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시정을 걱정하시고 지역경제를 위해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빅딜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딜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제는 공단조성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는 우리모두의 마음은 초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12월8일 대우그룹 구조조정발표 이후 대우전자 구미공장 근로자들은 조업을 중단하고,서울역집회, 송정공원집회 등을 통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여론 또한 매우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대우전자 구미공장은 3천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의 3천명을 포함한다면6천여명을 거느린 우리공단의 주력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을 시 구미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경제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시민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최선의방법을 선택하고 협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2일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범시민 구미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장단에서는 12월17일 경상북도지사 및 국민회의와 자민련 도당지부를 방문하여 대우전자 구미공장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당면한 지역경제 현안에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중지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면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역경제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관계기관 및 요로에 서면건의는 물론 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우리 공단의 미래지향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연구용역하여 지역산업의 현실 구조를 분석하고21C 세계적 첨단공단으로 거듭나는데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구미공단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지식집약 외국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 학 관 기술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강화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개발추진하여 공단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별 투입된 인원과 사업량·사업비는 총예산 53억6천3백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외 12개 사업에 2,783명을 투입하여 12월15일 현재 42억9천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로 투입인원 및 예산현황을 보면 도시미관가꾸기에 285명에 4억9천4백만원, 수해복구에 954명을 투입해서 11억7천3백만원, 숲가꾸기에 257명 5억4천만원, 공원관리에 225명5억3천1백만원, 복지도우미에 31명 8천7백만원, 주정차단속보조에 44명 1억4천2백만원,자연보호활동에 252명 2억3천6백만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121명 4천3백만원, 가스안전점검에 54명 1천8백만원, 재활용선별에 54명 8천4백만원, 공공시설물 정비에 159명 1억7천1백만원, 휴경지 생산화에 127명 9천7백만원, 기타 전산업무, 등산로정비 등 219명에 6억7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투입인원은 1일 인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근로대상 사업결정과 대상자 선정,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결정은 사업부서별 수요를 조사한 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에서 자격자에 한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다음순위에 의거 결정을 합니다. 자격인정은 15세에서 65세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30세이상 55세 이하인자로 가계의 소득,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자를 우선하고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 소득원인 자, 사업 특성상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산이 적은 순으로 우선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별로 관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하고 상주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2시간 간격으로 현장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감독공무원을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개선책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취로사업 성격과비슷한 사업인 도시미관가꾸기나 자연보호 등 이러한 사업은 지난 10월1일부터 290명을 축소해서 수해복구, 공공시설물 정비 등 다소 생산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휴경지를 활용한 소득특화사업 등으로 좀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97년7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과위촉직 7명으로 구성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또 노동단체 근로자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 등을심의의결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행정적지원은 용이하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협의회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가 예상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될 때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마련을 위해 '97년7월9일 노사화합지원협의회규정이 제정되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98년2월2일 동법이 개정될 시 5월1부터 노동조합업무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규정은 현재중앙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예상되고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대우, 삼성 빅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빅딜에 따라서 대우전자가혹시나 가동되지 않고 구미지역에 존치가 안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나 시민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미시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가 범시민적인 단체이고 시민의 역량을 모을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미시도 구미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보조로서 의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 숫자와심의횟수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위원회는 경제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난 4월23일부터 11월25일까지 5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여기에 대한 기능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사업 또한 읍면 본청 실과단위로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인원을 얼마만큼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참여자 선정까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5회 심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30세 모자가정을 우선 하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30세이상 모자가정이 공공근로사업 심의과정에서 선정기준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선정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취로성의성격을 띠면서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기때문에 일의 효율도 물론 따지겠습니다만 거기에 자금살포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공공근로사업을 소득과 관련된 사업만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휴경지에 특화작물 특히 약초재배라든가 기타 농작물 소득이 높은 것을 지역별로선정을 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다소 소득성이 높은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장 위치를 말씀드리면사업장이 본청하고 읍면에 3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각 실과부서에서 불법광고물정비 그 다음 전산업무보조, 복지도우미는 현재가정을 다니면서 도우미활동을 하고 주정차단속 그 다음 도로정비 재활용품선별, 숲가꾸기, 그리고 올해도 3개소에 약초물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세부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서면으로 의원님께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2천년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라든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좀더투 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시작할 때와 같이 하천정화활동이나 쓰레기 수거하는 것 이것은 과감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사화합지원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만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우리지역내 