?

○이정희 위원 그래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구미에 학생들이 매칭할 수 있는 취업 매칭할 수 있는, 600명 정도 예상하셨죠?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근데 학교하고도 매칭사업이니까 학교하고도 다 연결돼야 되잖아, 그죠?

○이정희 위원 근데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어때요?

○이정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을 회사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하나도 된 적이 없잖아요.

○이정희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이상호 위원 이게 경영자총협회 이쪽에 위탁 주고 있죠?

○이상호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 기관에 위탁을 줘도 되나요? 조례 여기 지원 대상에 경영자총협회도 포함돼 있는데.

○이상호 위원 지원하는데 위탁도 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좀 검토해 보시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계획서에서 보면 기숙사 180여 호실 돼 있고 근로자 18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 내역에 보면 중소기업이 25만 원 120호실, 중견기업 10만 원 해서 150호실, 270호실이거든요, 예산 내역을 보면. 180, 사업 개요에는 180여 호실 해 놔놓고 예산 뽑을 때는 270호실로 예산을 뽑았어요.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계획서가 1번의 사업 개요랑 같은, 같은 계획안이에요. 계획안의 예산 내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뭐 중간에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개요에는 180여 호실로 해 놓고 예산 내역에는 왜 270호 실로 예산 세웠는지 이거 시정 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76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176만 원 맞아요? 176만 원 곱하기 2명 12개월 해 가지고 이거 176만 원 최저 인건비 맞아요? 이렇게 줘도 되나요?

○이상호 위원 다른, 이 임차 지원사업 하는데 다른 일도 한다고요?

○이상호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산 내역에. 그냥 인건비 176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4,224만 원, 4대보험 17만 원 여기 뭐 몇%도 없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25만 원 한도 20명 이내 지원 10만, 중견기업 10만 원 한도 50명 이내 지원인데 지원 기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최대 30만 원, 10만 원 하는 걸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상향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추가 협정서에 보면 이게 협정서를 우리 민간위탁 지침에 있는 원안대로 그대로 당겨와서 했는데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경총이?

○이상호 위원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위수탁 계약 추가 협정서가 이게 근로자들을 계속 계약해야 되고 뭐 보장해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합당한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비영리 사단법인이면 노사협의회 운영 여기도 이게 민간위탁 지침서에 위탁 계약 추가 협정서 안을 가지고 그대로 당겨왔어요. 당겨왔는데 여기가 근로자가 한 세네 명밖에 안 되는데 노사협의회 운영, 노동자 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뭐 이거 전혀 검토 안 하고 그대로 파일 당겨와서 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고민을 해서 하더라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협약서라든지 이게 협정서 작성하실 때 표준안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우리 환경에 맞게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워크인구미 하는 게 해외 인재 그 정착 발굴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거 해외 이제 우수 인재 정착 발굴 사업 이거는 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그래 외국인 인재 유치하려다가 사실 우리 국내 인재들 있잖아요. 이걸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구미에 구미전자공고나 금오공고나 금오공대 취업이 거의 한 20%만 구미에 안주하고 나머지는 거의 수도권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서 구미에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구미에 지금 반도체나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인재들을 육성하려고 하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구미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서에서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건 좀 개선 사항으로 좀 올리고요.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요.

장 외국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가 있고 이거 또 외국인 주민 문화축제가 이거 같은 사업이죠?

○김영태 위원 축제는 제가 이래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그 외국인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 있죠?

○김영태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사회 봉사활동인 그 로터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 이런 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해 주는 걸 제가 몇 사례를 봤어요. 구미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지금 없나요?

○김영태 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봐도 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개선 사업도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한번 편성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거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 사무실을 가장 많이 찾아온 부서세요. 예, 의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2023 결산의 내용을 보았더니 결산 사업비가 2억 7,900, 세탁 수량이 3만 8,000벌, 누적 이용 업체 수가 130개 기업이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처음에 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생긴 이유는 최초의 시작은 환경 보호였어요. 우리가 작업복에 묻은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들이 그대로 돌아가면 집에서 다른 세탁물하고 같이 세탁이 되면 가족들의 옷에 이염이 될 수도 있고 또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걸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공동세탁소 운영만 쭉 하고 추후에 공동세탁소에 대한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하나만 하면 만족하시는 게 이제 구미시 행정에서의 저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130개 기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 중에서 영세나 중소 사업장은 몇 개소 정도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쭤본 영세 사업장이나 일용자인 노동자의 작업복도 세탁을 하나요? 분류가 좀 돼 있나요?

○이지연 위원 저는 몇% 정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보았어요. 보았더니 세탁소에 이게 작업 공정이 진행되면서 여벌 작업복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작업복이 한 벌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있고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니즈가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구미시는 공동세탁소 운영만으로 안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제가 본 것은 안산에 있는 세탁소 운영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 공동세탁소를 이용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업이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걸 앞으로 더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 저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관련돼서 개선으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구미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 우리가 구미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업들이 어떤어떤 게 있죠? 아까 얘기하신 축제 있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구미시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 사업이 위탁하는 거 말고 어떤 게 혹시 있나요? 직접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구미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직장 내의 여러 폭력, 임금 체불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우리 구미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결국은 어떤 우리가 연대를 지원해 주면서 구미시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광역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가 이제는 경북도에서 구미가 맏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미가 경북도의 노동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 상담센터에 관련되는 사업들에 방금 말씀드린 실태조사나 노동자 만족도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확대 운영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노동자 만족도 조사도 포함되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필요해요. 아까 기업투자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과가 대부분 달성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성과 달성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노동자도 외국인 노동자도 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개선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관련된 걸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해요. 제가 이것이 그 지역에서 구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미시의 예산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더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고 경영자총협회로 우리가 위탁 주는 것은 경북도에서 이번에도 MOU를 했나요?

○이지연 위원 그래 경총만 들어왔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요. 사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지원받는다라는 예산에 대한 효능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제가 찾아본 걸로는 산단경영자협의회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으셨는데요. 산단경영자협의회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다음에 공모사업에 경총만 계속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점이에요, 그죠? 한번 참여하시고 사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것도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이스터 멘토단 운영이 올해 4,000만 원 예산이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매년 저희한테로 마이스터 멘토단에 관련된 활동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읍·면·동의 봉사활동도 하세요. 제가 이분들이 우리 읍·면·동에 오셔서 형광등 갈아 끼우시는 거 보고 제가 참 죄송했어요. 말씀대로 제가 이건 부서하고 미리 상의를 좀 했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봉사활동을 활동이라고 또 성과라고 하기에는 이 단체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멘토멘티 활동도 하시는 건 아는데요. 기업하고도 좀 더 연결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도록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행감 의견은 아니고요.

