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부위원장 윤서규 예, 부위원장 윤서규 위원입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같이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ㆍ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예산서 2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67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269쪽, 상임위에서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사업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사업으로써 이제 성주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전에 한정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활이론 교육이라든가 심폐소생 교육이라든가 응급처치 이런 부분에서 하셨는데 초등학교 부분에서 이제 먼저 실시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원님 제안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11월 달에 어린이 안전생활에 대해 가지고 책자를 배부를 해 가지고 12,866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확대 검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그래 이제 초등학생들은 안내책자로 대신하고 중학교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 형태로 갈 그런 그거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부위원장 윤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276쪽요, 시설비 중에서요. 지산 샛강 생태습지 조성 이거의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013년까지 12년간 계획으로 저희들이 면적이 한 25만4,000㎢인데 2006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꽃이라든가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국비가 이제 1억5,000, 지방비가 1억5,000 부담을 해서 3억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전체적인 총 예산금액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전체적으로 65억3,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박순이 위원 65억 정도면
○건설과장 최경철 예, 기 투자가 10억3,000 정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뭐가요?
○건설과장 최경철 기 투자가 한 10억3,000 정도 투자가 되었고
○박순이 위원 투자가 되어 있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65억3,000이 이제 계획이
○박순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건설과장 최경철 2002년부터 2013년. 예, 12년간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계속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총 예산금액을 65억을 잡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65억 정도 되는 부분은 왜 예산액이 많이 되느냐 하면은 생태학습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나중에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되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 이런 데서 소요되는 부분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확보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잘못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도 또한 뭐 야무지게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돈이 있는 해가 있고 또 없는 해가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체계적인 하나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77쪽, 낙동강 수계 습문천 수계치수사업 10억이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이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계속 습문천에 대해 가지고 연계해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주민들이 건의하고 했는 부분이 이제 설계변경으로써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제 지방하천에 대한 거는 설계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몇 년 전이었던가요? 감문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해가 크게 났었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 데랑 연결되는 거예요? 수계치수사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건설과장 최경철 낙동강하고의 이제 연결되는 부분 지방하천
○박순이 위원 연결부분?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박순이 위원 지방하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방하천에 대한
○박순이 위원 목적이 뭐예요? 전체적인 관리이에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하천 제방보수
○박순이 위원 홍수대비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하천 제방에 대한 보강ㆍ보수 공사
○박순이 위원 또 수질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수질보다도 이제 생태환경
○박교상 위원 논두렁 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예. 그 지방의 교량부분도 지금 제방하고 기존 도로하고라든가 또
○박순이 위원 연결부분
○건설과장 최경철 하천 호안부분 이런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박순이 위원 전반적인 하천정비,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홍수대비 여러 가지, 그죠? 총괄적으로. 이것도 또 낭비의 예산이, 계획을 잘못 짜면 중구난방, 여기하다 저기하다 이럴 수도 있고 1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하여튼 일단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샛강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옛날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한번 봤었는데 수달도 폐그물에 걸려 죽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물 같은 거 혹시나 폐그물 같은 것 안에 건져내고 그런 작업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연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관리인이 지금 있거든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낚시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은 관리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못하는 부분도, 관리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라든가 또 관리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폐그물 같은 건 한번 작업해 가지고 싹 좀 건져내든지 이래 해야 될 건데, 안 그러면 항상 안에 있으면 고기라든지 항상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부위원장 윤서규 박교상 위원님, 그거는 어지간히 제거작업 다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 했어요?
○부위원장 윤서규 안 하고 있고 지금 지산동 자체에서 샛강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관리하고 있고 낚시꾼들 낚시 못하게 예방활동도 하고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 말씀을 해 주시면
(웃음소리)
○부위원장 윤서규 과장님, 맞지요?
(「거꾸로 되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관심이 더 많으셔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래도 이래 보니까 금오산 저수지도 밤에 낚시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겠지만 도둑질 해 가듯이 하면.
○김태근 위원 샛강은 우리 윤서규 위원님이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이래가.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도시관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79쪽부터 79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지금 삭감하고 검토된 요망사항 3개 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일반회계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1건하고 세계측지계 하고 그다음에 민원용 도시계획도 제작이 있습니다.
먼저 민원 도시계획도 제작은 저희들 이제 2004년부터 이제 도시재정비 후에 도시지역에 한하여 이제 도면을 제작하고 또 국토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업무용하고 민원용 도면 작성이 필요해서 저희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은 총 2,000매로 했는데 예산은 한 1억5,000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만서도 일부 삭감해서 반 정도만 저희들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도면이 지금 1/5000 도면하고 1/25000 도면, 1/50000 도면이 각각 2,000매가 소요되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업무라든지 민원 행정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전 세계가 지금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는데 단독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동양계측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세계측지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하고 이게 이제 동양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 좌표 자체가 동남쪽으로 한 365m 정도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되는데 이게 필요성은 지금 해 놓을 경우에는 GIS 활용의 정확한 위치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기능이 서비스되며 동일한 좌표계로 표기되어 가지고 안정성이 크게 이제 확보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기준점의 정확한 신뢰성으로 인해 가지고 측량비용이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해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 줌으로 해서 현재 우리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라든지 1종지구단위계획에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 도시재정비계획 하면서 상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줌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거기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지구단위가 이제 대상을 보면 선산 같은 죽장리라든지 산동 신당리 그다음 4단지 배후단지 하고 선산 임은리가 되겠는데 약 1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7.1㎢되고 2종지구단위계획도 12개소로 해 가지고 총 1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세워서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좀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민원용 도시계획도 제작하는 거 1/2 삭 되어 있는데 1/2 삭 해도 상관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사실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수는 한 2,000매를 요구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래 되면 부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우리 행정지도라든지 또 민원인한테 개발이 가능한지 어떤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걸 많이 묻고 하는데 그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읍면동에도 이제 배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광석 위원 과장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입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박광석 위원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이건 지금 내년까지는 전부 다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만약에 저희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 시만 좌표가 틀려지겠네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GPS에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구미시만 오면 GPS 자체도 제대로 안 나오겠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 부연설명 더 하실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그래서 이제 세계측지계가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위도하고 경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동양측지계로 하면 이제 세계위치계로 하면은 위도는 한 10초 정도, 플러스 10초 정도 차이가 나고 경도는 마이너스 8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밤섬지구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 위치 이거 세계지구화로 안 할 경우에는 밤섬 위치가 한강대교의 마포대교와 원효대교를 찾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도로과는 291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면 동아백화점 사거리라든지 이렇게 형곡 LG사거리라든지 국민은행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만들었는 거에 대해서 거기 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험프식 하면서 과속방지턱인데 교육청 앞에 하고 21세기약국 앞에 하고 형곡동에 장수흑염소 3개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권장사업이 되어가, 좋은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실제 교차로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라든지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중된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금 동아백화점 있는 데 거기 바로 직선으로 하던 거를 다시 건너서 또 거기 중간에 또 서 있다가 또 한번 더 건너고 이렇게 2번을 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무엇 때문에 통행하는데 어떤 점이 있어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도로과장 김석동 그건 교통흐름에 따라 갖고 저희들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횡단보도 같은 건 그렇게, 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털어놓거든요, 시민들이. 