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은 현재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주원남동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선주원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몇 번 떨어졌어요?

○김낙관 위원 세 번째입니까? 이번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지금 총 예산이 118억이죠?

○김낙관 위원 이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118억에서?

○김낙관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김낙관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경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 사업에 보면 금리단길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부족하거든요. 이 전체 사업에 보면 주차장 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그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한번 시행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검토를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대학을 저도 수료를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좀 특별했던 것은 굉장히 허름한 차림의 어르신이 오셔서 재생대학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마지막 수료식에는 본인이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그 수료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물을 스스로가 발표하시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도시재생대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개발 위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뜻은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의 주민들께 제가 기대가 커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훌륭한 의견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금리단 사업들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금리단길 이래 있네요?

○김택호 위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외곽을 걷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김택호 위원 여기 아시다시피 골목이 좁아서 아까도 우리 김낙관 위원님 주차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고 이게 이제 금리단길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길들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김택호 위원,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아야 이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 지중화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그럼 금리단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리단길입니까? 금리단길이.

○김낙관 위원 그러면 금리단길의 유례는 어떻게 돼서 금리단길이 되었습니까? 거기가.

○김낙관 위원 그래 저희들이 지금 금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리단길에 가보면 그 속 골목까지도 다 금리단길이라고

○김낙관 위원 얘기를 하거든요.

○김낙관 위원 공식지명은 아니잖아요?

○김낙관 위원 금리단길 자체도 공식지명이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통용이 되겠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도시재생과에 오셔서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특히나 공단 조성하고 다 같이 이래 포함해서 한다고 애 많이 자시는데 사실 구미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금리단길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빠꾸 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서 구미가 힘들 때 이런 SOC사업도 하나 잡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이 잘 되어서 정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구미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계속 할까.

○위원장 안장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3, 118,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식사문화 개선업소 안심식당 용품 지원 이거 지금 아직 사업 안 했죠?

○김춘남 위원 얼마 하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용품 어떤 거 줍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열악한 식당이 이게 필요한데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김춘남 위원 이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모르면 이거 접수도 못 하겠네.

○김춘남 위원 일단 그 쓰신 거 빼고 남은 예산가지고라도

○김춘남 위원 좀 열악한 식당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데가 위생적으로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거 용품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큰 식당 들어가면서 손소독제 있고 다 봤는데 그런 것보다 더 열악한 데를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남은 예산을.

○김춘남 위원 제가 그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오히려 서서 먹는 데나 작은 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오히려 없더라고. 큰 식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식당은 그런 게 아예 없고 어디 진짜 뭐 애들 많이 가는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없더라고. 남은 예산은 그래 열악한 쪽으로 좀

○김춘남 위원 예, 계상해서 그래 좀 예산 좀 써 주셨으면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3쪽, 115쪽, 118쪽, 121쪽, 124쪽, 125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에서 40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49쪽∼550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43쪽∼5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혹시 뭐 의견 내실 분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신산업정책과장님.

○권재욱 위원 37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 그죠?

○권재욱 위원 여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379쪽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도 보면 6억 1,800만 원 이게 증액되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증액되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권재욱 위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장세구 위원 아까 이승희 단장님 그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얘기도 들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죠?

○장세구 위원 통합관제센터 시범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잡혀가 세출에 384쪽에 그게 있는데 예산계,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정 계장?

○장세구 위원 여기 안에 지금 한번 보자, 이게 얼마고, 30억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그 예산 30억에 이게 시비가 얼마나 돼요?

○장세구 위원 7억?

○장세구 위원 그렇지, 그렇지.

○장세구 위원 시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 금액은 7억이다?

○장세구 위원 그 율이 있어요? 비율로 정해요?

○장세구 위원 계장님, 그러면 여기 어차피 여기 발언대에 잠깐 나와 봐요.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분석을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하나만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금 올해 여기에 예산서 편성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도비만 여기에 편성을 세출, 세입세출에 편성을 해 놓고 시비 매칭 못 시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장세구 위원 300억?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 예산이, 예산을 그래 설명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게 2회 추경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까지들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불과 이제 지금 당장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두 달 있으면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 매칭을 못시켜서 국도비만 지금 사용을 하는 금액이 300억, 2회 추경 기준으로 300억이라면 이 금액을 그래 올해 어떻게 세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에요?

