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직책과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감사에 임하는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2권 1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226쪽에 보면 체납액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세 체납액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관리는 세무과에서 안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성기 위원 이것은 검사과태료입니까?

○정성기 위원 여기 대상자가?

○정성기 위원 그런데 검사위반 과태료가 전체가 다 보면 5억7,000만원이 넘는데 여기 대충 조서명단 보니까 알 만한 사람도 있고 낼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검사를 미필해서 과태료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를 안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성기 위원 일반시민들이 알기로, 저희도 알기로 차량을 검사기간에 검사를 안 하면 차를 폐차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예요?

○정성기 위원 그렇게 되면 무적차량 아닙니까? 검사를 안 하면

○정성기 위원 무적차량도 안 되고?

○정성기 위원 검사가 요즘 5년인가 그렇죠? 기한이 몇 년입니까?

○정성기 위원 5년 잡고, 한번 안 하고 체납을 한 상태에서 또 5년 있다가 다음에 대상되어서 그때 가서 신청하면 검사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게 모순이 되어 있네요.

○정성기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것이란 말이죠? 이게.

○정성기 위원 '97년에 개정이 되었다면서요?

○정성기 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검사를 안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다음에라도 내서 검사를 할 건데,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압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대당.

○손홍섭 위원 비용이 안 들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요. 압류하는데 압류절차를 하는 비용이 안 들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수입증지도 붙여야 되고 필요한 것, 압류를 어디서 하는데요? 자체에서 압류가 안 되고 어떤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손홍섭 위원 그럼 시장이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떤 근거 법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일반인이 아는 상식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하고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이정석 위원 소장님, 늘 우리시민들이 구미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 항상 올바르게 할 때 만이 구미시민들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이 지나친 강요를 하거나 그리고 주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미시민들은 항상 날카롭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거나 또 내 이익을 쫓아서 특정한 사람한테 부탁을 받고 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런 어떤 행정조치가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고 정말로 36만 구미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됐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차량들하고 차량등록 하러 오는 차량들하고 차량등록 하러 올 때 주차장에 보조경기장이 있는 관계로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1대도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고 구조판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교육을 하든지, 전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영업사원들한테 교육을 하시더라도 길을 틔워놓고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차를 한 바퀴 돌다보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생기는 일도 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제 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정석 위원 꼭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각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와 직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2권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승진도 축하를 드리고 어려운 직책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관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이번 기구개편을 할 때 그때 만들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저도 그쪽 영향지역의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실은 늘상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주변에 상당한 문제점이 가끔 노출되는데 이제는 사업소가 그쪽에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상주근무를 하지요?

○정성기 위원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냄새같은 이런 것도 주민들 보면 항상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이 될 때 까지는 거기를 이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주민편의를 잘 맞추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우리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역량을 배가 하셔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잘 운영되고 우리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 그리고 총무팀장, 주차팀장, 건전생활팀장, 환경사업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가시고 이사장님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현황관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각 부, 팀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팀은 42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팀장님, 현장근무 주차요원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허복 위원 주차팀은 다음에 별도로 나옵니까? 별도로 나올 때 지적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총무팀장님, 총무팀장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팀별로 지금 하면 총무팀은 내부 살림살이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팀에는 수치라든가 직원 인사관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팀은 마치고 주차팀, 건전생활팀, 환경사업팀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합시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는데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혹시 위원님이 질문할 때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주차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차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팀은 433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팀장님,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있지요?

○허복 위원 주차관리요원은 임용을 할 때 주차관리팀에서 임용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소정의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 근무를 시키는데 그런데 그분들 친절도는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허복 위원 복장도 그렇고 복장도 일정한 복장을 시에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근무복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주차를 관리하는 요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주차장 시설내에서는 구별이 잘 되고 분명히 나오는 출입구가 있지만 밖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또 그분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줄고 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허복 위원 그래서 한번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견인실시 부분도 주차팀에서 하지요?

○김익수 간사 실시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익수 간사 안 그래도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절차가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놓고 연락을 하면 견인회사 고려렉카에서 견인해 가고 이런 절차로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상시 렉카차하고 주차요원하고 같이 붙어다니지 않으면 단속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요. 그래서 방법자체를 개선을 해서 지금 818개 정도를 7월1일부터 견인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소통이 지금 하기 전보다 낫거든요.