한국전기초자가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한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운영하기에는 맞지않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희들 임시방편으로 노사화합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임시로 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 노동사무소장, 구미상공회의소회장, 경영자협의회, 경실련, YMCA, 구미노인회장, 도의회의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 다섯 번 모여서 화합 또 노사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현재 규정이 살아 있더라도 이것은 제쳐놓고 내년 초부터 당장 노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관용 마창오 의원님과 나명온 의원님보충질의에서 시장의 소견과 빅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시의원님 걱정하시는것 또 윤영길 의장님과 같이 우리 시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또 그래서 의회의의결을 거쳐서 빅딜에 대한 입장을 천명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도 우리 윤영길 의장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된 명백한 의사를 전달 문서로 결의된 바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구미로 봐서는 절박하고 또 우리의 선배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괴로워하면서 이 문제를 만나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빅딜의 진전 상황을 가지고 당사자인 대우는 대우대로 또 관련회사는 관련회사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공공기관인 시와 의회 또 도청 이러한 유관기관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빅딜의 조건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빅딜의 진행상황이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변화의 내용이 있다고 보고 또 변화가 어떻든 간에 구미는 구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IMF의 조기단축을 위한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에 대한대 원칙은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도 미시적으로는 뜻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또구미경제의 혼돈과 희생을 통해서 국가목표가 달성되는 방법이 과연 다른 대안이 없겠는가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구미현재 상황을 보면 실업이 4.1%로 전국평균 7.1%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만 100억불 시대를 시민의 손으로 열었고, 수출첨단산업도시로 위상이 재고되면서 경북경제의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크게는 국가경제의 한 부분을 맞고 있는 구미가 작금의 현실에 이름은 심히 고통스럽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알던 기업이 셔터를 내리고 우리의 동료가 실업자로 처진 어깨로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또 의회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볼 것이 아니라 좀더 시간을 갖고 대응전략에서 깊이 고뇌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구미공동체의 앞날과 지금까지의 걸어온 시민의 문제에 어떠한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인지 또 33만 시민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은 저를 포함한 집행부 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의원 여러분들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결정권을 시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중앙의 빅딜 조정하는 기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구미의 시각에서 대책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대우에서 사원과 조합원 노동자 전원이 규탄대회를 하고 또 어려움을 전국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윤영길 의장님하고 저하고 현지에 갔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어떤 방법으로 구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정열로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날의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하나 하나 우리의 목표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서 전 기능별로 망라해서 구미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도 관계요로에 가서 건의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은 냉정하게 이러한 문제를 접근전략을 더 구체적으로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방법론에서 많은 의견과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때로는 어떤 계통에는 비판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미경제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시장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는 것을밝히기도 했습니다. 추진실체에 있어서 도청과 연계 또 의회는 의회대로 도의회 등 동참을 하면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노력한 것이 구체화되어서 전달이 되고 방향설정이하나 하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는 정치권에도 가능하다면 구미의 문제를 더 이상 직장을 잃는 시민이 없도록 또 협력업체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도 구하면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좀더 시간을 갖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야말로 절박한 한계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의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될것인지 시장의 수준에서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받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만시민이 함께하는 구미의 새로운 지평을 이번에는 열고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관용 나명온 시의원님 정말로 구미를 사랑하는 그런 깊은 애정과 또 시의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평소에 느껴온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이러한 발전된 모습으로 진정코구미를 걱정하는 의회의 전당으로 자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시의회에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수준높은 위상이 있는 구미시의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선거공약에서도 그런 부분을 밝혔습니다만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엄밀하게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행정을 평생 전문으로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시청이 시민의 뜻을 시민을 위하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 정리해서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또 선택의 방향도 기준도 많이 그 사이에 변했다고 봅니다. 구미경제의 절박한 그런 상황도 직시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에 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답변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마창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지산동 7통 일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과 상하수도 설치로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산동 7통 일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은 1980년부터 '83년까지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 전에 건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현재로서는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적합하고 단순히 허가절차만 결여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추인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계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나 앞으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재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순찰을 더욱강화해서 더 이상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구는 특별 관리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설치로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양호동에는 총 28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5월까지 양호동에 급수를 위해서 사업비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전체 75%인 216세대가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이 허용되면 일반상수도를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주변이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하수처리구역 외이므로 하수시설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동 지역을 하수구역에 편입한 후 주거인구를 감안해서 적정한 하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미관지구 해제 그리고 문성~원호 진입도로개설공사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구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미관지구 해제에 대하여는 신평·광평·사곡동일원의 시설녹지해제는 '98년4월27일 승인된도·농 통합도시기본계획수립에서 당해지역 시설녹지를 조정토록 방향이 설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옆 체육시설지구의 해제는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중 주경기장은 '82년12월21일 결정되었으며, 그외 부분은 도시의발전 추세에 비추어 종합운동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4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87년2월7일 재정비 결정시 현재의 규모인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있습니다. 