○장세구 위원 그건 너무 대책 없는 얘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아니, 뭐 내가 보니까 정윤호 계장이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장세구 위원 여기 우리 예산 결산서에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중에 돼 갖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써도 되는 돈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니까 하나하나 이제부터 봐도 이걸 뭐 진짜로 뭐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분 300억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도 되겠어요?

○장세구 위원 집행잔액이 300억이 나온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 총괄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스타트로 통합관제센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이 첫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산단 관련된 사업이 이게 첫 사업인데 시비도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올해 당장 이 예산 부족분을 가지고 세입 부분에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2회 추경을 정상적으로 해 놨을 때 300억 부족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대책이 먼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 내 지금 물어봤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올리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산단에 세입 부분에 예산서에 있는 거지 시비가 지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안장환 담당 부서장 맞죠?

○위원장 안장환 여기 예산서에 우리 시비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편성만 되어 있지 우리 시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장세구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장세구 위원 이 예산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까 저도 그 얘기예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시기가 조금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나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무조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장세구 위원 하여튼,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불요불급하다라는 얘기는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옵니다마는 뒤에 지금 시비를 편성을 못하고 시비를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국도비만 선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고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일단 뭐 우리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스마트산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을 보류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음에 잡든지 그렇게 돼야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세구 위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라요?

○위원장 안장환 아닙니다. 여기 세입만 국비 세입만 그냥 잡아놨는 거지 우리 시비가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안장환 들어왔어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니까 그 국비 내려왔는 것만 우리가 편성을 해 놨지

○위원장 안장환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할 7억 가까운 돈은 이번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 예산서에도 없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30억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권재욱 위원 시비 아니에요, 시비?

○장세구 위원 30억을 시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시에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에 잡아버리면 이게 그게 몫은 국비지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입세출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래 잡혔지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매칭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장세구 위원 아니, 매칭 예산 이전에 30억이 시로 이관을 해 줘서 그 30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부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미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재욱 위원 구미시 예산입니다. 30억 원은 구미시 예산이에요. 아닙니까, 과장님?

○장세구 위원 국비지만 시에서 세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 예산 전문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안장환 그래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매칭하는 그 7억이 매칭이 안 되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만으로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매칭이 안 되면.

○위원장 안장환 우선

○위원장 안장환 협의가 되면?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회에서 제가 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이승희 단장님 있을 때 들으신 줄 압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지원이 되고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됐는데 2012년도 9월 27일 날 구미 불산 사고로 참 구미가 좀 나름대로 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 관제만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처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2012년도 9월 불산 이후에 상림 119 안전구조센터 옆에 특별구조단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어요.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해 봤는데 정말 고성능 장비를 정말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훈련도 해야 되고 장비 보관도 해야 되는데 거기 더부살이를 하니까 옳게 역할을 못해요.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고 이거 먼저 화물주차장 부지에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되었고 지금도 부지를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건의하셔서 부지 선정에 좀 도와주세요.

○김택호 위원 그래 일단 시에서 부지만 해 주면 공사비는 자기들 건물 공사비는 도에서 자기네들 짓는대요. 부지 선정만 시에서 해 주시면 돼요.

○김택호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김춘남 위원 이게 우리가 스마트산단하고 산단 대개조를 사실은 우리 시청 입구에 다 플래카드를 걸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지금 오늘 설명을 저는 조금은 이제 회의를 하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스마트산단 사업으로 들어갔던 게 지금 산단 대개조로 들어갔잖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쪽으로, 그쪽 꼭지로 갔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 저희들 지금 의원들이 모르는 게 우리 이제 스마트산단에 우리 시비가 몇 개고 어느 쪽이며 거기에 시비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은 얼마고 스마트산단이 얼마였는데 사실은 산단 대개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사실은 시민들은 시장님이 지금 산단 대개조 그만큼 1조 가까이 따오고 스마트산단 1조 그렇게 다 따온 줄 알아요. 그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꼭지들이 틀리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매칭이 되면서 일정 부분 산단 대개조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산단이 많이 줄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당장 스마트산단으로 지금 예산을 했던 걸 다시 빼서 지금 산단 대개조로 갔잖아요, 거리 조성 사업이.