○김익수 간사 사실 저녁 퇴근시간되면 1번도로나 이쪽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는 신호 한번 받을려고 하면 5번, 6번 받아야지 진입이 가능한데 조금 완화는 되었어요. 되었는데 임시견인소에 보면 차는 매일 한 두대밖에 견인해 놓은 차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견인을 해 가는데도 그대로 차가 아직도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민들 불법주차하고 견인료를 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겠습니다만 시민전체 다수를 위해서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는 이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개선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냥 주차단속해 놓고 견인차 연락해 버리면 딱지 붙여놨는데 견인해 가기전에 차몰고 가는 경우, 별희한한 유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팀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차료 받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오산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예식장 있지요? 거기에 여기 의원들이 많이 갑니다만 오늘 위원들이 거론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요금을 예식장에서 주지요?

○위원장 황경환 주라는 법은 없는데 표를 받아가지고 예식장 가니까 바꿔 주대요?

○위원장 황경환 바꿔 주는데 주차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보니까 저도 몇 번 제 눈으로 봤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관리하는 것이 말이지요. 장난으로 한다고 할까? 가는 분은 가고 차가 줄을 쭉 서있는데 옆으로 가도록 놔둬요. 알더라고요. 손을 들고.

그리고 저도 줄을 서서 몇 번 들어가 봤고 이말 하는 김에, 표를 주면서 "예식장에 왔느냐?" "왔다." 그러면 예식장 가면 표를 교환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면 좋겠는데 예식장 우르르 갔다가 나오다가 한 두 사람이 "나는 표주니까 천원으로 바꿔 줬다." 고 말하면 못바꾼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쯤 내려와서 돈 1,000원 바꿀려고 해도 못하겠다. 왜? 복잡하니까. 그것은 당일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식사하고 소주 한잔하면 그날 넘어가면 헛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하나 붙이면 좋겠습니다. 예식장에 온 손님은 주차료를 주더라도 예식장에서 이것을 교환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팀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또 본청같은 경우 늦게 표를 받고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없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발생된 표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표를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더라고요. 기계상으로 다 찍혀 나갔는데 회수를 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좀 늦게 나오고, 일부러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위원장 황경환 그것도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것은 조금 예민한 얘기입니다만 5시 퇴근이지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4시쯤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 기본료만 받아요. 그네들이 몇 시에 나갔든지 말았든지. 왜? 주차요원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정성이 있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들어갈 때 받는 거야 돈을.

○변우정 위원 민원인한테는 1시간 서비스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식장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전생활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국민생활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40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팀장님, 생활관에 예식장 같은 경우는 행사시에 대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허복 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좋습디다. 주차장도 좋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사설도 있습니다만 시설 이용하는 것보다 시설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팀장님, 예식장 수리했지요?

○김익수 간사 의자하고 교체했잖아요?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행사를 몇 번 참석해 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해 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그렇다고 그런지 집이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천장에 보니까 얼룩덜룩하게 그래가지고 누가 인생을 처음 출발하는 사람들이 예식을 한다고 해도 생애 한번인데 그래서 대관이 옳게 되겠습니까? 우선 페인트칠이라도 하든지 하지 꼭 얼룩덜룩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청소하는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지요?

○김익수 간사 청소라도 깨끗이 시키면 덜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예산심사 때 말이지요. 시민들의 건의 들어온 이런 사항을 그냥 무턱대고 시설수리 한다고 하면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돈없는 서민들이 예식을 거기에서 이용할 것이고 또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재롱잔치 그런 부분에 대관도 많이 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장려하는 것은 임대수입료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이 아주 고급스럽게는 안 되어도 깨끗한 이런 이미지를 풍겨주어야 되는데 너무 추접하고 의자도 너무 불편해 가지고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지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심사 때 충분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반영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설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같은 곳, 그런 곳보다는 장려차원에 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달 수강금액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반면에, 거기 하루에 물을 몇 번 갈아줘요?

○김익수 간사 돌립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요. 그 위에 파크비지니스보다는 사람이 여럿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수질이 빨리 나빠지겠지만 물 상태가 안 좋다는 이런 지적도 하더란 말입니다. 수영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 헬스 그런 부분도 현대화로 바꿀려고 하다가 설명부족으로 이해부족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시민전체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반영이 안 되거든 현장방문을, 다들 예산심사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요청하든지 이사장님, 그렇게 하셔 가지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좋은데 우리는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고물기계 갖다놓고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조금 개선하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현장방문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사진 한장 안 보이고 "헬스기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하면 안 가본 이상 잘 모르잖아요?