왜냐 하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불편에 대해서. 지금 어떠냐 하면 도로는 지금 현재 기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구간인 우리 전문용어로 펠로보 하고 신호등 있는 데 교차보 있는데요, 도로가 보통 이제 5지교차로, 교차로가 3지교차가 있고 4지, 사거리가 있고 오거리가 있는데요. 이상적인 교차로는 3지 삼거리가 제일 좋은데 사거리 하면 일반적으로 교통이 42번 정도 상충이 되고 오거리 되면 79번 상충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차가 지나가면 교차하면서 상충되고 분류하면서 또 상충되고 합류하면서 상충되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선 부는 차가, 항상 도로가 직선 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교차부 가면 교통량이 1/3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회전, 좌회전 또 정지 이래 하니까 떨어지는데 문제는 교차로가 면적이 크면 차가 처음 교차에서 차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특히 듀클라스에 우리가 하기 전에 엄청나게 듀클라스 설치하면 교통이 대란난다 하고 도로 하나 내야 한다고 하고 의원님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듀클라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듀클라스 앞에 삼거리에 교차방식을 개선시키고 또 교차로가 우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큰 교차로를 최소화 시키면 교차로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최소화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차로에 보면 교차로는 직각에 가까워야 됩니다. 우리 구미가 ‘거북등 도시’ 해 가지고 교차로가 외곽에 되어 있어가 문제 있기 때문에 교차로는 직각을 하면서 또 교통섬은 왜 설치하느냐 하면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차가 직진 교차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회전은 일단 정지했다 가야 되는데 교통섬을 안 하면 본선 달리는 속도로 바로 달려버립니다. 교차는 원래 적정한 속도로 낮춰 가면서 우회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섬을 만들면 교통섬 안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교통섬 바깥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길윤옥 위원 그런 저거는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동아백화점 앞에 거기 보면 우회전 차선, 우회전으로 차가 그렇게 가는데 그건 쉬지 않고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속,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사실 직전으로 했는 것보다도 지금 동아백화점에서 거기 가는 그 길이 더 모서리라서 더 위험해요, 사실. 더 위험하고 이게 또 도로가 아주 폭이 넓은 도로라면 또 그런 LG사거리 같이 넓으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시간에 건널 수 있는 동아백화점에서 주차장으로 딱 건너는 그런 노선 있지요? 거긴 딱 2차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면서 또 건너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디다. 왜 이렇게 해 놨는지, “구미시에는 돈이 쌔 가지고 이래 자꾸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러면서 많이 여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우리가 교통습관이 아직 습관이 안 되어가 그런데요. 지금 선진도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는 다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도시로 가려고 하면 교차 면적이 적고 그래 해야 되는데 보행을 자기 집 앞에서 건너려 하니 문제되는데 그런 민원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차를 교차로에서 빨리 순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데 그 교통섬을 만들면 교통용량이
○길윤옥 위원 차가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거기 보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차 흐르는 속도가요, 15 내지 20%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 하면.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차의 흐름은 그렇고 그러면 보행자들의 편의라든지 보행자들이 거기 사고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보행자 사고성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회전 했는데 속도를 절감시켜가 했는데 빨리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속도 우회전은 서서히 가면서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생깁니다. 우리 구미시에
○길윤옥 위원 바로 건너가 중간에 섰다가 다시 건너야 되는데 서가 있지를 않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불이 오면 건너지요.
○길윤옥 위원 예,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막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에 신호등이 그냥 막 건너다 보면 더 사고 위험성이 크다, 여기는 짧기 때문에 더 저게 되고 만약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조금 보행자 신호를 다믄 1분이라도 30초라도 조금 더 주고 건너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보행신호 그건 우리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앞으로도 하실 때에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사업할 때 그 관계는 교통흐름 현시, 신호현시인데 그건 우리 경찰하고 전문가들한테
○길윤옥 위원 물론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의성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시민들이 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유의하셔 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좀 우리 시민들 편의성을 생각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덧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섬 해 놓으신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회로 빠지고 하는데 요철 다시 보강을 하셨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험프식. 그게 험프식 과속방지턱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도로과장 김석동 험프식.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꼭 해 놓고 나서 그래야 되는가요?
○도로과장 김석동 그게 이제 교차로 할 때 이 사업이 나왔으면 되는데요. 올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갖고 유럽 쪽에 가면 전체 저런 쪽으로 화강석을 박아가 하는데
○박교상 위원 그런 건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보고 하시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경찰서에서 올해 권장하라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시범적으로 3개소 해 봤습니다.
○박교상 위원 한다고 해도 거기요,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상의 좀 하시든지 그래 좀 해 주셔봐요. 금방 해 놓고 욕은 누가 다 얻어먹습니까요? 저희들이 다 얻어먹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당연히 지적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박순이 위원 당연히 받았어야 되고
○박교상 위원 그게 금방 해 놓고 좀 오래 된 데 같은 데 하면 몰라도 1년도 안 되는데 또 가서 하고
○박순이 위원 아니, 1년도 안 되었어요.
○박교상 위원 전부 돈 쓰고 앉았다 하면서 욕은 저희가 다 얻어먹습니다.
○박순이 위원 금방 했어요.
○박교상 위원 핑계는 제가 대기는 댑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이해가 안 되지, 그 사람들은.
○도로과장 김석동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주민들이 그걸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전에 인도블록 교체하다가 그거 못하게 자꾸 하니까 이제 또 저 짓 하는구먼” 이래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과장 김석동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고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걸 해야지, 공사를 해야지 떨어지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길윤옥 위원 맞아, 이상한 소리가 자꾸
○박교상 위원 그런 오해까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오해를 자꾸 사게 돼요.
○박순이 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는 시기가 언제이에요?
○도로과장 김석동 12월, 작년 했을 때 12월20일에서 22일 정도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도로공사가 구미에 많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박순이 위원 그죠? 그거의 발주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이 근자에 11월, 10월 중에 발주한 공사 있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장기 계속공사가 한 너댓 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장기 계속공사는 되어 오던 거고 근자에 새로 발주한
○도로과장 김석동 새로 발주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하고
○이갑선 위원 정리추경에 발주한 건 없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추경에 해 갖고 거의 다 사업이 다 완료되고 자전거도로 지금 봉곡에 남았는 그건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속공사는 계속 지속 중이고 그다음에 근자에 10월, 11월 공사중지가 공사기간 안에 12월20일 안에 끝나지 아니할 공사가 발주된 거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없습니다. 거의 없고
○박순이 위원 자신 있게?
○도로과장 김석동 저게 저희들이 이제 절대공기 부족한 건 이월시켜 갖고 우리 김도문 위원님 저쪽에 문성에서, 봉한에서 넘어가는 도로 그거 이번 달에 발주해가 착공은 내년 3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시에 특히 건설 도로 이런 쪽에서 밀어내기공사는 없지요? 예산을 쓰기 위한 이런
○도로과장 김석동 물론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조사합니다. 왜냐 하면 욕은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또 우리 시장님도 처음에 공약사업이 블록 안 갈아도 되는, 블록 교체를 절대 안 한다라는 게 공약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멀쩡한 데도 많이 고치십디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공문도 내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읍면동장님 재량사업으로 또 민원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부득이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박순이 위원 그래도 그것도 시장님 공약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신규공사는 지금 중지시키고, 신규는 안 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빠른 시일 안에 마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특단의 조치요? 예, 그럼
○도로과장 김석동 타 부서에서 지금 하수과에 우ㆍ오수관 개체하는 것 하고
○박순이 위원 하수과? 하수과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도 공문도 내고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해 갖고 올해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많이 발전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양하시라고, 밀어내기식 하고 예산 저기하지 않기 위해서 막막막 우선적으로 급하게 계획 없이 막 밀어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과장님, 303쪽에 낙동강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고요, 314쪽에 자전거도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303쪽 낙동강 전용도로요, 이게 이제 저희들 국비가 11억이 지원이 되고 요, 11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1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해 갖고 내년에 추경에 5억을 더 합해가, 이번에 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낙동강에 지금 현재 저쪽 산호대교부터 지금 구미대교까지 해 올라왔습니다, 전용도로로. 그 부분 연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광석 위원 314쪽에 홍보물 제작하시는데요.
