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11쪽,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선산문화회관, 문화회관이 문화원이죠?

○안장환 위원 문화원하고는 다르죠?

○안장환 위원 문화원도 우리 여기 부서죠?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심각한데. 예, 문화원 그거는 넘어가고 우리 여기 보면 412페이지에서부터 414페이지까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요.

○안장환 위원 예산도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했는 거 뭐 어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다음 연도의 사업내용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소규모 사업들이 뭐 2,000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가 참 많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이 공사는 누구에게 줍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 해도 업체는 먹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물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업체나 이렇게 주지 마시고

○안장환 위원 그 지역에 예? 이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매년 이런 사업을 이 정도로 하고 있던데 보니까,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게 제가 나중에 제가 조사특위 위원인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그렇게 좀 한 특정업체에 주지 마시고 골고루 그래 좀 나눠서 우리 시민 그 업자들이 골고루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26페이지에 보면요, 경영인들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로 해서 30명이 있고요.

○안장환 위원 아, 농정과 (웃으며) 죄송합니다. 뭐 여기

○안장환 위원 분리를 확실히 안 해 놓으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 민원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정근수 위원님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과장님, 418쪽에요. 궁금해서 내 물어보는데요. 자녀 학비 보조수당 이게 10명에 주던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직원들요?

○정근수 위원 우리 시 자녀들, 직원이니까?

○정근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눈이 벌써 올해 몇 번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염화칼슘하고 이 부분을 출장소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따로따로 구매하는 부분가지고 좀 질문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지금 선산출장소 부분에 따로 하시겠다고 지금 1,000만 원이 여기 411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1,000만 원 하면 대충 몇 킬로쯤 돼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지금 하매 어제처럼 한번 살포하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10톤 들어가면 세 번 해 버리면 벌써 세 번 왔으면 다 끝났겠네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여기 산호대교에 차가 밀리니까 염화칼슘 차가 집중으로 그놈만 소금만 뿌리던데 이 부분을 좀 뭐 어떻게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여튼 아침에 특히 출근하는 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이거 좀 확보를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포하는데 10톤인데 하여튼 잘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 우리 이창형 계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체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거의 뭐 8억 얼마씩 그냥 5억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내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가고 물론 필요도 합니다.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농로 포장공사 이런 것도 필요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을 하실 때요, 이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개설하려 그러면 이건 10년씩 가도 안 됩니다. 돈 몇억을 확보를 못해요, 예산확보를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서로 자연부락으로 있을 때 서로 이웃 간에 그런 게 없이 집안 간에 가까운 부락에 이래 살면서 뭐 길 내주고 서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세월이 바뀌면서 젊은 사람 떠나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토지매매가 되고 들어가면요, 갑자기 살던 길이 없어져요. 길이 측량하면 내가 지금까지 우리 길이라고 다녔던 내 길이 집 뒤에 다녔던 길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담 쌓으면요, 오고 갈 데도 없어요.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요, 아예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돈 몇억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지역에 FTA 때문에 힘들고 이런저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연하게 여기는 해 줘야 되고 그런 데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을 굳이 꼭 해야 농사를 짓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본 선진국 일본 같은 데도 굳이 농사 거기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지 농로포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중요하고 이런 거 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심지역에도 정비되지 않은 이런 쪽에서도 좀 돌아보시고 해서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 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는 좀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장기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또 저게 합의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데도 지금 그 자체를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당연하게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예산을 확보를 못해요. 왜? 탑다운제 때문에 그래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박교상 위원 안 되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여기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농촌지역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미리 형평성을 좀 봤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줄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15% 맞춘다 하는데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윤종호 위원 쓸데없는 거 끼우지 말고요.

○박교상 위원 이게 형평성이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물론 농촌지역에 도농통합 이름 하나로 해서 선산시가 아니고 구미시로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요, 그거 때문에 해 가지고 이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하나가 되고 가야 되지 그래 언제까지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민의 눈에 가서 똑같은 평등하게 똑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뭐 구미시 되었다고 해서 소외받고 구미시가 되었다고 해서 구미시민 여기 또 구미시에 살던 사람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저번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원예생산단지에 관해 가지고 임대하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도 기 배부해 놨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1쪽, 132쪽, 137쪽, 140쪽, 141쪽, 166쪽에서 16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425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위원님이 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예생산단지 조금 전 설명 있었는데 참가자격이 공고일 현재 경북도내 주소를 둔 농업법인, 농업회사 법인,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도내에 있는 걸 왜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하죠.

○위원장 윤영철 입찰가격 낮으면 전국에 하면 된다니까요. 입찰가격 올리려면, 이건 구미시민들 혈세로 냈는 세금가지고 했는 겁니다. 예? 만약에 경북 구미시에 주소를 안 둔 법인이나 주민께서 했을 경우에는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 이거 끝나면 만약에 관리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농정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농정과 할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면 안 되죠?

○위원장 윤영철 자, 그리고 또 입찰참가에 대해 가지고 뭐 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 이걸 이용한다 그러는데 굳이 이걸 이용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뭐 공정성 때문에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공정을 기하는 방법은. 예,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몰라, 제 생각입니다마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조금만 제가 연계선에서 조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이제 자산평가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자산이 한 115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유리온실에 그 내구연한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윤종호 위원 내구연한 해 가지고 이걸 20년, 30년 쓸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윤종호 위원 27년 봐가지고 이제 그 계산이 나왔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아까도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4억 8,000이 나왔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일단은 그 입찰을 봤을 때 최대한 감정평가 이상이라 하는 기준을 잡아놨잖아요.

○윤종호 위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지역을 한정을 시켰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따를 수가 많아요. 서로 간에 인맥관계 이런 게 있을 수가 많은데 물론 기준을 아무리 따진다 해도 이거를 참가자격 범위를 예를 들어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시키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 관내를 이래 했을 때 없을 경우에는 확대를 해 나가는 범위, 확대를. 그런데 무조건 여기서 구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할 수 있는 분이 운영할 수, 안 계시는데 계속 이걸 갖다 공백기간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는 혹시 가능한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일단 기회를 한번 주자는 이야기지요. 금방도 이제 제일 걱정되었는 부분들이 이게 입찰가격대에서 지역을 한정하다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최저입찰이 가격이 있는데 이상이라 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지역 한정되다 보니까 형평성이 오히려 이상하게 바깥 쪽 다른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격을 정해 놨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하면 또 애착성도 강할 것이고 양심이라든지 그걸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아, 들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도우미지원 하는 거 이거 뭐지요?

○윤종호 위원 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윤종호 위원 출산했을 경우에 하는 거라고

○윤종호 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 조금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많이 있어요?

○윤종호 위원 아, 2명 있어요?

○윤종호 위원 잠깐만, 그러면 하는 김에 435페이지 육묘장 설치하는 거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일단은 설명은 나중에 듣고요. 일단 이거 검토요망 일단 해 놓겠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제가 조금 더 보고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안장환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라고 해서 30명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 해 가지고 또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또 4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장환 위원 물론 농민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마는 그 명분이 맞지를 않아요. 농업경영, 여성 선진농업 해외연수 하면 이 제목은 이런 사람들이 갈 때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선진지 견학 해외 따로 또 농업인 그냥 또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요. 해외선진지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는데 혼자 가서 뭐 선진지 견학하러 다녀요? 혼자 갑니까?

○안장환 위원 도에서?

○안장환 위원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 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우리 친환경 맨날 뭐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급식도 한다고 전부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친환경이 거의 실질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뭡니까? 그런 게 많지를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친환경 농사 업자들이

○안장환 위원 그거 경영하는 사람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이 뭐 농정과인지 농업기술센터인지 막 헷갈려서 업무가 막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교육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뭐 농업인 선도농가 교육, 농민사관학교 뭐 농업기술경영대학, 전문농업 전공위탁 교육, 농기계수리, 경쟁력 제고 위탁교육, 농업경영인 교육, 여성농업 교육, 친환경농업 교육 이런 교육이 이렇게 많아요. 농민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언제 농사짓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부서에 그 구미대학에 해 가지고 원예과에 하는 거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 왜,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봤는데 막 헷갈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인지 뭐 농정과인지를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

○안장환 위원 427쪽요?

○안장환 위원 농업 농민, 경북농민사관학교 여기도 농민사관학교 어떻게 뭐 농업에 관해서 다 공부하는데 별도로 또 구미대학에 돈 줘가면서 시간도 없는 농민들 예? 대학에 방학 겨울방학 하고 농가에 한가할 때 공부 좀 연구해야 될 때 학교는 방학해 버리고 여름에 더울 때 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안장환 위원 그리고 농민 이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하고 농민사관학교 이런 데 있으면 그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되지 또 이 돈을 예산을 세워서 꼭 학교에 가서 그런 원예, 원예 그러면 예를 들어 원예업 다 죽어요. 매년 40명씩 보내면 구미 전부 원예한다고 달려들면 어떡할래요? 지금 꽃 해 가지고도 지금 망해 가지고 지금 문을 닫고 이 난리인데 또 원예 자꾸 교육시켜서 어떻게, 그 교육 배출해서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사관학교 이런 데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하고자 하면 거기 가서 자기가 뭐 원예를 하든지 뭐 채소를 하든지 뭐 농작물 과수 이런 것을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거 뭐 품목 이렇게 많이 정해가지고 꼭 교육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요, 제가 경상북도 농업진흥청 예? 기술원에 영농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강사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에 5번 틀어보세요. 농기계 딱 갖다 놓고 시험 재배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교사 잘 해 줘요. 제가 농사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딱 한번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다 느껴요. 농민들을 갖다가 자꾸 끌어내지 마세요. 구미대학까지 뭐하러 오도록 만들어 교육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시스템을 맞춰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시간이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새로넷방송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고 교육도 하고 자기가 배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잘 모르는 거 현장 기계는 언제 교사를 초빙해서 모여서 이런 실질적인 실습도 보여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농민들이 학교에 가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 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계획은 제가 볼 때는 농민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해 주고 우리 시로서는 예산을 절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기술원의 영농지원팀에 있는 강사 젊은 분에게 내 전화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나 여기 농정과에서도 그런 꼭 여기 프로그램 뭐 그런 교육한다고 많이 있어요. 뭐 기계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도대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엄청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저는 통폐합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제개편을. 예? 이래서 농민들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논 같은 데는 우리 기계화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장환 위원 제가 경상북도에서 한번 물어보니 94% 정도가 기계화되어 있대요. 밭은요? 밭 농작물 같은 거

○안장환 위원 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자문하니 54% 정도가 그것도 기계화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상.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학교 이런 운영을 하지 말고 전부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서 농민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예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선진지 여성농민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426페이지 또 이거 그 위탁교육 예? 이거도 검토합니다.