따라서 미조성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종합운동장으로서의시설기능 발휘와 상호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시설활용과 유지관리, 경제성 및 다른곳으로 이전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위치에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당장에 토지의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나 그 동안 주민의 사유권행사에 지장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입 등 시설 확충을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주유소앞 자연녹지를 주거지역또는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농 통합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토지이용계획상 반영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당장 주거지역은 될 수 없으나 적극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반영을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평1동·형곡동 일원의 미관지구 해제는 우리시 미관지구 지정현황은 7개지구에1.19㎢입니다. 그중 원평1동 상업지역 일원0.409㎢와 형곡동 일원 0.298㎢로 미관지구해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기본계획변경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문성∼원호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문성∼원호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연장3,040m, 폭 25m로서 총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중인 문성∼원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813m, 사업비 57억원중 5억원이 미확보 되어 당초 완료예정인 '99년6월말에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량2동에서원호지구간 연장 187m는 집단묘지 22기가 있어 문중과 이장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현재시행중인 공사에서 제외하였으나 문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묘지이장 및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병행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 1,040m는 '98년9월1일 구획정리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사업인가를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사업과 연계하여 구획정리사업이 병행 추진되도록 구획정리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본 도로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하여 우리시 지역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은 4개지구이고 시행중인곳은 5개지구이며 계획된 곳은 3개지구로 총1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 앞으로 시행하여야 할 도량 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문성지구는조합이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산교리지구는조합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수립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현재 개발완료 및 개발중인 택지가 일백이십칠만삼천평으로 택지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IMF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현재로서는 경영수익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고 택지의 공급의 필요성이 있을시 경제성 등을 감안 직영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현재 지산 7통에 총 동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432동입니다. 거기에 지산7통은 적법건물이 48동이고 무허가 건축물로 된 것이 384동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현재로서는 어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타 관계법령에 우선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추인도 가능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는 추인이라든지 양성화는 곤란한 실정이고, 다만 '80년도 초기처럼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면 그 당시에는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내용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지산7통은 현재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데는 전기, 통신, 수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기나 통신은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해서 전체 대평지구하고 고아 괴평지구 양 동네에 우리가 1억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는 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미시의 재정도 감안하고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48세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건축물이 추인이 되고 이런 시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구역은 사실상 거기는 생산녹지시설로서하수구역으로의 편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지구내는 어떤 하수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대평마을에 362동그리고 지산7통 거기에 48동입니다. 총 410동이 적법건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무허가가 501동입니다. 대평마을이 117동 지산7통이384동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인이 되기 이전에 대평마을 괴평마을 해서 2개 지구에 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인 상수도는 공급이 안 됩니다만 1일 급수량을 200ℓ로 잡아서 현재 수중모터 15마력 1대, 가압펌프 7마력 2대를 해서 동히 괴평은괴평대로 대평은 대평대로 기 시설을 해 놓고현재 음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시설의 유지관리라든지 상수도 세입전망을검토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우리 시민이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상동 304번지 주차장 시설관계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구미시만안고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을 적용받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900여곳이 미집행 시설로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황상동 같은 이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공공시설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고 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시설자체는 해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어떻든우리 구미시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서 빠른시일내에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이러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많이 참아와 주셨기 때문에 좀더 인내를 가지고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가설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되도록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다소나마 해결될 수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현재 심의관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그런 문제가없지를 않습니다. 