○도로과장 김석동 삼백?
(「14쪽」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도로과장 김석동 예, 500만원 세워 놨는 것 자전거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학교에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 방법하고 자전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홍보물 팸플릿 제작하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구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아닙니다.
○박광석 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인동 사거리에서 구포동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박광석 위원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고개에서 올라가는데 한 쪽으로 그래 되어가 있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박광석 위원 거기 과연 그쪽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갖고 편의시설 관계 턱 낮추기 관계로 해 갖고 말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3억을 편성해 줘갖고 지금 강서 쪽에는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았는 게 강동 쪽에, 인동 쪽에 하고 그건 올해 할 계획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쪽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턱이 높아 갖고 다니는데 지장이 있고 해 갖고 지금
○박광석 위원 정말 지금 불필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주로 양면성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개설해 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시민들은 필요 없다 그러고 자전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과장님이 자전거도로 타고 가신다 그러면 과연 그쪽으로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조금 도로 구조상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호반이고 해서
○박광석 위원 그런 건 정말 불필요한 돈이지요? 불필요한 예산낭비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예산낭비라기보다도 인도도 들어가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중간에 2가지를 해 갖고 하는데요.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그쪽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박광석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다니지도 안 하고 실시 용역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석동 용역조사 없이 저희들이 자전거 할 때 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해 갖고 거기에 맞춰가 하는데 실제 금오산 뒷길에도 사실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박광석 위원 그 높은 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차도로 다닌다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재질은 어떤 재질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담당계장이 설명을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나와서 보충발언 해 주세요.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도로정비담당 최명호입니다. 탄성콘입니다, 해 놨는 것. 탄성콘 그쪽에 지금 도로를 해 놨는 건 우리 인도 보수차원에서 하면서 겸용도로로 지금 해 놓은 도로입니다. 맹 인도블록을 까는 대신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택입니다.
○박광석 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아주 미끄러운, 자전거 전용도로로 봐서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그 부분은 그 일부분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4공단 저희들 도로연계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정말 자전거도로를 실시하려고 하시려면 제대로 되게 처음부터 예산 그렇게 세워 갖고 그 높은 데 깔 필요 없이, 돈이 나중에, 정확하게,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광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재질이, 1년도 안 되어 다 들고 일어나던데, 그거. 왜 그래요? 추울 때 해서 그러나, 그거?
○도로과장 김석동 시청 앞에는 저게 납딱한 건 차가 올라가, 차 발통으로 갖고 저게 말입니다. 올라가면서 다 문대서 그렇지, 실제 차로만 안 올라가면 그대로, 시청 후문 있는 데 이쪽으로 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앞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김익수 위원 저쪽 원호지구에 지보불고기집 있는 데 그쪽도 그렇고 우리 신평도 보니까 해 놨는데 전부 더덕더덕 다 일어났더라고.
○박교상 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요.
○김익수 위원 다 일어나요, 왜 그래? 재질이 잘못된 거 아니라요?
○박교상 위원 재질 선택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래. 차가 다니는 거라서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몇 년 전에는 자전거도로에 투수콘을 했습니다, 투수콘.
○박순이 위원 다 들고 일어났어요.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투수콘 그게 이제 자연친화적인 재질이라가 비가 오면 밑으로 바로 침투되도록, 투수콘 재질이 약합니다. 그래가 이번에 탄성콘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강도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에 했는 건 재질이 약해 가지고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재질이 약합니다. 약한 건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요즘 하는 건 괜찮고?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예, 요즘 바꾸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아무래도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환경친화적인,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재료로 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아니, 보통 우리 일반도로에 말입니다. 해 가지고 인도 있고 일부 자전거도로로 안 해 놨습니까. 밑에 시멘트 하지 않습니까?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아닙니다. 전번에는 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멘트 형곡 같은 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차가 어차피 입구를 안 들락거릴 수가 없어요. 들락거리는데 지금 가보세요. 볼록하게, 다녀보시라고. 사람 걸어다니도 못 해요, 볼록하게 다 떠 가지고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그래가 차량 진입하는 데는 이번에 전부 다 강한 재질로 다 했습니다. 새로 다 바꾸었습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저걸 시행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요.
○도로정비담당 최명호 작년까지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 투수콘 하고 그래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다 일어나 가지고
○도로과장 김석동 차 발통 올라가는 데는 이게 지반이 약해놓으니까 바퀴에 밀려 갖고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가 올라가고 주유소 올라가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강한 재질로
○박교상 위원 시멘트가 그래 가면 사람 다니고 밟고 다니고 운동하고 다니는 건 괜찮습니다만 그래 안 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자리는 처음부터 그런 걸 안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요. 재질 처음에는 잠깐 보기 좋고 몇 달 가도 안 해서 다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만날 욕 얻어먹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박순이 위원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가 건설과로 가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재난관리, 큰 눈이 온다든가 큰 비가 온다든가 했을 적에 큰 눈이 왔을 때 이런 방재용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과에서 준비합니까?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김석동 도로과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로과에서 준비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러면 305쪽에 나와 있는 게 도로보수용 자재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재난방재용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재난방재용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러면 됐어요. 지금 저는 도로 보수하는 데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용도가 어디냐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참고로 염화칼슘은 겨울에 어는 거 빙점을 낮추기 위해서
○박순이 위원 예, 예.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도로과에 보면 상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죠, 돈을 받고 턱 낮춰놓은 거 있죠?
○도로과장 김석동 도로점용 허가요.
○박순이 위원 턱 낮춰 놔서 이렇게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이렇게 된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펑크가 나요, 타이어가. 펑펑 소리 내면서 펑크가 나요.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물론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건데 그거 이음새 부분이 다 벌어져 있어요. 매끄럽게 뒷 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데를 한번 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신고는 안 들어와서 그렇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우리가 모서리가
○박순이 위원 굉장히 날카롭게 이음새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마운딩 처리가 되도록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다음 교통사고 후에 왜 길가에 이렇게 뭐죠, 방지턱?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도로과장 김석동 경계석요.
○박순이 위원 경계석, 그런 게 퉁그러져 나와 있는 게, 그리고 거기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 방치된 게 있다고,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리 좀 해 달라고 하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나가서 수로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제때제때
○박순이 위원 합의나 이게 안 되었을 경우는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 놓는가 보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경찰하고 또 우리
○도로과장 김석동 피해액 하고 보험회사 하고 나와 갖고 물적 피해를 조사해 갖고 그때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제2의 사고가 유발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런 거 없도록 순찰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인데 지금 원호~대망간 도로 이거 끝날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전혀 몰라 가지고요, 예산만 올라오면 궁금해 한번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한 10년, 20년 걸립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해가 2013년까지로 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업량이 2.8㎞입니다. 25m 도로고요. 사업비가 90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매년 찔끔찔끔
○위원장 정근수 지금 보상이 몇%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보상이 지금
○위원장 정근수 우리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보상이 한 70% 정도 되는데 앞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 부분은 지금 못하고 뒷부분 지금 홀 포장 부분까지 거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지금 보상이 된 부분은 빨리 공사를 시행하십시오, 저래 놔두지 말고요. 끝까지 100% 보상될 때까지 언제까지 도로 다 합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내년에 봐가면서 앞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앞 부분에
○위원장 정근수 주민들이 거기서 내려가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위험한 부분은 빨리 공사를 들어가고요, 그 뒤에 보상 안 된 건 하지 마시고 보상이 되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다 끝날 때까지 보상한다면 그거 언제 도로가 개설되겠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저희들이 도로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저거 더 파악해 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입구가 보상이 안 되어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실 입장)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정근수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차피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앞에 입구를 보상을 하십시오. 그게 안 되어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앞에는 보상 안 되었는데 뒤에는 다 보상되었다면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일단은. 끝까지 안 가더라도.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제 방에 와가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구운초등학교 하고 다식 사이에 작년에 도비 내려와 가지고 시행했죠?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예.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다리까지가 보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예, 예.