기업투자과에도 제가 외투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노동복지과도 중간에서 애 먹으시는 거 아는데요. 다국적 기업도 다른 국가에 기업투자를 할 때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집단 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어떤어떤 절차로 하라는 것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계획,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는 BCP 계획을 보고서에서 내도록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께서 한번 가봐라, 저기 농성하고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여름이 오는데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저하고 추은희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묻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이 회사가 사업 연속성 계획이나 혹은 다국적 기업에서 사업장 폐업의 경우의 절차를 충실히 지켰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구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기업투자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이 외투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방송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이 밀려오는 구미가 되고 구미시는 노동을 존중하는 행정으로써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구는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죠, 과장님? 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사업장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서가 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지키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 올해부터 솔직히 사업들이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환경개선에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조금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더불어 이제 산업안전 재해 및 재해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관내에 데이터 축적이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계속 축적은 되고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예, 관내.

○추은희 위원 예, 전체.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아니, 저는 이게 계속 데이터 축적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 연수까지 산업안전 때문에 다녀오신

(잠시 말을 잇지 못함)

팀장님이 (울음 섞인 목소리) 계셨고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옵티칼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의 산업안전 중에서도 화재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화재가 나면 결국은 사업주는 살지만 노동자만 힘들다는 거 뼈저리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죄송합니다.

구미시 소속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너무 정직하게 잘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추은희 위원 근데 좀 많아요, 발생 건수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교육은 또 한 2배 정도로 하셨어요. 2배 정도를 하셨는데 뭐 발생을 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교육은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늘어난 거를 보면 산업재해 유형에 맞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그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하는 사업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력 부분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또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기계가 이런 손으로 지금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또 다른 근골격계에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사실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고가 생긴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보면 몇 건은 사전에 주의를 하면 충분히 발생을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걱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뭐 감사장에 심금을 심쿵하도록 이래 숙연한 말씀을 하셔가 예, 고생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아닙니다, 예.

그 과장님, 노동자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일단 그 장소에서 더 큰 장소를 확장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기계 설치나 이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단지 능률을 많이 못 올리는 부분은 기름때 묻은 거를 초벌을 사람이 손으로 한번 초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거기 투입된 인원 중에 수거 배달 한 사람 나가지, 수선하는 사람 하나 있지, 다림질하는 사람 하나 전문으로 있지, 정말 인기는 좋아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인데 초벌을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 좀 이렇게 치대는 기름때 이거 하는 기간제 인원을 한두 명만 더 충원해 주면 지금 기업체에서 더 많이 이렇게 자기들 보고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도 양을 못 쳐내고 있대요. 그럼 결론은 그 장소에서 인원을 한두 명만 좀 더 충원을 시켜줘서 지금 추경 작업하고 있죠?

○위원장 박세채 예산계서 해가 지금 취합하고 있죠?

○위원장 박세채 뭐 제가 듣기로는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는 추경 재원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 급한 대로라도 한 명 충원 더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인원 따져서 그 초벌해 주는 사람만 빨리 이거 기름때를 해 주면 거기 있는 기계에서도 얼마든지 세탁해서 건조까지 해서 양을 훨씬 많이 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장소를 어디로 또 옮기게 되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최대한 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인력 충원을 해 주면 혼자서 막 기름때 닦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하면 양 자체도 일도 좀 수월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좀 해 줘 봐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우리 두 분 위원님도 현장 방문을 많이 갔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보기도 하고 거기 저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해요. 하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을 가려고 이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잡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아직 못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작업만 좀 해 줘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더 많은 양이 들어오고 하면 그다음은 수거하고 배달하는데 장거리까지 다 한 군데서 하려 하면 거기서 시간이 많이 허비하니 이게 지역을 안배해서 뭐 1, 2, 3공단 정도는 이쪽에 수거를 하고 뭐 4, 5공단 이쪽에는 지역에 맞게끔 어디 한 군데를 새로 선정하든지 이래야 되지 1공단으로 옮겨 나가 봤자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러면 더 넓은 데 가서 기계 더 많이 넣으면 사람은 훨씬 많이 넣어야 돼요. 요즘 그 초벌 로봇이 빨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기름때 묻은 초벌 작업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제 생각은.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 우선 급한 대로 적은 돈 투입해서 양을 늘리려 하면 사람을 한두 명을 더 넣어줘요, 기간제를. 우선 그게 급선무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박세채 그럼 같이 개선 사항으로 해 갖고 한번 내년에는 공동세탁소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래 좀 해 주시소.

○위원장 박세채 더 추가로 질의하실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다른 뭐 앞에 위원님들 충분하게 또 질문도 하셨고 해서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관내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해결 안 된 노사분규가 몇 건이나 돼요?

○장세구 위원 노사분규가 지금 아니,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시청에서 시청 앞에를 점거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건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몇 군데나 돼요?

○장세구 위원 티케이케미칼 아직도 하고 있고

○장세구 위원 또?

○장세구 위원 옵티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단지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우리도 상당한 이 부분에 이 기업의 구미시에서도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아까 그 기업투자과도 마찬가지지마는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외투 기업들이 이렇게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 수순에 들어가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뒤돌아서가 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잘 돌아갈 때 노동복지과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옵티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답답하죠. 여기 쫓아와서 뭐 우리도, 우리는 구미 시민 아이가, 하고 쫓아 들어와도 노동복지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총망라해서 경북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뭐 이게 누가 깊이 개입을 안 해도 자력으로 하여튼 뭐 좀 해결의 기미는 보이고 티케이케미칼도 지금 솔직하게 아무 해결 방안이 없죠?

○장세구 위원 그런 정리해고를 1차 통보받았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 지난번에 그 3월 달에는 파업하는 것 같던데.

○장세구 위원 폴리 부분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결 기미는 없죠? 그분들은 지금 다 직장을 그만두고 밖에 있는 상태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동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 노사민정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과장님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들어가십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장세구 위원 정기회의가 있잖아, 정기회의.

○장세구 위원 정기회의 있죠?

○장세구 위원 정기회의가 있는데 그 정기회의를 할 때 보면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간단하게 미팅하고 그냥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래요.

지금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 다 해결됐나요?

○장세구 위원 최종 판결 남았는데 사측이 지금 뭐 패소하는 쪽으로 가죠?

