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학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소속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4번에 보면 164쪽에 교육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건이 있거든요.

○이선우 위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지원 사항들 좀 보고 싶거든요. 요것 자료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다 하셨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의 중점과제 중 하나가 기업유치라든지 구미 먹거리 그다음에 구미시의 인사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분만 전반기에 해결된다손 치면 민선7기 시장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합리적 인사원칙.

○김재우 위원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제, 전문성 이런 또 개방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선6기까지의 인사개혁들은 어떻게 했는데 간단하게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8대 의회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좀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구미 시민이 가지는 인사 관련된 부분 이런 잡음들 이런 부분들이 민선7기 지금 8대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이 집중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 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일전에 상의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반기 연초 업무계획에는 우리 행정구역개편을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없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안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강승수 위원 맞죠?

○강승수 위원 실제로 행정구역개편이 그거를 100% 합의하에 있을 수 없다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지난 7대 민선6기 5기, 4기부터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부닥침에 염려돼서 계속 미뤄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 주민들의 어떤 부닥침 때문에 행정에서 자꾸 불편하다고 해서 미뤄온다면 언제까지 실은 읍면지역도 소소하게 행정구역이 잘못 불편한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또 엄격하게 동지역은 크게 불편한 지역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대도 그렇고 7대도 그렇고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은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올 연초에 과감히 그걸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올라왔기에 “참 잘했다. 그럼 하반기 한번 해 보자”하고 저는 그때 어떠한 말씀을 제안을 했나 하면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이왕이면 시장님 취임하기 전에 비어있을 때 그만 하자. 그러면 시장님 입장도 뭐 두 분 다 안 난처할 것 같고 해서 시장님 비어있을 때 하자 시작을 했으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했고 이랬는데 하반기에 와서 꼭 예산확보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겠다라고 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행정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마찰이 우려돼서 미룬다 하는 거는 또 뭐 또 실질적으로 시 여러 가지 편의를 미루는 격이 되니까 안 그래도 심도 있게 좀 다뤄볼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저로 봐서는 우리들 뭐 제 입장은 이걸 계획한 대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고요.

○강승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반기 넘어서고 시행할 계획이 크게 뭐 조짐이 안 보이길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또 하반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 하길래 반드시 시작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각 지역 간에 생활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선주원남동 부분도 일례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을 다 같이 결심했을 때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우리 참고로 우리 오늘 총무과에서 오늘 시장님 오후에 시민소통 간담회가 있어가 좀 마음이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업무보고 받고 자료 혹시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우선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시민참여형 열린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에서 중점으로 내세우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나와 있지만 시행내역은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추진되어진 내역은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18년 전반기에는 지금 여기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한 추진내역은 없으신 겁니까?

○이지연 위원 아, 그럼 혹시 그 내역을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안전행정국에 추진 중점사항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가 돼 있는데 말이죠. 우리 국장님 새마을운동 활성화해서 우리 추진방향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취임 전하고 지금 하고 향후 입장이 어떤지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 새마을과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에서 다소 이제 후퇴를 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가지고 좀 유동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안주찬 위원 예, 뭐 자꾸 제가 더불어 질문을 하면 그걸 역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추진방향에서 하매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왔는데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검토하겠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권기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권기만 위원 또 우리 국장님, 또 요번 인사에 좋은 자리 오셨네요.

○권기만 위원 예, 뭐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만큼 능력이 되시니까 요번 인사에 인사가 그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또 중요한 자리인 만큼 또 책임도 많습니다. 책임도 많고 또 뭐 우리 공직사회에서 제일 그래도 선망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제가 우리 이제 민선7기가 출범하고 8대 의회가 이제 갓 출발을 했는데 4선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또 27개 읍면동 뭐 면장님 동장님 그런 관계 정립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권기만 위원 계시고 각 지역마다 27개 읍면동에 가면 면장, 동장은 한 분씩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읍면동장님들 역할 크게 잘한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우리 공직사회에 뭐 30여 년씩 근무하고 뭐 사무관까지 하시고 이러면 좀 이제 세상도 많이 아는 그런 나이도 됐고 행정도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연륜있는 공무원이 되고 이랬는데 공직사회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랬으면 사명감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나는 사무관 했으니까 세월만 보내다 나는 집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읍면동장들이 많아요.

○권기만 위원 그런 사람 앞으로 교육 우예시키려 그래요?

국장님.

○권기만 위원 그런 읍면동장 교육 우예 시키려 그래요?

○권기만 위원 그래가 안 되는데.

