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3일(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간사 허복위원입니다.
앞에 감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감사일정은 지난번 감사계획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2일날 현장방문으로 했던 것을 각 부서를 적절히 조정을 했습니다. 더 조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경제통상지원과 심문사항중 검토해 보시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경제통상지원과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현황
○허복 간사
15번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럼 다음 구미시 특별자금지원 및 사후관리현황
○전문위원 홍삼식
특별자금이라면
○강대홍 위원
지금 시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거 뭡니까?
○위원장 오병호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입니까?
○강대홍 위원
예, 그것이 적합하게 선정이 됐는지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내역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7번은 전체 다를 따져서 하는 겁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그것만 얘기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육태호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올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올해 것은 아니고 '97년도에서 '98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98년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강대홍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서 뒤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예산서에 나오지만 과별로
○강대홍 위원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나오는데 사고이월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을 받으시면 사업명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사유라든지
○육태호 위원
'98년도 것은요?
○전문위원 홍삼식
내년에 이월되는 것은 아직 안 나오지요.
○강대홍 위원
'97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했거나 사고이월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저희들이 빼놓은 자료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로 하시지 싶어서 일단 계획안에 다 넣었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금년도에 감사심문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다시 작업해서 오늘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실은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물가조사 및 단속현황에 보면 지금 자율화로 해서 시에서 물가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면서 그런 사항을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무슨 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감사를 했다든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한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빼서 보고, 감사자료를 요구받았으면 지적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현황인데 현황만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 한 과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오도록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적할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료를 요구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자료를 준 것이 이것을 내가 감사를 하면 뭐가 지적이 되겠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가 전부다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을 정해서 그 안에 양식으로 넣기 때문에 내용 하나 하나 건명을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현황을 보면 1억이고 5억이고 설계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외부에 용역을 줬다면 용역회사가 잘못이거든요. 그런 회사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사를 하려면 하나 하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올해 감사자료를 그렇게 작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경제통상지원과는 다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상공진흥과 심문사항을 1번부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10번까지는 공통사항이니까 11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11. 도시가스공급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
12. 주유소(가스충전소)현황 및 주유기 점검내역
13.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14. 해외구매실적 및 활동현황
○강대홍 위원
여기에 추가할 것이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업무 관리현황, 다음에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관리현황,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발부 및 민원현황 이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허복 간사
더 추가할 것이 없으면 다음 노동복지과 심문현황입니다.
11. 각종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지급현황
12. 노동조합설립인가현황
13.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마창오 위원
12번에 추가할 것이 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제출하고 반려된 노동조합 수와 이름, 그리고 반려된 이유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조치를 해서 해체를 했는지 그것도 추가를 하지요. 어용노동조합이 많거든요.
○전문위원 홍삼식
설립인가 현황에 휴면내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
○육태호 위원
노동부하고 노동복지과하고 동일업무라서 일원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노동복지과를 둘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노동부사무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사무실에서 하게 하면 되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노동조합설립인가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도록 이관이 된 것입니다. 노동부사무실에서는 그런 인가를 해주는 사무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 홍삼식
당초 노동업무가 시에 있다가 노동부사무실로 갔다가 다시 우리 시로 온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올해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이관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에서 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게 전부 전시행정입니다. 간판만 붙여서
○연규섭 위원
하나로 통폐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저기 있어서
○허복 간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문현황입니다.
11. 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
12. 각종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13.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14. 불법주 정차 단속현황
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16. 사설주차장 지도.단속현황
○강대홍 위원
14번에 불법주 정차 단속현황 및 해서 과태료 부과 및 미징수현황을 추가 합시다.
○연규섭 위원
노상장기방치차량을 여기서 폐차 처리를 하는데 차주를 못찾으면 폐차비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시에서 다 대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를 시켜주세요.
○강대홍 위원
보면 50%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노상방치차량은 11번 내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주정차 단속현황에 하나 더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단속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과태료보다 월급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규원 위원
15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미수금 현황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다 나올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부과내역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다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금오천복개주차장 운영현황도 추가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폐차장 설립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폐차장을 설립하려면 5개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시설규정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부서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시설을 한 것을 보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차가 들어오면 바닥이 파손되는데 그럼 오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폐차장인가 기준현황을 빼보가고 하지요.