○위원장 정근수 올해는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지금 저희들 탑다운 때문에 일단 구운초등학교까지를 먼저 개설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그쪽 부분 보상 들어가서 하도록
○위원장 정근수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내년에 최대한 보상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거요. 수고하시는데 나중에 형곡동 2동하고 형곡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맥도널드 있는 사이에, 언제 누가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래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했어요? 사람 힐 신고 걸어다니도 못 해요. 다 올라와 가지고요.
○위원장 정근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95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17쪽에요, 빈집 정비사업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건축과장 성용석 예, 면단위에 읍면단위에 보면
○박순이 위원 주인이 있는 집이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주인이 있는 집이 주거환경상 보기가 흉하고 이러기 때문에 50만원 사업비로써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주인이 있는 집을 주인의 허락을 받고 50만원 지원해서 대신 치워준다?
○건축과장 성용석 대신 치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보조해 주면
○건축과장 성용석 주인이 치우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시골에 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폐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폐가?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영호 위원 보기 흉한 거.
○박순이 위원 그렇게 그걸 폐가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자리는 대지가 그냥 유지가 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빈 나대지로 남아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아,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국내여비 검토사항 되었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길윤옥 위원 그거 지금 국내여비가 일반적 여기 나오는 여비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원래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길윤옥 위원 나오는데 별도로 또 여기에 출장 간다고 별도로 또 새로 줘야 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성용석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올해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전세자금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가 갖고 전세 설정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연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독려를 나가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실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창원에 출장도 가보고 이랬는데 연체부분이 많아 갖고 담당직원이 자주 출장을 해 갖고 돈을 이자를 한 달에 50,000원씩, 3,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그 부분을 안 내 갖고 연체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윤옥 위원 전세자금 지원 관계 때문에 하는 건 알겠는데요, 국내여비가 여기 보면은 한 명당 30만원 해 갖고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경비에.
○건축과장 성용석 예, 출장할 때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에 포함, 이거 어차피 국내여비가 나가면 기본경비가 나가면 여기 또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건축과장 성용석 아, 이중으로는 안 나갑니다.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여비를 100% 다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나갔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랍니다.
○길윤옥 위원 30만원씩 18명 잡아놨는데 이거는 출장가든 안 가든 무조건 30만원 계속 기본경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라예?
○건축과장 성용석 출장을 가야지 나오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30만원 되어 있는 건 30만원 곱하기 그다음에
○길윤옥 위원 18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직원수 곱하기 12개월 하면 한달에 15일 이상 구미시 관내에 출장 갈 경우에 그거는 월액여비로 공통적으로 주는 거고
○길윤옥 위원 글쎄, 그 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건 공통적으로 주는 거고 관내, 구미관내 가는 거고 이건 관외로 밖에 별도로 출장 갈 경우에는 부서별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관외입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그렇지요. 관외입니다.
○길윤옥 위원 난 국내여비 똑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그런데 전세자금을 관외로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이사 가고 이럴 경우 말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성용석 그럴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운영하다가 또 선진지 견학하는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단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또
○길윤옥 위원 전세자금 하는데 뭐 선진지 견학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아니, 운영하다 보면 또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부서별로 전부 일괄 검토로 해 놓은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건축부서 작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특별회계 쪽에.
○건축과장 성용석 예비비요? 작년에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나와 가지고 보충설명 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작년 예비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계장님 좀 설명하시죠.
○건축행정담당 이화형 예, 건축행정담당 이화형입니다. 올해 뭡니까, 예비비에 특별회계에 전세자금에 68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자수입까지 합쳐 갖고 그게 한 72억 정도 지금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작년에 예비비가 얼마였는가 제가
○건축행정담당 이화형 작년에 예비비는 좀 이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작년 예비비 모르니까 올해 예비비 이거 설정하고 물으려고 하니까 답변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보충자료 해서 좀 주셔요.
○건축행정담당 이화형 예.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화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작년 예비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위원장 정근수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에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요. 이거 지금까지 2억 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법에 2억 묶어놨습니까? 지금 2억5,000이지요? 법은 어느 상한선이 없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법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위원장 정근수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시내 관내 보면 아파트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원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요.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성용석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 목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이 목을 많이 세워서 올려줘야 되지, 2억5,000 가지고 구미시내 관내 아파트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이터 하나에도 몇천만원이 드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이건 보수 기준으로 해 갖고 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2억, 처음에 지금 3년차인데요. 처음에 할 때는 실제로 그 기준에 미달되어 갖고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이제 금년도 하고 작년도는 실제로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남긴 부분은 그걸 관리소장님이 몰라서 그런 거고 홍보를 적게 해서, 시에서 홍보를 적게 해서 남긴 거고 지금은 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그래서 신청을 우리 3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 관계상
○위원장 정근수 이것도 탑다운에 걸려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2억5,000 올해
○위원장 정근수 국장님, 이거 2억5,000 가지고 구미관내의 아파트에 다 지원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형편상 작년에 2억 했는 걸 올해는 5,000만원
○위원장 정근수 이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던데요. 생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추경 때 또 더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차라리 없으면 덜 한데 있음으로써 아파트의 소장님이나 자치 대표나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님. 이 관계를 내년에는 2억5,000 갖고 추진하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는
○건축과장 성용석 추경에 좀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특별예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올 예비비는 24억인데 작년에 67억인데 왜 줄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주이소.
○건축과장 성용석 줄었는 거 전출금이요. 40억 전출
○이갑선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이갑선 위원 아까 전출금 물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비비 특별회계 주택사업의 예비비를 물었잖아요. 그 자료를 해서
○건축과장 성용석 특별회계에서 이제
○이갑선 위원 그 전출금은 40억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하고 대비를 해 보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모친상으로 인하여 과장을 대신하여 조경관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공원녹지과는 32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34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산 설명에 앞서 과장님 부재인 관계로 저의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많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면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 예산 1억원은 도심 속 학교 내에 열악한 숲과 쉼터공간 조성을 위하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숲과 쉼터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학생도 쉬고 지금은 웰빙시대를 맞아서 학교도 자기네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요즘은 개방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그래 설명은 좋은데요.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대상지 선정은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으로써 도시에 있는 학교 이런 데 조금 숲이 없고 좀 열악한 데 있습니다. 그런 곳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그런데 저희들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목 연령이 이래 가지고는 숲 조성 하는 데는 지금 현재로 당장 그래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러는 데는 거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오태초등학교나 2007년도 도개중학교에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이것은 나무 생장속도가 빠르고 많은 그늘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그러면 2007년도에는 5개 학교, 2008년도에는 3개 학교, 2009년도 3개 학교죠?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부위원장 윤서규 배분이 많은데, 똑같은 1억으로 하는데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그것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마다 이래 설계를 1개소에 뭐 3,000, 4,000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교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고마 설계 한 곳에 넣어가지고 그래 고마 설계를 하고 그래서 설계 1식이라고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전체적으로 3개 학교를 공통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부위원장 윤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23쪽에요, 중앙공원요. 조성공사,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차병원 뒤에 시작해 가지고 사곡 네거리에 있는 그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이거 총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37억 예산으로다가 보상은 한 10억을 하고요. 시민들이 우선 활용하기 편리한 차병원 뒤에라든가 이런 곳에 약 27억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37억이라고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전체에 대해서는
○박순이 위원 총 몇 평이에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박순이 위원 몇 평이에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전체 면적은
○박순이 위원 20,000헤배(㎡)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61만5,500㎡입니다, 총 면적 부지면적이.
