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그동안 안녕 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 본 위원회의 나머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공기업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추가경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곧장 답변 설명으로 들으면서 질의해 나가죠.
○위원장 이대일 예, 간사님께서 예산부서 담당관 그다음에 관계 부서님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요. 설명부터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김삼득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도 최종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잠깐 드리고 다시 또 안그러면 바로 예산……
○위원장 이대일 예 바로 합시다.
○기획실장 김삼득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제가 이미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보면 일반회계 5백7억3백만원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487억1천4백만원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수도를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994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괄표 이런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에는 그 보시며는 전부 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입장료가 다소 매점은 불고 레스토랑운은 줄고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감되겠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도 다소 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천4백5십만9천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회원제 이것이 전액 감이 됨으로서 2천2백만원 줄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관계 된겁니다.
전부 그 회원 이용권젠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죽 내려가면서 휴일날 평일날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도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 전액 감이 됩니다.
지난번 11월달부터 개관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걸로 생각했다가 안됨으로해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하단에 그기도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겁니다마는 그 일부 대공연장과 전시실은 감이 되고 소공연장에는 다소 증액이 되어서 3백 약 3만원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인제 보면은 일반뇌염 예방접종, 간염접종 이부분에서 정식수입이 감이 되고 그다음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교부금이 480만원정도 증액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경영치수사업 소생 부지 매각대가 약 1억2천9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2억입니다. 12억정도감이……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경영치수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그 선기천경영치수사업 해가지고 세입이 되는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제대로 되질않고 매각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된겁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2천만원 새질서 새생활 상사업비가 엊그제 갑자기 특별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거기 추가된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이것도 그 월동기 거택보호 대책비인데 이건 국고 보조인데 한 6백6십만원정도 줄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다같은 국고보조입니다만 이것도 죽 다줄고 그다음에는 중간에 보면은 동에 체육시설 과목경정이고 상주인구 조사업무 보조금수당 하는것이 맨 밑에 있습니다마는 요거는 그 시비로 처음에 냈던것을 도비로 추가가 40,050천원 정도 된겁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이것은 보조입니다만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의에 한 5건이 4백4십8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밑에 산업경제보조금에 밝은 마을 가꾸기 사업 10개동에 2백만원 되어 있는데 동당 20만원씩 이거는 그 방범등 농촌에 방범등 설치하는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새마을 지회 행정정비지원 이거는 펙스인데 이것은 각 시군에 한대씩 도에서 펙스 지원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오산도립공원에 남통계곡 정비사업 5천만원 이거는 5천만원을 도비보조에 의해서 현재 남통계곡 지금현재 정비를 하는 사업비로 추가로 보조가 된겁니다. 다음 2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의회 선거비로 책정되었던것이 전부 감됩니다. 3백3십만원 감된 겁니다.
그다음 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당시에 도의회 선거를 위해서 일용인부 국내여비 수용비로 계산했는것이 남은 것은 감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비나 특별관공비 이런것도 시에 시에 의원선거로 도의회, 시의회 선거비로 채책정된것을 전액 감소시킨겁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도 대부분 감이됩니다. 다음 34페이지 요것도 행정실적 평가시상금 백만원 이것도 감된겁니다. 35페이지 여기도 전부 일반쪽으로 예산이 책정된것이 남은거라든지 이런거 전부 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35페이지 3백3십만원 되어 있는거 요거는 지난번에 추경하고 지난번에 그 수정예산분에 대해서 예산유인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꺼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는 그밑에 보면 상주인구조사 아까 말씀 드린데로 시비로 책정되어서 도비로 제원 대체하는 겁니다.
37페이지 요것도 총무과에 있는 연급 부담분에 보상금 과다 계산됐던거 전부 감시킨겁니다. 다음 38페이지 체력단련비 이것도 인제 부분적으로 경정하고 그밑에 다른거는 감입니다만 맨밑에 보시면 라인프린터 백지용지하는 것은 각동에다가 금년도 예산으로 사줄것인데 저희들 20개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는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례법 추진인부라든지 전부다 부분적으로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요것도 사회국소관입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시설수용 부담금이라든지 앰프임차 행사비 이런것도 남는거은 다……
그다음 44페이지 그노동조합 강사수당 남는거 감이고 맨밑에 보상금이 4천만원 정도가 추가됩니다마는 이거는 91년도 거택보호 지원인데 이거는 인제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에 부담하는 그것입니다. 연료비, 김장비, 피복비, 영세민생계비지원 자녀수업료 요것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요급양비 요런거는 감입니다. 감이고 어린이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전출금 이것도 전출금 자체가 사용이 안되고 남는거는 감했습니다.