○강대홍 위원
자동차매매업 허가현황도 추가해 주세요.
○강대홍 위원
그리고 폐차장이 구미에 한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폐차를 하면 얼마라도 돈을 받아오는데 우리는 주고 오거든요. 그것도 짚어봐야 합니다.
○이규원 위원
승강장설치 운영현황도 추가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황위원님 의견인데요. 불법주 정차 단속현황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미징수현황 등 이러면 미리 정보를 주게 되면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강대홍 위원
이것은 과태료를 예를 들어 백만원을 부과해서 30만원이나 50만원밖에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를 못받았습니다. 서울이나 외지의 차가 여기와서 주차위반에 걸려서 돈을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법원에 호출이 되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나중에 차 검사하고 취득할 때 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왜 못받았는지 그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임경만 위원
단속현황만 넣으면
○황경환 위원
불법주 정차 단속현황하면 이것이 타이틀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강대홍 위원
현황이라고 하면 뭐에 몇 건, 뭐에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황경환 위원
그날 조사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집행부에 자꾸 이렇게 주면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날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규원위원 말씀하신 승강장 운영설치 현황에 보기를 넣어서 지금은 광고물을 안 한다고 했는데 신규설치하는 승강장은 광고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승강장 광고물 설치현황과 신규 승강장내 광고물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승강장설치 운영현황해서 설치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표기하도록 하면 기존 승강장하고 구분이 될 것이고 광고물 관계는 당일날 감사를 하시면서 광고물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들 얘기하는 것이 어떤 회사에서 승강장에서 광고물을 게재하면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시비로 광고물을 설치한 것처럼 하니까 그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지노선 예산 세워준 것이 있는데 집행내역서를 넣어주세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98년도 교통시설물 설치현황도 넣었으면 합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 '98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공사 현황
12. 각종 사업설계변경 내역 및 예산 증감 내역
13.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지급현황
14.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15. '97년도 용역사업예산 및 집행내역
16. 채무액현황 및 부채(지방채)상환계획
17.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설계용역업자 현황
19. 시설녹지점용허가내역
20.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불허가(반려) 내역
21. 봉곡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내역
22. 택지조성사업계획 및 시행현황
23. 보조사업집행현황(국,도비)
24. 도시계획 변경신청 내역
25.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권 사용제한 내역
26.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장기 미개발지역 현황
27. 도시 소공원 조성관리 현황
28.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29. 동락공원 조성사업 현황
30. 청원경찰 운영 현황
여기까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1항에 사곡 상모지구 특별회계 내역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봉곡이라고 하지 말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문위원 홍삼식
왜냐하면 봉곡구획정리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인의지구, 사곡.상모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뜻이 다릅니다.
○육태호 위원
왜 안 내준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보실 수는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공정이 몇%까지 했다든지 하는 중간보고가 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봉곡지구는 따로 놔두고 밑에 택지조성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왜냐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시에 납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돈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면 특별회계 전체 사업내역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육태호 위원
예.
○이용수 위원
얼마전에 추경에서 특별회계를 승인해 준 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심지어는 보상가까지도 공무원들이 벼베기 등으로 바빠서 감정을 못해서 아직까지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용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현황 중 전체 12m미만 도로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중, 완공, 착공 등 현황을 받아서 덜된 것은 촉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현황을 넣어주세요.
○임경만 위원
동락공원조성사업 현황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임경만 위원
준공 다 안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언덕 높이를 도면에는 3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봐야 됩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50억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8번에 설계용역업자 현황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23번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15번에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15번에 18번을 포함시켜요.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3번
○전문위원 홍삼식
23번이 각종 '98년 주요사업 조서라고 보조사업하고 11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태호 위원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일반 그거하고 증되는 것이 틀리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98 주요사업조서에 예산내역을 표기하도록 하면 포함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보면 세 군데, 네 군데 자료가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병호
도시과를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4번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과 24번도 중복이 되거든요.