○박순이 위원 61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61만5,500㎡입니다. 그중에 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이게 다 우리 시 땅인가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뚫고 나가시려고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사유지는 보상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민자도 좀 유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걸 꼭 지금 이 어려운 때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그래서 금년에 5억을 계상을 해 뒀는데요.
○박순이 위원 글쎄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토지매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병원 뒤에 우선 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 5억을 투자를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 생각은요, 제가 작년, 그 작년에 걸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 비산근린공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토지매입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길이 멀잖아요.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거 예산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또 특히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뭐 37억씩 이런 걸 5억씩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그런데 시의원님,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알아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어렵기 때문에 돈을 푼다고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외지에 차를 몰고 멀리가면
○박순이 위원 외지 멀리 안 갑니다.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돈이 많이 들고 이 가까이에 조성을 해 놓으면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박순이 위원 이게 삭감으로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위원장 정근수 어디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중앙공원 조성공사요.
○길윤옥 위원 안 올라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요,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박순이 위원 그건 우리가 조절할 것이니까요.
○위원장 정근수 박순이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순이 위원 323쪽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작년부터 보상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무슨 보상을 예산도 없는데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작년에 이미 보상을 5억 했습니다.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이게 도시기반 기특, 기반특별회계로다가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기특회계로 5억을 했고
○박순이 위원 그걸로 하신 걸로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경기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323쪽에 중앙공원 조성공사 이거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삭감 요망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비산(양지)공원 1지구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떻게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내년되면 완료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내년을 준공목표로 해가 지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2008년도 예산 얼마, 10억 반영하셨어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2009년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마무리 계획입니다.
○박순이 위원 마무리죠?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박순이 위원 그거만 하면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거기에 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마무리 사업 5억 더 추가로 하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드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알뜰살뜰하게 해서 직접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셔서 아주 야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다 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32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도시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에 하는지.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그거는 뭐 요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을 어느 지역에 할, 위에 있는 모든 거에 다?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4개 곳.
○길윤옥 위원 4개에 다 들어가는 시설부대비입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전체다가 요율을 이제 곱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예산입니다.
○길윤옥 위원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있는 데 삼거리 그쪽에도 어린이공원 계획이 안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송정동 어디요?
○길윤옥 위원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있는 아파트 그 부근에 거기 어린이공원 거기 계획 안 되어 있습니까?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그거는 제가 이제 조경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예.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안녕하십니까? 조경시설담당 김석연입니다. 송정 푸르지오캐슬 맞은편에 있는 공원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송정제3근린공원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건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까?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지금 꽃집 지어놓고 경작지 조금 있고 근린공원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곧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건 지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할 때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근린공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곧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길윤옥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가지고 보기 싫게 꽃집 해 놔놓고 해 놨던데 보기 싫기도 하고 그쪽에 또 정말 그 부근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공원하면 금오산까지 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좀 신경 써서 빨리 할 수 있는,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공원시설담당자 김석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위원장 정근수 그거 민원 많이 안 올라옵니까? 제가 왜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가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도시디자인과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거기에 가로수가 잘, 가로수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전정을 해서
○위원장 정근수 한번 부셔가지고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거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과장님으로부터 저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도시디자인과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경관리담당 임병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도시디자인과는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우리 검토사항 보니까 5건인데 여기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검토사항 중에서 347쪽에 시지정벽보판 정비 건이 있습니다. 시지정벽보판은 우리 시에 전체가 14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93년도에 회사의 금성사하고 삼성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낡고 또 녹슬고 이래 가지고 일부는 또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해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미관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좀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해서 미관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애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게 좀 외곽지에 실제로 필요 없는 건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저거요, 명함 포스터 그런 것만 붙여놓고 더덕더덕 떼도 안 하고 이거 오히려 미관 해치고요, 없는 게 낫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공단본부
○박교상 위원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공단본부 앞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량동 같으면 입구라든지 꼭 필요한 데 이런 데
○박교상 위원 몇 군데만 필요한 데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런 데는 하도록 그렇게
○박교상 위원 동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없애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숫자를 획기적으로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일반 현수막대는 사실 그걸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지정벽보판 이거는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럽기만 더럽고 아주 흉물이에요. 없애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개수를 전체 개수는 143군데인데 금년도도 했는 것이 열 군데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도 이렇게 금년도 예산 집행 했는 거 이걸 보면 내년도에도 한 열 군데가 조금 더 안 하겠느냐 이래 되니까
○박교상 위원 돈 1억 하면요, 하고도 남고 나머지는 다 걷어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박교상 위원 돈 1억 들어갈 것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걷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관에
○김익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동에 열악하고 없는 데 있어 가지고, 제 관할지역에는 제가 세 군데를 했어요. 재량사업비 가지고. 재량사업비가 동사무소 의원들 재량사업비가 있다고, 했는데 가격이 말이지요, 여기는 한 개당 500만원 해 놨잖아. 250만원 주고 해도 멋진 게 있고 500만원 줘도 시원치 않은 게 있고 이렇더라고.
(웃음소리)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맹 스텐으로 해가 그래 하는데도. 여기 500만원씩 되어 있네, 작년에 내가 3개 했다고. 어디 줘요, 이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이제 설계에 의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하이구.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입찰을 하긴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규격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제가 좀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게 설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요, 오로지 절차를 다 밟아가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이래 많이 소모가 되는 거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설계 하나만 떠버리면 사이즈만 딱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설계하는 데 20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20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계비용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설계는 1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익수 위원 1개 해 가지고 하는데 설계비가 그러면 1개 하나 20개 하나 똑같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똑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 그건 저희들 참고해 가지고 최소 경비로 최고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500씩 잡혀 있으니까 500만원 안 들어도 돼, 20개 한다고 하면 한 7,000만원만 해도 다 되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여튼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20개를 한다 했잖아요. 지금,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김익수 위원 이거는 3,000만원 삭감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내가 해 보니까 그런 돈이 들지를 안 하더라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부의장님, 그건요, 숫자를 좀 늘여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1억 범위에서 숫자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일부만 하더라도 많이 제거를 하더라도 이거 하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거 20개라고 적어놨는데 20개를 하지 말고 30개를 해요. 그 결과를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텐데 지금 없는 데다 자꾸 더 많이 해 가지고 세울 필요는 없잖아. 기존 있는 게 열악하고 노후화 됐는 부분을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하는 건 각 읍면동에 보고를 받는데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다 없애고요, 꼭 필요한 위치로 또 옮겨야 될 건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1개 동에 1개만 해도 되더라고. 되는데 27개 읍면동 아닙니까? 괜찮은 데가 반도 넘어. 작년에 내가 세 군데 했다 했잖아요.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보충설명 좀. 부의장님 하시는데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거리미관담당 조정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도변이나 생활주변, 아파트주변 이렇게 등지에 보면은 저희 '93년도에 설치한 지정벽보판이 벌겋게 산화된 채로 녹이 슬어서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저희 가격 차이에 의해서 뒤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백보드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벌겋게 녹이 슬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디자인을 좀 색다르게 해서 이제 스텐판으로 녹이 안 스는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이런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스텐하고 철판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인줄 알아요?
○거리미관담당 조정용 아, 예.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참나.
○위원장 정근수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김익수 위원 이야기를 그래 해 줘도 자꾸 그래 이야기하도록 만드네.
○위원장 정근수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수량을 좀 늘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1억 가지고 숫자 늘여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숫자를 더 늘여가 500씩 하지 말고 스텐판으로 다 해가 다 만들었다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스텐판으로 해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는데 동에요,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요. 분명히 그래 올라오는 대로 하이소. 동에 필요 없는 데는 뽑아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벽보판은 우리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저한테 자문 받으러 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가 헐은 데 해 줄 테니까.