○김춘남 위원 딱 그거 하나뿐입니까? 앞으로 계속 중복되어서 같이, 같이 중복되는 거는 이 산단 대개조로 가든 스마트산단으로 가든 한 개로 가지 스마트산단하고 다 산단 개조하고 같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지가.

○김춘남 위원 이거 하나뿐입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다 사실은 큰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삐거덕 거리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 대화를 보면 뭐 시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홍보는 시에서 다 하고 지금 사업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삐거덕 거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든 시에서 좀 주도권을 잡고 안 되면 같이 끌고 가야죠,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꼭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앞서서

○김춘남 위원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셔갖고 사업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혹시 시민들한테 잘못 비쳐지면 우리 구미시가 욕을 먹어요. 전 그래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오늘 어제 계속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구미시가 협조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요.

○김춘남 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산단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주도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춘남 위원 예, 그래 해 갖고 오늘 같은 특히 이런 예산도 잡아놓고 어차피 나중에 시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어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390페이지에 행복주택 건립 이주 보상비 이거 지금 이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다 하고

○양진오 위원 예, 이거 사실 구미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근로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진행 상황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개나리아파트부터 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또한 의회 성과물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양진오 위원 지금 스마트산단 좀 전에 이승희 단장 들어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들이 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서 속 시원하게, 저로 봐서는 속 시원하게 이래 설명했다고 그래 봐집니다.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에 관해서 물으면서 함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사업단 지금 우리 전국에 하는 게 몇 군데죠?

○양진오 위원 일곱 개가 있죠? 그러면 그 일곱 개 중에서 관제센터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창원 그다음에 남동, 광주, 여수도 다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내년도 사업에,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구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한다는 얘기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 지금 구미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산단에는 관제센터를 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한다고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구미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처음 우리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를 매칭 안 한 이유가 뭐죠?

○양진오 위원 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축제 예산도 있어요, 그죠? 아마 있을, 예산계장님,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축제 관련된 예산도 하나 있죠, 그죠? 시급성, 시급성 하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스마트산단 선정부터 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홍보했는 거에 비해서 구미시에서 첫 단추인데, 첫 단추 시비를 시급성이 없어서 못잡는다? 중앙부처에서 우예 볼까요? 과연 구미가 스마트산단 할 의지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과장님 생각은요?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는 구미시 스스로가요,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산 안 넣습니까? 안 그래요?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그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뭐 열을 내시는데 이거 명확하게 과장님이 좀 김대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시범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5억 3,0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통합관제센터 해서 24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관제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와 통합을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컨대 지금 관제센터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연간?

○장세구 위원 만약에 다 되었을 때

○장세구 위원 예, 완료되고 나서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산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려 하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역할, 똑같은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모든 목적을 다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자꾸 애매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해 봐야 돼도 안 하고 첫째는 구미시가 돈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장세구 위원 서울에 근무하시다가 내려온 소감이 감회가 새롭지 싶은데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사민정 지금 사무국이라 그럽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사무국장 1명

○장세구 위원 운영 잘 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안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또 민주노총하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 관련된 센터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안 그래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없는데 그 부분도 어떻든 과장님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님.

○김낙관 위원 이번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꼭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김낙관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김낙관 위원 두 번째로는 호환성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유휴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휴 부지를 다 쓰면 나중에 유휴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짜리 건물을 2층을 더 증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새로운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김낙관 위원 아, 이게 이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 부지도 없어져요.

○김낙관 위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낙관 위원 있는 건물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증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증축, 예를 들어서 거기 2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2층을 더 증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질의할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권재욱 위원 이번 추경에 약 5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다음에 396쪽에 민간위탁 구미 청년 희망을 JOB아라, 잡아라.

○권재욱 위원 멋지네, 이름이. 여기 보니까 1억 4,000이 증액이 됐네, 그죠?