○권기만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그래요. 뭐 그런 협조요청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요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권기만 위원 지역구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의회는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저처럼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수평관계예요. 의회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지역구 가면 읍면동장이 더 챙기고 또 의회직을 안 가지고 초선이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좀 등한시하고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권기만 위원 안 되고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것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할 때 다 공약을 발표합니다. 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들도 단체 뭐 장 한두 명 한다고 해서 거기 휩쓸려 가지고 말이지 의원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행정은 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 업무지시라 할까 협조라 할까 그것 꼭 보내셔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재량사업비가 지금 많이 있는 데는 뭐 칠천, 적게 있는 데는 7,000만 원 있죠. 어, 새마을과에서 재량사업비 과장님.

○권기만 위원 국장님 그것 어떻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권기만 위원 면장님 동장님 마음대로 써야 될 돈이에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지금 뭐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 읍면동장들한테 보고 받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해 주시고.

○권기만 위원 뭐 과장님, 국장님 요번에 이런 것 제가 질의 잘 안 하는데 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분이라도 읍면동장들 좀 그런 협조가 안 되고 이러면 제가 9월 달 행정사무감사 있죠.

○권기만 위원 그때 제가 좀 무거운 걸 숙제 다 냅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깜짝 놀랄 그런 숙제를 다 냅니다. 그런 이야기 듣기고 이러면 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권기만 위원 잘 아시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우리 의원님들 안 듣......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한번이라도 듣기면 감사할 때 제가 좀 강하게 또 우리 읍면동장들이 좀 긴장하게 그때 가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한두 달 남았으니까 협조요청 하고 지시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권기만 위원 하여튼 능력 있으시니.

○권기만 위원 예, 능력 있으신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2달 좀 기대해 보고.

○권기만 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시면 사람들 정해서 이래 질문 받지 마시고 전에처럼, 그야말로 시장님과 진짜 소통하는 누구나 손들고 물어볼 수 있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일단 자료요청은 지금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단체는 좀 신청해서 교육받기 쉽지만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CTV가 우리가 필요에 의한 설치 말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시민 개인이나 뭐 이렇게?

○이선우 위원 예, 그것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75쪽에 관제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보완책 혹시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뭐 인력 보충에 대한.

○이선우 위원 어, 그런데 부족현상이 심화됐다라고 지금 뭐죠. 적혀져 있는 거는 뭐죠?

○이선우 위원 줄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요즘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공공시설 공공화장실에 여성 여자 화장실에 몰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구미시의 대응이나 대책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이선우 위원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이선우 위원 지금 좀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는 CCTV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카메라에 설치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대부분에 업무를 보시는 남자분들이라서 인식의 문제가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해도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몰카는요 요만한 나사구멍으로 설치가 됩니다. 좀 참고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을 뚫어서 여자화장실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나사형태로 아예 박아 놔요. 그러면 이거는 CCTV가 잡아낼 수 없어요. 사건이 터져서 “이게 여기서 발생했다”만 되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시스템 만드셔야 됩니다. 여성들의 위험은 여성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벌어지고 나서는 의미 없어요.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이용우 과장님은 요번 7월 9일 자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김재우 위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시가 청렴도는 꼴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관제센터를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구미시에 역량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문제는 청렴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상도 탔는데 기존에 여기서 일하시고 계셨던 구미시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포상을 받거나 상금도 탔을 때 어떠한 혜택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우수한 상을 타거나 우수한 일을 했던 직원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선도 필요할 거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이제부터는 좀 만들어서 그리고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저는 만들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 구미 관내도 많은 문화재하고 그런 사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에 보물이 있는 사찰에 소방훈련을 했는데 이 소방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올라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소방훈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나 사찰들은 한번 화재가 나버리면 소실돼 버리면 절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보물로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취약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갖추고 소방차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로가 없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길이 없으면 올라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잘돼 있고 소방시설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소방훈련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관광과의 문제인건지 안전재난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소방시설을 갖추어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 그거를 알아보셔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질문.

○위원장 김춘남 잠시만요.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먼저.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시설의 대피소 급수소가 장비 및 점검을 분기별 1회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이 대피소와 급수소를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모르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읍면동에 지금 이 대피소 급수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부이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번에 자연재난대비 재해예방대책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사 및 지정이 완료되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까? 173쪽입니다.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이지연 위원 아, 8개소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선거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의회 등원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저는 지나가다가 그 현장을 보고 제가 내렸는데요 마을진입로가 인근 도로보다 낮아서 물이 차오르고 있었는데 양수기가 5대가 왔는데 1대밖에 가동이 안 됐습니다. 양수기 고장이 아니라 그 뭐죠 파이프랑 막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지연 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께서 제가 가서 여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말씀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의원밖에 없더라. 동사무소 불통이고 재난대책본부에는 전화하니까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전화가 끊겼다”라고 하세요. 그래 저는 과장님께서 혹시 SNS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 혹시 페이스북이나 이걸 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내용보면 그당시에 있었던 동사무소에서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저는 초보라서 치마입고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그냥 있어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6번에 시민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사업이라기보다는 생활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직 조성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개선해야 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needs(욕구)들이 사업화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말씀을 조금 더 들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과장님.