○장세구 위원 최종 판결이야 뭐 그건 결과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예측도 안 되고 사전에 예방도 안 되고 그냥 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자기 팔 자기들 흔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적극성을 띠고 실무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뭐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내용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실무 우리 과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는 자료를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자, 노사민정협의회 뭐 정부에도 있고 그런 기능이 이제 우리 지자체에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의 대표자들이 노·사·민 다 들어가잖아요, 정까지. 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거를 각자가 다 서로가 다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좋을 때는 만나서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며 이거 뭐 회의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답답해지면 다 발 빼기 바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중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는 중재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정례회의를 뭐하러 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좀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공동세탁소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자꾸 이제 위원님들한테서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봤을 때 이거를 그냥 계속 확대시켜가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요, 바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근데 1년에 지금 그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죠?

○장세구 위원 3억 200, 처음에, 처음에 가동했을 때는 얼마였어요?

○장미경 위원 2억 3,500.

○장세구 위원 예, 대충 뭐 한 6,500 정도 지금 증가를 했어요. 당연히 인건비겠죠,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큰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 뭐 어떻다 그러면 구미시에서 시민들 세금으로 가지고 세탁소 대형 세탁소 운영하겠다라고 나는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그런 행위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그냥 제 혼자 판단입니다. 우리 지금 그 세탁소에서 1년에 몇 벌 정도 할까요?

○장세구 위원 자, 4만 벌 빨았는데, 4만 벌 빨았는데 3억 이상 들어갔어요. 벌당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장세구 위원 6,300원, 과연 우리가 바깥에 세탁소에 내가 좀 지저분한 옷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갖다 줘서 6,300원 같으면 세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세구 위원 지금도 비쌉니다.

○장세구 위원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비싸요. 바깥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보다가 지금 우리 근로자 세탁소가 벌당 단가로 따지면 비싸게 나와요. 비싸게 나와요. 그거는 뭐 밖에 나가서 할 뿐인데. 근데 이제 인원을 자꾸 늘려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까지 좋은데 그 범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정해가 갔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확대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1년에 3억, 4억씩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가면서 정말로 집에 갖고 가기 어려운 정말 지저분한 그 세탁이 꼭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옷들은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자꾸 이걸 확대를 하면 이것 때문에 제2의 또 피해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억 연간 한 2억 3,000 정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 좀 진짜 집에 갖고 가기 어려운 세탁물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원해 주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그 이전에는 뭘 했습니까? 전부 세탁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겠다, 장소를 좀 더 큰 데로 해야 되겠다, 제2의 세탁소를 짓겠다, 다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그럼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아니면 폐해를 한 번쯤은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없다 그럽니까.

○장세구 위원 하루에 그 정도 세탁을 하시는 세탁소에서 보면 대부분 다 부부 두 분이서 하시는데 그 정도 물량 다 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만 자꾸 투입을 해서 어떤 뭐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려 했어요?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근로자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향후 국가에서 추진 예정인 상병수당이 실시되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책은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시행하는 거고 잘 몰라서도 밖에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직은.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힘드시죠?

○김민성 위원 저기 물 한 잔 좀 갖다 드리지.

간단하게 아까 올라오기 전에 저희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눴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 첫째로 하는 건 기업투자, 기업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원들께서도 많이 신경 썼는데 특히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돼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누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등록돼 있는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민성 위원 그럼 현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

○김민성 위원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는 기타 다른 어느 곳이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또 보면 워크인구미 취업 매칭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아까 오시는 분 중에 석박사분들이 계시다 했죠?

○김민성 위원 그런 분들이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하는가요?

○김민성 위원 저희가 이제 여쭙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같이 수업을 해 본 외국인분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석박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언어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아요.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하시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나가신다 그러면은 현장이랑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김민성 위원 그래 제가 어저께 다른 분, 다른 데에 계시는 교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런 얘기를 조금 오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취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김민성 위원 근데 이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건이 되나요?

○김민성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언어나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회사의 매칭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랍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이제 취업이 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기타 등이 있으면 바로 취업해도 될 수 있지만 그쪽에 가서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한 달이든지 이렇게 미리 그런 접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면 그런 걸 먼저 근접한다고 보면 훨씬 더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을 조금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여쭙는다 그러면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노동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보니까 감정노동자분도 있고 이동노동자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감정노동자분들, 감정노동자분들에 관련돼서,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으며)

저희가 이거 뭐 교육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죠? 감정노동자에

○김민성 위원 심리상담

○김민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김민성 위원 보통 이렇게 보통 이제 사업 여기 보면 올해나 '23년도에 이래 보면 15군데가 지금 감정노동자의 심리상담을 받았는 것 같은데 아, 16군데인가요? 아, 아니구나. 15군데구나. 여기 보통 이제 여기 내용 이래 보면은 어디 한쪽 밀집이 편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민성 위원 지금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제일 많은 이제 일반 그 시민하고도 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고객하고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좀 열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거는 이제 권고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동노동자쉼터 관련돼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는 곳이 지금 구미에 두 군데 있죠?

○김민성 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죠?

○김민성 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동노동자쉼터 제일 처음에 출발한 계기가 어떻게 출발하게 됐죠?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여기 본 자료에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는데 송정동에 한 3,000명이고 원평에 한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거든요.

○김민성 위원 근데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분류는 되지 않잖아요.

○김민성 위원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같이 계실 때 작성돼 있는 부분만 추려본다 그러면

○김민성 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용한 이동식 노동자는 어떤 곳이었죠?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출입이 원캉 이제 좀 이제 인정만 받으면 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제 이 이동노동자가 또 많이 있는 곳 서로 좀 설치를 조금 하면 더 효과를 더 많이 볼 거라는, 전번에도 이야기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송정에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조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평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일단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또 골목 안으로 찾아가서 또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성 위원 어차피 구미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여러 근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정노동자도 있고 이동노동자 여러 가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동이 있는 부분에 쉼터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거 개선 뭐 사용하시는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이야기 좀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김민성 위원 뭔 뜻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건 권고드리면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 잠깐만, 장 부의장님.

(웃음소리)

(「뭐 그렇게 급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제 간사님 진행하라 했으니 간사님 하고 나면.

○김민성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는 1권 10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G타워 지금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갔어요? 우옛어요? 여기 이거 내용 봐서 모르겠어. 추진 상황 이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우예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의료 관련되는 거에서 이제 좀 문이 열려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여기서 변화된 사항이 있어요? 작년 자료 중에서.