429페이지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지난 연도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공부를 그래 교육을 해도 농사는 농사에 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어떤 뭐 어느 특정대학 어디 뭐 경영에 도움 주는 그런 교육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걸로 하고.

여기 43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여기 무슨 뭐 친환경에 무슨 병충해 또 예방 그 약값까지 사주고 이거는 그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이것도 검토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금 우리가 관내에 친환경농사를 하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지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명단, 주소, 이름 이거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내가 잠깐만 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안장환 위원님 좀 많이 해서 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이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7쪽에 보면 농민사관학교 이래 출연금 있고 이런데 농민사관학교 우리 구미 관내에서는 1년에 몇 분 정도 거기 가시죠?

○박교상 위원 이건 시험 쳐서 하는가?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전부 다 나중에 도비,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다른 개인 쪽에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오시던데 그걸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신문 우리 있지요? 신문 보고 계시고 하는데 다른 데 신문에는 안 하는데 여기 농정과는 이 농업신문 말고 몇 부의 신문을 보고 계시는가요?

○박교상 위원 아니요, 일반신문 구독이요?

○박교상 위원 예, 농정과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10개의 10종의 신문구독을 하고 계시고

○박교상 위원 예, 과에. 다른 데 그런데 그 신문을 10개씩이나 그렇게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위원장 윤영철 농업신문 농업관련 신문이 있으니까 봐야지.

○박교상 위원 농업관련 신문이 10종이나 돼요?

○위원장 윤영철 농업관련 신문도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농업관련 빼고 또 10개나 있다니까요.

○박교상 위원 전부 다 많고 한데

○박교상 위원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부 다 그렇죠?

○위원장 윤영철 축산신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과실 445쪽에 보면요,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 해 놨는데 과실 장기 저장제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 약품을 하는 겁니까? 뭐를 장기저장을 합니까?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아,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시면요. 인삼 해가림 설치사업이 있는데 거기 지원을 해 주고 밑에 특용작물 인삼생산 현대화 해서 이건 철재 인삼 해가림입니다.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할 것 같으면 철재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쪽에는 왜 나무로 하고 한 쪽에는 철재로 해 주시죠, 이거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철재, 위에 그것도 그거 해서 나무로 하는 건 또 왜 해요? 아예 처음부터 전부 다 철재로 해 나가지.

○박교상 위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농기계지원도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소형농기계가 200짜리 해서 50% 지원하는 게 있고 4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 농기구를 이래 사는가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요.

○박교상 위원 아, 농기계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자, 저거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어디 있노, 431쪽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FTA 대응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해 놨는데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래 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른 과도 그렇고 전부 다 FTA 해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싹 숨겨놓고 이래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박교상 위원 제가요, 여기 농정과만 아니라도 다른 데도 보면 전부 다 농민사관학교 아니면 이런 데 학교를 나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받고 국도비만 합치면 시에서는 시비는 당연하게 줘야 된다, 확보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건 개인한테 가는 거는 사실은 문제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잘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여기 갔다 오면요, 농민사관학교 출신이어서 이렇게 한다 이래 가고 있는데 이 오히려요, 이런 걸 지원해 줌으로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규모 농사 주민들 많습니다요. 특정인에게 해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요?

○박교상 위원 못갑니다요.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못가요.

○박교상 위원 참내, 못 간다니까요, 거기요. 갈 수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저 성질,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저게 있어야 돼요.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어야 갈 수 있고

○박교상 위원 이게 문제라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밖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체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이래 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요, 허탈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요.

○안장환 위원 소외감.

○박교상 위원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전체 작목반 그걸 구미시 전체가 자, 마 하면 마작목반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가야 되는데 혼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 나가고 이분 혹시라도 전에 해서 인삼작목반이나 해 가지고 그런 데 또 관여하신 분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고아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농정과와 유통축산과와 기술센터와 이래 갔을 때 진짜 업무구분이 되지 않아요. 농정과는 전 농민들을 생각해서 진짜 약소농민들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이 없어요. 전부 중복되어서 어느 게 어느 건지도 모를 정도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어떻든 간에 해서 발굴하는 게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시 예산을 어떻게 따서 도 예산을 따서 누구한테 줬다, 줬다, 이게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진짜 힘들 때 힘들고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전부 이렇게 작고, 힘 있는 농가만 지금은 지원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소농이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요? 못 받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 분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에 지원해 주면 이런 돈 쓸 수도 있는데 매일 항상 힘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준다 해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탈 엄두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 내가 당장 지원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과장님 사고가 생각이 그 문제입니다. 그런 걸 찾아서 같이 발굴해서 주변에 이래이래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거 해 봐라, 이게 하실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은 정책이라든가 농정은 있는데 다른 데로 전부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기술센터는 당연히 기술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그 행정을 하시면서 농정이라든지 이런 데 행정을 하시면서 많은 농민들한테 다 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줘도 할 수 있는 지 능력이 안 된다? 왜 능력이 안 돼요? 지원 다 해 주면요.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다른 위원님 많아 갖고

○안장환 위원 아, 많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고생 많네요.

자, 과장님. 농정과에 전년도보다 87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여기는 화훼단지 전출금이 거의 다 차지하지요?

○임춘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장이 15% 농업예산을 확보한다 하는데 이 앞에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민원봉사과 할 때

○임춘구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여기 자료 깔아놨는데 이게 97억 9,500만 원이라요, 민간자본보조만.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8,300, 민간위탁금 4억 3,200 이게 104억 돼요, 104억. 그리고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이게 2개 합쳐서 한 80억 되고요. 이거 빼고 나면 농정과 뭐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농정과가 곤혹을 치르는 게 동료위원들이 하는 게 이게 농정과 출장소 특성상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임춘구 위원 모든, 모든 여기 여기에 제일 많아요, 우리 구미시에서. 전부 농정과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나가요. 이게 아마 우리 특위에서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거를 지적하다 보니까 모조리 다 농정과는 국비 쌀 직불금, 밭 직불금은 전액 국비죠?

○임춘구 위원 국비 빼고는 없어요.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 왜 이렇게 지적당하느냐 아까 농민사관학교 모든 거 특정인한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농민이 통틀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시설비, 시설관리비 이거 한 55억, 60억 빼면 하나도 없어요, 농정과 예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농정과장님, 각 계장님들은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느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느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느냐 특정인한테 아까 농민사관학교도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데 이거를 잘 설명을 해 줘요. 이럴 바에야 출장소, 기술센터 통합하는 게 아니고 문 닫고 치우면 더 낫지. 전부 다 이거 대상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고 민간경상보조가 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런 거를 특정인한테 가서 사고가 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농정과 자체에서 과장님이 스스로 계장님들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농업이 살아날 수 있지 전부 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도 많아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하려 하면 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이 농정과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이 조서내용에 삭감 대상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 예산 290억 중에서 260억 빼고 나면 사무실경비 이런 거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사업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이렇게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개인한테 또 구미시 전체에 우리 8개 읍면에 특히 한 농가, 두 농가한테 이렇게 특별지원금 물론 선도농가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좀 바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벼 육묘장 설치 이것도 각 읍면에 1개씩, 2개씩 주는 거 이 부분도 보조금을 좀, 많은 농가들이 이제 도로가에 벼를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저희들 세금으로 붙어서 나가는 면에서 좀 고루 농민이 받을 수 있도록 여기 한 집에 육묘장도 이거 약 2,500만 원, 또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2개 농가에 한 집에 여기 그러니까 1억 2,000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1억 2,000 중에 60%니까 결국은 6,000만 원씩 한 집에다 지원하고 또 개보수 비용으로 1,200만 원씩이나 주고 곡물건조기도 우리 지금 소규모 구미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최고금액이 200만 원이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여기서는 도비, 시비 붙어서 건조기가 대당 500만 원씩 주는데 이 부분도 농기계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최대 200만 원 선에서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조기가 농가에서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 특정인한테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래서 SS기를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사업들이 농정과가 다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줍니다마는 금액을 좀 내려서 다수가 혜택을 보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수요가 더 생길지는 몰라도 어느 선 되면 이 보조금도 일부는 좀 축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한테 이렇게 돈 많은 돈을 기계를 사는 데 주게 되면 관심이, 노후가 되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하고 또 어떻게 길을 잘 가서 또 새로운 기계를 사고자 하면 자원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농기계 때문에 농촌이 사실은 다들 못 삽니다. 건조기도 그거 1주일 쓰려고 이 건조기 1,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보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농가가 볼 수 있도록 특정인한테 지금 대부분 우리 민간보조금 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마는 특정인한테 주는 거는 지금 계장님들하고 가셔서 이 부분을 인원을 절대적으로 다수로 늘리는 방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보니 시비, 도비 같이 붙었네요.

○부위원장 한성희 도에다가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부위원장 한성희 20%, 30% 주면 수요가 이거 많이 줄어듭니다. 다수가 받을 수 있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 주는 비용을 좀 내려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들 다 주고 이거 곡물건조기도 대당 500만 원씩 주는 걸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200만 원으로 내려서 많은 사람을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저희들 의회에서 아마 몇 번 거론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뭐 다른 업체에서 제의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혹시나 그 입찰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예, 여기에 사용료 예정가격이 4억 연간 4억 8,700만 원 정도 맞지요?

○김정곤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찰 결정이 최고가격 응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최고가격을 받으려 그러면 입찰하는 업체가 많아야 되고 입찰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찰자격에 보니까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영농법인 뭐 기타 이렇게 제한을 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꼭 경북도내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저는 국비도 받아오는 거니까 도비만 있는 거도 아니고 국비도 받아오니까 경상북도 도내만 하지 말고 전국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우리 낙찰가 최고가격 받는 데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더 높은 낙찰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더 넓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구미시에서 이거 임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울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자, 431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FTA 대응지역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

○김정곤 위원 그 농민사관학교 우수 졸업생들에게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뭐 저온저장고, 가공장비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정책 또 우리 구미시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 이거는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공개를 해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저는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농업정책이 모든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거보다는 대규모 사업자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해서 키우겠다는 이야기고 소규모 농가는 도태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돈을 줘도 못 받는데 소규모 농가는요.