허가 신청을 해 놓고 미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색상이라든지 어떤 건축에 재질 문제로 다소 재심의를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한 달에 두 번씩하고 이랬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심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에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단 시간 내에 심의를 마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성지구, 사실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량지구에 김해 김씨 22기의집단묘지가 있습니다. 187m가 현재 선산출장소에서 시행을 하다가 묘지라든지 토지 편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지구에서 제외를시켰고, 문성지구 1,040m는 토지는 사실상 법에는 보면 토지는 구획정리조합에서 구미시로 할애를 하고 구미시는 투자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꿔져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땅을 사놓고 일은 구획정리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조합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4개지구에 민간조합이 형성되어서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재산의 관리 인수 인계 이런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공도 되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공급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런 미비한 점은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구획정리사업은 사실상 법 취지는 토지소유자를 원칙으로 해서 조합을 형성해서 하도록 우선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토지소유자들이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면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아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조합이 형성되어서 추진한다라는 것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원칙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고 다만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기관을 정해서 시행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이 있으면 민간인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를 우선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선산 교리같은 지구도 현재 사실상 IMF이후에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에서도 적극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신원주유소 옆 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해제관계는 거기에 민원이 두 건입니다. 농지경지정리지구하고 거기에 신원주유소 앞에 하고 칠성주택 사이에 조그마한 부분 그 부분은 현재 농지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재정비시에 구역이라든지 지구지정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쪽 농지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계는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결정이 '82년12월달에 되어서 운동장결정을 '87년2월7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운동장이 광평동219 - 3번지 일원으로 주경기장이 '82년12월1일날 결정이 되고, 또 전체 세부시설결정은'87년2월7일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주경기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해서 그래서 거기에많은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기존 운동장을 폐지를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재정비시 때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시설지구를 도량동으로 다시 옮겨야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상부에 심의결과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관철하지못한 그런 사항이 되고 현재 이 숫자는 조금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토지현항은 236,174㎡입니다. 전체 71,442평 중에 구미시에서 3만2천평 45%, 국공유지가 10,600평 15%, 사유지가 2만8,800평정도 됩니다. 약 40%됩니다.여기에 전체 야구장, 배구장, 정구장에 들어가는 평수가 2만2백여평 수영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8,700여평 이래서 소유는 약 48인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금액은 다소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0에서 230여억원이 토지매입비로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타 지구로 이전은 운동장의 관리라든지 이용도 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타 지구로 이전은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이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성∼원호간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 어느 시기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일부분이 공사구간에서 제외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보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보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청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척구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척구간은 현재 187m 그 구간은 사실은 실무자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이 부분도 보완을하고, 또 여기에 문성구획정리지구내에1,040m 그 관계도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처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여기계십니다만 거기에 시장님 집안이다 이러는데 사실상 시장님 집안은 아닙니다. 도량동 김해김씨 분명히 22기 중에 19기가 김해 김씨 문중 묘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상 운동장에 대한것은 한두 해에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지정한 이후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 오고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을 그 당시에 사실상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구미시장은 뭐를 하느냐시민을 위한 시장이지 그래서 거기에 주민의 요구에 응하느라고 사실상 했는 것이지 거기에어떤 시설결정과정이 잘못 되고 이런 면에서 검토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시설지구는 현재도 종합실내체육관하고 주차장부지 매입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상 물론 주민들의 바람은 이 지역을 해제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 시민의 보람은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결정된 과정이 거기도 수많은 고초가 있을 겁니다. 거기 공청회도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교부에 승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결정사항을 임의대로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저희들 구미시에서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이 점은 두고두고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나 의원님 비젼을 가지고 말씀해 달라 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해결해 달라그런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답변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구미시에 재원이 단 토지매입비 200억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체육시설은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만 국가에 국비를 보조받는다든지 도비보조라든지 재원 염출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재원 염출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운동장시설 결정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된 과정에 그 당시에도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어느 지역없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 동네에 주거지역을 해달라 내 땅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것은 각 개인의 욕망입니다. 저도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상 이 도시계획을 해보면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녹지로 묶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시설결정이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와서 해제를 해달라 그것은 행정을 장기발전을 봐서 하는 것이지 당장에 어느 시점에 현재로서도 그렇습니다. 나 의원님이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것도 저희들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현재로서 당장에 시설은 어렵지만 도시의 발전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지 단편적인 어떤 단기간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시설중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현재 종합운동장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올해 예산에 20여억원이 투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야구장은 광평동, 운동장은 선산 이문동, 정구장은 봉곡동, 이래서는 효율적인 관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든 현황을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대학교수 또 기술자되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정한 사항인데 현재 그 사항을 일반 광평동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해제한다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허 복 의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허 복 의원 국장님 답변 똑바로 좀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뭐를 답변을 못한다 말입니까?