○안주찬 위원 7월 9일 오셨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고 보는데 말이죠 우리 과장님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인동에 수해로 인해가 피해가 한 50여 건이 넘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특히나 2주공 뒤에 보면 야산이 범실해 가지고 주민이 대피하는 이런 소동까지 왔는데 우리가 수해복구나 재난안전기금이 이렇게 비상시에 우리 나름대로 확보한 금액이 있는지? 또 50여 건이라 그러면 아주 큰 거는 아니지만 건수는 많지만 큰 피해는 아니고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일단 우리가 피해입은 50여 군데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단 말이죠. 거기에는 충분히.

○안주찬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니까.

○안주찬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안주찬 위원 과장님 지식으로 또 우리 동사무소 옹벽하고 2주공 뒤에 사방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가 우리가 빠른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여러 가지 뭐 또 우리 구미시민의 안전관리 분야에서 관제탑 역할을 하시는데 관제업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조직진단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능별 조직진단을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꼭 같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어서요. 지금 우리 방범카메라는 전부 관제탑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저기 청소, 환경, 위생, 청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걸 이원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관제탑 계장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모든 걸.

(강승수 위원, 이재호 통합관제담당에게)

예, 예. 말씀해 주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예, 통합관제센터의 설립 당초 방향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진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은 그런 기능별 이원화 때문에 지금 많은 인력이 소비되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주 관리가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강승수 위원 과에서 하는데 모니터링을?

○강승수 위원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총체적인 관리가 또 이원화되고 기능손실도 많아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작년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 관제탑 역할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모든 역할은 관제탑으로 몰아가서 원가절감 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진척 여부가 어떤 보고 이야기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고요. 청소부분. 그리고 교통부분도 아직 관제탑 안 들어 왔죠?

○강승수 위원 교통부분 다 들어왔어요?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 대부터 그거를 빠른시간 내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빨리 빠른시간 내에 예산 투입해서 하자라고 의견일치가 됐던 부분인데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각,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가 관제탑 역할을 이제 늘 해줘야 되는데 안전에 관련해서요. 하는데 건설과 도로과 어린이보호구역 등등 구미시 관내에서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곳들은 대충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까 지적하신 뭡니까. 급수대 이런 부분만 아니고 안전재난과 역할은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만 한다고 지난 대부터 계속 말씀 올렸는데 그런 역할에 기반도 다져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안전재난과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각 실과에서 또 이원화해서 총체적으로 위험요소 찾아가는지? 제가 봐서는 예산집행 할 때 보니까 또 건설과는 건설과 이쪽은 이쪽대로 또 위험지구 뭐 세부 품목을 나누어서 또 찾아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위험지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행정의 문제점이다 해서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강승수 위원 하실 때 그런 요인별로 좀 요번에는 조직진단 하셔 가지고 구조개편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하반기 조직진단 어떻게 하반기 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인사가 들어가죠?

○강승수 위원 기구개편하고.

○강승수 위원 지난번 조직진단 언제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3년 전에 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제 기억상으로 엊그제 같은데 또 조직진단을 하나 싶어서.

○강승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요인별로 좀 묶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제도.

○강승수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독서활성화 정책이 하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관리주체는 관리방법은 또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방법도 조금 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일이 많겠지만 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마지막으로 홍난이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좀 계속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저번에 7월 4일 날 폭우로 인해서 인동하고 삼성전자 2공장 부분이 침수가 좀 많았었죠?

○홍난이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침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할게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침수가 있었고 올해도 또 침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는 뭐야 상습침수지역인데 여기 대책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배수펌프나 아니면 하수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또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난이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간단히.

○이선우 위원 예, 정말 간단히.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게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작은 재난이더라도 시민들이 119, 111 외에 시로 바로 다이렉트로 걸 수 있는 쉬운 번호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 뭐 네 자리 번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뭐 1뭐뭐뭐 이렇게 되는 뭐 네 자리 번호로 시나 안전재난과로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없나요? 찾아서 봐야 보고 “아! 일로 전화를 해야 된다” 말고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번호가 지금 없죠?