○김정곤 위원 아니, 그 신청을 받는데

○김정곤 위원 신청을 받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소규모 농가는 가서 큰 기계 줘도 뭐 제가 이야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 600평(1,980㎡)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트랙터 1억짜리 나왔는데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대규모 농업인만 육성을 하고 그 외의 농업인은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또 다른 분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꼭 국가 정책적이다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 맞게 한번 또 판단해 주시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제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거 그러면 민간은 지금 얼마 몇% 정도의 자본이 보조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부담

○김정곤 위원 40%요?

○김정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441쪽에 장 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여기도 지금 자부담이 있지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자본사업 보조입니까? 보조입니까, 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김정곤 위원 무작정요.

○김정곤 위원 왜 그럼 자본사업 보조로 해 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구가 그냥 지원사업 하면 되지 왜, 자본보조 같으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담비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조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 지금 여기 450쪽도 보면 있습니다. 이게 양수장 가동 전기료, 관리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이래 가지고 여기도 장 자본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양수장 가동 전기료, 관리비 이거는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451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편익사업비 있는데

○김정곤 위원 또 이거 또 있고 이런 거네요, 그죠?

○김정곤 위원 자, 또 한등골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한등골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전번에 이야기하다가 그럼 이름

○김정곤 위원 이름이 바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다시피 전체 예산 269억입니까? 그중에 우리 민간경상보조만 하더라도 97억 정도 되면 율로 따지면 이게 33%예요, 그죠? 그래서 야, 과연 이게 우리 농정과가 이거 내년도에 예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농정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농가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뭐 진짜 우리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가 알고 이런 것은 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농민들한테 생산, 농업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그 기반시설에 집중을 해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중소농가들이 진짜 좀 도움을 받아서 이게 농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쪽에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진짜 해 가지고 뭐 비닐하우스를 하고 뭐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보면 대형 쪽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특정인한테 간다 또 이게 또 너무 개인한테 간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정과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예를 보면 여기 보면 기반시설 내용도 이렇게 보면 거의 보면 뭐 해평, 산동, 장천, 도개 해 가지고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런 게 대부분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수원지가 큰 게 한 개 있으면 거기서 다 관로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관정 파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도 없앨 수가 있을 것이고 좀 이래 크게 보고, 크게 보고 기반시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뭐 만날 해 가지고 노후 뭐 저수지 그거하고 뭐 관정 파 달라 이런 것들보다 수원지 1개씩 읍면동에 큰 게 있으면 그런 걸 개발을 해서 거기서 관로를 빼가지고 제껴 주면 틀어주면 이게 수로를 타고 가요. 공급이 되고 뭐 이런 쪽에 좀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에 집중을 해 주시고 중소농가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농정업무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무조건 지원해 주고 뭐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계속 작년도에 하던 거 계속 유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지적했는 건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입 댈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예산 뭐 다 내려 놨는데 뭐 저희들이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조사특위가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예산을 기본 다 삭감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벌써 나왔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께서 우리 의원들 나오면 찾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진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체가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을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부족했지만 노력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중소농가 기반시설 이런 쪽에 좀 농정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말씀 대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대변할게요. 제가 진짜 우리 김인배 위원님 말씀 잘 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농촌출신입니다. 농촌출신이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지적이 뭐였나 하면 우리 구미시 농업정책이 기존에 해 왔는 우리 국가예산의 시책에 대해서 그에 따라갔지 우리 자체 내에서 자, 구미시에 진짜 하다못해 우리 정책연구위원도 있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안을 내가지고 진짜 몇 페이지용이라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앞으로 구미시 농정은 이래 가야 됩니다. 예? 이거 좀 피력을 해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작목반 많이 하시대요. 작목반도 다 안 해 봤습니까? 10명, 20명 전부 작목반 다 줬어요. 그거 의심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집단농처럼 가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차별성이 전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미에 젊은 사람이 없다, 농민이. 이 사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자꾸 다가가지고 시의원들 설득을 해 줘야 되지 그냥 뭐 도비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설득 설명을요,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본질을 그대로 해 주셔야 된다니까, 구미시 이게 농정이 지금 시책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올해 예산이 깎이면 내년도 복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 예산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 우옛든 살려 가려 한다, 솔직하게. 다 깨놔놓고 그래 가버려야지 오히려 저는 솔직히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농촌출신 몇이 있어요. 뭐 할 말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도 이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 아닙니까. 한번 그런 점도 솔직하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다 압니다. 이거 농촌시책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아요. 우리 위원님도 거의 다 압니다. 솔직히 말해 갖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됩니까? 마지막 우리 무기가 이 식량밖에 없는데 왜 이걸 보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6대 때, 7대 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 진짜 이거 그게 아니라 하는 거를 지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진짜 내가 볼 때는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몇 천만 원 들어와도 되니까. 그래야지 앞으로 이게 더 이상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이렇게 안 있습니까, 예? 안 한다니까요.

○위원장 윤영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농정과에 대한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예,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유통축산과 세입예산은 108쪽, 132쪽, 137쪽, 141쪽, 169쪽에서 174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찾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461쪽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6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4억 5,000만 원이 좀 줄어들었고 또 밑에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 해 가지고 7억 5,000 늘어났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위에 게 줄어든 건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밑에 거는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461쪽.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확대되었는 거는 무엇 때문에, 뭐가 확대되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학생 수가 몇 명 줄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주로 어디 줄었다는 말입니까? 줄어든 거는요.

○위원장 윤영철 중점적으로 어디 줄어들었습니까? 자, 읍면지역에는 100% 다 받아, 거기에 많이 줄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거기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나와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확대해 가자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이게 그 반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무상급식 확대가 뭐가 확대입니까? 예산이 확대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할 때 확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뭘 확대, 학생 수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확대 안 되었으면 확대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축소잖아요, 그러면요.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1,117명이 이게 학생 수가 줄었다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혜택 받는 사람 줄어들고 혜택 받은 사람은 질 좋은……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내가 볼 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이거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시장님한테 보고 했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 큰 사항을 가지고 시의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경상북도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경상북도 얘기해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건요, 이게 행감할 때부터 하고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해 가지고 확대한다고 하매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그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산 딸 때 와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들어오면 아, 예산이 줄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유통축산과 예? 예산 전체 있잖아요. 전부 검토, 검토입니다, 그래 되면.

○위원장 윤영철 누구한테 이야기 했어요, 이 이야기를요! 저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위원장 윤영철 이 부분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감대 형성될 때 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 포항시의회에 가서 이야기하시라니까, 그 얘기를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유통축산과가요, 포항시의 유통축산과보다 예산이 많으면 전액 다 삭감해도 됩니까? 그래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똑같은 얘기죠.

○위원장 윤영철 약속했는 부분을 왜 안 지키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 그만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아, 소장님도 그만하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십니까? 급식과 관련되어서요.

○김정곤 위원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직접 애들 무상급식 대상자보다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뭐라고 그러나, 조리사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김정곤 위원 조리원이라든가 그 안에 또 영양사라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영양사 있죠.

○김정곤 위원 예,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번 만나면요. 제가 듣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듣게 되는 이야기가요. 하여튼간에 급식의 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뭐 친환경 뭐 무상급식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경우입니다. 친환경 그 식재료가 아마 일반재료의 최소한 160% 이상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못한다 그러던데.

○김정곤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는 친환경 급식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예, 계장님.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 구미시에서도 한 6개월 간 곤혹을 치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 해 가지고 서로 몇 번 그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단계적 확대라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운용에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그래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무조건 확대보다는 오히려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분들하고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친환경 461쪽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했는 거기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 갖고 급식용 친환경 쌀 차액지원 3억 4,000 있는데요.

○임춘구 위원 이런 쌀 어디 쌀이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100% 우리 지역에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리고 밑에 유치원 급식용 우수식자재 이건 뭡니까?

○임춘구 위원 이것도 쌀이라요? 밑에 것도 2억 3,300도?

○임춘구 위원 아니, 품목이 뭐 들어가냐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답변을 다시 하시소. 그 밑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 농축산물 구입 이거는 후식용 뭡니까?

○임춘구 위원 매월?

○임춘구 위원 100% 지역에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물어볼게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품목이 뭡니까?

○임춘구 위원 쌀 빼고?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계장님, 축산물도 100% 우리 지역에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닭?

○임춘구 위원 자, 육류 빼고 농산물은 몇% 들어가요?

○임춘구 위원 90%가 안 들어가지요?

○임춘구 위원 왜 그래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올해 풍년이지요?

○임춘구 위원 우리 농민들 심을 품목이 없다 그러죠? 없어요, 현재 이런 데 나가면. 잘 농사 잘 지어놔도 판로가 안 돼서요, 갈아엎고 이래요. 왜 90%를 타 지역에서 가져와요? 아까 농업행정을 잘해 달라 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급식에 채소만 해도 40억이 넘는데 예? 이거를 왜 지역에 안 써줘요? 이거를 농정과하고 수의해서 기술센터하고 수의해서 읍면별로 나눠요. 여기에 학교 농산물 급식지원이 뭐뭐뭐 품목 들어가면 도개는 뭐 심고 뭐 해평은 뭐 심고 농단하고 안 가까운 데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 유통축산과도 책임이 좀 있어요.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학교급식만 들어가도 우리가 40억이 판로가 있는데 농민들 어려워서 전부 다 갈아엎는데 이런 걸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해 줘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요, 아까 뭐 전부 지원해 줘 갖고 엉뚱한 데 지원해 줘서 지적받지 말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마음 놓고 이런 물량 40억 우리 시에서 해 주는 40억이 판로가 있다 하는 걸 해 주시고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리고 487쪽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톤백저울

○임춘구 위원 12대 해 놨는데요, 50% 지원. 50%면 50만 원 지원인데 12대 이거 어디 줘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12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예? 권역별로 줘요. 그 마을에서 마을 경비 다 있어요. 그 50% 개인한테 주지 말고 권역별로 주면 톤백저울 이거는 꼭 수매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쓰여요. 예? 12대 갖고 우리 관내 우예 다 줘요, 이거요? 돈 600만 원 해 갖고 이거 추경에 하더라도요.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톤백저울을 보조해 줘요. 그 마을 경비로 하고 꼭 추곡할 때만 아니고 다른 거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거 딸 때도 톤백저울 이게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거 뭐 600만 원 세워 놓고 달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요. 톤백 수매 올해 두 번째 합니까? 2년 차 합니까, 3년 차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아주 미비했잖아요.