○장세구 위원 방산 기업이

○장세구 위원 그럼 현재는 몇%예요?

○장세구 위원 근데 그 안에 지금 1층에 뭐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장사가 안 돼 갖고 주인이 자꾸 바뀌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 번 파악해 봤어요?

○장세구 위원 80∼90, 100% 다 채워야 되지 80∼90% 해가 되나.

자, 일단 좋습니다. 좋고 G타워가 지금 허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이 용적률, 건폐율 뭐 이런 걸 따지면 어디서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G타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게, 그게 그 안에 중간에 들어와가 있는 그걸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충족을 해요?

○장세구 위원 3분의 1을, 정확하게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장세구 위원 분할이 됐을 때 그 3분의 1로

○장세구 위원 G타워를 쓰고 있는 그게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충족을 하고 있다?

○장세구 위원 그럼 뒷마당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네, 그죠?

○장세구 위원 뒷마당도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전자정보기술원이에요?

○장세구 위원 처음부터 저걸 잘못 갖다 앉혀놔가 그 뒤에 스탠드하고 이런 거 있는 시설들은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건물 뒤쪽에 보면 스탠드가 있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산단공 소유로?

○장세구 위원 그래 내가 이제 이게 주인도 명확하지 않고 옆에는 가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돼가 있고 특히 오른쪽에, 왼쪽은 그나마 주차 공간이라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아예 고마 뭐 정말 쓰레기장을 만들어가 그래 놓고 있는데 어떻든 빨리 이걸 경계를 좀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나 없는지 산단하고

○장세구 위원 이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그 G타워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갖다 넣었는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진짜 지금 와서 그걸 다 해결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조차도 다 없애 놔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하여튼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아까 80∼90%가 아니라 분양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그 뒤쪽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가보고 스탠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허물어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 보고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자정보기술원에 얘기를 해서 그 뒤쪽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저희들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 금오공대에서 총장님이 들어오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 지원사업 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영태 위원 그 이후에

(다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구미대학교에서 또 반도체 인력 양성하겠다고 또 공모사업이 또 들어왔어요.

○김영태 위원 또 그 이후에 또 경운대에서 또 반도체 특화사업 학생들을 발굴하고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다 들어왔어요. 이게 참 저는 보고 좀 분명히 금오공대 총장님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구미 대학교끼리 서로 연대해서 영남대학교하고 연대하더라도 꼭 같이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태 위원 근데 제각기 학교별로 와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가 하겠다고 지금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이런 걸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전번에 우리 대통령 오셔 갖고 금오공대하고 그때 인재 양성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하셨죠, 그죠?

○김영태 위원 저도 반도체 출신입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제가 봐도 이런 건 좀 가려서 하셔야 되지 아니면 한 곳에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 곳으로 모으든지 이거 부서마다 다 해가 사람만 다 달라요, 이거 보니까. 이런 건 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맞는데 어차피 그래 한 곳에 이제 집중해서 컨트롤타워를 형성을 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 측도 똑같아요. 그나마 구미가 방산이 지정이 되고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 자기들도 같이 자구책을 내려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그래 국비나 뭐 시에서 해 주길 바라고 앉았으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거는 좀 우리 지역에 일할 돈 없어요. 이런 건 좀 자제 좀 시키세요, 이런 거는.

○김영태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그래 한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지 이거 뭐 대학교별로 이거 뭐 저희들한테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보니까. 좀 답답해서 내가 하고 이거를 좀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차기, 차세대 우리 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위원 그렇죠? 제가 4월 15일 날 수소경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하고 나서 저희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하고 포항에 있는 그 수소 관련 테크노폴, 테크노파크의 센터장님이 오셔 갖고 저희들 한번 미팅을 한 번 했어요.

○김영태 위원 정말 하면서 저희들 진짜 구미시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너무 기반도 안 다져 있고 정말 창피하더라고, 보니까. 차세대 에너지라고 분명히 수소라고 이분들, 지금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 기반 구축은 저희들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이라든지 수소 충전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기반이 구축돼 있는 게 없어요.

○김영태 위원 구미공단에 지금 수소 에너지를 쓰는 데가 몇 군데인가 아십니까?

○김영태 위원 지금 구미에 수소를 쓰는 업체가 지금 13군데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아직 수소에 대해서 지금 차세대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서도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고 포항에 비해서 포항에는 하매 기반 구축까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부끄럽더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론 수소에 대해 기본부터 뭐 위험하니 뭐 사실은 수소가 가스가 수소 에너지가 프로판, 부탄 이런 거보다도 더 안전하다 하는 건 아시잖아, 그죠? 근데 시민들 의식이 지금 잘못돼 있다고요. 그래 이런 의식 교육부터 해가 좀,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수소 관련 이 업체들하고도 한 번 정도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미팅도 한번 해 보세요, 애로 사항이 뭔지. 정말 구미에도 수소 공장이 이제 와야 되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수소는 지금 어디서 주로 생산하시는가 아시죠?

○김영태 위원 하는데 보통 원유에서 추출해서

○김영태 위원 전기 분해해서 하는 거 아시잖아, 그죠?

○김영태 위원 아직까지는 물론 사실, 사실 하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산을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다면은 이분들하고도 좀 한번 애로 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구미에 이제 수소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방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전에도 내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진 방향을 좀 저한테 해 달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김영태 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데 보면은 구미에 모 기업이 한 군데 있어요.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가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수거할 때가 이제 다 되어 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이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우리 백금이라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연료전지에 들어간답니다.

○김영태 위원 들어가는데 이게 폐배터리에서 지금 추출해 낼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기업이 구미에 하나 있답니다.

○김영태 위원 근데 그 기업이 오히려 그 백금을 해서 역수출하고 있대요. 그런 기업은 한번 발굴하셔서 육성 좀 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분도 사업장이 고아 쪽에 있구나.

○김영태 위원 그래 이런 거는 좀 이래 우리 육성사업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김영태 위원 우리 차세대 에너지 우리 수소에 대해서 제가 또 이거 대표 조례까지도 제정했는 이상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가 또 도울 일 있으면 저도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하고 이런 걸 좀 짜가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개선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은희 위원 할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109페이지에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이게 언제까지죠? '24년 12월까지네, 그죠?