○권재욱 위원 이게 아, 청년 희망, 청년 희망이라 그래 청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부서에서 청년, 청년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죠?

○권재욱 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이 추가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398쪽.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회수가 안 된 거는 이제 그냥 지역화폐 같이 돈 같이 이렇게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권재욱 위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회전이 되고 빨리 우리가 회수를 하고 또다시 또 판매를 하고 이래야만이

○권재욱 위원 예,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약간 뭐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보상금 있잖습니까? 20억 6,400만 원이

○권재욱 위원 39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할인보상금

○권재욱 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이므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9쪽, 110쪽, 113쪽, 118쪽, 119쪽, 121쪽, 122쪽, 130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3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43쪽∼54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85쪽∼586쪽,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가 589쪽∼590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593쪽∼594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597쪽∼5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01쪽∼602쪽,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571쪽∼57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75쪽∼57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권재욱 위원 598쪽에, 598쪽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입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보면 598쪽에 홍보비 1억 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권재욱 위원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권재욱 위원 5공단 분양 현황과 향후 계획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권재욱 위원 42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423쪽에

○권재욱 위원 이거 추경에 87억 5,4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다시 한번,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부족 부분입니까?

○권재욱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행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들 있죠?

○권재욱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거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같은 쓰레기인지, 그러니 분리를 했지만도 제 날짜에 내놓지 않고 같은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런 부분은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권재욱 위원 하지만도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권재욱 위원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쓰레기 던지는 곳에 계속 그 쓰레기 던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발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좀 잘 연구해 가지고 하면 좀 어떨까 싶고요. 각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다, 임오동에 지난번에 임오동에 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 야간 순찰도 해 가면서 또 일자리 창출 겸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데 싶지만도 이게 임오동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권재욱 위원 예, 특히 소상공인들이지만 식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히 송정동의 복개천 주변으로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말이죠. 각 동네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진짜 동네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이거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그렇죠,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쓰레기만 분리수거만 잘 되어 가지고 잘 제대로 배출한다면 나중에 발생될 비용들을 진짜 감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 위원 제 동영상에는 보면 제보된 동영상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가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말이지, 조금씩 조금씩 버리고 가는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권재욱 위원 참 이게, 이게, 이게 뭐 시민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돼요.

○권재욱 위원 오염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뭐 지금 뭐 그래도 계실 동안에 (웃으며) 좀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우리 예산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앞으로 뭐 행감이나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욱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가 하루 만에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 또 어떤 예산이 잘 모르면 그런 부분에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43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지원금, 전기이륜차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호응도가 지금 어때요? 호응도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양진오 위원 431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우리 지원금하고 전기이륜차 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한 19억 정도 나가네, 그죠?

○양진오 위원 이거 지금, 지금 신청 대수하고 예산하고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거 확인

○양진오 위원 예, 그래요. 전기이륜차는 사실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남을 정도로 지금 저조한 것 같아요.

○양진오 위원 특히나 지금 화물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물차 지금 배급이 안 되니까 하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7억도 매칭 못하는 이런 판에 19억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을 하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화물도, 화물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화물을 싣고 충전하면 몇 킬로 갑니까? 지금요.

○양진오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못가잖아요. 그러니 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내에서 운전하는 거는 좋다, 사내에서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외부의 영업은 안 된다로 하매 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내에서 운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정도 큰 공장이라요. 그 큰 공장에 시비를 들여 지원할 필요 있어요?

○양진오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자꾸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작기나 합니까? 19억인데. 지금 구미에 19억 같으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에 414쪽에 과장님, 불법광고물 여기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다 증액되었죠? 원래 기정액은 없었는데 되었고, 찾았습니까? 41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나오고 불법광고물 철거

○김춘남 위원 4쪽.

○김춘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지 싶은데 과장님.

○김춘남 위원 왜 우리 구미시는 계속 지금 이 예산은 증액이 여기 기정에 없다고 올라왔고 이거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세운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구미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김춘남 위원 특히 시청 앞에 현수막 못 달게 좀 해줘요.