○이선우 위원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언제나 생각나서 급할 때는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돌리고 돌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번호 하나 있으면 문제들이 접근성 자체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재난과 시민의 안전과 연결돼 있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좀 건강에 좀 신경써서 과장님 해 주시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새마을과에서 하지 말고 도서관으로 이관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보면.

○부위원장 김낙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책 반납기라도 공급을 좀 해주든지 안 되면 공동구매를 해서 좀 저렴하게 해 달라. 또 컴퓨터 사용연도가 지난 거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봉사자 만나보면 신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개 중에 30개가 운영이 된다는데 30개 뭐 지원금이 얼마인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좀 전에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독서활성화 정책 중에 일환으로써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가 아까 역사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 저희 바람은 사업계획에 하반기에 참고했으면 아니면 내년도에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은 이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와 뭔가 변화를 줘서 하나된 관리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새마을문고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문고의 시설 면들이 지금은 아까 12년 됐다고 했습니까? 아, 새마을문고가 몇 년도 했죠? 오래전에 문고 지정할 때는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정할 때 시설기준이 그래도 지금까지보다 조금씩 기준이 완화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 어떤 기준들은 또 「건축법」이 많은 변화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의 다른 법률에 의하면 과거 선정된 그 문고들이 시설 보완하고자 할 때 보완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또 보완을 할 수 없는 대상이 돼 있고, 그래서 현실에 맞는 시설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지금쯤 해서 물론 아파트는 개인 재산으로써 뭐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 문고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 정책에서 문고를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그러면 공동주택사업 일환으로 문고를 조금 노후화된 창을 좀 정비를 하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문고를 또 구입품을 하려니까 그 모든 게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들어가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시설기준 면에서 또 자산소유권에 관련돼서 시 기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자연부락에 문고로 지정된 부분 보면 건축물로 등록되지 아니한 부분도 과거에는 또 문고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정하고 현장하고 좀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참에 조직개편 아, 조직개편이 아니라 진단하면서 기능별로 조금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들고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현장을 좀 조사해서 현실적인 그 지원방안을 좀 찾아내야 된다는 게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회관 관련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관한 실태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마을과 하나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 뭐 자연부락에 아파트단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연부락에 가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옛날에 좀 큰 동네는 2개 있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의 건물 속에 대부분 경로당이죠. 경로당 속에 작은마을회관 이장님 업무 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내에 제한사항은 30㎡입니까? 약 30평(99㎡)정도가 되죠?

○강승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동네 실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또 이쪽 쪽에 맞지 않아요. 여러 가지 토지기부채납과 민간보조사업 등등이 그래 결국은 지역 주민은 요 통체적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행정의 어떤 이원화 때문에 뭐 서로 업무를 볼 수 없는 복지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뭐 오늘 이번만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 말씀 올렸고 해서 이번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는 꼭 좀 참고해서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예산을 아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감안해서 세부지침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도 비슷한 건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이선우 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일반 작은도서관 분리운영 중이시잖아요? 제가 어저께 도서, 시립도서관에서 오셨을 때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똑같이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일반 도서관이랑 분리운영됨에 있어서의 차이가 뭔지 지원이든 뭐든 차이, 그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와 똑같이 새마을이동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에도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이동도서관의 운영, 비교분석을 좀 할 수 있게 지원이든 운영이든 현재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185쪽에 시민과 현장소통 활성화에서 행정종합관찰제 및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에서요. 생활민원 돋보기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 직원들이 관찰사항을 등록하고 담당부서로 바로 이관이 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지정을 하고 마지막에 또 확인통계 관리가 또 새마을과에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선우 위원 이것 “빠져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새마을과에서 이 업무까지 굳이 다 하셔야 민원과 다 있지 않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새마을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굳이 업무를?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마을과에서 다 하시기는 이게 새마을사업과 관련이 되는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조직개편 하실 때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시면. 그래서 드리는 의견이고요.

○이선우 위원 생활민원 바로처리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한 것들 담당하시는 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새마을사업들이 되게 새마을과에서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 그리고 또 시민행복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이선우 위원 이게 위촉일로부터 1년 동안 연임이 불가되는 이 시민행복추진단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 구성은 신청자 누구나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들처럼 뭐 주민참여예산제 감시단처럼 뭐 이렇게 동별로 배당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요 시민행복추진단에서 하시는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 좀 보고 싶거든요.