○추은희 위원 맞습니까? 예, 이게 우리 지금 구미지역의 폴리에스터 사업은 지금 힘들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 사업하고 틀리고 뭐 리사이클 사업이라 했고 그리고 필요성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이 가능한 섬유 소재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구미시 자료에 보면 구미시에서는 폴리에스터 재생 원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 수가 801개라고 지금 자료에는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끝나가고 있는데 구미시 사업체하고는 몇 개 업체랑 이게 어느 정도 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능한 업체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예, 근데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이 곧 끝나가잖아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은희 위원 예, 이렇게 자료는 돼 있는데 이미 그 회사랑 뭐 이렇게 연결이 미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안 했는데 한 2∼3개월 남았네, 그죠?

○추은희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진행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시죠?

○추은희 위원 그렇죠, 근데 저번에는 말씀하셨어요. 몇 개 기업이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네 번째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 시비가 2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에 대한,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128쪽 네 번째

○위원장 박세채 그 담당 팀장님, 혹시 찾아냈으면 빨리빨리 답변 좀 해 봐요.

과장님이 혼자 그 몰매 맞도록 놔놓지 말고.

○추은희 위원 사업명이 전자의료기기, 네 번째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추은희 위원 5년 뒤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성과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4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우리가 뭐 들으면 알 만한 이런 뭐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있나요?

○추은희 위원 그래서 뭐 들어본 기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미에서 산학연 뭐 기타 등으로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 필요한 정말 그 사업인가 그다음에 구미에서 이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인가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35쪽 보면 대구 가톨릭대학교랑 그다음에 경일대학교에 보면 위에 가톨릭대학교는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 특성화학과 혁신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경일대학교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입니다.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똑같아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은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혁신 지원사업도 들은 거는 같은데 이게 사업 실적도 똑같고 사업 내용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에 그거 다른 점은 뭡니까?

○추은희 위원 지금 사업 실적이 똑같아요, 2023년도에.

○추은희 위원 이게 근데 지역의 기업들과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들 맞죠?

○추은희 위원 이거는 이제 향후 몇 년 후에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하고 난 이후라야지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네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구미에 사실 기업에 경북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전체로 봐야 되니까 이게 구미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만큼이 아니고 좀 많이 오버된 듯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죠?

○추은희 위원 예, 굉장히 그 사업 잡기도 힘들고 또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라 가지고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추은희 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열가소성 기반 필라멘트 와인딩 공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관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네요.

○추은희 위원 경북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어요, 그죠? '23년 12월에 30개월에 걸쳐서.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업과 이게 한 몇 개 기업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요. 그다음은 154쪽에 34번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16년 2월에 끝났고요. 아마 이 센터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은희 위원 그런데 위에 연구협회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입주 기한이 12월 31일에 거의 끝나는 기업체들이 많네요.

○추은희 위원 '24년 그다음 이후에 혹시 이 공간 활용은 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추은희 위원 예, 제가 가봤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추은희 위원 아, 그게 거기 들어갑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3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게 1,500만 원 시비로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22년, '23년을 보면 선산읍, 선산읍, '23년 선산읍, 비산동 일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역이 한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예, 예, 예.

○추은희 위원 근데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 지역에 구미시 전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다 산재해서 있는데 제가 '22년, '23년만 표를 보면은 이게 좀 문제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문제 있다는 게 뭐 달리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역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코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고 홈페이지 관련해도 얘기를 했고 그 용도 변경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 구미코가 대문인데요, 홈페이지가. 엑스코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상호 위원 이 점은 좀, 담당 부서 맞죠?

○이상호 위원 설마 해서 오늘도 열어보니 뭐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약한데 예산이 18억 7,000만 원이나 구미코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지적을 해 주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연말에 법을 개정해서 구미코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겠다 해서 추진 상황에 보면 7월 10일 시행으로 개정 완료가 됐네요?

○이상호 위원 여기에 일반음식점 들어갈 수 있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7월 10일 시행으로 돼 있는데

○이상호 위원 7월 10일 이후에는

○이상호 위원 가능하냐고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을 좀 해서

○이상호 위원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상호 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고요.

그 예스구미 캠퍼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받았습니까?

○이상호 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제일 처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23년 3월 달부터 조례 개정되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24년도 예스구미 캠퍼스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안 했어요, 자료가 보면. 이거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스구미 캠퍼스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내용도 과학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과를 보면 지원하는 학과를 보면 유아교육과, 호텔조리과,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이런 데도 포함돼 있어요. '23년 추진 현황에 보면,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취지랑 맞는가?

○이상호 위원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호 위원 이 사업이 추진 근거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8조, 제8조(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 “시장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9조에 위탁 근거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냥 그 산업체 지급 조건이 대학생과 재학생 중 산업체 근무자의 등록금 10%의 시비 지원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산업체 근무자 하는 건 좋은데 원취지가 과학기술 및 이런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임의로 산업체 근무자들한테 다양하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법을 근거로 안 했으면, 애초에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었으면 이해를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거는 원취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서에서 받은 운영 계획안이에요. 저는 이 운영 계획안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시정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이 운영 사업의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제5조에 협약 기간이 나옵니다. 협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한다. 단, 구미시와 구미대학교 상호 간 이의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부서 재량입니까? 누구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보면 (재계약)이라고 있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쌍방 간에 합의하면 1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이상호 위원 이 협약서 살펴보시고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게 제가 그 부서에 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자료 제출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예스구미 캠퍼스가 공모사업 했는 거 맞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정 대학교 주기 위한 내용으로 비쳐져요.

○이상호 위원 이게 좀,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장미경 위원 작년 6월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로봇 육성 글로벌 기지 만들자고 강조했었거든요.

○장미경 위원 그리고 나서 현재 로봇 관련한 공모사업이 5개가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또 하나의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죠?

○장미경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그리고 그 로봇협의회를 운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도 설명

○장미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공모사업 그 5개 현황들하고요. 이 로봇협의회 구성하려고 하는 거 그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다시피 추은희, 이야기 말씀하셨던 부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좀

○김민성 위원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앞에는 너무 딱딱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제 어린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던지고 싶습니다. 구미과학관이 부서 맞으시죠?

○김민성 위원 지금 구미과학관 운영이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작년에 2023년도 기준 잡으면 지금 현재 2만 8,0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16,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미에 어린이가 구미에 갈 데가 없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후기 내용을 조금 내용을 보면 여기 좋다는 이야기가 후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환경이 1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제가 이야기 꺼낸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타지에서 마찬가지다시피 다른 곳에 여기 어린이들이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규모 있는 거를 조금 만들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구미에 오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미에 계시는 분도 우리 다른 외곽지로 나가지 않고 구미로 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지금 저출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구미과학관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좀 시정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지금 이거 끝내고 하려 합니다.