○김춘남 위원 거기에 무슨 광고물 전시하는 시청도 아니고

○김춘남 위원 시청에 365일이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제가 과장님,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산은 손을 안 대겠는데 예산으로 기본을 좀 세워주십시오, 기본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도 없고 우리 그냥 게시판이 있잖아요. 없으면 아예 못 달도록, 아예.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올려서 정리를 한번 하시든지

○김춘남 위원 내 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이 기본 10개씩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10년 여기 시청 왔다면 지금 처음 제일 많습니다. 여기 예산이 제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갖고 어디에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기준이 없으면 민원이 여기저기서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기준을 갖고 이거 불법현수막 대대적으로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대신 제가 이 예산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하면 증액 더 올려서라도 아니요, 우리 지금 구미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다녀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산을 갖고 잘 쓰셔갖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과장님,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있죠?

○김낙관 위원 이거 매년 우리가 9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김낙관 위원 매입을 하든지

○김낙관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사용료를 더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김낙관 위원 아, 판결문에 그래 나와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아, 900만 원만 주면 됩니까?

○김낙관 위원 아, 그러면 이 13억을 주고 매입을 하든지

○김낙관 위원 그래 매입을 하든지 매년 토지 사용료를 주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김낙관 위원 지금 매입할 금액이 안 된, 돈이 없으니까 매년 900만 원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김낙관 위원 그게 더 싸게 먹히나요?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140년, 땅값 안 주려고 그래 못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140년」하며 웃는 위원 있음)

○권재욱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장환 예.

○권재욱 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권재욱 위원 예, 433페이지에 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가 6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죠?

○권재욱 위원 하여튼 뭐 이거 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권재욱 위원 6억이 되었고 도비가 그래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증액이 왜 되었느냐, 국비든 뭐든 간에.

○권재욱 위원 예, 예, 아니, 기존

○권재욱 위원 본예산에 있는데요? 10억이 있는데. 기정액이 10억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6억 7,700이 증이 되었네요, 이번에.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몇 쪽」하는 이 있음)

433쪽 시설비 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

○권재욱 위원 아니.

○권재욱 위원 아.

○권재욱 위원 아,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고

○권재욱 위원 예, 아니, 그럼 아니, 나는 지금 이거 따지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얘기거든요, 지금.

○권재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출금에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협약 공증 수수료가 60만 원 1식이 증이 되었네, 그죠?

○권재욱 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권재욱 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본예산에 못 잡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그냥 잡은 겁니까?

○권재욱 위원 아, 그래 가지고 잡은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8쪽, 113쪽, 119쪽, 121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에서 467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579쪽∼58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53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도시국은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기다리는 중)

○김춘남 위원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영길 5분 정회합시다. 이래 갖고 안 된다, 예?

○위원장 안장환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2쪽, 123쪽, 131쪽에서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456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468페이지, 468페이지

○권재욱 위원 농정과 소관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권재욱 위원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가 이것도 지금 2억 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부가 기술농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축산과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축산과 예, 지금 그 자원화 센터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자원화 센터에서 분뇨 처리율이 지금 한 축산농가에 비해서 한 몇% 됩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20%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해평이나 지금 선산 쪽에 축산농가 무을하고 계속 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영길 그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20% 해 갖고는 이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고체연료로 하고 있는 게 사업이 지금 진행단계입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그 고체연료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좀 늘리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산림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산림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 대황정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상세 내용이라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2019년 9월 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정비가 불가능해서 철거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업비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이유를 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의논하셨던 위에 지붕을 들어낼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그 디자인 그대로 더 확대를 한다고 올려 놓으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 여기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 이거는

○이지연 위원 그거야 뭐 그분들이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도 보면 1년에 한번 해맞이 하는데 거기에 2억이나 들어가야 되느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놓으면 1년에 2,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위원님들이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하는 이 있음)

○이지연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이 예산과에서 준 추경 올라온 그 기준을 보면 필수사업들, 매칭사업, 주요사업

○이지연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이에요.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주요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이지연 위원 (웃으며) 예.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 위원 질문 없으면,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지금 산림과에, 산림과에 498쪽에요. 유아숲 교육 운영위탁 이거는 위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증액된 이유는요?