46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 감이고 의료보험부담금도 5백8십만원감입니다.
47페이지 이것도 가정복지과에 소관되는 보상금과 민간단체 위탁금 남는 부분 전부 감시켰습니다.
48페이지 요것도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책정된것이 요것도 백만원정도 감을 시킵니다.
그다음 49페이지 가족계획 5만3천원정도 맨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구미천정화 사업비해가지고 이쪽 증가란을 보시면 1억9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건 뭔가하면 구미천정화사업에 국비를 9억5천9백을 주고 시비를 4억 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사업시행을 할라고 했었는데 환경청에 방침에 의해가지고 환경청에 용역비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아니면 용역비만큼 1억9백만원 만큼 국비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용역비를 추가로 구미천정화사업에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담을 안하면 1억9백만원 국비를 감하기 때문에 부득이 1억 9백만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인데 이건 당초에 있던걸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과목변경이 맨밑에는 위생과에 무전기구입에 대한 감입니다.
51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수당과 휴일근무에 책정된 남는 부분에서 2억3천만원정도 감소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쓰레기 처리장 대체 농지조성비 이것도 남는부분은 감했고 분뇨처리장 장화조 대행업자 교부보조금 이것도 남는 부분은 감했고 그다음에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것도 산업과 소관이 되겠는데 농지원 수장이라든지 현지 조사비 여비입니다.
이런거 전부 남는것 감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도 남는부분 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57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 변경이고 그밑에 물품구입비도 전부 남는거 감입니다. 보호수 표지판 보호책정비 이것도 남는 부분은 감이고 58페이지 공유림특별회계 전출금 1억, 전출금자체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포장관리에 재료비, 기타 그리고 모포장 조성시설비 이런거는 감했습니다.
59페이지 와가지고 조경 수보식시설비입니다마는 원평 가로공원 휴식시설 조성비 요거는 인제 추가가 되고 시청앞 광장 동산 조성 요거는 지금 우리 시청앞에 동그란거 그걸 얘기합니다. 동그란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고 조경지관리 그래가지고 가감을 해서 약 천8백만원정도 감이 됩니다.
그다음 60페이지 경제교육 간사수당 감이고, 산업체 특별학급 후훤회 급식비 이것도 공고료, 원고료 남는부분 전부감이고,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가 1억5천만 계상됐던것이 감입니다. 그다음 64페이지 사포장정리장비임차비 요것도 5백9십만원 정도 남았는거 감입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행정에 그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단속청원 경찰에 대한 급여수당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남는부분 천만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청경제복 4십8만원도 감했고 건축물 관리대장 파일 캐비넷 이것도 남는부분을 감했고 66페이지 건축물 카드나 건축물 증기 임차 이런 것은 감입니다.
그리고 정액정보비 과다 계상된거 감입니다.
67페이지 공공요금 전기료 또는 상하수도 요금 요것도 9백9십7만4천원 남는 부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 당직실은 주택사업소에 진미동사무실 당직실 설치하는데 한 2백5십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치수사업에 기말 수당이라던지 그다음에 장기근속 수당 이거 좀 모자라는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백4십만원 4백3십만원정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밑에 이에 따른 가계보조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69p 보시면은 1억3천만원 감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옥계교 확장공사가 금년 수준으로 마무리 지우고 나머지 돈은 삭감을 시킵니다.
광평 중앙로 포장 덧쒸우기 요거는 재원 대체입니다.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 시킵니다. 그 맨밑에 여비가 추가로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포항 영일등지에 태풍 글레디스호 그 우심지역에 우리건설국 직원 2명이 가가지고 장기간 거기서 숙식을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결국 사비를 대다시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로 6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70p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지회 팩스가 한대 각시군에 공히 같습니다.
도비보조금 40만원 갖고 앞서 또 말씀드린 시설비는 밝은마을 가꾸기 방법대 설치 요거는 20개동에 도비가 2백만원 있습니다.
20개동에 20만원씩 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7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금오산의 남통동 5천만원 가지고 공사 사업을 하는 고에 따른 시설 부대비
다음은 문화체육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속 자료 발굴사업비 약3백만원이 감이 되고 그다음은 낙동강변 사색의 거리 시설물보수 백만원정도가남아 감이고, 76p 문화제행사 신문공고로 그러고 문화제행사 종사원 급식비를 남는부분은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급여가 남는부분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 전부 남는 부분에 전액 감을 시켰고 78페이지 일용인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타 수당이나 후생복리비 이런것도 남는 부분은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전기료 요것도 3천백만원 남는것 감입니다.