○임춘구 위원 올해 몇%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잘하셨는데 그게 몇% 됩니까? 전체 수매량의 톤백 수매량이.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대충 이야기해 봐요. 몇% 정도

○임춘구 위원 10% 되지요?

○임춘구 위원 톤백이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 톤백수매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창고에서 창고지주들이 톤백수매를 꺼리죠?

○임춘구 위원 왜 꺼립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감모율 꺼리면 창고 주지 마요, 예? 지금 포대벼는 40킬로 300 답니까?

○임춘구 위원 40킬로 200, 300 다는데 톤백은 얼마 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800킬로인데 톤백 무게 2.5킬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고들이 추곡수매 창고 몇 년 간 놔둡니까, 보관?

○임춘구 위원 포대벼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지금 톤백수매 창고가 몇 개입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고아하고 동일이 고아죠?

○임춘구 위원 선산농협 창고하고 두 군데 톤백수매를 하다 보니까 저 먼 장천, 산동 이런 데 다 싣고 와야 되지요?

○임춘구 위원 왜 안 해요, 그쪽에?

○임춘구 위원 그 문을 바로 지게차 들어가는 문 때문에 그렇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 문 개조하는 데 일이백 들어가는데 예? 문 조금 더 키워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다른 데 도와주지 말고 그런 걸 좀 도와주지 안 그러면 창고장들한테 창고 보관료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런 걸 개선하라 그래요, 환경개선. 왜 그걸 관에서 못해요? 톤백을 최하 한 5군데는 톤백수매를 해 줘야 돼요. 이거 내년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요. 그런 데 창고 보관하지 말아요. 왜 해요? 보관료 줘가면서.

○임춘구 위원 아니, 받아주라 하는 게 아니고 창고를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것만큼 농민들한테 이거 홍보가 안 되었어요. 예? 농민들은 다 받아주는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반상회라든지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임춘구 위원 양정계장이 나가셔 갖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톤백수매 창고를 해요. 해서 불편함을 없애주고 자꾸 갈수록 포대 그거 하나 담는 데 일이 얼만지 압니까? 농촌에 인력 없는데 그거 포대 담아갖고 운반하고 40킬로 하나 갖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 줘요. 자, 톤백이 800킬로면 800킬로죠? 하나에

○임춘구 위원 그런데 소농가는 추곡수매 포대가 7포대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포대 배정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뭐 5포대 하면 200킬로밖에 더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몰아줘요, 몰아줘 갖고 그분들한테 톤백에 대한 킬로수 이 집에서 200킬로, 이 집에는 250킬로 뭐 350킬로 이렇게 톤백을 담아서 주면 정산을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 집에서 300킬로, 1킬로에 얼마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홍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톤백은 특수한 사람들만 되는 줄 알아요. 방금 이야기했는 톤백저울 300 뭐 몇 헥타 이상 3헥타 이상 이런 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8개 읍면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래 계장님이 내년에는 이제 추곡수매가 11월 달, 10월 말, 11월 달 돼야 되지요, 내년에?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기 전까지 읍면 순회하셔 갖고 이장회의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다 받아준다 이렇게 한다 해 주고 그다음에 창고장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하셔갖고 톤백수매를 받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톤백저울 12대 해 놨는데 예산계장님.

○임춘구 위원 이거 각 읍면에 협의해서 들어오거든 금액별로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이거 그죠?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를 현실성 있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특위도 지금 구성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조사특위.

○김재상 위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게 아마 출장소 쪽으로 아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뭐 내가 보니까 실과에서는 거의 예산이 절감형으로 아니면 삭감되어 가지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유독스럽게 유통축산과만 증액이 되어 들어왔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가 15억 2,100만 원 증감되었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뭐 매년 아마 우리 유영식 과장님하고 우리가 실랑이 한 지도 한 몇 년이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뭐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지적을 하고 또 이래 또 사업을 좀 변경을 하고 제대로 좀 민간 골고루 혜택이 가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뭐 거의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내가 그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들으려 하는, 포괄적으로 왜 인상이 되었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데 금액을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일례를 들자면 우리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도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각 농협으로 지원이 나가죠, 그죠? 농협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받는 게 그게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해 줘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농협에서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줄 잘 몰라요, 이게. 고마운 것도 모르고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자, 소장님 잘 알겠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고요. 예를 들자면 우수규격돈 장려금 같은 경우에 종돈 통일하는 데 이게 6,000만 원, 7,50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지원이 나가는데 우수 규격돈이라 하면 뭐 제품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상품이 규격이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제품 좋아 돈 많이 받는데 또 장려금 주고

○김재상 위원 아니요, 매년 예, 매년

○김재상 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듣고 이런 부분도

○김재상 위원 잠깐만,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요. 오히려 더 활성화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 줄 필요는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려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매년 똑같이 작년에도 6,000만 원이니까 올해도 6,000만 원, 작년에 7,500원이니까 올해도 7,500원 뭐 어떻게 되어서 꼭 하나 변한 게 없고 그대로 하는 부분이고.

자, 463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면 계란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전년도 예산이 9,200만 원인데 그죠? 올해는 또 내년에는 1억 3,500이 증액이 되어서 2억 2,830만 원인데 전부 다 절감해서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다 여기 지원할 분들한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어요. 맞죠?

○김재상 위원 그래 뭐 어떤 사람한테 줄 건데요?

○김재상 위원 예, 양계농가에 들어가는데 그래 어떤 사람한테 줄 겁니까, 이거를?

○김재상 위원 그 돈을 이걸 예산을 확보해 있다면 또 양계농가에서 이거 받으려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다 줄이라고 지원을 좀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1억 3,500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돈이 없어서 LED 설치를 못하는데

○김재상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집에도 LED 다마가 비싸가지고 뭐 설치를 못하는데 여기 닭 키우는 데 여기 뭐 LED 조명기구 설치해 주고 뭐 예? 좀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김재상 위원 맹목적인 지원보다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서 2억 2,830만 원에 대한 거는 전체 검토로 제가 일단 이거는 좀 올려놓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유별나게 좀 관심을 가져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예, 아까 김상조 위원님 아까 예, 먼저 하셔가지고. 다음 윤종호 위원님.

○김상조 위원 476쪽에 한번 펴줘 봐요. 과장님,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별시설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선정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저쪽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가축분뇨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이건 개별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개인농가에 나중에 하면 개인농가에서 이제 이걸 해 놔놓으면 그리로는 출하를 쉽게 말해 가축분뇨를 이동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안 나죠.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럼 선정하려 하면

○김상조 위원 지원인데

○김상조 위원 이게 선정하기가 안 까다롭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 자비부담은 없어요?

○김상조 위원 얼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료 한번 줘 봐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이 자료 한번 주고

○김상조 위원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줘 봐요. 선별할 때 그때 잘해야 되지 싶어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동자원화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갑지요? 그 개인이 지원을 안 하고

○윤종호 위원 아니, 결국은 가축농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공동자원화시설 들어가잖아요.

○윤종호 위원 아까 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환경과에서 하는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한 곳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 거기서 그 말이고 내가 봤을 때 그쪽에도 뇨가 가는데 150톤 들어간다 하는데 그걸 좀 일관성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윤종호 위원 자, 제가 잠깐 몇 개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삭감 이런 말은 쓰면 안 되고 질문만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460 물류비지원 공동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60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수출하는 농가에

○윤종호 위원 많습니까, 이게? 수출하는 게 몇 농가 정도 나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까지만 듣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462페이지 임차료 했는데 임차료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요? 62페이지 밑에 쪽 차량.

○윤종호 위원 예, 아니, 밑에 거 축산농가 기술연수 차량임차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내 숫자개념을 잘못 봤네. OK 됐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잠깐 묻기만 할게요, 간단히. 464페이지 현대화 사업 있지요? 농가 축산농가

○윤종호 위원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한 군데입니까? 한 곳입니까, 두 곳이에요? 몇 군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축사시설

○윤종호 위원 시설 현대화

○윤종호 위원 한 곳이에요?

○윤종호 위원 한 곳인데 이렇게 많이 줘요?

○윤종호 위원 자, 자, 일단 알겠어요. 축산농가 다 많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기금 그건 제가 알고, 그거는 나중에

○윤종호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464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다른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낙동강 승마길 조성은 저희들이 실은 전출금으로도 한 10억 나가지요? 승마장 관리하는 데.

○윤종호 위원 이거 다시는 안 올린다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자, 조사료 단지조성 472페이지 이거는 단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지요?

○윤종호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윤종호 위원 생산을 해서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다가

○윤종호 위원 직접 공짜로 줍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483페이지 아까 우리 양계농가가 100군데 정도 된다 이랬는데 양계농가 100군데입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매출을 올린 데가 20군데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00군데가 되지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아니, 과장님들 그 자료 좀 달라 했는데 며칠 전에 계장님들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한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어째 축산단체하고 자료 하는데 2,000개가 되든 3,000개가 되든 간에 그게 무슨 그렇게 힘듭니까? 그거 하는데 포집하는데 몇 장밖에 안 되는데요.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 지금 가공시설, 가공시설이 여기 구미에 양계농가가 지금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 지금 그래 판로에

○윤종호 위원 판로에 문제가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 양계농가에 도움이 뭐가 되지요?

○윤종호 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줘요?

○윤종호 위원 이 사람은 축산업을 아니, 닭을 기르는 사람인가요?

○윤종호 위원 법인이에요?

○윤종호 위원 자, 내가 닭을 기르는 농가에 11군데를 내 전화를 다 했어요, 샘플용이 아니고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내가 이래 물어봤어요, 거꾸로. 이거를 내가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와서 물어보니까 지금 닭을 기르시는 분들이 보통 닭을 기르면 얼마 정도 기르죠? 육계로 내게 되면

○윤종호 위원 그렇죠? 35일 많게도 또 들어가는데 한 30일 하는데

○윤종호 위원 이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물어보니까 판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취지가 이걸 하는 취지가 뭡니까? 여기 구미에

○윤종호 위원 인센티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윤종호 위원 뭐가 관련이 있으므로 도움이 돼요?