○추은희 위원 지금 질의하시려 그럽니다.

○장미경 위원 쉬고 한답니다.

○이지연 위원 쉬고 하고 하죠.

○위원장 박세채 아, 쉬고 계속 이 과를 하자고요?

○장미경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최근 구미시는

(의석에서 일어나는 위원들 있음)

어디 가십니까?

(「잠깐만 좀」하며 회의장 퇴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근 구미시는 조직 개편에 대한 근거 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의 소셜 네트워크 및 민원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회에 보란 듯이 주셨어요. 제가 여기에서 산업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산업 부분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도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메타버스예요. 예, 메타버스가 구미시가 지정되지 않았나요, 전략적으로?

○이지연 위원 예, 뭐 경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라고 뭐 표명을 하고 예, 좀 예.

우선 이 분석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번 반도체, 2번 기업, 3번 회장, 8번 산업, 9번 로봇, 11번 방산, 12번 공항, 메타버스는 없습니다. 이런 2023년도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사업 예산 4억이었는데요. 결산은 2억 6,000. 근데 보았더니 명시이월로 지금 집행 시기 미도래로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찾아보았더니 궁금해서 도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 11월 행감에서 집중 추궁을 당했더라고요.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가 메타버스 전략 부서를 해체하고 국내에서도 정부를 포함해서 경기도 광주, 제주도, 충남도 등 전국 지자체 14곳이 메타버스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글로벌 기업, 국내 대기업들도 메타버스 부서를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포기하고 있어요. 경북도에서는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을 지적했고 임시방편식 조직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 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200억을 들인 도청 1층의 메타버스 체험관은 하루 방문객이 12명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 구미시 메타버스 관련 자료를 보면 메타버스 관련 자료 제작 50만 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 15억,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제1회 경북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개최에 1억 5,000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인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심폐소생술 플랫폼 1억 6,000. 특히 2024년 7월 조직 개편 계획안에도 보면 반도체, 방산 뭐 이런 쪽은 특화된 사업 쪽은 있는데요. 로봇, ICT 융합 이런 건 있지만 메타버스팀은 구성이 되네요. 근데 경북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이 느린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시기성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AI가 워낙 콘텐츠가 치고 나가고 있고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담당 부서인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제1회 경북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가 개최가 돼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는데 사실 좀, 좀 의아했어요. 메타버스 영화제 상영을 영화관에서 하나요? 이건 무슨,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세계 최초의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하던 대로 그냥 영화관에서 메타버스 영화제를 개최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롯데시네마에서 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 답변에 간략하게 답변 좀,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경북도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영화제인데 메타버스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영화제 하고 리셉션하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으로 의견을 내요. 경북도의 역량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비 받아서 뭐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다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진단을 하고 경북도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포항은 바이오 관련해서 뭐 의대도 세우고 포항공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뭐 왜 이거를, 아무도 안 한다 해서 우리가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었다니까 저한테 주시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냥 도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그냥 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신산업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경북도의 이런 사업까지 할 정도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신산업정책과가 전년도 이월액이 11억이었죠? '22년도에서 '23년도 넘어온 게 11억, 근데 '23년에서 '24년 넘긴 이월액이 21억, 명시이월이 20억. 그 내용을 보면 폴리에스터 해중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포함해서 각각 21억 사업에 7억 6,000만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한류 메타버스 이것도 2억 6,000만 지출해서 35%, 1억 4,000만 원이 이월되고 하이테크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도 12억 예산에 9억 지출하고 24.8%의 3억이 이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은 30억이 넘어요. 이게 도대체 일이 너무 많은 건가요? 우선순위를 못 잡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산 지출이에요. 과장님, 부탁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계속비 이월을 사용을 하시든

○이지연 위원 지방재정은, 지방재정은 한 해에 세운 예산은 한 해에 해야 해요, 그죠? 우리 아까 그 투자유치 진흥기금 얘기하셨잖아요. 예산 사정이 그렇고 해서 그런데 경제산업국을 보면 제가 만든 자료에는요. 예산현액이 1,655억, 지출액은 1,436억,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9억, 우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금액을 그 기금을 조성할 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다 잡고 있다가 이 사업은 뭐 단계 정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를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이월액이 약 81억이에요. 근데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149억이에요. 지출을 잘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 잡고 있다가 그냥 우리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못 쓰고 내년에 쓸 거야, 때문에 여러 다른 사업들이 하지 못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 사업비를 줄여요. 경제산업국의 예산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 건드리세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금액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인식이 좀 저하됐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저는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반도체 산업 육성 보고회에 제가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과장님이 중간에 나갔다가 뒤에 들어오셨어요. 이 용역 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으로 두 가지에 대한 관심 부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메모리 분야의 소부장 또 하나는 결국은 인력,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신산업을 하고 국까지 새로 생겨서 하는데 과연 사람을 모집할 수 있겠느냐가 전문가들 의견이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연 위원 예, 최종으로 나왔던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단순히 반도체 관련된 인프라 지원이 끝이 아니고 기업의 애로 사항 그다음에 대정부 대응 그다음에 전 주기적 기업 지원의 역할을 구미시가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받으신 회의록에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공모사업 중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었어요. 이게 공모사업은 의원들이 받으면 사실은 비공개거든요. 저희가 유출을 조심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바깥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사업비 148억인데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이미 삼성에서 상용화해서 제품 출시 준비 중이다, 태블릿 모델로 개발해서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뭐냐, 과장님은 답하실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가 돌고 그렇다면 우리 신산업정책과는 무엇을 시정해야 하나였어요. 바깥에서 신산업정책과의 공모에 선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걸 이때 이날 한 이틀 사이에 저도 문자를 받고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방송으로 기업 현장에서도 보고 있을 거고

○이지연 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실 건데요.