○허 복 의원 아니 묻는 질문을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현재 운동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장기간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918건입니다. 전체 구미시를 미집행 사항이라 해서 거기를 시설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떤 다른 시설로 해제한다거나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시재정이 다 충분히 돌아간다면 어느 지역없이다 민원을 해결해 드리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평동 운동장관계는 주민들의 욕구도 많습니다만 구미시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우리가 시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미시 장기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까지 땅을 다 사겠다 안 사겠다그런 말씀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의장 윤영길

정회요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정회요청을 받지도 않고 지금 부의장방에서 천국장님이 오후에 답변이 있을 때 다시 공식사과를 하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부의장님 방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요청이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사과를 받고 회의진행을 하자는 것입니까?

○의장 윤영길

천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도 돌출발언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사과를 한번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의원님 여러분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다소 제가 경솔한 행동을 했는데 이점 널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사과를 구하고 공식사과를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구미보건소장 정영연입니다. 마창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센타건립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센타 건립 지연 이유는 기본설계과정에서 '96년11월부터 '97년5월까지 설계심의에서 '97년6월부터 '97년8월까지 3개월, 실시설계 작업 '97년8월에서 '97년11월까지 4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자체가 조금 지연되었으며, '98년5월15일 공사착공 후에도 하절기 잦은 장마로 인하여 기초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10월31일 경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의 재시공 여부 확인 결과, 재시공하겠다는 답변에 따라 '98년11월 28일부터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동절기 저온현상에 따라 토목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2000년5월 말경이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센타내에 장애인 전용 치과설치 계획의 반영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시에는 소아치과 전문의와 2인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며, 또 특수장비를 주문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치과 운영은 대학병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고 소아치과 전문의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전용치과 설치운영에 따른 기술, 인력, 특수장비에 대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견학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치과운영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은 치료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방이 아주 효과적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기존 구강보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및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치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보호환자와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치석세마사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시범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여 1차 예방을 강화함으써 지역 사회 주민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창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의원님의 질문중 구미시 보건의료센터설치 계획에 대한 구미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마창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먼저 의료센터건립계획이 원 계획대로라면 올 12월에 완공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설계에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가 올라가야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설계를 심의한 후에 이것이 과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타당한 건물이겠다 하는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로 올해 공사착공 후에도 장마가 워낙많이 와서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비가 어떤 곳에는 48억, 어떤 곳엔 70억, 또 어디 간판에는 50억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토지매입비가 추가된 경우하고 제외된 경우로 설명이 될 것 같고, 공사입찰 과정에서 입찰을 보면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재부도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지금으로서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진행될 우려에 대해서 아주 많이 협의를 했는데 건설업체에서는 이 공사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지금다시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장에도 인부가 투입되어 있는 것을 몇번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재부도가 날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에 우선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센터를 짓는 감독부서는 현재 회계과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기나 통신, 토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워낙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가 한번 지어지면 20년 정도는써야 되는 건물이라서 아주 내실있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계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애인을 위한 전용치과시설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모임인데 그것에 치과의사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와 저희들이협의를 거쳐서 일반의사선생님 중에서도 개업하신지 오래됐고 해서 테크닉이 있으신 분이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치료하시는데 무리가 없는지 기술적인 면에 협의를 한 후에 장애인을위한 치과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센터 설계도 상에 치과실이 25평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 협조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치과의사회와 협의가 곤란할경우에는 저희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력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라서 다시한번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창오의원님.