○김익수 간사 사진도 찍고 현장방문팀을 우리가 가동할 테니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선이 되도록.

그래야 시민들 돈 적게 낸다고 해서 완전 고물가지고 운동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순환이 잘 되도록 하시고

○김익수 간사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사업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부장님, 환경사업소의 각 기계에 그러니까 부속, 부품 교환할 때, 많이 하지요? 1개당 1억씩, 2억씩 하는데 그런 것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공개입찰해서 합니까?

○정성기 위원 수의계약도 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정성기 위원 부품을 구입할 때 단가가 가령 다른 것 우리가 보통 시중에 다른 공사계약 같으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건이고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단체수의계약 항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자료 금방 돼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가령 기계 하나에 2억짜리, 3억짜리도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가령 지정공단 그런 데서 경유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정성기 위원 물건을 사입하는데 어려움이 가령 현재 들어있는 물건을 가령 현대에서 부품 뭐라고 했을 때 지정된 그 이외에는 다른 걸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85% 적용한다는 소리도 했는데 그게 독점이 되니까 다른 부품은 거기에 적용을 못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물건만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면

○정성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래서 독점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를 계속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료준비 하세요.

○김익수 간사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이지요. 정문에 감시자가 있어요?

○김익수 간사 위생차 왔다갔다하면 위생반입량 체크는 누가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사람 매일 상주하고 있어요?

○김익수 간사 언제부터 했어요?

○김익수 간사 지금 부장님이 거기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운전기사가 관리한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자꾸 문제가 심각해 지는데, 위생차가 말이지요. 인분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환경사업소에 갖다 버리잖아요?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일반서민들 주민들한테 인분을 푸면 차에 용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환경사업소에 갖다 내버리면 버리는 가격을 또 사업소에 그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김익수 간사 뭘 어떻게 1원을 받아요?

○김익수 간사 1원?

○김익수 간사 ℓ당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1원 그러면 한 차에 1원인지, 5원인지, 그래가지고요?

○김익수 간사 거기에 지금 체크하는 사람이 위생차에 위생사 사장이 매일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위생사에서 전부 고용해서 위생차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한 번씩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체크하는 사람하고 기사하고 둘이 담합을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일전에 환경보호과 감사할 때 얘기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고 다 했는데 올해 우리집에 가령 정화조 용량이 1,000이라고 봤을 때 1,000을 다 청소했을 때 20만원 하던 것이 기사가 바뀜으로 해서 내년에 가면 60만원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또 바뀌어서 40만원 달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그 두 사람이 담합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1년 들어온 책자를 다 받고 했는데 앞으로 시정 하겠다고 하고 위생사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직원들이 하도 삥땅을 쳐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와서 치더라고요. 20만원 하던 것이 60만원 갑자기 늘었다가, 고무줄 방식도 아니고 40만원 되었다가, 정문에 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체크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운전기사가 체크하도록 데려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익수 간사 인원이 없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 시민들 혈세를, 돈 받아서 가서 엉뚱한 업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하고 위생사 직원이 폭리를 취하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김익수 간사 이사장님.

○김익수 간사 인원을 빨리 한 사람, 위생사가 구미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지요? 이 문제는 우리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환경사업소 진출입하는 차량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가지고 행정이 바로바로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 해 가지고 기능직을 하나 뽑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100%, 200% 차이나는 것은 보통입니다.

○김익수 간사 보지요.

○김익수 간사 그것은 다 본다니까요.

○김익수 간사 그것을 체크를 하는데

○김익수 간사 체크를 했는데 옛날에는 상식선에서 그냥 대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우리시민들 일가구 주민들한테 끊어주고 가서 자기가 끊은 것을 기제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항시 차를 체크하지는 않았잖아요.

○김익수 간사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즘 들어서 제가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상시 붙어앉았는지 몰라도 저번에는 상시 붙어앉아서 체크를 안 했어요. 기사들이 들락날락하고 시민들한테 전표를 끊어주고 자기가 들어가면서 전표 끊은 것 만큼 기제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이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업체를 다시 선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구 수성구에도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거기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오류로 기재해 와도 바로 여기서 체크를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바로 조치하세요.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 월요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것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11시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