○이선우 위원 요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는 요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지금 민선7기에 있어서 가장 핫한 과가 새마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요. 문고 활성화는 빼겠습니다. 아마 제가 시의원 구미시 시의원 중에서 새마을과에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계장님 이하 자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지역사랑 전개, 현장소통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굳이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테마파크 준공에 따른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서 다 못할 것 같으니 과장님하고 이하 계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직접 듣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 최근 새마을회관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 어떻게 지원했으며 어떻게 운영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물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부분도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체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 구미시에 일반회계 운영에 몇 %를 새마을과에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지금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됐으며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를 할 거고 집중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새마을과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꼭 좀 제가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만일에 이런 지원사항에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시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특별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체크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기타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여러 과장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것 우선 예, 앞으로 제가 배워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면 185쪽에 시민과 현장소통 활성화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제가 업무계획 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시민행복추진단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 문구에 나와 있듯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이면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행복추진단이 SNS상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업무계획 보고인데 시민행복추진단이 몇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연령별, 성별, 직능별 구성인지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다시 모집을 해서 위촉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소외된 부분들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이런 시민행복추진단 운영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미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미래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다고 보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가능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제가 자료요청 하는 부분은 제5기 시민행복추진단 모집에 어떤 구성이 되고 예,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계신지 요걸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새마을과는 제가 보니까 옥상옥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구미시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총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중에서 185쪽이 예, 가장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통, 도로, 환경, 쓰레기, 상수도, 하수도, 위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아무래도 처리결과까지 입력을 해서 확인하고 통계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예 됐고, 또 하나가 저희 양포동에 수요회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여러 단체에서 오시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랑 또 새마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들 오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편견을 깨트릴 만큼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이는 그분들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오히려 저희 이번에 들어온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예 우리의 역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 현장소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자세하게 저한테 요청하셔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저희 민주당 혹은 저희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긍심을 더 높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참 이것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또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동네에 들어가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에서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예 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옛날부터 저도 뭐 새마을을 다 봐 왔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입니다. 그죠, 새마을이. 그러니까 뭐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우리 위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예,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빠졌는 것 같아 가지고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운영․관리 그 지원 관련된 부분 구미시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저기 저 사곡동에 있는.

○위원장 김춘남 새마을회관 말고 새마을테마파크 공원 내에.

○김재우 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렇죠?

○위원장 김춘남 예, 그 자료요청 다 하셨죠.

○김재우 위원 그거만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어떤 것이 저희 구미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뭐 몇% 몇% 이러는데 나중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게 관광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도에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아주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지금 스마트고지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이게 많이 이용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을 했을 거고요.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있다고 저희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있다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홍보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이걸 진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홍보에 더 이렇게 그걸 중점을 둬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홍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민들을 만나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작 세금이 왜 올랐는지 어느 정도 올랐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지는 세정과 징수과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왜 무료법률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것처럼 이런 세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또 사실은 뭐 세금을 많이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문의를 하라고 저희가 여쭤보면 될까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시민교육도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한테는 세정과로 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게 전해 드리죠.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TV를 봐도 그렇고 세금에 관련돼서 징수과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막 몸싸움도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좀 알았으면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선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징수과 직원분들은 덩치가 좀 큰 분들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궁금한 건 시금고 지정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죠?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어떻게 해서 시금고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과장님 시금고 지정에서 이때까지 대구은행과 농협 외 다른 은행이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없죠?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회계도 단위농협으로 하면 구미에 지금 농협이 자산이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항상 보면 중앙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을 해도 이 대구은행과 중앙회에서 이때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한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2019년 재계약이네요?

○위원장 김춘남 예, 그전에 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하나씩 좀 다 주십시오. 궁금해 하시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200쪽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크실 거라고 봐요.

○이지연 위원 예, 특별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공개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액․상습체납자가 특별하게 하는 분은?

○이지연 위원 그래서 구미경제가 이제 좀 나빠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로 세금 납부기한을 알려주시는 문자를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러고는 바로 돈을 보냈는데 사실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자가 제가 그때 정확한 세금 종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납부문자를 보내십니까? 시청에서?

○이지연 위원 아! 문자로 따로 안 하시고요? 문자로 보내시면 이런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예.

○이지연 위원 아! 예, 그럼 따로 문자로 발송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으신 겁니까?

○이지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우리 국장님이 선산에 가는 관계로 국장님이 안 계시고 회의진행을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국장님 다음부터는 저희 회기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어, 저 우선 도민체육대회 좋은 성과 거두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어, 저는 지금 초등학교 체육육성 중에 생존수영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 생존수영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들 그리고 운영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지금 오산시에서 관리 면이나 운영 면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3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대상에 보면 대부분 기초수급이나 아니면 범죄피해가정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선우 위원 수강료 지원만 되고 있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예. 궁금한 건 이 친구들이 수강권을 주고 수강료를 지원해 줘도 오고가는 것조차 좀 힘든 상황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라. 와서 이거를 너희가 체험해 봐라” 해서 끝나지 않고 그 친구들이 꾸준히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나 좀 대책들을 좀 세워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종목들도 뭐 수영이든 이런 가서 해야 되는 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차량이든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꼭 하셔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 불편해서 못듣는 것들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나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영장시설도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죠?