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큰 대로변의 경우는 보건소가 담당하고있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적은 곳과 하수도, 하천지역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동사무소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내 동주민들에 의한 자율방역단을 설치해 놓고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주 2회취약지역에 가서 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동사무소와 읍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요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예방의학과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정영연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의원님의 질문중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결정시 형평성 있는 지가 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비교표준지 선정에 의거 개별토지의특성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검증을 거쳐 20일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 및 지가 결정 및 공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의 신청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를 한 후 시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지가조정또는 기각 처리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산정시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대상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 표준지를 선택하여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고 지가조사요원의 직무교육 및 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전문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명이 담당하던 개별공시지가업무를 '99년도에는 4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토지관리계에서 전문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를 감안하여 기간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은 지가조사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담당주사, 세무직및 경험있는 공무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타업무량이 많은 지역은 지가조사 보조요원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가조사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의원님의 질문중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이규원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전문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조사계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조사계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이업무를 감당합니다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업무를 6명이 하지만 계장 외에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전보 제한에대한 것도 참고로 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그업무를 담당하므로 해서 공정하게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속인 윤종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용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윤종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윤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용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해서 중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이 끝나는 것으로 시장님이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부시장님은 아침 10시에 참석을 하셨다가 사실 대학원에 응시하러 갔습니다. 그저께부터 요청이 있어서 부시장님은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 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전에 모든 시정질문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원래 일정은 어제 18일부터 이틀간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의원님들이 적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토요일날 시정질문은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석 의원님의 질문중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에 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과 이용수 의원님의 질문중 우리시 관내 도로청소 및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생활복지국장 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에 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관내 도로청소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에 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많은 실직자와 결식아동이 발생하고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 현황을 보면 금년도12월17일 현재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은1,483명입니다. 그 중에 고등학생을 제외한 구미교육청이 관리하는 초.중등생 결식아동은1,26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1인당 급식비는1,000원에서 2,500원 수준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관내 결식아동에 대하여 특히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는 528명분 1천만원을지난 10월 교육청에 지원하였고, 후원단체에서도 7천174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관내 결식아동 대책은 초. 중등 결식대상아동은 1,262명으로서 총소요액은 3억114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교육비는 1억2,170만원으로서 1억7천944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급후원단체나 독지가들의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범시민적인 결식아동 돕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언론기관, 봉사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 하여금 결식아동 후원행사가 활성화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협조요구하는 등 결식아동돕기에 최선의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붙은 결식아동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관내결식학생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관내 도로청소의 현대화 및 장비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도로청소는 구미시 전역과 선산출장소 지역 읍면의 일부지역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새벽 5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도로의 총 연장은 704㎞로써 이중에 4차선 이상 도로가 71㎞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도로청소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진공청소기능을 갖춘 가로청소차 1대를 구입해서 앞서말씀드린 4차선이상 도로 일부구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청소작업량은 일일 편도7.5㎞정도 작업이 가능하고, 6일 간격으로 순회 청소하고 있으며,총 45㎞거리를 가로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 분석결과를 설명드리면 가로청소차량 운행시에는 차량1대와 운전원1명, 환경미화원 1명이 소요되며, 차량으로 하지 않고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청소리어카 4대, 환경미화원 4명이 소요됩니다.