○윤종호 위원 보세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자, 육계가요. 닭을 이 사람들이 병아리를 사서 육계농가가, 사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아리부터 다 A라 하는 회사 결연을 맺어 가져와서 갖다 주고 약까지 다 갖다줘요. 주고는 그 사람은 단지 키워서 공임만 딱 받아요. 맞죠?

○윤종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전번에도 이걸 물어보니까 과장님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우리 구미에 있는 양계농가에 단 10원도 도움이 안 돼요. 10원도 안 되고 심지어 제가 알아보니까 내가 이거 조사를 특별히 내 검찰조사 시킬 거예요, 이걸. 공무원까지 개입이 되어 가지고 운운하는 사례들 있더라고요. 이 사례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건 우리 동료위원들 어제도 보니까 몇몇 분이 알고 이걸 목소리를 지금 많이 높이고 있던데 저기 하면 제가 저 지역구가 이쪽이라 아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휴게실에서도 이게 잡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동료위원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도 개인이지요? 개인, 그죠? 우리 담당공무원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데이터 받아놨는 거 있으니까 일단 이것도 이까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묻기만 자꾸 묻고 뭐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서 삭감할 건 아니고 마지막에 제가 할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아, 마지막에

○윤종호 위원 여기서

○박교상 위원 그럼, 계수조정 때 하면 돼.

○윤종호 위원 그래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여기가 더 이상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한 마디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이제 지역구 이제 우리 구미시를 보는 거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구미시장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15% 농업예산을 하겠다, 아주 뭐 공약사항으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아주 행복하게 해 주려고 그래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일단 당선되어 들어오셨는데 농민들 내가 봐서 두 번, 세 번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산 우리 계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농업예산이 이번에 줄었다고 아주 막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 의도와는 완전 역행을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도 역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수십 번 더 나와요. 오늘만 해도 그걸 내가 몇 번을 듣는데 특정인에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라요. 이거는 공히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우예되어 가지고 예산 따는데 공무원들까지 밥을 한 그릇 얻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동조가 되어 하는 사례들을 내가 그걸 갖다가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 제안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 왜 나락 말리는 거 있지요? 벼

○윤종호 위원 사이클로 합니까? 그거 뭐라 하지요?

(「사일리지」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사일로?

○윤종호 위원 거기 정도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윤종호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장님, 잠깐만 답변해 줘 봐요.

○윤종호 위원 100톤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윤종호 위원 아, 그러면 거기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네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40킬로 포대하고 톤백하고 했을 때 그 같은 킬로수에 40킬로 봤을 때 그게 20개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요? 1등 가격 대충 봤을 때 내는 가격하고 농협에 내는 가격하고 톤백으로 했을 때 40킬로 가격하고 공판을 했을 경우에 공동수매를 했을 경우에 그 차이가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같은 40킬로 봤을 때

○윤종호 위원 특등 같은 거 한 7,000원 정도 이상 차이 나지요?

○윤종호 위원 자, 지금 5,000원 보고 공공수매

○윤종호 위원 자, 공공수매에

○윤종호 위원 지금 받는 비율이 얼마 받습니까? 한 10%대?

○윤종호 위원 농협에서 얼마 정도 가져가지요?

○윤종호 위원 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안 받아줘 버리면 실은 농민들이 오도 갈 데가 없다,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이거 제안을 조금 드리는데 이건 예산 날아가는 거 아닌데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안을 좀 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장 같은 중복이 되는데 톤백을 안 받는 이유가 창고에도 있지만 건조를 했을 때 이제 주는 것 때문에 많이 하지요?

○윤종호 위원 어떤 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적재할 때

○윤종호 위원 올릴 수가, 톤백은 크니까요.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그걸 근본적인 걸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공공비축미를 갖다가 10%대밖에 안 받고 농협에서 40%에서 50% 받잖아요, 그죠? 그래 버리면 그 차액이 계산적으로 따진다 해도 한 가마당 갖다가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조금의 약간 이제 공임에 관계 있겠지만 농협 같은 데 보관하는 데도 뭔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이제 농협의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이게 양이 줄어가지고요. 거기서 적자폭을 메워 넣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마저도 농협이 안 받아주면 이 농산물이 갖다가 한 50% 정도 베도 오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공공비축미 개인이 또 파는 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자기 먹는 거 빼고 그래 한 80% 출하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보강을 좀 하세요.

○윤종호 위원 해 가지고 정부에서 못 받아주면 우옛든간 농협에서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파는데 톤백을 아까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간에 제일 단점이 뭔지 결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우쨌든간에 같이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개인적인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같이 더불어 살 필요는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이렇게 개선 좀 하셔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이거 뭐 앞전에 농정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사업장에 지금 파프리카 우리 지금 구미에 몇 농가가 재배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지역적으로는 이걸 지금 여기 한 군데 4억을 지원하는데 그래 지역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제 또 그리고 여기에 464쪽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축사 지원에 1억 6,000만 원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무슨 맹목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464쪽에 여기에 1억 6,000만 원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한테 그 도로를 하면서 이주비나 보상비를 받지를 않았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국가사업이든 간에 도로가 나서 이전을 하는데 우리 여기 세금으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1억 600만 원 준다 하는 게 저는

○부위원장 한성희 그런데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여기에 구미시에 얘기를 하지 말고 정부에서 그럼 직접 주라 하지 우리 유통축산과에 이렇게 이 부기에 올라왔는 거는 결국은 구미시에 다 전부 다 심의를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또 이야기에 지금 말 산업 이게 471쪽, 467쪽 이게 471쪽에 말 산업 이거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말 그거 망아지 빼는데 왜 우리가 말을 사줘야 되지요?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 봐도 말 생산하는 데 비용을 구미시에서 뭐 도비를 붙였든 국비를 붙였든 이거를 지원한다 하는 거는 물론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비를 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말 구입비의 60%, 70%, 전액을 준다 하는 거는 어떤 길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리고 여기 480

○부위원장 한성희 됐습니다. 여기 487쪽에 파레트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부위원장 한성희 487쪽에 톤백, 파레트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러니까 구입은 좋은데 앞으로 이 300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 합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준다 말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작은 파레트 우리 지금 포대벼도 예전에 파레트를 다 전부 지원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자기들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시비로 이 파레트를 주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지금 묻는 거는

○부위원장 한성희 파레트를 자, 보조로 예비로 마당에다가 농민들이 임시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면 이 부분은 농민을 위한 건데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인배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유통축산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게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온 게 맞는 것 같고 해서 물론 말 사업 이런 것은 뭐 작년도 올해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명품한우, 명품한우라고 이야기해서 뭐 참도 있고 여기 뭐 금오산맥우도 여기서 관장합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금오산맥우는.

○김인배 위원 아, 시범. 그러면 여기는 참?

○김인배 위원 참품하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같은 행정에서 여기 명품, 명품이면 뭐 지금 우리 여기 명품

○김인배 위원 참품에 그 예산지원 얼마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명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그거를 지금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금오산맥우도 좀 뭐 모니터링을 뭐 우리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쭉쭉 그냥 물어봐도 여기 참품이든 금오산맥우든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혜택 보는 것도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한우농가에다가 진짜 지원해 줄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결국은 불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축산농가들 어렵고 이런데, 이런 데 예산편성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여기도 지금 기본 유통축산과 민간보조 우리가 일괄 삭감을 해서 올린 게 지금 한 32~33%가 될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 자, 농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마 여기에도 진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도 많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이거는 한 잣대로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것은 진짜 우리 유통축산과 그 행정이 너무 힘든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갖다가 제대로 한 적도 없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 자체가 우리 유통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7대에 바뀜으로 해서 분위기도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진짜 해 가지고 좀 편성을 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뭐 거의 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다 입을 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 축산행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김인배 위원 예, 예, 됐습니다.

○김인배 위원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 유통축산과도 진짜 해서 육계 가공시설 건립 이런 거는요, 지금 해 가지고 엄청 여론도 안 좋고 이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예산들을 해 가지고 자꾸 올리고 하니까 더 불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농업 예산들인데 우리가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여기에 진짜 중소농민들 위해서 하고 뭐 기반시설 제대로 해 주고 또 여기 축산과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사업들이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들 특정인들한테 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그런 걸 잘 앞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우리 유통축산과도 진짜 해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 점 고려 좀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다 여기에 뭐 우리 동료위원들 다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김인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실하고 거리가 먼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유통축산과가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 가지고 좀 도움 되는

○김인배 위원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시지요? 어차피 과장님이 뭐 축산이 22개 품목이 되니까 하셨는데 가축만 신경 쓰십시오, 축산이면.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초중학생 급식비 관련 지원 계장님, 예산계장님.

○위원장 윤영철 5억 증액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고요.

470쪽 낙동강 승마길 조성 말 산업 육성사업 시비 전액 삭감입니다. 아까 도에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아까 말 산업도 어차피 도 육성산업이죠, 그죠? 예?

○위원장 윤영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용역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걸 예산도 안 됐는데 왜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윤영철 예산도 안 됐는데 누가 그래 줄까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삭감입니다, 삭감.

○김재상 위원 어디 용역비 내버려도 그거

○윤종호 위원 안 되겠네, 여기.

○김재상 위원 설계 나와도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할 게 없습니다. 저랑 약속을 안 지킨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친환경 급식이나 그거하고 똑같은 우리 약속 어기듯이 과장님 약속 어기듯이 저도 그래 하렵니다. 그래 못합니까? 회의록 갖다 드릴까요?

○위원장 윤영철 말보다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박교상 위원 많습니다만 나중에 하지요, 뭐 어차피.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성희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015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 111쪽, 132쪽, 133쪽, 137쪽, 174쪽,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요, 보셨습니까? 임산물 유통지원에 가공지원 박피기 등 해 가지고 있죠? 700만 원 5대 하고 그 밑에 FTA 대비 지역 특화사업 건조기, 선별기 해 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6,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보조사업인데요. 그래 아니, 이게 어느 쪽에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작목반으로 갑니까?