○김춘남 위원 증액이 더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서 설명 들으면 길어지고 이거 검토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이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김춘남 위원 자료 한번 보고 제가 이거,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489쪽에 이거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489쪽에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김춘남 위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네요?

○권재욱 위원 사 먹는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지금 예산 지금

○김춘남 위원 예산 100만 원도 없어서 하는데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일단 이것도 제가 검토하고

○김춘남 위원 좀 자세한 설명을

○김춘남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

○김춘남 위원 그리고 아니, 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김춘남 위원 유통과에 예, 479쪽에 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 구축 이거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농산물 브랜드를 새삼, 이거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아니면 제가

○김춘남 위원 479쪽에 제일 위에 농산물 브랜드화라는데 농산물 브랜드를 여태까지 농산물 브랜드화 해 갖고 제가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는데 다시 브랜드화 사업에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479쪽 제일 위에 이게 농산물 브랜드화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건지.

○김춘남 위원 무슨?

○김춘남 위원 일선정품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구미에 있는 저도 브랜드 때문에 사실은 뭐 쌀도 몇 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구미브랜드에 대한 랜드마크가 없는데 또 이걸 또 하나를 더 지어서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이게 그냥 국도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만든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십시오, 이거.

○부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우리 축산과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여기 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8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14억입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이게 맹 어디, 분뇨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성수리에 있는 그겁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성수리에, 그죠?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뭐 거기 지금 벌써 개보수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액비를 지금 돈사 쪽에서 나오는 액비는 차량이 다 있죠?

○부위원장 김영길 살포하는 차량이 없고?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이게 시비 매칭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김영길 21%?

○부위원장 김영길 28억에 21%요?

○부위원장 김영길 6억?

○부위원장 김영길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김영길 일단 이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 일단 한번 자료 한번 줘보이소.

○부위원장 김영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시설이 주가 관리 주체가 우리 구미시입니까, 축협입니까?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관리자가 구미시예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위원장 안장환 우리 구미시 거 아니, 축협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 관리 주체라든지 개보수에 관해서 그 귀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 줄 수 있다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 주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안장환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추가로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개보수는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우리 국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 관리 주체가 구미시인지 안 그러면 귀 축협인지 이걸 명분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하더라도 관리 주체는 축협이 해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시가 그 협조를 해서 보조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 안장환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먼저 하라고 손짓함)

○장세구 위원 하이소, 하이소, 먼저 하이소.

○김낙관 위원 예, 우리 농정과장님.

○김낙관 위원 470쪽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 지금 국비 1억 6,000 하고 도비 4,800이잖아요.

○김낙관 위원 시비 매칭 안 해도 됩니까, 이거?

○김낙관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낙관 위원 아, 그 구평동에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죠?

○김낙관 위원 예,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다음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유통과장님.

○장세구 위원 478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해 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 매칭을 못시켰다, 그죠?

○장세구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지금 11억 5,000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까지 저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부지 매입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시 소유에다가 건축만 600제곱미터를 하고

○장세구 위원 주차장 다 확보되어 있고,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장세구 위원 이 안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18억 안에

○장세구 위원 모든 시설물을 다 집어 넣는다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그래도 거의 지금 평당 1,000만 원 돈인데

○장세구 위원 냉동시설이 채소류나 이런 것들인데 냉장ㆍ냉동, 냉장 그 시설이 그만큼 비쌀까요?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여기에

○장세구 위원 이걸 어디 벤치마킹하거나 다른 모델로 삼은 데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장세구 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장세구 위원 이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안 하고

○장세구 위원 계획이고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로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장세구 위원 민간재단입니까?

○장세구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다?

○장세구 위원 100%?

○장세구 위원 그럼 결국은 운영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네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뭐 어떤 게 나을는지는 우리가 좀 앞으로 면밀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위탁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중에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푸드플랜 음식물에 토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위원장 안장환 이걸 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국장님, 479페이지

○권재욱 위원 유통과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권재욱 위원 1,47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여기 증액된 이유하고 이거 청년 농업인 제도가 이게 농정과에도 있고 유통과에도 있고 별도로 이래 있어요. 이거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늘어났고

○권재욱 위원 그리고 통합 관리 안 됩니까, 이거? 뭐 여기서도 청년, 이쪽에서도 청년 뭐 청년이라 그러는 말이 좋은데 청년들 뭐 도와주고 이래 하는 건 좋은데 통합적으로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이게 뭐냐, 이게 예산이 지금 새로 잡히는 겁니까? 추경에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썼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489페이지 민간행사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권재욱 위원 했죠?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짚느냐 하면 도비 900이네, 그죠?