○이용수 위원
중복이 되면 과감하게 빼버리고, 우리가 해마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내용을 본다고 해도 다 못봅니다.
○황경환 위원
여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24번은 위에 민원관계가 있으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황경환 위원
이런 것은 메모를 해서
○임경만 위원
그럼 그냥 놔두지요.
○허복 간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건설과입니다. 11번부터 41번까지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허위원님 말씀하신 국도33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도33호선에서 시민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집행현황으로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요.
○허복 간사
위원장님이 그것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연규섭 위원
시민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없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그럼 국도33호선 개설공사 보상금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이렇게 하면 됩니까?
○허복 간사
예. 34번에도 있네요.
○전문위원 홍삼식
북삼에서 신평까지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허복 간사
거기까지는 준공검사가 났잖아요?
○황경환 위원
32번에 보면 33호선도로개설추진현황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보면서 보상가가 어떻게 되고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감사할 때 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34번은 32번으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황경환 위원
저는 여기에 나열된 종목에 따라서 더 넣을 것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은 감사때 지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 뭘보자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사도개설허가 현황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제가 보상금집행내역을 보자고 한 부분은 북삼에서 넘어오면서 상모 광평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만 보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도로명이 틀립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하는 말씀은 상모 철도위로 해서 사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의 보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특정지역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시도라고 해야 됩니까? 군도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시도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시의 군도라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도로가 아직 농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체크를 해 보게 자료를 요청하세요.
○강대홍 위원
도로굴착 및 확포장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홍삼식
허가는 굴착하는데 다 나옵니다.
○이규원 위원
39번에 한해장비 현황이 있는데 수해장비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한해 및 수해장비현황
○강대홍 위원
전에 수도사업소에 가서 수해장비 시동도 걸어보고 다 해봤습니다.
○허복 간사
이번에 광평에 수해날때 장비를 한 대 가져왔던데 시동이 알걸립디다.
○강대홍 위원
자료요청하고 불시에 현장에 가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지요.
○황경환 위원
간다고 하지 말고 불시에 가야 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다 수리해놓습니다.
○이용수 위원
황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도면 검토해서 도면을 들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제방높이라든지 토목, 건축도 다는 몰라도 높이 또는 전반적으로 평면도를 보면 대략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현장 답습을 한다든지 하지, 긁직한 타이틀만 하나 넣고
○황경환 위원
그렇지
○이용수 위원
세부적인 것은 논하지 말고 현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여기에 속하는 뭐를 가져오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 하나만 해도 깊이 따져들면 하루종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빼야 할 것이 많지 추가할 것은 없고, 정말 여기에 없는 것만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부터 22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큰 타이틀 안에 작은 것들은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물을 것은 묻고 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대홍 위원
지하수 파는 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건설과입니다.
○강대홍 위원
관정파고 폐공시키는 거
○전문위원 홍삼식
지하수 관정은 농정과입니다.
○강대홍 위원
농사관계는 농정과고
○김응기 위원
출장소는 농지계 소관이고 시는 건설과 소관이고 관리는 간이상수도는 수도과
○강대홍 위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농업용수든 식수를 하든 파서 폐공처리를 옳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이용수 위원
폐공도 탐침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지요.
○강대홍 위원
간이상수도 폐공 현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심문사항 11번부터 27번까지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9번에 19세대 아파트 현황 및 조경면적이라고 적어주세요. 더 나가서 조경면적 및 조경수, 목적은 조경면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22번 조경예치금 운영현황 이것은 뭡니까? 이것과 내용이 틀립니까?
○위원장 오병호
19세대 이하를 아파트라고 해야 합니까?
○이용수 위원
빌라나 연립인데 아파트라고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조경면적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유지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오병호
그럼 건축과에 주차장면적도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허가만 받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거.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니시다 보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고, 거의 보면 목이 좋은 주차장은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눈여겨 봤다가 우리가 짚어나가 봅시다.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 압니다.