○김재우 위원 다릅니까?

○김재우 위원 체육시설들에 선산같은 경우 27억, 고아같은 경우는 110억, 구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120억,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24억, 이런 어마어마한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을 구미시 예산을 지금 투입할 계획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구미시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구미시 재정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좀 궁금한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아, 됐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2017년, 2018년까지 이용실적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칠곡보를 수문을 개방하면 이 사용시설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이 구기종목들을 전국대회 유치함으로 인해서 구미시에 이런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미종목들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기종목들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레포츠센터 관련된 부분 이용실적 실태 이런 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낙관 예, 먼저 종합우승 2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어렵다 하는 포항을 2년 연속 이겼다 하는 거는 우리 김용보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입니까?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낙관 자, 저희들이 지금 2020년에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구미에 지금 수영장이 50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지금 고아읍에 생활체육 건립센터에도 보면 25풀이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도 25풀입니다. 그럼 50풀은 김천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통 154억 이래 되면 50풀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김천에 있는 것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분명히 그 중복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시설들은 50m 풀을 해 놓음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구미에 많이 옵니다, 사실. 여기서 뭐 1박2일 아니면 1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50m 풀이 있는 게 안 괜찮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2개를 합쳐서 그만 하나로 하면.

○김재우 위원 어쨌든 전국체전 종목에 수영은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김낙관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요?

○김재우 위원 빠졌습니다.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이건 지나간, 과장님 맞죠 옛날에 진짜 50m를 해 놨어야 하는데 이게 김천에서 먼저 전국체전을 하는 바람에 거기 그때는 국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낙관 취약종목 지금 보면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볼링은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지금 취약종목은 싸이클, 롤러, 수영, 복싱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다 했습니까? 위원님 다 하셨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이구, 과장님 그야말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 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좀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재우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시는지 위원장님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되면 조금 시간 좀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지금 구미시청 내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에 놓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1일 민원, 그리고 주차사용 가능대수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청 뒤쪽에 민방위 벙커 있는 쪽을 그 위를 덮어서 2층, 3층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고안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구미시에서는 소방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방서 부지매입 관련 예산을 잡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나리아파트 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그 부분이 지금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정말 허술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고 많이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효율적 방법으로 뭐 다문화가정을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을 가지고 좀 체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미시 부채가 1,780억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30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채를 1,780억의 부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구미시 1억 이상 발주 건에 대해서 공사 구미시 세금으로 나가는 공사 발주건 시설물품 이런 것 포함입니다. 이 발주 건에 대해서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5% 정도만 구미시 업체와 했습니다. 물론 1억이 넘으면 경상북도 그다음에 뭐 7억이 넘으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발주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구미시 예산으로써 구미시에 편성되지 않고 구미시 업체가 아닌 타 업체가 75% 이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미시 업체가 구체적으로 뭐 49%를 참여한다든지 40%를 참여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조례들을 제가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는 1억 이상만 체크를 했는데 요 회기가 끝나고 나면 1억 이하도 체크를 해서 어떻게 발주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구미시 업체에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제가 체크를 할 계획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답변.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소유 재산인 건물이나 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재산 현황을 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언급된 바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사 신축 관련 주차장 해소 부분 작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올해도 또 별다른 계획이 없이 또 넘어가는 겁니까? 실제 청사 아까 말씀하신 저쪽 별관 건물, 구)등기소 건물 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 청사를 작년에 계획을 잡다가 차기연도에 시작을 하자라고 모두 그래 의견을 맞추었는데 또 별다른 사업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도 없고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강승수 위원 작년에 용역비 확보해서 기본계획안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죠?

○강승수 위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왜 못했죠?

○강승수 위원 그럼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강승수 위원 전반적인 플랜이 이제 나올 계획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11월?

○강승수 위원 그래 나온다라면 개략적인 물론 설계를 뽑아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인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그냥.

○강승수 위원 예, 예. 지금 의견이 통일된 부분이 별관을 다 모아서 하나의 종합청사를 만들고.

○강승수 위원 흩어져 있는 청사를 모아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개진됐지 싶은데.

○강승수 위원 그게 한 5～600억 정도?

○강승수 위원 2020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죠?