보상금 시립합창단 출연 시비보상금, 소년·소녀 합창단 출연 시비 보상 3천2백만원 정도 남는 부분 감입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영화필름 임차료도 남는것 8백십만원 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백만원 요거는 1회분에 대해서 합창단 지방 순회공연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방순회공연 포함해가지고 감을 시키고 나머지 초청공연 협찬료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다보니 한 백만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그 보상금 자산 취득비가 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체육비입니다. 테니스장 보수가 천만원감이되고 그다음 청원 경찰급여 기말수당 직무수당이 7백만원 감이되고 그다음 수영장관리 인부라든지 헬스장 관리인부, 에어로빅 스포츠 교육관리 인부들에 대한 천3백9십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6백3십만원정도 감이 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6백3십만원정도 감이되고 그리고 그밑에 수용비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뭐 7백6십9만원이 있습니다만 도정구호제작 회원증 인쇄 이용원 인쇄, 회원가입신청서 인쇄, 신청접수부의 8종이래가지고 7백6십9만원이 새로이 예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올림픽 12월 7일날 올림픽기념관 개관시에 들었던 기타경비가 정산이 못되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는것같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4p 시민운동장에 공공요금 남는부분에 대해서 백3십만원 감이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회전사용료 여비 이것도 남는부분 45만원 정도 감이 되고, 을지연습 이라든지 보상금 인력동원은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 백십만원정도 감이 됐고 그다음에 88페이지 병력동원훈련 응소자 차량 임차비로 약 3백9십만원 남는것을 감했고 그다음에 88페이지 맨밑에 소방서관계되는 겁니다.
요거는 급여하고 상여금 정액수당 그다음페이지 90페이지 보면은 후생 복리비까지 전액 감을 시킴겁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1억6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
105페이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105페이지 보시면은 하수처리장 급여가 약 천5백만원정도 감이되고 상여금 정액 수당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8백5십만원 천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하수처리장에 복리후생비로 따라가지고 감이되고 그리고 공공요금이 4천만원정도 남은것이 감을시키고 연금부담금이나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한 보상금이 약 백7십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공공요금에 한 4천만원정도 감을 시켰는 재원을 가지고 그 107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비 하는게 있습니다. 사업비에 시설비 하수처리장 2,3단지 유입스크린 설치 이것은 일제 이번 공공요금을 남는 부분을 감시키는 대신 이것을 해주셔서 결국 2, 3단지 유입 스크린하는 장치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계장치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수과나 하수처리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3단지가 지금 자꾸 가동이 되고 있기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그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3천8백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115페이지입니다. 그 시영아파트 90년도분 전액 감, 시영아파트 91년도분 전액감, 89년도 시영아파트 물가인상분 전액 감, 그밑에 보시면 시영아파트 건립 차입금 전액 전부다 감을 시킨걸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계획했던걸 금년도 계획했던 걸 감을 시키고 지난번에 우리 수정예산때 그 계속사업으로 안 얹져놓았습니다. 그랬기때문에 일단 감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92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94년까지는 하는것으로 그래 변경이 되는겁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월또는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할수 없고 결국 재이월을 시킬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로 마무리를 지우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비로 넘어간다 그래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개 그에 따라서 세출도 시영아파트 90년 91년, 89년 전액감이되고 그다음 앞서 말했던 시영아파트 건립 부대비라든지 90년도부대비, 91년도부대비, 89년도부대비 이것도 전액 같이 따라서 감이 됩니다.
120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되고 그다음에 차입금 돈을 빌리려고 했던것도 예상을 하고 세입에 잡아놨던것도 이에 따라서 감이 됩니다.
121페이지 예비비만 5천2백7십7만원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이거는 뭐 전부 국고입니다. 대불금 상환금이 78만원 이자수입이 7만원 과년도 대불상환금 수입이 9백만원정도 되어 있는것이 세출에 가가지고 전부 대불 상환금을 반환금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9백9십만원정도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사용안했기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세출 요도 결국 사업을 안했기때문에 수용비및수수료에서 감이 5백만원됩니다. 그다음 공업용지 특별회계 이것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153페이지에 보시면은 3공단 조성해가지고 5억9천5백만원 해놓고 업무 위탁금 법정수수료 감되고 그밑에 용지보상료 이자수입 이래 놨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공업용지 특별회계 이자체는 그 수자원공사에 돈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도공영개발단에서 옥계동하는 식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미시에서 보상금지급하는 업무밖에 안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돈을 3공단을 사는 보상금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해에 다 못하면은 도로 돈을 주었다가 다시 내년도 가서 돈을 그만큼 받아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이제 감을 시키는 겁니다.