○이지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오해가 있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시정해야 하느냐예요. 이런 오해는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과정에서 실제 사업이나 이런 정책의 참여자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고자세였던 건 아닌가요? 왜 이런 얘기들을 의원한테 왜 의원한테 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럼 오해라고 해 버리면 그냥 끝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 혼자만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고자세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김영태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수소 기업 육성 방안 간담회를 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예,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연락 주셔서 해당 기업, 산단경영자협의회 또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또 저하고 의회 그리고 부서의 주무관님 오셨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모사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찾아올 게 아니라 부서하고 해결을 해야 해요. 맞죠, 과장님? 부서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내면, 의회가 중간에서 끼어서 간담회를 하면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의원들이 정책을 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크게 보면 민원하고도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의견들이 어쨌든 처음에는 부서로 온단 말이에요. 부서에 왔을 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고 아니면 말씀해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은 맞으나 우리 지금 현황이 이러하니 추후에 이렇게이렇게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이지연 위원 바깥에서 우리 신산업정책과를 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이지연 위원 이 수소 기업 육성 방안 간담회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하고 소통하고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1권 185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허민근 위원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먹깨비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그때 작년 지적 사항에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 좀 해 달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허민근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모집단 운영해서 뭐 지역업체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읍·면·동에 이제 회의 때 이렇게 뭐 앱 이용 홍보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허민근 위원 그래서 저기 2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지금 여기 운영 실적에 구미 거 맞죠, 이거?

○허민근 위원 운영 실적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허민근 위원 이게 지금 구미 거 맞죠?

○허민근 위원 이게 누적 가맹점 등록 수가 지금 2,500개 정도 되는데

○허민근 위원 이 지적 사항에 따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맹 수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뭐 그런 자료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03년 뭐 2004년 이렇게 좀 분리돼서 안 돼 있고 이렇게 좀 합쳐서 돼 있으니까 좀 자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허민근 위원 모집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죠?

○허민근 위원 어떤 분들이 하셨죠, 이건?

○허민근 위원 근데 너무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허민근 위원 그 먹깨비 사업비가 1년에 지금 도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인 거죠?

○허민근 위원 작년 거랑 이제 올해는 이제 4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허민근 위원 이게 주문 건수가 이제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봐도 작년 건수에 비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허민근 위원 이제 저희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나요? 이게 홍보하는 데 쓰이는 거죠?

○허민근 위원 그리고 아까 택시 이제 광고도 한다 그러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360대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던데

○허민근 위원 6월 30일까지네요, 그죠?

○허민근 위원 지금 이거 홍보 시작하고는 홍보 효과는 좀 있던가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좀 기재해 주셨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좀 그게 좀 부족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또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저도 이제 먹깨비를 좀 이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습니다, 먹깨비를 통해.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배민에 비해서 사실 이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크게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맹점주들 수수료가 낮다는 거 말고, 그죠?

○허민근 위원 그 수수료 낮은 이점을 보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사실 이제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뭐 배민보다 사실 뭐 배달팁이 더 많은 가맹점도 있고 또 최소 금액이 좀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곳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허민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비 1억 2,000만 원가량이 합당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많지 않나.

○허민근 위원 매년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가맹점 수가 좀 많이 늘지도 않은 것 같고 제대로 좀 이제 구미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일단 권고 사항으로 하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있지 않습니까?

○허민근 위원 과장님 전에 이제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또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창업하는 이제 업체 5개랑 이제 기존 업체 15개 이렇게 선정해서 하셨는데 지금은 또 기존 업체랑 또 창업하는 업체를 지금 합쳐놨어요, 그죠?

○허민근 위원 금액도 이제 2,000만 원이네, 그죠?

○허민근 위원 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좀 설명 좀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창업하는 업체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존의 이 업체에 또

○허민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지원하는 돈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가점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이제 그 업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금액을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허민근 위원 그리고 지금 후속 지원이 지금 다섯 군데밖에 안 되네요, 그죠?

○허민근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이제 20개 업체를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후속 지원이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15군데 업체는 그러면 이제 하다가 그냥 뭐 지원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냥 이제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 없이 후속 지원하는 업체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이제 20개 업체가 지원했으면 그걸 더 잘 끌고 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속 지원 업체를 한 1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기존 창업, 기존이랑 이제 창업하는 업체를 각각 이제 5개씩 해서 금액대도 이제 기존에 있던 업체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창업하는 업체는 2,000만 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예산 한 2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지원하는 업체가 줄어들고 또 기존 또 창업 이런 업체들을 더 받다 보면 신규로 계속 받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부서에서도 관리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이게 또 막 업체만 많아지고 지금도, 지금도 후속 지원하는 데가 5개밖에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때도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잘만 하면은. 이거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제가 관련 조례를 한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혜택이요.

○장미경 위원 이 확대를 지원한 후에 우리 현재 자금 지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지자체 자금이 일찍 소진되면 소상공인은 어떤 자금을 신청합니까?

○장미경 위원 지금 타 시군에는 보면 이차 분은 지자체 자금에도 소진공의 걸 쓰고 있거든요.

○장미경 위원 혹시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나요?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중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요.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소상공인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요.

○장미경 위원 그렇죠?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그 방위산업체나 다른 데는 반도체나 방산, 로봇 이런 데는 보면 신성장 동행 지원 자금에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장미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수수료를 일부라도 좀 지원함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미경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5,000만 원 사업인데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중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 신규 이렇게 이게 1억 4,900만 원 같이 들어가요. 이게 같이 묻혀서 하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요, 운영 계획이 2억 5,000만 원 들여서 구미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이상호 위원 그 세부 추진계획 안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같이 있어요, 6명. 이 사업이 별도 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별도로 심의를 했고 이게 왜 묻혀서 이렇게 하는지 별도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공모도 별도로 하고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이거 시정을 좀 요청드리고.

○이상호 위원 주신 자료에는 세부계획에 이게 묻혀져 있어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게 그 자료에 보면 8개 지자체 2023년, 2024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8개 그러니까 지자체에 도에서 2억 5,000만 원 일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영주, 상주, 영천, 칠곡 이렇게 있는데 근로자가 많은 데면 좀 차등 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권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민간위탁 협약서 10조의 5항에 보면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다만, 갑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수탁 사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제3자의 선정 절차에 반드시 갑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협약서를 이게 어떤 근거로 제3자에게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뭐 근거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이거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고 민간위탁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LG BCM 관련해서 노사갈등조정위원회 설치가 되지 않은 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이지연 위원 기사를 보고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LG HY BCM 내에서의 노사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었다.

○이지연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추진은 우리 부서에서는 책임도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그 외에는, 그 외에는 혹시 추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더 없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기사가 나오고 갔다는 거네요?

○이지연 위원 기사는 6일 날 나왔는데,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이 해당 신문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나요?