○강승수 위원 그럼 전국체전 때문에 요새 또 예산부분이 많이 좀 난감한 부분이 많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전국체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5,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잡은 걸로 아는데 종합청사 계획을 하면 아시다시피 뒤에 그 부지매입해서 다시 별개의 동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00내지 300억, 또 거기에다가 지하주차장까지 판다 하면 400억 500억 듭니다. 종합청사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의견을 냈는 게 지금 의회 뒤 건물에 1～2층을 철골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지난번 과장님 있을 때 지금 가신 과장님 없을 때 거기에 3～4층을 철골로 올려서 우리 여 의회 건물하고 복도를 이동식으로 통로를 개척해 가지고 우리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의회 1인 1실입니다.

○안주찬 위원 뭐 여기 호화 의원실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제가 그것 뭐야 타 지역 민원인이 왔을 때는 공동으로 겹칠 경우에는 자리를 휴게소 가든지 또 커피숍에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5,000만 원 내지 1억 설계용역비를 그 목적으로 잡았다고 나는 주장을 해 왔고 지난번 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이 안을 냈는 거고 그때는 조석희 과장님 계실 때죠.

○안주찬 위원 지금 국장님으로 진급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래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원천무효되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건물 뒤에 1～2층 주차장 3～4층 건물 내려가 다리를 내서 지금 2인 1실이 아니고 1인 1실로 매나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의견을 모아 놨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전체적으로 총 청사를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뭐 이것도 그 우리 의원들 전체 그것 뭐야 의견도 물어봐야 되지만 그 당시 7대 의원들 의견은 대다수 그랬습니다. 제가 뭐 운영위원장 있을 때 안을 내서 전부 7～80% 동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원실이 진짜 삐까뻔쩍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공간은 같더라도 한 사람이 한 실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이 2/3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말이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300억 400억 들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종합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세무서하고 이전 교환 이런 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시급한 문제 특히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제센터 있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금오공대에 임대료가 쓰고 있습니다. 넘의 건물에. 그 관제센터에 월 나가는 임대료가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 넘는 거로 아는데 말이죠.

○안주찬 위원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어림잡아. 그랬을 경우에 여기 공간 50(165㎡)～70평(231㎡)만 확보를 하면 관제센터 구미시청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주찬 위원 그래야 우리가 관리가 용이하고 또 뭐 어떤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래 그런 점에서 지난번 그것도 주장을 했는데 관제센터가 시청 안에 와야 된다. 넘의 건물에 임대해가 내가 쓸 게 아니고 임대료 월 줘가면서 말이죠. 그래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 새로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의회 의견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주찬 위원 실제적으로 1인 1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체육시설 공간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운영위원장실로요. 그 부분하고 또 독서실, 우리 또 시의원들이 민간인 접견실이라 하면 좀 거창하지만 면담실이 별로 없어요.

○안주찬 위원 간담회장을 활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다목적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죠.

○안주찬 위원 우리 의회 지으면.

○안주찬 위원 그래 단지 이제 1인 1실 이걸 주장하면 부각을 시키면 시민들이 또 반대를 할 거라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제센터, 민원접견실,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체육시설 이런 걸 부합시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이래 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과감하게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지금 경찰서가 지금 저쪽으로 이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김택호 위원 예, 지어버리면 그 부지를 매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매각할 의지가 있습니까? 매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런 거는 사유지니까 힘든데 저건 공공용지니까 공공 간에 협의를 하면 옛날에 제가 시법원도 4대 때 제가 매입하라 그래 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저거를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욕구들이 충족이 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참 모양 좋게 참 효율적으로 뭐 하다못해 정원관리 이런 것까지 하면서 가능한 거로 돼가 있습니다. 특히 또 교육청 이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수요들을 사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개나리아파트 옛날에 제 있을 때부터 그 활용도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지금 변한 게 없고 그대로입니까? 그것 뭐.

○위원장 김춘남 유지비 대비 그게 예 활용도가 전에 없어서 참 저희들 말 많이 했는데 여전하신가요?

○위원장 김춘남 예, 그거는 제가 노동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부터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요기 강승수 위원님 먼저, 예.

○강승수 위원 예,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반적인 우리 구미시 살림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것이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시정 방향이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부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종목 중에 우리 열 몇 개 종목이 구미 관내에서 개최됩니까?

○강승수 위원 전체 우리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따른 전체 우리 시비부담금액이 지난번 한번 설명이 작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되죠?

○강승수 위원 개최에 따른 모든 비용이.