157페이지 차량 제세공과금 이런것도 계상되었던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감시키고 차량비나 공동구 관리방지 이것도 백9십만원 정도 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공단용지 조성사업 용지 지장물보상 그다음에 공단 잔여지보상 공단용지조성사업 법정수수료 보상 이런것들이 인제 전부 수자원 공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감이되고 그렇습니다.
그밑에 158페이지 맨밑에 공단용지 보상금 반환 해놓았습니다만 요것도 수자원공사에 반환이 되는 겁니다. 예비비가 약 6천만원 정도 감이 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이것도 특별한건 없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관리비에 토지협의회 수당이 약 32만원정도 감되고 자동레벨전자 측정기 이것이 한 천7백만원정도 계상이되었던것이 감이됐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실시 실계용역비가 약 5억7천6백만원정도 감이 됐고,
예비비가 5억9천3백만원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정도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일반회계 전입을 받았던것인데 이것이 사용을 안하고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 임야매입비에서 일반회계에서 임야 매입비로 전입을 받았었는데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1억원이 세출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된것이 90억2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요번에 추경한것도 역시 변동이 없이 90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경 사유로써는 시설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증감이 생기고 그래서 증감이 되는 사항을 그래서 요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첫째 한국전자에서 검사관, 배수관, 개체하는데 여기에 당초예산을 4억5천4백2십만원으로 했는데 실지지장율관계하고 어떻게 포장면적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4억8천8백만원으로서 3천3백8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시설개량공사에 수채력기의 3종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을 7억2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2천8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수분량량지구 배수관확장공사에도 당초예산을 1억5천했습니다.
이에 대한 3개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봉 간사 과장님 79페이지 이거한번 잠깜 봐 주실랍니까?
보상금 이게 감이 아니고 전부 증되었는게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저 과장님 이게 3천3백만8십만원 계약이 지금 다 되었지요.
○수도과장 장정수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박수봉 간사 79페이지 보상금 관계 그게 전부 감이아니고 증 되었네요.
○기획실장 김삼득 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게 말입니까?
○박수봉 간사 예
○기획실장 김삼득 4횐데 2회밖에 못했습니다.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한겁니다.
○박수봉 간사 그러면 추경에 1억2천 카는데 당초에는 8천8백밖에 안되겠는데……
○기획실장 김삼득 계산이 뭐 잘못됐나
○박수봉 간사 예산 돌라고 전체를 감 잡아놓았어요.
○박수봉 간사 전부다 감 다 적어놨다고……
○기획실장 김삼득 5천2백만원 돼야 되는데……
○박수봉 간사 바꿔썼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수봉 간사 우측에 있는것으로 전부 감표시가 다 아니다 그거지요.
○기획실장 김삼득 아니지요 우측에 증감액은 3천2백4십만원 맞고 이쪽에 좌측에말이죠 추경예산에 1억2천1백2십만5천원이 잘못됐어요.
○위원장 이대일 바꿨어요.
○박수봉 간사 거기 바뀌는게 확실합니까?
○위원장 이대일 바뀌는게 맞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러면 왜 감하면서 왜 자꾸 예산을 많이 올릴라고 요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추경할때 본예산 다룰때 우리가 예산 또 줬는데 이것은……
○기획실장 김삼득 아니요 작년도에서 횟수를……
○박수봉 간사 그러면 감은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예 감은 맞습니다. 예산액이 잘못 표시됐습니다.
○박수봉 간사 뭐 지휘자 합창단 돈없다고 난리인데 뭐 감하고 이랍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아니지요. 횟수가 4회하라했는데 2회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 감한거지요.
○박수봉 간사 바까썼는게 확실하지요. 감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63페이지 말입니다. 도시개발비에서 끝에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3억4천7백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예산 세웠다가 도로 매입을 안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대입에서……
○기획담당관 이우용 도로매입비는 언제라도 해마다 조금씩 예상을……
○위원장 이대일 예상을 해 놓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우리 관내에 지금 도로에 개인부지가 편입된것이 상당……
○박수봉 간사 바로 들어가지요.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이대일 체크 해놓은거 검토하지요.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세요.