첨부된 분석표를 참고하시면 가로청소 차량의 경우 오히려 인력으로 하는 경우보다 연간1천246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선진청소차량 도입으로 대시민 청소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또 교통량 증가로인한 인사사고 예방 등의 여러 가지 부대효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로청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공청소차나 물세척차 등의 장비 현대화가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확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구미시민들이 깨끗하고 명랑한 가운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일 청소를 통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결식아동에 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고등학생 221명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 중등생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말씀드리고, 후원단체의 지원방법은 지금 현재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각급 언론기관, 저희시에서도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기타 기관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일신문에서 6천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교육청에 지원할계획으로 있고 또 교육청에 직접 기관단체에서 천여만원이 답지가 돼서 총 7천174만원정도가 확보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현재 이미 도 교육위의예산을 확보해서 구미시에서 7,354만원이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방학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먼저 말씀하신 7,354만원이라는 것은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도교위가 구미시에 지원할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관부서 문제와 예산지원 문제의 체계화는 저희들도 사실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좋은데 시예산에서는 계상을 못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나 유선방송 홍보는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제정문제나 이런 것은 재정적 받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예산지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은 교육청을 통한예산만 지원이 되지 시에서는 못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락의원님.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지난번 농협바자회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농산물 팔기 바자회였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관을 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계획을 윤종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교육청과협조를 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 복지분야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행정기관 같이해서 뭔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관내 도로청소 및 관리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석의원님의 질문중 금오산도립공원 인도개설에 대한 질문과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우리시의 특수시책인 일사천리에 대한 질문,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먼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도립공원 인도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오산 진입로는 금오산 저수지밑 주차장에서 공원관리사무소까지 길이가 1㎞고, 폭이8∼10m로써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금오산 도립공원의 얼굴이며 금오저수지를 접하고 있어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빈번한 교통하고라든지 교통량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보도설치에 대한 사업개요는 길이 1㎞에 폭이 2∼3m로서 인트로킹 포장하면 25a입니다. 보차도 경계석 1천50m정도 설치하고, 노폭확보를 위해 옹벽설치를 5개소 100여m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5년부터 검토는해 봤습니다. 그 당시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폭이 좁은 구간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하자면 많은 수목을 제거해야 될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민자를 유치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빨리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특수시책인 "일사천리" 운영과 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단 운영은 각 부서별로 취급해 오던 생활민원 불편접수처리창구를 개선하고자 '97년12월1일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속 시원히 해결하기 위해 차량 11대, 기동처리단 13개반 65명으로 생활민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단을 발족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해 오던 생활민원 일사천리업무를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98년10월10일 조직을 개편해서 생활민원과를 신설하여 기동처리단15개반 67명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전담하고있습니다.

'98년12월15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2,742건을 접수하여 그중 처리를 2,733건 처리하고,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많은 칭송과 격려의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98년10월26일부터 생활민원 일사천리 기동처리단 운영을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봉사시정을 펴기위해 근무지침을 새로 마련 시민들에게 더욱편리하게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무지침에는 민원처리범위, 원칙, 처리방법, 연락책임, 사무관리,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한번 접수된 민원은 해결될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는 신고에만 의존하여 처리해 오던 생활민원을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기 전에 찾아가서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는 일사천리 기동처리단으로 태동하기 위해서 우선, 70세 이상 고령으로 스스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가정 144세대를 직접방문하여 노후한 전선교체라든지, 보일러 시설수리, 수도꼭지 교체 등 현장에서 즉시 수리및 개체 가능한 것은 해결해 드리고,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담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차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공격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자문을 받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보고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기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조례 제12호 '95년1월1일자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윤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오산에 주 진입로로써 금오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현재까지 진입로에 보도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교통에 대한 위험성이랄까, 안전사고에 미비한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보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수목이 잘려나기 때문에 잘라내고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상당히 고심을 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은 합니다. 지금까지 못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점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추정은 보통 공사단가가 인트로킹얼마다 보도블럭 경계석 추정을 해서 나오는데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윤종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 반영 관계라든지, 대 주차장의 계단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용수의원님의 질문중 우리시의 특수시책인 일사천리운영 및 사업의 운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연령별은 어렵지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게 안 합니다. 어느 동에 누구다 이름만 적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산은 각 과, 각 동, 각 사업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몇 번 걸려냅니다. 