○박교상 위원 임산물

○박교상 위원 가공지원을 박피기 같은 건 뭘 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작목반이 구미에 11개가 있는데 또 받아서 개인한테 가고 뭐 작목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박교상 위원 이거 해마다 오는데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오고

○박교상 위원 과장님, 감나무 몇 개만 심어놓으면 전부 다

○박교상 위원 아니, 언제부터 구미에 뭐 상주감, 영동감 하는 거 있으면 구미에 감 농가가 그렇게 늘었어요, 그거? 이거 전부 다 손은 모자라고 힘들고 이래 하니까 빠사 놓고 제일 편하게 감 농사로 전부 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예 보면 산림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요, 그런 걸 찾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편하려고 이래 해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전부 감나무 우~ 심고 이게 어떻게 계통출하가 되고 됩니까? 그래 놓고 홍수출하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박교상 위원 자꾸 지원이 이 지원만 해 준다고 이게 상책은 아닙니다. 전체적

○박교상 위원 아이구, 그 받는 분은 적으시려는지 몰라도요. 그것도 받는, 그 밑에 거는 FTA 대비 이래 하지 말고 그거를 FTA 이거 좀 빼시고요.

○박교상 위원 어느, 상세하게 목을 적어봐요.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예산?

○박교상 위원 어디 가는데요, 어디요? 어느 작목반에 가는 거예요, 이거?

○박교상 위원 참,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해 놓고 보고 이래 선별해서 주겠다,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 오면 선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달라 하지 안 달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 주면 맞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11개의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을 진짜 운영을 잘하려 하면 전체 공동출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같은 자리에다가 같이 해 가지고 옥성 감 작목반 그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아서 가공을 해서 혹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이 개인한테 주고 뭐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거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고 그다음에 많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509쪽에요, 산불 진화장비 중에요, 개인 진화장비가 있는데 60개로 개당 50만 원 했는데 이거는 개인 진화장비가 어떤 겁니까? 어떤 종류를 써요?

○박교상 위원 그 물통 해서 펌핑해서 탁탁탁 하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요?

○박교상 위원 아, 개인이 산불이 야간에도 났을 때는 그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박교상 위원 텐트라든지 이런 저런 거 좀 위험한 거 아니라? 오히려 불이 나면

○박교상 위원 그 열이 1800도씩 올라가고 연기에 질식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리고 529쪽에요, 숲길 따라 도보여행길 하는 거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 가지고 주요 명산 및 옛길(숲길) 스토리텔링 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산 몇 개씩 하면 지난해도 3,000만 원 들어갔는데 추경에 이것도요.

○박교상 위원 해마다 산을 몇 개씩, 몇 개씩 매년 이래서 그에 대한 저걸 합니까?

○박교상 위원 그 밑에 거는요?

○박교상 위원 아니, 숲길 그 도보여행길을 어디다 하냐고, 이걸. 어디 코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전자공고요?

○박교상 위원 전자공고 같으면

○박교상 위원 거기서요? 거기 어디 산 등산로가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계장님 설명

○박교상 위원 533쪽에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박교상 위원 지금 그거 해서 7대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70%를 지원해 준다면 하는 분들 많을 건데요?

○박교상 위원 에이, 희망농가가 이렇게 해 준다 하면 다 하려 그러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이런 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선정기준에 오히려 이런 게요, 잘한다고 이래 하시지만요. 잘못 해 놓으면요, 또 문제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의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박교상 위원 몰라서 안 했지 싶은데, 이런 거는 몰라서 그렇지

○박교상 위원 시내도 여기 많이 있어요, 주택 같은 데요. 굳이 읍면만 하시고 하는데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러니 읍면만 하고 그게 또 문제가 있고 좀 글쎄,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게 이게요, 잘 하신지 몰라도

○박교상 위원 과장님, 전부 뭐 그러면 국도비, 국도비 안 받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럼 국도비 같으면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우리에 맞는 살림을 살아야 되지 국도비 받을 수 있다고 다 사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일반예산은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국도비가 내려 와도 그렇고 이쪽에 하라고 권장을 해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지 국도비 했다고 다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물론 국도비 그거 확보하신다고 애는 잡숫고 이래 하셨는데요, 고생은 하셨는데 이런 게 오히려 선정기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잡음도 시끄러울 수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과장님, 앞으로 한 20%, 30%만 하십시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491쪽하고 492쪽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숲 체험 있지요?

○정근수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뭐 보완책이 있다고 봅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정근수 위원 그런데 산동숲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정근수 위원 그 숲 재료비가 이래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00명이 이 100명은 무슨 뜻이지요? 이 100명은 3,000×100명×9회 이게 무슨 뜻이죠?

○정근수 위원 산동숲은요? 산동 생태숲은

○정근수 위원 그 산동 생태숲에 좀 보강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일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 하는 게 미비합니다.

○정근수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좀 더 풍부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지요.

○정근수 위원 그리고 유아숲 이렇게 하는 거 좀 할 때 좀 저하고 좀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정근수 위원 이왕 돈 드는 거 멋지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근수 위원 좀 연차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는가요?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정곤 위원.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그 503쪽 태조 역사, 문화 이야기길 조성 여기는 어디다, 맡긴다 그러나?

○김정곤 위원 선정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3,500만 원

○김정곤 위원 아, 용역에 의해서요?

○김정곤 위원 아, 용역요율에 의해서

○김정곤 위원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뭐 어디 용역을 주든가 위탁을 주든가 해 가지고 새롭게 우리 태조산과 관련해서 역사, 문화 이야기를 발굴해야 될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요즘 새롭게 들어오는 신임 공무원들 중에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벌써 하매 다 발굴되었는 이야기 짜깁기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김정곤 위원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저 보고 하라 그래도 쓰겠습니다. 이거 검토입니다, 일단.

511쪽에요, 산불 진화용 마을용 자동방송기는 40대 해 놨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이거는 또 뒤에도 보면 또 디지털 자동방송기라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거지 싶은데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뒤쪽에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 마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지금 방송 앰프라 그럽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새로 해야 되지요, 이게? 그건 사용 못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해야 되고

○김정곤 위원 이 마을용 자동방송기가요?

○김정곤 위원 왜 매 시간마다 나갑니까? 불났다 그러면 불났다 이러면 끝이지 왜 계속 나가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 이장님 좀 하시라 그러면 안 되는가요?

○김정곤 위원 아이구, 그래도 이걸 또 1억씩 들여가지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자, 534쪽에요.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책정할 때 벌써 사전에 어디 뭐라 그럽니까, 피해목 제거사업을 해야 되는 곳을 벌써 선별해 놓고 예산을 책정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파악하지를 않고

(이한석 산림자원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옴)

계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어떻게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아, 이거는 그냥 도비가 얼마 나오는가에 따라 시비가 책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장비가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장비 같은 거 구입도 많고 관리도 많고 그죠?

○김재상 위원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김재상 위원 여기 보면 526쪽에 보면 기계톱, 예초기 같은 거 이제 수리비 같은 게 이래 청구가 되었고 그죠? 또 여기 뒤에 아, 534쪽에 보면 기계톱 같은 거 80만 원 해서 2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산림과에서는 지금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산관리가 좀 철저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장비가 많잖아요. 뭐 소화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장비가 뭐 산림 하면 차도 있어야 되고

○김재상 위원 예, 그 자산관리는 잘 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자산관리가 전체

○김재상 위원 수리하면 되지.

○김재상 위원 지금 기계톱 몇 개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23대 같으면 적지 않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걸 그러면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안 쓰고요?

○김재상 위원 그래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자산관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우리 구미에서 진짜 말마따나 예산 세워 가지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허실이 없도록 자산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언제든지 자산목록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 언제든지 우리가 보면 현장하고 실물하고 바로 비교 가능합니까?

○김재상 위원 혹시 갔다 하면 빌려놓고 이런 건 없겠죠?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만큼 예산 가는 만큼 자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하나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530쪽에 숲길체험 지도사, 숲생태 관리인, 숲해설가 그죠? 이래 보니까 뭐 임금이 만만치 않은데 한 사람이 연간 1,400만 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예, 1,400만 원 숲해설가가 구미에 한 몇 명 정도 있지요?

○김재상 위원 아, 그래 저는 내가 알기로 한 11명인가 12 이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여기는 그러면 1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1명이 지속적으로 지금 해설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휴양림에서?

○김재상 위원 왜 그 사람 좀 다른 사람도 한번 교체도 해 보고 해 보지. 아니, 구미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김재상 위원 예, 아니,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다른 해설자들이 많기 때문에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해설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거 갖고 있으면 뭣해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요. 지산 샛강도 내가 보니까 조사해 5명 중에 보니까 1주일을 나눠가지고 이틀간 근무하고 4일간 근무하고 이틀간 근무 이렇더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제별로 한다 하더라고.

○김재상 위원 아니, 생계로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좀 나눠서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해설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 생계가 뭐 여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504페이지에 보호수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3,100만 원 잡혀있지요?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에 보호수가 얼마 됩니까?

○김인배 위원 54본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합니까? 요청 뭐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김인배 위원 주로 아니, 주로 어디 있어요? 보호수가.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회사 내에 있는 보호수 있죠?

○김인배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김인배 위원 내가 들어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김인배 위원 여기에요, 우리 회사가 거기 링거 꽂고 해 가지고 한 적도 있고 있는데

○김인배 위원 그런데요, 좀 남세스러운 게 그거 보호수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보호수인데 그게 옛날에 LG전자 옛날에 구)금성사 메르디안솔라 공장 자리

○김인배 위원 거기 부도났는 거 아시죠?

○김인배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보호수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에 소 묶어놓고 독서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저거를 모 사람이 사가지고 골프장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노발대발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 구미에 그래도 해 가지고 문화재는 아니지만 유적지 비슷한 데인데 나무 빼가지고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장소도 유적지 아닙니까, 장소도. 그런데 내가 시에서 지금 보면 이 주변정비가 잡풀도 생기고 해서 우리 남아있는 직원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가 손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리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돼, 난 3,100만 원 이거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인배 위원 이거 보호수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게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든지 분기에 한번을 돌든지 이거만 하면, 자발적으로 그 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 뭐 생각날 때 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504페이지 산림에코센터 조성이 있는데 여기 예산도 크네요?

○김인배 위원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해 봐요. 위치가 어디인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김인배 위원 처음 들어봐 가지고 벌써 아, 그렇게 이게 연속사업이네, 그죠?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510페이지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화헬기 임대가 연간 8억 4,000만 원 나간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동원 횟수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약해서 주는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계약해서 주는 것 같으면 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김인배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헬기 동원해 가지고 연간 8억 4,000을 주는데 몇 번 정도 동원됩니까? 평균적으로

○김인배 위원 아니, 우리 구미 관내에 산불이 연간 몇 번 나요?