○박교상 위원 200만원짜리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박교상 위원 잠깐.
○박순이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우리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 벽면에 벽화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료를 대주고
○박순이 위원 여기 있네, 벽면도시재생사업.
○이갑선 위원 재료 대주고 그건 아니지.
○박교상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시디자인에서 거기서 하나 했더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350쪽에 친환경적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설계용역비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거 금오
○박순이 위원 아, 앞에도 있네. 349쪽 금오천 산책로 경관조명사업,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게 금오천은 저희들이 말하는 이 금오천은 금오산 올라가는 데 있죠? 금오산사거리라고 속칭 말하는 원평동 복개하천에서부터 금오산 올라가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지금 작년도에 1차 사업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참. 작년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림픽기념관 앞에서부터 쭉 아름다운 뭐 만들겠다고 하신 거, 그거 지정해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올림픽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원연수원 있는
○박순이 위원 아름다워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정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연속사업입니다. 그 밑에 올림픽기념관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 밑에서부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금오산네거리까지 합니다.
○박순이 위원 포장마차 있고 이런데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해 놓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박순이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작년도에 등 전체 들어 갔는 금액이 약 1억 들어갔습니다.
○박순이 위원 1억이요? 그런데 올해 2억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작년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밑에는 양쪽에 보면은 좀더 나무가 위쪽보다 좀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연결되어서 친환경적 금오천 교량경관사업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거는 교량이 거기에 제1금오교, 제2금오교 하고 올림픽교량이 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자연친환경적이라며요? 그럼 그런 걸 자꾸 하면 그게 자연친환경적이 돼요? 자꾸 구조물 세우지 마세요. 자꾸 구조물을 세워요, 거기.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깔끔하고 나무 심는 건 자연친환경적 맞아요. 무슨 경관을 거기다 무슨 경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근수 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발언 하십시오.
(「자료 안 가져왔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윤서규 자, 박순이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박순이 위원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걸 하세요. 이게 무슨 자연친환경적이에요?
○부위원장 윤서규 아니, 아니. 박순이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경관사업을 저희들이 전국 대상에서
(건설도시국장, 박순이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박순이 위원 다리는 다리대로 그냥 있으면 돼요. 인동육교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30몇억씩 집어넣어 갖고 명물을 만들겠다고, 그리고는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그거 사업 안 하고, 뭐예요, 그게? 돈이 그렇게 시민의 돈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결과를 마치고 나면 또 위원님 새로운 평가가 될 겁니다. 되고 방금
○박순이 위원 아이구, 됐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방금 이 사업은
○박순이 위원 자연친환경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디자인
○박순이 위원 이거 있잖아요, 삭감 요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진흥 이런 데 지원을 받아가 하는
○박순이 위원 삭감 요망입니다. 지원 없습니다.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정책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됐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친환경적’을 안 붙여야지 되지, ‘친환경적’을 붙이니까 그러잖아요.
○박순이 위원 뭐가 이게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자연친환경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전국 대상으로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삭감 요망합니다.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도시경관담당 김영진입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이소.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이 사업은 작년도에 말입니다. 올해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말입니다. 공공디자인개발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들 어렵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금오교하고 올림픽교 그다음에 제2금오교 3개 교량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어디 어디요?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제1금오교 그다음에 올림픽교, 제2금오교 3개 교량입니다. 3개 교량에 대해서 지금 1억5,500만원 들여 갖고 국비 70%, 시비 30% 해서 디자인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개발되면 그에 맞추어서
○박순이 위원 디자인사업에서 되었다며요? 공모 디자인사업에서 뽑혔다며.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그건 디자인개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개발하고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설계 공모해 가지고 됐는 겁니다. 공모해 가지고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적’을 붙인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태양광시설 하고 이런 걸 해서 자체 발전을 해서 주위에 있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 밤에도 나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낮 동안에 태양광을 받아 가지고
○도시경관담당 김영진 그 전력을 저장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친환경이다?
○길윤옥 위원 그래 말씀을 잘 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입니다.
○박순이 위원 좋아요, 잠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변에 호텔이 있고 외고 있고, 그죠? 그러면 외고하고는 의논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외고 있는 쪽에는
○박순이 위원 학부모회의 전체 모아놓고 의논 한번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으로 조명 이런 거 없이 안 있습니까. 경관으로 하고
○박순이 위원 조명 없으면 또, 낮에 태양광 했다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올림픽기념관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조명 있도록 하고 그 위쪽에는 조명 없는 걸로
○길윤옥 위원 금오교 밑으로 조명등 있고 그 위로는 안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로는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학교 있는 쪽은 안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학교에는 조명이 없도록
○박순이 위원 검토요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공부하는 데 정숙에 지장 없도록 해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다시 설명을 좀 잘 드리소.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
○위원장 정근수 350페이지에 친환경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전체 다 검토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요, 앞에 금오산 산책로 경관조명은 작년에 이어서 연속된 사업인데 이것도 그냥 막 갖다 불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박순이 위원 국장님을 믿으니까 국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거 친환경적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많이 매 맞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해요? 차라리, 자꾸 제가 하는 말씀이 필요불급 하지 아니한 사업은 형편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셔도 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디자인은 지금 현재 도시경쟁력입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님, 제가 이거 잠깐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그 설명을 박순이 위원님한테 더 보충 개인적으로
○길윤옥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하시지 말고.
(「여기서 암만 해 봐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얼마만큼 매를 맞으려고 그래, 얼마만큼.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8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오늘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기획행정위에서 와서 이쪽으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지요? 큰 거요. 그게 지금 국비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국비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15억을 했고
○박순이 위원 확보 하셨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확보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도비 4억5,000
○박순이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총 예산액이 33억3,600만원인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한 37억 정도가, 어제 저희들 결과물
○박순이 위원 결과 나왔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국비 15억, 도비 4억5,000, 시비 따라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 완결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내년도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국비ㆍ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2시반에 식사인데 출장소 거
(「출장소 거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하면 끝나겠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내지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만 예비심사에 앞서 출장소장님이 지난 12월5일자로 승진 발령되고 처음이시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서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12월5일자로 선산출장소에 부임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농촌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2009년도 예산은 총 681억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 및 유지비인 경상예산이 256억이고 사업예산은 425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승마장 건립 등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로 1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실 입장)
위원님들의 농촌분야 예산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농촌경제 활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했습니다.
그럼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355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1/2 삭감 지적측량기준점 여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지적측량기준점입니다. 설치인데요, 이거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 가보면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출장소 관내는 지금 기존 22점 설치되어 있고 2008년도 금년도 1회 추경에 35점 해가 57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계산하기는 한 100점 정도 설치해야지 원활한 측량이 되리라 생각해서 그래 지금 내년도에 30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 설치하는 건 100만원이고 이건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딴 데서 하는 데도 없고 이래서 나중에 정확한 지적측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없으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 30점
○위원장 정근수 왜 이러느냐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1/2 삭감이 요청되었는데 측점은 있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근수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측량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그런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좀 천천히 해도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해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갑선 위원 반으로 추경에 반 올려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반으로 해도 다음 추경에 반 올라와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추경에 해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출장소 지금 소장실 하고 지금 많이 노후해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뭐 출장소 짓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기 가서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소장님이 공석이고 이래서 여기 나와서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오래된 건물은 건물인데 우리 의회사무실 이런 부분도 해서 전부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지금 삭감했거든. 지금 우리 의회건물을 봐서도 비단 복도하나 차이인데 그쪽에 집행부 건물은 가면 아주 화려하고 우리 의회 벽면에는 어깨 닿이면 먼지가 막 묻을 정도라. 그래서 이렇게 꼭 의원들은 뭐 자발적으로 우리 부분을 손을 대서 하는데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출장소는 짓고 나서 아직까지 수리 거의 안 됐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화장실 동편에 3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마당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해 놨는데 딴 사무실은 전체 짓고 나서 한번도 수리 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가실 때는 그건 시장실이거든요, 거기 하실 적에
○김익수 위원 제 사무실에 이제 가 봐도 압니다마는 제 집기가 18년 된 거라. 문이 안 열려요, 서랍문도 안 열려. 그런데 굳이 이래 집행부 하는 건 다 하고 의회하는 건 안 해야 되고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출장소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출장소뿐만 아니고 내가 전체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 현장을 한번 요청해 봅시다. 아주 쓸 수가 없는지, 다들 어렵다 하니까 어려울수록 좀 뭔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이 지갑도 좀 열고 건설공사도 전반기 80% 지금 우리 기획단도 만들지요? 공사발주.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한번 가보도록
○위원장 정근수 예, 예. 현장으로.