○이용수 위원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기계주차장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절반은 넘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점검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전시행정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태풍이 왔을 때 동네에 펌프 좀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두 대가 왔지만 다 작동이 안 됩니다.
○허복 간사
저도 봤습니다.
○이용수 위원
백%는 아니지만 90%는 가동이 돼서 유사시에 가동이 돼야지요. 아마 소방장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양호 대평마을에 건축 허가난 주택이 몇 동, 무허가 건물이 몇 동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현재 구미시내 부도난 주택건설회사 몇 개냐, 부도로 아파트가 중단된 세대 수, 중도금을 받고 아파트가 중단된 세대 수가 얼마냐 이것을 추가해 주세요.
○위원장 오병호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창오 위원
아파트 미분양 여기에 해도 되고
○위원장 오병호
미분양이 아니고 그것은 건축중단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건축허가 후에 미준공
○위원장 오병호
미준공이 아니고 공사 중단돼서 짓지 않는 상태로 있는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마창오 위원
부도난 건설업체 수하고, 부도로 해서 아파트가 중단된 세대 수하고, 건설업체가 중도금을 받고 부도가 나서 아파트를 못짓는 세대 수
○허복 간사
건축과에 대해서 더 추가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출장소 민원봉사과 심문사항을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출장소 농정과 심문현황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관정 폐공현황이 있는데 현장 답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를 대동해야 되는데 출장비가 듭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폐공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폐공처리 요령, 규칙, 규정을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공처리 규정을 내 주시죠.
○황경환 위원
앞으로 일정표에 보면 현장확인 다 있습니다. 이것은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관정 폐공현황이 있으니까 현장확인은 넣지 말고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알아봐서 돈이 안 들고, 전문가는 안 데리고 가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때 감사하실 때 현장을 가자든지
○황경환 위원
현장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말라니까
○허복 간사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심문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15번 양돈단지에 대해서 지난해와 지지난해에는 한참 지원이 돼서 조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대홍 위원
선기동 도계장 악취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이용수 위원
냄새 농도는 단위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것도 알아보세요.
○허복 간사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출장소 산림과입니다.
○김응기 위원
유통축산과에 초지조성지 사후관리 실태라고 했는데 여기는 협의사항이 산림과인데 초지조성, 사실 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지만 임야를 관리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강대홍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겠지요.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와 협의를 하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사업부서에서 하겠지요. 이것은 유통축산과에 놔두어도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사후관리는 유통축산과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면 구미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출장소장님 오셨을 때 헬기 탑승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구미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니까 날짜를 잡아보세요.
○허복 간사
출장소 산림과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없으면 다음 농업기술센터 심문사항입니다.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여기는 현장방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농경유물관 유지관리현황을 추가하지요.
○허복 간사
더 추가할 것이 없으면 시민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추가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사업소 심문사항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4번에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모든 공사를 다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예, 자체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강위원님,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도면을 검토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건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의문이 생기는 장소 몇 개를 지정했다가 그런 것에 대해 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나름대로 안을 잡아야지 저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어차피 감사운영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두세 분이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현장에 가도록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때문에 저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수차례 회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소각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지요.
○연규섭 위원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추진현황을 받아보지요.
○허복 간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소 심문현황입니다.
○강대홍 위원
15번에 금오산주차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금오산주차장 운영 및 주정차 단속현황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주차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김응기 위원
오폐수를 강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관을 타고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환경사업소는 그 업무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그런지 현황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로 몇 개 업체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 현황은 없네요.
○강대홍 위원
요구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공원관리소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심문사항입니다.
○연규섭 위원
공원관리소내 임대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공원관리사업소로 들어 갑니다.
○연규섭 위원
임대료 수입 현황을 뽑아주세요.
○김응기 위원
수도사업소에서도 약을 투입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업용수에는 투입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수도사업소에 약 구입현황하고 투입현황을 추가해 주세요.
○허복 간사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병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일정과 자료제출요구사항을 보완 작성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가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서명위원
위원장 오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