○강승수 위원 시비부담률이 459억?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뭐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또 예산관련 편성에 보면 이 459억이라는 이 부담률 때문에 당초 종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소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또 변화가 생길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실은 일부 여론층에 “외형만 가져오는 전국체전의 형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47개 중에 17개를 종목을 추진합니다만 규모를 더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지금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규모 이하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시 비용부담률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그거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지는 게 복합스포츠센터 이외에는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이 과거에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구미시에 뭐 위상증대나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실제 과거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좀 더 줄일 수 없나, 있는 방안이 없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사 건립비 유지비 해서 459억인데 더 뭐 줄일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아, 잠시.

○강승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체육 운동장에 접근하기 위한 그 접근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이 예산에서 빠진듯한데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물론 요 체전추진단에 포함된 예산은 아니지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따른 개설해야만 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 나는 생각보다 좀 적다 싶은데 그 도로 예산도 상당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합치면 일단 개최하기 전과 하기 후에 총체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뭐 여 추진단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강승수 위원 290억?

○강승수 위원 시비로 하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공단진입도로인데 시민체전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목적은 그래 돼 있는데 그 도로 말고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캔슬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체전 당시까지 지금 완료되어야 할 도로는 수출탑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그 길?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쪽 철도 도로 그 정비 같이 정비하는 거죠?

○강승수 위원 그것하고 요 비용하고 459억, 290억, 약 700억 정도 넘어간다 그죠?

○강승수 위원 요 이외에 또 다른 비용이 또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런 총체적 비용을 파악하려 그러면.

○강승수 위원 다른 기반시설?

○강승수 위원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290억은 100% 그럼 시비가 600, 730억, 740억쯤 되는데 이 비용부담이 실제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뭐 재경비 다 빼고 나면 1년 살림살이에 다 재경비 다 빼고 나면 한 2,000억 정도가 남는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하는데 여기 700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새로운 신규사업 추진 정책방향이 거의 수립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뭐 몇몇이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끼리 “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갖가지 각 지역에 조그마한 공약사항조차도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47개 종목이 17개 개최해서 구미의 위상과 효율성을 얼마만큼 증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되게 많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론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어떻게 할 의사결정 뭐 책임자가 못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 및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추진할 계획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내심.

○강승수 위원 하여튼 그래 알고요. 하여튼 효율성 부분과 투자대비 효율성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17개 종목 중에서 볼링이 포함돼 있습니다. 볼링이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내에 볼링장을 설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김재우 위원 이 볼링장을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60억 정도?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근 한 500억 정도 459억 정도 되는데 볼링장 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미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볼링장을, 볼링장은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시설이 지금 안 되는 모양이죠, 지금 구미 시내에 있는 볼링장이요?

○김재우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공인돼 있는 데가?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그 이 60억 정도면 12～3% 정도 비용이 한 종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만일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걸 또 유지관리 하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 경북새마을연수원 같은 경우에 수영장 스포츠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으로 지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미 박정희체육관에다가 이러한 볼링장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접근성 및 사용 용의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또 용도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 한 게임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변경해서 구미 시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가하고 이 종목은 빼거나 아니면 볼링장 시설 그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6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니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니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종목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낙관 전국체전 소요,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전국체전 소요예산이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200억요?

○부위원장 김낙관 도비는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 전국체전 소요예산이 대충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되네요, 그럼?

○부위원장 김낙관 아, 700억을 구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아까 볼링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 시내에 있는 볼링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내에 쓰는 사설볼링장에 그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 공인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볼링장도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지금 현재는요?

○김재우 위원 아!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자체가 예산도 지금 예산이지만 사후관리부분 사후 운영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진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이구, 과장님 여 무거운 자리에 가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우리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지금 여 추진단에서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왔는지를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주시면 좀 그나마 궁금증이 좀 안 풀리겠나 싶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해서 우리 구미시가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전에는 전국체전 하면 타 도시에서는 전국체전 하고 나서 진짜 많이 살은 도시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전국체전을 안 하려고 반납했는 걸 저희들이 갖고 왔다고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춘남 누가 가도 그 자리가 힘들겠지만 과장님 그런 소문들도 많고.

(「사실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하나씩 좀 이렇고 이렇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도 “아, 전국체전은 이 정도는 이렇다” 그래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저게 저희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소문을 듣고 저도 “그런가? 아, 부산에서 안 하는 것 저희들이 갖고 온 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구미시 볼링센터협회에서는, 구미시 볼링센터협회에서는 “공인된 볼링장의 대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몇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구미시 볼링센터 협회에 있는 분을 제가 시를 한번 오라 그러겠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 단장님하고 관계자님하고 미팅을 한번 제가 주선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 책상 위에 그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어야지 그 이제 볼링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특별히 예, 추진해서.

○김재우 위원 제가 미팅을 의회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