○김익수 위원 그리고 이왕 이야기한 김에 뒤에 한번 물어봅시다.
361쪽부터 보면은 선산읍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이래가 수십건씩 해요. 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길이 자꾸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포장률이 얼마 정도 돼요? 구미시.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저희들은 출장소 관내만 소관하기 때문에 출장소 관내만 먼저 저희들이 포장률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아니, 구미시 전체 말고 읍면에 말이라, 읍면에. 지금 한 동에 이래 보면 1개 면에 25건, 30건씩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이런 얘기라.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래.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포장률이 지금 2009년도에 지금 예산 올려놨는 것 계상해 놨는 것 포함해 가지고 하면 이걸 하면 76.76%가 지금
○김익수 위원 아직도 그래밖에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김익수 위원 1년에 이게 전부 2,000, 3,000 이래 끊어가다 보니까 구간구간 짧아서 그래 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안 된 곳도 많고요. 하는 것도 실제 길이는 많은데 예산 사정상 해 가지고 일부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완공하는 것도 있고
○김익수 위원 해 놨다가 가다가 2,000만원어치만 하고 가다 또 끊겨있고 중간에 또 하고 그것도 문제잖아, 그래.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추경에 하든지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0, 3,000 공사하기 좋으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한 지역만 몰아서 해 주면 또 한 쪽 불평불만이 있다고. 이런데 가다 보면 이만치는 해가 있고 또 중간에는 안 되어 있고 또 저쪽 가다보면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보시면 마을당 1건씩 거의 올라가 있고 이번에 농로포장은 별도로 추가로 지금 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배정 되는 양이 일정 수준이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할 양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익수 위원 여하튼 다른 데 자꾸 하지 말고 이왕이면 농로 같은면 농로포장부터 일괄 해 놓고 하든지 그래 좀 하이소. 여기는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줘놓고 다른 거 하는 데는 또 많이 들고, 가다가다 구간구간 끊겨가 있는 데는 연결해 가지고 완성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지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지금 덧붙여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선산읍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보수공사 진입로 포장 있지요? 농로포장까지요, 3년간 해 가지고 3년간만 찾아서요, 지금까지 수의계약 했는 자료 제출해 주이소.
○위원장 정근수 3년간 농로포장 수의계약 했는 거
○박교상 위원 지금 읍면에도 출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지금 저희들 하는 건 계약금이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우리가 하고요, 2,000만원 미만 읍면에서 발주합니다.
○박교상 위원 면에서 다 해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2,000만원 미만은.
○박순이 위원 발주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발주는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위원장 정근수 2,000만원 이하는 각 지역의 읍면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
○박교상 위원 거기 거라? 그러면 출장소 거는 해 가지고 수의계약 건, 3년간 거 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년 동안의 3년간 농로포장 했는 걸
○박교상 위원 진입로 포장하고
○위원장 정근수 진입로 포장이든 그걸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도로포장?
○박교상 위원 아니, 전체요, 수의계약 전체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전체요?
○박교상 위원 수의계약 전체요.
○민원봉사과장 지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명퇴로 인한 공로연수 중이므로 과장을 대신하여 농정기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농정과는 38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윤서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407쪽 시설 및 부대비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국화축제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했는데 연도에는 시설 자체를 좀 보완을 해서 주변에 꽃 분위기 조성도 하고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를 지금 추가로 보완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자, 보완할 사항 민간위탁금에 국화동산 관리 이것도 국화축제 관련해가 동산 그 부분을 보완하실 거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위탁금은 저희들이 기본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화를 하면 대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숨치기라든지 물주기,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것이 연중 관리가 되어야지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산관리 관계는 위탁금으로 하고 조성관계는 시설 보완할 건 조성단지 사업으로 보완을 하고
○부위원장 윤서규 우리 조성사업은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부위원장 윤서규 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이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우리는 농단 주변에 기존 우리 단지는 한 군데 집중해 가지고 해 놨는데요. 제방하고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주변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쪽으로 비탈면 하고 이런 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화축제 하면 이 정도 되겠다 하는 걸 보완을 다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올해 주차장으로 쓰고 건너편에 언덕 부분 그쪽에 하신다고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임위 때. 그쪽에 우리 승마장 건립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주차장 부지가 승마장이 들어갑니다. 우리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부위원장 윤서규 아니, 저희들 봤을 때 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에 승마장 건립하게 되면 그 부지가 바로 활용이 될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그건
○부위원장 윤서규 그런데 굳이 국화를 심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아니, 그 부지에는 연계해서 승마장을 이용하고요.
○부위원장 윤서규 오히려 저희들이 가봤을 때 주차장은 뭐 외곽지다 보니까 주차장은 포장 안 해도 될 정도로 포크레인 갖고 바닥만 정비하면 주차장은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래 국화를 새로 심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건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단지 조성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승마장 그건 하고요, 그쪽에 다른 데로 전체 분위기적으로 보상하면서 편익시설 관계라든지 주차장 보수관계 저쪽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조성사업에 관한
○부위원장 윤서규 물론 그래 하는데 굳이 지금 조금 관람객이 많아 가지고 인기가 좋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번에 작년보다 100%를 확대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근 상주, 안동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구미국화축제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그 가는 길목에 들렀다 가는 거예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래 되면 저희들도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외지에서도 국화 때문에
○부위원장 윤서규 그래, 외지에서, 계장님도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상주, 안동을 가기 위해서 구미 한번 들렀다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상주, 안동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듣는데.
자, 그런데 저도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화동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었고 개화시기도 좀 못 맞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3,000만원 내년에 관리비로 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 가지고 국화동산만이라도 멋지게 한번 해 가지고 되고 나면 제방 주변이라든지 다른 인근의 자생단지에 하도록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래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거 유지 관리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아니, 그래 유지 관리 이거 올해 국화농사 잘 지어가지고요, 멋지게 한번 해 놔놓고 더 좋았을 때 올해보다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과감하게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 드릴게요.
자, 올해 이 부분은 자생단지는 1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407페이지에 국화자생단지 조성사업 이거 말이지요?
○부위원장 윤서규 예.
○위원장 정근수 검토를 삭감으로 간다는 말이죠?
○부위원장 윤서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국화축제는 놔두고요?
○부위원장 윤서규 예, 국화축제는 기존 해 오던 거니까.
○박순이 위원 국화축제가 검토로 올라왔지요?
○위원장 정근수 예,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승마장이 언제 된다고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착공을 하는 걸로, 2009년도에.
○박순이 위원 금년 그게 정확하게 섰습니까? 지금 상주인가요? 왜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그 예산은 저희 확보 다 되었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데요. 예산 확정 다 되고 지금 용역 들어 가가지고 발주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다 될 것 같아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박순이 위원 지금 윤서규 위원님 의견이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고 겹쳐져서 또 손이 조금 가긴 가겠는데 국화축제도 심도 있는 검토요망이 요구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을 요망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검토 올라왔으니까 심의과정에서 이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F팀 참가 급식비는 검토가, 삭감이 안 올라왔네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박순이 위원 이것도 마저 삭감 요망합니다.