○권재욱 위원 시비 2,100이고

○권재욱 위원 지난번에 그 뭐야, 지산 우리 제 지역구인데 송어 홍보행사에는 진짜 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지금 여기 직영, 여기 직접 경영하는 이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권재욱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 계속 이거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이제 돌아가서 48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기타보상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촉진시켜 주고 이래야 되지 계속 이런 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어가지고 이거 두 가지 다 제가 검토 잡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설명은 한번 듣겠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래 아니, 틀리는데 나는 어떤 비슷한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충분히 얘기는 제가 그 설명을 들어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축산과에서 반환금 기타 그래 가지고 국비가 7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납되었는지.

○권재욱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권재욱 위원 아,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권재욱 위원 이걸 반환했다는 얘기입니까?

○권재욱 위원 어렵게 확보했는데 끝까지 챙겨서 잘 쓰지 내실 있게, 그랬어요?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아.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질의가 답변을 못하실 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직접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선산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니까 국장님으로 최우수 국장이라고 내 선정하고 싶어요.

(웃음소리)

업무 분야를 다 잘 아시고

○위원장 안장환 정말로 우리가 질의하는데도 서슴없이 질의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03쪽에서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 기술센터는 인건비 조금 늘었는 거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인건비 조금 늘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예, 그냥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뭐 국장님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제가 나와서 지금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잠깐 뭐 6차 산업 저거 지금 뜨거운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무혐의로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마치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2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이번 여름에도 아주 장마도 굉장히 길고 또 비도 또 다른 해보다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구미는 아주 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뭐 발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그때 장마철에도 한 번 오수관이 약간 오버해서, 오수관이 그 하수관이라 그러던데

○권재욱 위원 오버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아주 조그마한 불상사가 있었지 큰 뭐 수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도 잘 빠져주고 해 가지고.

어제 우리 지역구에 지산동에 무슨 작업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혹시나 수돗물

○권재욱 위원 있었죠? 그 수돗물에 보니까 어제 9시부터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여튼 쇳물하고 말이죠, 혼탁한 물이 나와 가지고 식음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 연세 든 분들도 많고 한데 뭐 눈이 침침하면 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그런 거 있을 때는 뭐 사전에 좀 동네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가 문자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도 제 지역구입니다. 13번 도로 뒤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 하수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제가 듣기로는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돼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도 거기 지금 하고, 오수관 교체가 100% 되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거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침수 상황이 났을 때 도로과하고 사업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에 도로과에서 잘 이제 인도나 이래 잘 정비해 놨는데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면 알고 보면 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제 생각에는 금방 이제 저희가 신경써서 도로를 정비해 놨을 때 그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그죠? 공사 다 해 놓고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잘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무리가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도로과나 각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좀 연락하셔서 주민들이 공사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는 민원은 시의원이 안 듣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산 뭐 삭감하거나 뭐 검토할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523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소장님, 삭감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김낙관 위원 소장님, 이번에 그 산사태 대성지 산사태 때

○김낙관 위원 교통 통제한다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그 교통통제 며칠 했어요? 15일 정도 안 했어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315만 원밖에 안 되죠?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김낙관 위원 아, 일반인하고 좀 다르네요?

○김낙관 위원 24시간 16일 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위원님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하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비 매칭이 하나도 표시가 안 올라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올라왔는데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의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업서에는. 그래 제가 이것은 암만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비 매칭 안 했는 거는 추후에 얼마나 매칭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다 뽑아서 주었으면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사실 우리가 국비만 올라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매칭 안 되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국도비 올라온 것 중에 시비 매칭 안 된 사업 다.

○위원장 안장환 예, 예. 그거 하여튼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우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하게 오탈자 및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