○이지연 위원 우리만 그게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고 설치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예, 조치를 하시고 추후에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미흡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자, 다음 두 번째가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우리가 397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60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458억, 지출은 319억, 이월은 83억, 명시이월 42억, 사고이월 41억, 집행잔액이 43억, 보조금 반납이 12억, 이월액 83억 중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월액이 77억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일이 참 많았겠다, 어려움이 컸겠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또 야시장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지연 위원 예,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중요한 정책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야시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인원은 충분한가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과장님께서는 좀 잘 안 풀리는 부서로 불려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너무 커요. 잔액도 크고 이건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6월 4일인가요? 우리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개소했어요.

○이지연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겠고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업무협약식을 봤어요. 그날 구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업무협약식 있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8개 기관인데요. 구미시, 구미시 상공회의소, 구미 소상공인종합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런 업무 협약식에 소상공인 대표단체는 왜 없나요? 없어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되게 웃겼어요. 굉장히 웃기는 사진이에요. 소상공인종합센터가 개설하면서 분명히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소상공인 대표, 단체 대표는 아무도 없이 기관장들만 8명이 업무협약식을 했어요. 정책에 이 사람들이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협약식 하고 지원해 주면 너그는 받기만 해, 인가요?

○이지연 위원 저는 과장님, 정책 참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ESG에도 해당돼요. 예전처럼 지자체가 시혜적인 사업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미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정책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성과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 하고 본인들은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밖에서는 몰라요. 이건 굉장히 웃기는 사업이었어요. 원래 검토를 했었나요?

○이지연 위원 그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소상공인 단체 대표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그럼 시장님 의견이신가요? 뭔가요? 남자분이 여덟 분이 서서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고 기관장들만 서서 업무협약식을 하는 이런 웃기는 사진이 예, 저는 저도 이날 간다고 했다가 양포동에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나중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책 사업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여러 업무협약식에 정책 당사자인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대표,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도록 이건 시정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있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아, 그러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올라가나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회 결과 공개라는 검색창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실래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짧게.

○추은희 위원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짧게, 쉬어야 돼요.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 185쪽에 보면 과장님, 제가 5분자유발언 했는 추진 내역을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구미시 실업률이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구미시 실업률은 '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51번째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는 '23년 12월 15일 보도자료인데요. 구미시 실업률이 4.6으로 전국 154개 시군 중에 최고라고 기사가 있거든요. 찾았거든요. 이거 적으신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구미사랑상품권 지금 발행이 인기가 많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4월, 5월 발행을 하면 그날에 종료가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추은희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구미시에 1층에 가면 안내 그 홍보 모니터에는 보면 아직도 판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추은희 위원 그거 같이 연결해서 잘 활용해서 하도록 구미 시민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추은희 위원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미사랑상품권이 이제 더 이상 발행하기가 더 증감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런 상황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체로 생각을 해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 있어요.

○추은희 위원 구미시는 지금 올해, 작년인가요? 온누리상품이 국가에서는 올해 5조, 5조로 발행을 하고 구미시는 지금 74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인구당으로 따지면 우리가 3,008억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죠?

○추은희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구미사랑상품권은 더 이상 증가해서 판매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홍보나 그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사용처를 보니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예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럼 전통시장 가면 쓸 수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미시에서 홍보는 얼마나 하셨나요? 온누리상품권의 이제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2년에 비해서 '23년이 얼마나 늘었나요? 판매량이.

○추은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야시장 하기 전에 이런 홍보를 더 해서 판매를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그리고 보면은 착한 가게 업소 있죠, 그죠?

○추은희 위원 착한 가게 업소가 이제 좀 점점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물가 때문에. 그래서 혹시 취소하겠다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저렴한 편이면 구미시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업소당 한 90만 원 정도네,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이거를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조례에 보면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죠? 많은데 구미시에서는 뭐 쌀, 쓰레기봉투 뭐 청소용품 이 정도로밖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착한 가격 업소가 점점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산단혁신과는 1권 22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와카노」하며 웃는 위원 있음)

빨리 자료 준비하신 분 빨리 손 퍼뜩 드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저는 우리 방위산업 관련해서 공모 선정이 늦어진 거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위원인데요.

○이지연 위원 지금 사천에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됐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서는 우주항공산업 관련돼서 육성에 대한 계획도 있고

○이지연 위원 예, 배가 아픕니다.

○이지연 위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미사일 전략 도시, 페이스북에도 뭐 거기는 미사일이지, 이런 태그가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시너지를 받을 것인지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감에서 어떤 뭐 시정이나 개선이 아니고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산을 토대로, 예.

○이지연 위원 많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0일 자로 1명이 추가 배치됐다는데요.

○이지연 위원 몇 급인가요?

○이지연 위원 어쩌자는 얘기예요? 우리 산단혁신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결국은 인원 충원은요. 과장님 의지예요. 뺏어 와야 돼요.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총무과에서 주지는 않아요.

○이지연 위원 조직 개편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인력 충원에 대해서 뭐 과장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애를 좀 써 주시고 예, 저는 이거를 개선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인력 충원을 하고.

○이지연 위원 지금 우리 부서의 세출을 보면 산단혁신과가 그래도 이월액이 한 40억 돼요.

○이지연 위원 그죠?

○이지연 위원 예, 사고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이 한 5억 5,000 정도 있는데 이월액이 40억이면 전체 예산현액의 10%가 넘어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죠, 더 많은 부서가 있어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출 비율이 88%로 나오거든요. 이게 인원이나 뭔가 구조를 보강해 줘야 사업들이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카르텔이 견고해진다라는 뭐 기사도 있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 만나면 이런 부서가 이제 산단혁신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주고 성과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개선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이거 전번에 5월 22일 날 제가 수요특강에서 강의를 들었는 내용인데 양자산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김영태 위원 양자산업.

○김영태 위원 지금 이제 슈퍼컴퓨터 지금 시뮬레이션을 지금 올 12월 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태 위원 이제 양자컴퓨터가 이 한 단계 위의 양자컴퓨터가 지금 또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어요.

○김영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지금 세계 국가 뭐 양대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예산을 투입하면서

○김영태 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을 하면서 각지에 세계 각국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있는데 우리 슈퍼컴퓨터 우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늦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사실 우리가 뭐든지 미래 산업을 우리가 점쳐 보면은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죠?

○김영태 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한번 앞서가는 행정에서 한번 우리 한국전자기술정보원입니까?

○김영태 위원 세종시에 있는 거, 거기하고도 한번 소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태 위원 한번 이런 거는 한번 권고 사항으로 한번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디지털 기반 구축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3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이게 '23년부터 추진돼서 '27년 5년간 사업이네요?

○김영태 위원 예,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디지털 전환하고 있는 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고 이 자료 좀 공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종합허가과는 1권 253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