○박수봉 간사 바로보고 바로넘어가면서 즉 검토하고 지적사항을 이야기좀 해주세요.
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죽 넘어갈테니까 의문나는점 있으면 지적을 해주십시요.
27페이지 3백3십만원 감입니다. 당초 많이 잡았다가 돈을 적게 쓰고 전부 감되는겁니다. 28페이지 마찬가지 29페이지 전부 감입니다.
30페이지 감이고,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거기 수용비 및 수수료 뭐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그게 한 3백3십이……
○기획담당관 이우용 지금 이것하고 지난번에 수정예산한거하고 바꾼겁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넘어갑시다.
○박수봉 간사 예 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라인 프린터 각동에 20개동 3백2십만원 하나씩 사드려야 되겠지요. 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보상금 요거한번 봐 주십시오. 4천만원 요거는 국비지원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넘어가는데 제가혹시 못보는거 있으면 지적 해주세요. 다음은 49페이지 요것도 국비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6, 57, 58, 59, 60, 63, 64, 65, 66, 67페이지 여기한번 보십시요. 주택사업소에 당직실 설치하면서 2백5십만원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진미동 동사무소안에 하는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박수봉 간사 됐습니까? 당직실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9, 70, 71페이지 도비지원에 75페이지 76, 78, 79, 80, 81, 82, 83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
○박영환 위원 여기 아까 설명에는 수용비 수수료 지난번 개관식때 썼는 경비를 여기 올라오면 틀리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쇄비는 금년도에 하는게 아니고 명년도한다 하는데 그래 얹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얹으만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당시는 저희들도 확실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적에 그당시는 11월 12월 하는걸로 보고 미리준비 하다보니까 지난번 우리추경에 12월달로 전부 안했습니까?
그래 미리좀 개관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래 미리 해놓을 겁니다.
○박수봉 간사 회원증은 벌써 다 나갔는 모양인데요.
○박영환 위원 그러마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인쇄를 해놨는데 개원을 늦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했으니까 이왕 해놨는거니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도 해도 이건 해야 된다 이런결과인데 미리 준비를 하다보니 미리 했는 모양이구만……
○박영환 위원 그런데 나는 요대목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그기 안올라왔고 지금 여기 사용할거 아닙니까? 이명목으로 보면 이게 회원증 인쇄라든지 이용권 인쇄 이런거는 해야되는데 수정예산에서 이게 안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2년도 것을 91년도에 추경으로 이것이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이냐 이거 합법적인걸 몰라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몰라서 조금 물어 보기도 하면서 아까 설명하고 요거하고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설명할때는 개관식때 이미 난 경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뭐 개관식때 난 경비라고 이거하고는 개원식때 인정이 됩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이우용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관식때 경비라하는것은 보전 보호재라하는것은 현관에 들어가면 경비라든지 이런것들은 개관때 이래 해야 되거든요. 해야되고 개관하고 나서 모든준비를 100%로 완료한다는 뜻에서 미리준비를 하다보니까 개관식때 썼는 경비다 이랬는데 개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관하고 나서 운영을 하기위한 경비를 추가하다보니까 여기 미리 이사람들이 하는김에 같이 하다보니까 안했을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들어가가지고 해도 되지요. 사실은 결국 해야 되는것이기에 미리 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 탁상공론 얘기로 예산내에 지출을 할 과목이 없다 이래가지고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수봉 간사 그럼 과장님 우리가 정기추경때 이걸 우리가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빚내가지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맨밑에 보시면 신청서 접수외 8종하는 이거는요 당장 개관한다고 할때 없어서는 안되는거거든요. 사실 예산은 없고 시작은 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것같습니다.
○박수봉 간사 3회추경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래 경기추경에 올라온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박수봉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진행)
특별회계 입니다. 105페이지
(간사 진행)
예 다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추경예산을 쉽게 심사한 이유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91년도를 종결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세입분야에서는 재산매각수입과 사용료수입등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집행이 년도내에 어려워서 삭감 조정 된것과 국도비 보조금이 뒤늦게 내려와서 예산성립이 불가피한 것이 주요 내용이고, 세출분야에서는 인부임 토지매입, 도로편입부지, 보상금등 집행잔액을 세입 삭감액 966백만원 만큼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 같은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속개하여 지난 10일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하는 동안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속개되고 하니까 일정이 상당히 촉박한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예 구미시의회회의 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할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태연
- 강병만
- 박태증
- 김영규
- 박영환
- 최성화
- 김택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기획담당관이우용
- 수도과장장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