그다음에 407쪽 원예공사체험장 시설 설치지원 삭감 되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국화축제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 해 보이소.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국화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미비점이 많고 이래서 다소 보완해 가지고 좀더 하자는 그런
○부위원장 윤서규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화축제에 대한 1억, 국화동산 관리에 관한 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보다 그러면 또
○박순이 위원 그래도 많아요.
○부위원장 윤서규 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자, 계장님. 그 부분은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데 견학은 많이 가보셨습니까? 국화축제 하는 데.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예, 우리 실무진에서 마산하고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박교상 위원 우리는 이번에 핀 게 300만송인가 꽃송이가 그렇다고 하지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이 조성 했는 건 30만송이지만
○박교상 위원 30만송이에요?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쪽에
○박교상 위원 마산에는 60억송이라고 그러던데, 방송에.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이 마산 같은 경우는 예산액 보니까 8억쯤 투자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그러니 60억송이거든요, 마산에는요. 오래 되고 꽃 한 나무 있으면 꽃피는 것도 1,500송이가 꽃을 피우고 그 정도로 거기는 하매 많이 와서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장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박교상 위원 그런 기술을 사실은 좀 많이 배워가 오셔야 돼요. 그냥 막 해 가지고 딴 데 하니까 한다고 거기 가면 좋겠다 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데 먼저 가서 일찍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전라도 어디고, 그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 많이 배워 오셔 가지고 거기서 좀 딱 하면 확 들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확 들어나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농정기획담당 강의규 저희들 봐서는 견학은 했습니다마는 자생적으로 단지조성 하는 데는 저희가 제일 실용적이더란 얘기입니다. 돈이 작게 들어가는 그런 점도 있고요.
○박교상 위원 저런 데 가서 구경하다 여기서 보면
○위원장 정근수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우리 계장님, 여러 군데 가셔 가지고 보시고 그래 하시라는 거죠. 지금 통영에도 아주 잘 해 놨습니다. 일대 섬도 멋지게 해 놨습니다. 국화축제, 내년에는 하실 때 정확하게 몇 군데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자녀유고 관계로 과장을 대신하여 농산물유통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유통축산과는 421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 올라온 거요, 423쪽에 이거 검토 올라온 거, 신선농산물 지원금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환율하락 등 수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수출채산성이 사실 악화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근거는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박순이 위원 근거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근거는 「농업ㆍ농촌기본법」제35조에 근거해서
○박순이 위원 아니, 농가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농가에 다 똑같이 나누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나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농가가 수출한 금액의 5%,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수출농가가 수출한 금액의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5%
○박순이 위원 또 아까 2%는 뭐라고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2%는 국내 수출업체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농산물 수출업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박순이 위원 국내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박순이 위원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겠지.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아닙니다. 우리 국내 수출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해 주는 데에서 2%를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총 농가가 지금 수출금액의,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지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지금 원예공사하고 원예농단, 도개 방울토마토하고 개별농가 한 농가 있고 이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개별농가 한 농가, 우리 농단에 내년도에 수출할 거 있긴 하나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작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21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공사 같으면.
○박순이 위원 농단.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농단은 지금 파프리카를 지금
○박순이 위원 파프리카가 되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박순이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니던데?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순이 위원 내년도에 나올 게 있어요? 지금 모종 하셨어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지금 하계작도 있고 동계작 이래 있습니다. 그건 시기적으로 봐서 적정하게 파종도 하고 적기에 맞게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공사는 얼마, 농단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상 금액이. 이게 통과된다면.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상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고 총 예상해서 수출금액에 대해서 5%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농단에서 많이 못 만들어 내면 안 가는 거네요, 그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적게 가고
○박순이 위원 방울 같은 경우 많으면 많이 가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많이 지출됩니다.
○박순이 위원 공사도 수출량에 대비해서 지원금이 들어간다?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출면장을 일부 서면으로 한번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다 끝났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명퇴로 인한 공로연수 중이므로 과장을 대신하여 산림자원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산림경영과는 453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2건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저희들이 고아읍 항곡 접성산 대황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산림욕장을 하면서 준공이 되었는데 목재건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목재 부식 방지하고 그다음에 해충의 어떤 침식, 건축물 수명연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청공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통 단청공사는 2년 내지 3년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건설위에서 지적된 게 문화재와 약간 차별화를 둬라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가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절반이 삭감되어도 공사 그거 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저희들 기본적인 어떤 방충이라든가 스탠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애당초 처음 공사할 때부터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올라, 1년에 두세 번씩 올라갑니다. 주민들하고 올라가는데 거기 부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왕에 돈 들일 때 할 때 좀더 부식이 안 될 수 있게 보강을 해 주라는 거지요. 나무가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생기죠.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저희들도 대황정
○위원장 정근수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많이 삭감이 되었길래 또 그런 식으로 현상이 안 가겠나, 이 돈이 가능하다면 보수되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 또 돈 들이고 또 들이고 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이 돈이 1/2 삭감이 되더라도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또 돈 들여서 또 돈 들일 것 같으면,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단청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단청은 안 합니다. 단청은 안 하고 방부처리 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정근수 그렇지요, 예. 부식된 부분도 해 주시고 계단이나 모든 게 주민들 올 때 등산객이 거기 많이 올라옵니다. 또 요즘은 산악자전거 하면서 또 등산로 안 생겼습니까. 그런 주민들이 수없이 올라오는데 거기 앉아 있다 쉬었다 가면 다 부서지고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계장님, 이건 예산하고는 큰 저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산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있지요? 산불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감시카메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카메라는 작동은 사무실에서 하는 거지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예, 기계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거기서 그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산불감시원이 있어야 되는가요?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산불시스템은 약간 취약지 위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 속 깊이라든지 좀 안 보이는 쪽에 정상에 나름대로 높은 산에 설치 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못 미치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어떤 빨리 잡기 위해서
○박교상 위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다 쭉 돌고 보고 있으면 되지 굳이 또 거기서 사람 감시원까지 또 내다보고 해야 되는가?
○산림자원담당 이한석 감시카메라가 이제 비치는 촬영하는 정도의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반대방향에 있는 경우에는 또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 이야기는 굳이 거기 안 하고 거기보다는 다른 쪽의 초소를 하는 게, 오히려 거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서 초소를 해 놓고 보는 게 더 안 맞느냐 이 말이라요. 카메라 있고 굳이 거기서 또 보는 것보다 초소하고 카메라를 좀 분리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계속 하십시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산림보호담당 강용구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은 중복적으로 감시를 해 가지고 빨리 발견해가 초동 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같이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교상 위원 카메라 있는 데는 산불감시원 초소 지어서 항상 같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다는 안 그렇고 몇 군데만 중복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름대로 저게 있어서 중복을 시켜 놨다?
○산림보호담당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명퇴로 인한 공로연수 중이므로 소장을 대신하여 관리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서규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603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12월1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정근수
- 윤서규
- 박세채
- 박교상
- 이갑선
- 김익수
- 김태근
- 장세만
- 박광석
- 김도문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영조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도시과장김시일
- 도로과장김석동
- 도로시설1담당김교억
- 도로정비담당최명호
- 건축과장성용석
- 건축행정담당이화형
- 조경관리담당임병인
- 공원시설담당자김석연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 도시경관담당김영진
- 거리미관담당조정용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민원봉사과장지희재
- 농정기획담당강의규
- 농산물유통담당김임태
- 산림자원담당이한석
- 산림보호담당강용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관리담당손귀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