○김인배 위원 30건 날 때마다 헬기 다 동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김인배 위원 산불 날 때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로스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배 위원 이거 뭐 산불 진화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그거 하기는 좀 힘든데 이런 것도 잘 한번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30번씩 이렇게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내가 질문했는 의도는 뭔가 하면 산불 이게 이제 기간으로 계약해 가지고 연간 8억 4,000을 주면 우리가 활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산불이 진짜 많이 나서 이게 활용도가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횟수로 계약을 하면, 횟수로 계약을 하면 이 정도 비용에서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횟수로 해 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산불 좀 적게 나면 적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예, 뭐 그거는 알겠는데요. 산불이 적게 나는 해는 좀 적게 지급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제 말은.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했는 것 같은데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1,400만 원하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1,600만 원 합이 3,000인데, 그죠?

○김재상 위원 이 사람이 김귀남 씨지요?

○김재상 위원 개인이 간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재상 위원 예, 개인이

○김재상 위원 아니, 대표적인 한 분인데 김귀남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에는 혼자 되어 있으니까 1,600만 원하고 3,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주소가 구미시 형곡로 30-5네요?

○김재상 위원 그럼 형곡에서 형곡 그 금오산 밑에서 농사짓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전에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는 산에서는 산림과, 밭에서는 농정과, 울타리 치면 유통축산과 참 그런 이야기 수없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여기 계장님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여기 조금 더 보충해 가지고요.

산불헬기가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까? 비행기가 연식이 좀 오래 되었던데 옛날 거 보니까

○윤종호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윤종호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윤종호 위원 기종이 아니, 조달가 이야기하셨는 게 30년 된 가격이 8억씩 이래 갑니까? 비행기 사도 사겠네요.

○윤종호 위원 아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농약 칠 때, 치는 거 있지요?

○윤종호 위원 그런 것들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윤종호 위원 20년, 30년 됐으면 20년 됐는 걸 써야 되지요. 이게 왜 내가 전번에 이런 왜 말씀, 만약에 김천 같은 데 지원 갔을 때 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받게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서로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거는 좀 하셔야 되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기동성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김천 지금 비행기 비싸잖아요. 구미하고 경계선에 있으면 양쪽에 불이 자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기동성이 비행기가 노화되지 않으면 뛰어나다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같은 경우도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걸 협약을 체결해서 서로가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데 헬기의 어떤 기동성이 떨어지면 상주, 김천이라든지 서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걸 지자체에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자, 지금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우옛든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재선충이 지금 확산이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죠?

○윤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신평 여기에 양포동, 금오공대 이까지 다 와있던데

○윤종호 위원 일손이 안 부족합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저게 보니까 과장님, 이래 완전히 많이 번졌을 때 그때 가지 마시고요. 확산될 때 그걸 보면 구미시에 이래 특히 우리가 이제 시내하고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이런 건 눈여겨보니까 지금도 그 비산 뒤쪽에도 보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 보니까 뻘겋던데

○윤종호 위원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이래 보시고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거기 뻘겋게 되면 이미 늦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덮개가 초록색으로 덮어놨지요?

○윤종호 위원 그거 규정에 딱 되어 있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색깔을 좀 바꾸죠. 지금 어차피 여름에는 숲이 초록이라도 색깔을 예를 들어 갈색 검은 종류로 해도 바깥에는 노출이 안 되걸랑요, 안에 어둡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산호대교를 가다 보니까 초록색이에요.

○윤종호 위원 이거 시선이 너무 다 보여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이제 재선충이 걸리다 보니까 아예 바닥에 나무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그걸 색깔을 새로 하실 때는 좀 개선을 좀 하셔가지고 우옛든간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예, 하는 김에 예산보다도 부탁을 국장님한테 하는데 소장님한테

○윤종호 위원 아까 못 물어봤는데 농정과에서 지금 여기에 기계장비가 45종이 있더라고요. 아까 깜빡했습니다. 장비가 45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트랙터라든지 이렇게 우리 농가에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거

○위원장대리 한성희 원예, 원예단지.

○윤종호 위원 원예단지

○윤종호 위원 내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지금 매각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매각해서 내가 이거 고물 값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쓴다는 이야기는 용도에 안 맞는 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좀 시키셔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잡아가지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임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면 기술센터에서 같이 교류를 좀 하셔가지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보시고 도저히 우리 불필요한 거 쓸 필요 없는 이런 경우는 매각을 하시더라도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윤종호 위원 예, 45 중에서 뭐 품목표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윤종호 위원 대충 크게 이제 트랙터 같은 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사용하시고

○윤종호 위원 매각 다 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간단히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49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제가 전 부서에도 다 조금씩 다르던데 여기는 왜 교통비, 식대비가 이분들한테는 전혀 없습니까? 492페이지 간식비만 여기에 3,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런데 그래 교통비하고 식대비가 단 5,000원씩이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밥을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인부임하고 명절 휴가비는 주면서 왜 우리 그래 점심식사 같은 거는 전혀 이렇게 지급 안 하느냐 이 말이지. 한번 타 기관에 여기에 그 계약 기간제 근로자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시고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따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좀 우리 저희들 부서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주면 작게라도 좀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은 103쪽, 104쪽, 1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지요. 특별히 저것도 없는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뭐 질문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중요한 거밖에 없다는데

○박교상 위원 예, 원안가결 시켜 드립시다요,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위원장대리 한성희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농산물도매시장의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2015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4쪽, 122쪽, 133쪽에서 135쪽, 137쪽, 145쪽, 180쪽에서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593쪽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사업 해 가지고 1억 500, 1억 500, 2억 1,000 맞습니까? 예, 594쪽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1억 500, 1억 500에

○김재상 위원 어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소규모사업 이거 1억 500씩 지원해 주는데 이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농촌 교육농장 조성 해 가지고 똑같이 농촌 교육농장 조성 해 가지고 2,500, 2,500, 5,000만 원 나가시죠?

○김재상 위원 이건 또 뭡니까?

○김재상 위원 난 유인이 잘못되었는 줄 알았어요.

○김재상 위원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공 창업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김재상 위원 아니, 제품이 주로 뭡니까?

○김재상 위원 고추장은 없습니까?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더 물을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그냥 묻고 말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그 장천상담소에

○윤종호 위원 그걸 꼭 지어야 되나요?

○윤종호 위원 이게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역에 있는 거는 또 없으면 지역사람 싫어하겠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를 짓게 되면 지금 임대센터에 거기 몇 분 있어요?

○윤종호 위원 산동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사람 모자라지요, 그쪽에?

○윤종호 위원 지금 아니, 작년에 김영조 소장님 계실 때 근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실은 산동에도 농번기 때는 부족할 거예요, 기계 수리도 하고 이러기가 불편한데 그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 산동에 임대센터가 가는 대신에, 가는 대신에 장천에 있는 센터하고 산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소장님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가서 양쪽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되고 나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장천 따로, 산동 따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업무적이지만 저도 시골에 지역구 다 지역구지만 기술센터라 하는 게 그 기술 뭐 교육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면의 업무하고 동일 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의 기능들이 뭐 항간에는 여러 의원들의 또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작년에 했을 때 하고는 말이 완전히 달라서 새롭게 짓는다 하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 자, 소장님, 보세요. 저는 지역구에서 이런 말 하면 장천사람들은 갖다가 지역구 시의원 보내 놨더니, 난리가 나요. 그런 뜻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나왔을 때 행정이 그걸 바로 잡아야 돼요. 행정이 그 당시에 해평, 도개 쪽에 있다가 산동, 장천 사이로 갈 때는 농기계 임대센터 하는 데도 시끄러웠지만 그런 말을 전제 조건하에서 그걸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지켜가야지 다른 거를 기대를 안 해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대신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 하며 서로 간에 해야 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지나가니까 또 하나 딱 집어넣고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이. 그 행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그 당시에 이렇게도 하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거 이제 554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게 개인한테 다 가는 거지요? 민간자본 보조 돈사 환경

○윤종호 위원 예, 아미노산, 무기질 급여, 개인 거지요?

○윤종호 위원 이건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윤종호 위원 거기에 갈 이유, 더 투자해 줄 일이 뭐 있어요? 그 해 놓은 식당 시켜 놔놓으니까 아니, 금오산 이래 한번 봐봐요. 맥우도 그 이야기 나오니 좀 더 드릴게요. 이거 뭐 지역구, 이거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문제인데 반드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맥우라는 것은 구미의 브랜드를 살리려고 하면 맥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비육법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성화시켜서 브랜드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8억~9억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한테. 거기 지금 시끄러운 거 동료위원들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내가 또 대신합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상권까지 침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맥우하는 사람은 직접 대여섯 명밖에 안 되고 맥우가 브랜드가 그렇게 좋고 자신을 하면 이런 공동브랜드를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에 진입의 장벽을 갖다가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판매를 개척해 주고 이게 할 도리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93명은 뭐 형평성도 안 맞더만, 내가 들여다 봤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들도 보세요. 그거를 이게 맥우라 하는 것은 한우 전체의 보호차원에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 보호차원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식당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등급수가 속된 말로 하대요, 자기들. 1등급 나올 거 A+ 나오고 왜? 그 자체만으로도 하매 대량으로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한 돈 100만 원 차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좋아요. 농민들 좋은데 이거를 그래 상권까지 침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돈을 들인 건 아니걸랑, 우리 구미시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윤종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낙동강 둔치에 우리 국화축제 그러면 올해 조금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오산에 갔다가 길바닥에 한다 해서 내가 또 안 그래도 이런 것도 옮긴 건 잘 옮기신 것 같은데 지금 강변 쪽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봄부터 해 가지고 많이 가는데 지금 건설과 쪽에서도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는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5,000만 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 국화재배를 하면서 인부라든지 뭐 여기 시설비들이 많이 한 2,000 넘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 편의 시처럼 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도록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변 전체가요, 한 철의 국화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걸랑요. 어차피 강변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강변 둔치 전체를, 전체를 갖다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한다는 범위를 잡아서 계절꽃을 갖다가 건설과에 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계절 꽃 중에서 국화꽃은 가을꽃으로 이제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 품목으로, 그냥 자연산으로 이렇게 전시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봄부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일부러 국화 구경 안 가더라도 가서 볼 수 있고 또 특히 가을에는 이거를 야생화식으로 해 가지고 그 둑에다가, 둑에다 해서 그렇게 심어야지 면역력이 강해서 특별히 관리 덜 해도 되고요,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이게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매년 해서 국화 하겠다고 또 2억 투자하고 또 2억 투자하고 어디 가고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신빙성도 없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계절의 변화에 이거 국화가 들어가야겠지만 그것도 넣겠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이래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하우스 덮어씌워 놔놓고 또 선산 저기 할 때는 그 다음날 서리가 와 가지고 팍 눌러 앉고 이렇잖아요. 그거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4계절 꽃 중에 포함을 시키면서 둔치에다가 이게 자연친화적으로 거기다가 화분에 심지 말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이게 막 화려하고 모양은 안 내더라도 그 향기 자체가 취할 수가 있어요, 국화에서. 그게 나는 더욱더 아름답지 않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래 자연친화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365일 우리 시민들이 보고 특히 가을 같은 때 국화꽃이 많아 보면 둑 지나가는 자체가 향기가 젖어가지고 발길이라든지, 그 모양 놔가지고 뭐 꽃 모양 있고 나비 모양하고 낙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쪽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결론은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

그리고요, 한 개 더 할게요.

