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3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상우 사무국장 박상우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김도문 의원님 외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24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23일 우진석 의원 외 스물두 분이 발의한 「구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이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 박광석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3월25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왕산기념관 민간위탁 관리계획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산ㆍ봉곡도서관 위탁관리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23일 박세채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장님으로부터 3월25일 제출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3월25일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09년 3월1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상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09년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10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경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과 확보 가능한 세외수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예산절감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조2,305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84억4,800만원보다 4,42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5,944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8억6,000만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에 총 6,361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42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규모는 5,944억6,000만원으로 37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2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217억9,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 29억3,800만원은 줄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127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보면은 문화 및 관광분야 65억4,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05억3,400만원,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31억3,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81억1,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억3,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72억7,900만원으로 이자수입 7,4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120억9,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7,500만원이 늘었으며 전입금 4억4,000만원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 3억5,200만원이 늘어나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10억6,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22억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9억2,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3억9,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3,900만원과 사업수익 154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는 102억500만원이며 재산매각대금 10억7,3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4억7,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7억5,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66억6,400만원이며 수계기금 2억6,100만원이 늘어서 공기업 자본전출 1억9,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3억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신설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4,174억7,100만원입니다.
이에 인건비 2억900만원, 일반운영비 2억3,8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133억7,7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640억원입니다.
사업수익 1억200만원과 이월, 미수금 4억9,700만원 등이 늘었으며 경상경비 13억7,800만원 감액과 자본지출 11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873억원으로 사업수익 1억3,900만원이 늘었으며 이월, 미수금이 55억800만원이 줄고 자본적 수입 53억6,900만원을 증액했으며 경상경비 5억100만원과 자본지출 10억8,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계상 내용입니다.
기업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으로 중소기업 고용안정 특별운전자금 44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도 출연금 10억원과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예산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4억5,600만원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6억2,8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2억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교육문화ㆍ체육진흥사업은 인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부담금 5억원과 유치원 교재 교구지원 1억5,200만원, 박대통령 홍보영상관 건립 20억원, 도서관 운영 위탁 14억6,700만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지원 사업으로 4억4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복지사업에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금 27억6,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억8,7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1억1,7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환경사업은 1,4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 지원금으로 9억9,700만원, 환경자원화 매립시설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칠성주택 옆 도로개설 10억원, 지방하천 선산 봉곡천 재해 예방사업 15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육성사업은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3억6,000만원, 농기계 구입 지원 2억5,000만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선산터미널 화장실 개ㆍ보수 8,000만원, LED신호등 등기구 교체 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0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두리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1억4,200만원, 배수관 부설공사에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4억900만원, 새마을로 오수관 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최경환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9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권기만 의원, 길윤옥 의원, 박광석 의원, 장세만 의원, 정근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도문 의원, 김영호 의원, 김태근 의원, 박세채 의원, 윤서규 의원, 이갑선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익수 예, 잠시 양해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은 금오공대 최환 총장님 이임식이 11시에 있는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김태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광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태근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14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기편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경제난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익수 김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부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우진석 의원님과 윤서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9년 3월31일부터 4월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전인철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박광석
- 우진석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배정미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강재용
- 주민생활지원국장신영근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선산출장소장이춘배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이홍희
- 상하수도사업소장허경선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부 의 장김익수
- 의원우진석
- 의원윤서규
- 사무국장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