조정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 운영은 하나의 시의 선전이라든지, 어떤 정치성을 띠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도라든지 모든 규정을 보완해 가면서 실제 시민의 심정에 와 닿는 일사천리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든지 규정은 사실상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각과별로 국장들이 모이는 조정회의라든지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하다보면 소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치중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검토를 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에 연령별, 동별로 각 일사천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가 연관이 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보면 주로 새마을과, 민원처리과, 건설과 그 이외에 각 읍면동...... 사실상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굴착 관계라든지 보도블럭 교체는 내년도부터는 현재도 하곤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조정도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그 점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운영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업무 80%가 저희국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도로, 거기에 따른 시설물, 보안등, 가로등, 전반적인 시설이 저희들 건수가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742건 중에 도로보수가277건, 도로관리가 196, 상수도가 276, 하수도가 315, 가로등이 346, 건축분야에 85건,주로 저희국에서 처리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육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16억원은 전체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각각 내년초나 올 연말쯤 가면 각 읍면동에서 지구지정이나 계획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각 분야별로 생활민원처리과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하수도는 하수도과, 상수도는 상수도, 도로면 도로, 각 분야별로 전담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계, 시공, 감독까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사업비의 성격은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지구 지정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각 담당 주요부서의 과장이라든지 국장들이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명심해서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행자부 소관이라든지, 건교부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부서가 다 틀립니다. 주로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닙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새마을 시설 이런 것은 전부다 행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 관계는 생활민원처리과에 예산이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화 된다는 것은 사실상 민원을 처리하다보면거기에 수반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기를 정해서 예산은 어느사업에 얼마를 책정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인 사업비를 두고 거기서 실제 주민이 원하고 의원님이나 각 동장님께서 주민의 바램이 뭔지 그런 것이 접수됐을 때 사실상 거기에 유용하게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져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현재대로 계획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규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 관내에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제1공단,제2공단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경계석 보도블럭이 망가진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사정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의 큰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농공단지에 경계석이 부서지는 관계는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꼭경계석이 아니더라도 전면 포장을 해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만 긋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리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수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어딜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가 정황은 직접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방수라든지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봐야지요. 완벽하게 됐다면 누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적어도 20년, 30년되면 방수의 재질에 따라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가여기서 어떤 원인으로 누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가공조합이라든지, 조달청에 요청할 때강도가 240이다, 280이다, 지정된 기준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냐고 임의 추출해서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럼 기준에 합당한데 다만 콘크리트라든지 도로경계석, 주로 도로경계석이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이10년이 넘으면 강도가 약해 집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는 소로변에는 예산사정상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대로변에는 화강석으로, 작년에 제가 오고나서는 화강석으로 다 바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량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계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본 질문에 대한보충질문의 기회는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본 질문하고 관계없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석의원님의 질문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징수현황부터 말씀드리면지난해말 IMF구제금융 요청이후 우리경제에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개인·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격감과 주택·건설 경기의 부진등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98년11월말 현재 세수목표 1,153억5천2백만원중 88.7%인 1,023억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세원의 탈루와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고 선진 세무행정기술 습득을 통한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편익행정으로 전환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98년6월 납기분부터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맞벌이 부부 등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시간제약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대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폰뱅킹수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체납자동호출 시스템(ACS)을 설치하여 체납자와 접촉없이 자동전자 음성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납부안내및 독촉하도록 하여 종래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금년도 11월말 현재 자동이체이용1,939건 1억8백만원, 폰뱅킹이용 1,728건8천5백만원, 체납세자동안내로 2,022건 3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도축세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시 20%의 가산세를 경감해주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등의 제도상 인센티브를 주고있습니다.

아울러 불성실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예금)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세수 감소 및 체납세의 증가로 인한 오늘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은 물론 세원의 탈루·조세회피를 최소화하여 성실한 지방세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신규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종로구의 1년간 구청내 주차장무료이용권제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적극 도입하여 우리시에서도 조기납세자에 대한 농산물 경품권 지급,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지급,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중전화카드 지급, 성실납세자 및 유공시민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불성실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방안강구등 체납에 상응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기획실장 윤영섭

윤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의좋은 제도가 있으면 도입해서 정말 성실납세가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의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