○박교상 위원 돌려서 해요? (웃음)

○윤종호 위원 아니, 삭감예산은 전 여기서 절대 말 안 합니다, 제가.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안 되겠어요.

565페이지 이건 자산취득인가요? 다른 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차량 구입하는 거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술센터의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우리 체험실이라는 것은 원예 화훼단지 없어지는데 이거는 안 좌측에 하는 거지요? 센터 내에 있는

○윤종호 위원 하우스하고 이런 데 그쪽에 한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 트렌드가 지금 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594페이지.

○윤종호 위원 예, 어디로 가는 거지요? 과장님 이걸

○윤종호 위원 이거 6차 산업은 뭘 합니까, 이걸로?

○윤종호 위원 꾸러미?

○윤종호 위원 여기 꾸러미가 뭐지요? 1개, 1개 하면 한꺼번에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여기 그러면 포장을 하는 택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공을 해 놨는 것을 아니, 가공 이제 농사지었는 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윤종호 위원 호박도 넣고 당근도 넣고

○윤종호 위원 넣어가지고 이제 배달 그쪽에 시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 이 사람은

○윤종호 위원 6차 산업이라 하는 거 의미가 별로 없네요. 농사 다 지어놨는 거 한쪽에 몰아가지고 포장박스 해 가지고 가정에 먹기 좋게

○윤종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요?

○윤종호 위원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것들이 아까도 지금 바뀌어 그래 나오던데 그 지금 그 업체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 미래를 생각한다라면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또 있죠? 선정 해놔 버리면 누구니, 누구니 해싸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보조금 이런 것들은 돈을 갖다 지원을 완전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가서 돈 5,000만 원 빌려서 개인 신용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래 가지고 해 버리면 아까도 내가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래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 안 되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믿고 잘하시겠지만 하시게 되면 A, B, C, D 여러 명이 오면 그 선별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면 속된 골라잡아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그래 이런 것들은 이래 만약에 6차 산업이라는 계획이 생기면 이거를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 드려야지 다루는 데 이해를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뭐 아직까지 정해진 거 옥성으로 가려는지 저쪽 산촌으로 가려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정하지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

○윤종호 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 선정했다 하다 안 했다 하다가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신뢰성이 좀 있게 이래 해 주셔야지, 자꾸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594페이지에 그 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농촌 6차 산업화 지원 해 가지고 한 군데 또 5,000만 원 지원되지요?

○김인배 위원 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인배 위원 그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김인배 위원 이게 동단위로 읍단위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단위로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아, 하시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민들이

○김인배 위원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진짜 청정지역에서 났는 우리 농산물 이걸 갖다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김인배 위원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걸 어느 용도에 씁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농업기술을 잘 이렇게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진짜 신기술로 가지고 이렇게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제일 가치가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김인배 위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도 아닌 그거 명품 뭐 금오산맥우다 뭐다 해서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이거 농업기술 전파 쪽에 농민들한테 하는 예산이 거의 내가 봐서는 뭐 1/3 정도, 1/3 조금 넘겠네, 그죠? 그래밖에 할애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걸맞은 진짜 해 가지고 신농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개발해 가지고 이게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전파해 줘 가지고 이래 해야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농산물은요, 품질이 좋고 가격 싸면요, 다 사 먹습니다. 그거 뭐 꼭 해서 브랜드 붙이고 뭐 달고 이래가지고 그래 안 해도 농산물도매시장 뭐 했지만 이런 거 거기 좋고 하면 시민들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꼭 이래 해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그런 거는 유통 쪽은 유통축산과 맡기시면 됩니다. 따로 연구를 그래 머리 아프게 안 하셔도 되고 하는데.

546쪽에요,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는데 고소득 감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감자를 어떻게 뭐 한다는, 단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씨감자로?

○박교상 위원 지금 우리 감자 전체적인 우리 시의 감자 재배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교상 위원 300헥타요? 감자가 그렇게 감자가 낙동강 저거 하고 나서 4대강사업 하고 나서

○박교상 위원 오히려 늘었어요?

○박교상 위원 다음에 547쪽에 보면 동물 복지기준 돼지 전자 사양 시스템 보급시범 여기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유통축산과하고 많이 헷갈려서.

그리고 556쪽에 농촌 테마파크 조성 이런 거는 어디다 계획이 어디 어떤 쪽에서

○박교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교상 위원 용역조사비가 5,000만 원

○박교상 위원 5,0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실시 용역을 하고 설계하고 용역 전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그 기술센터에 이래 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기 뭐 그렇게 기술개발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이때까지도 안 하셨는데 굳이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있겠나요?

○박교상 위원 국화 키우고 이래 하신다고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개발한 거 또 수박2줄기 그거요?

○박교상 위원 헬기로 그래

○박교상 위원 그런데 테마파크 타당성 조사에 지금요, 물론 내 맡는,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급을 하고 싶고 하시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런 용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요, 어려울 때부터, 앞으로 농업이 안 살면요, 기본은 없어집니다. 농업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만 진짜로 기술개발을 하고 용역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어린 학생부터 해서 아, 농업을 해도 충분하게 내가 앞으로 자립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래 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하는 분은 기술해야 되고 농업행정은 또 농업행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해서 학생들 그런 쪽에 유도도 하고 이런 저런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퍼주기식으로 안 그러면 보여 주기 위한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실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사 그 국화축제는 행사지 그게 기술센터에 갈 저건 아닙니다. 농정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위탁해 키우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 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 기술센터 맡아가지고 수년 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요. 예? 앞으로도 하겠다 이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노지에 그래 국화 하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고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테마파크 이런 건 어릴 때부터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그래 하셨는데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러면 연구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우리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게 필요하지 그 뭐 연구해서 회의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이요, 농민단체 보조하고 단체에 의한 거기에 의해서 이래 끌려 다니고 저래 끌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거요, 아니, 국화 키우던

○박교상 위원 아니, 국화 키우던 자리에 거기 또 쓰시면 돼요. 저희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요,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전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 되면 행정화 되어서 안 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도 필요합니다요. 농업에 대한 행정진로를 해 주고 하는 거요. 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전부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벗어줘야 되고요. 농촌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농정 행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통합을 하자는 게 그렇습니다. 왜? 따로따로 가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농정은 농정대로, 유통축산과는 유통축산과 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요, 거기 또 해서 위탁해서 말 산업 한다고 어떻게 말이 그렇게 말 산업 한다고 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이거를요. 하나로 묶어서 가면 농촌 거기서부터 기술센터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볼거리부터 해서 자, 승마길 모든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주체가 없어요, 따로따로 다 이렇지요. 이렇게 1개씩 해서는요, 이게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요.

○박교상 위원 이게 같이 합동해서 어떻게 이걸 선산 농촌지역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같이 회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센터, 출장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래서 전체를 끌고 나가면 산림까지 이래 가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전부 내 거만, 내 거만 해서 가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되고 이중적으로 나가고.

○박교상 위원 아, 저요, 센터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547페이지 과장님, 용도별 맞춤형 특수미 이거 뭐예요?

○윤종호 위원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윤종호 위원 중복되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뭐 이것만 세목만 보고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꾸 아, 참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그래 사업을 생기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생각을 해 보자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기 전에 진짜 저거는 되겠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의지가 당연히 없지, 이래 버리면. 과장님, 의지가 있겠습니까? 선정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완전히 이거 뭐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을 갖다 지금 이만큼 그 기술이 보급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제시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수요 예측을 하고 이런 게 확실히 없는데 계획하지도 안 하고.

이거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알아야지 저도 농업을 지역구에서 이야기하는데 (웃으며) 과장님, 실망입니다. 설명하시는데.

잠깐만요, 이게 무논직파 안 있습니까, 과장님. 546페이지

○윤종호 위원 이거를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라는 이야기는 1개가 아니고 그 단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단지 이 정도 하면 몇 평 정도, 몇 헥타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윤종호 위원 작년에도 이걸 했었죠?

○윤종호 위원 작년에 좀 효율 좀 있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었죠?

○윤종호 위원 40헥타,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어요, 계장님?

○윤종호 위원 이게 그 정도로 확산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확산을 더 시키지 왜요? 산동도 하고 해평도 하고

○윤종호 위원 확산을 올해 50헥타, 10헥타 되어 있으면 도개밖에 또 못 하겠네요, 올해요. 이런 것들도 봐요, 이거를

○윤종호 위원 확산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올해 물론 시기적으로 태풍이 없고 좋았는 것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농민들에게 직접 서명도 좀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다, 증가되었으면 다른 데 거 데이터 가져오지 말고 그래 해 보니까 원가는 이만큼 들어갔지만 그러면 수출량은 얼마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받아가지고요. 직접적인 데이터가 진짜 이게 확산이 된다라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한 효과도 이거를

○윤종호 위원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거를 데이터를 좀 마련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라 하는 게 새로운 것들 만드는데 어려운,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창출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래 했을 경우에 그냥 일자리 창출, 노동비가 절감되었다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아니라요. 모 심는 거 거기 지금 비료 치는 거 이런 거야 기본 들어갈 거고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물론 심는 거에서 그냥 절약 아닙니까, 이래 어째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윤종호 위원 다른 것들은 항목만 똑같을 것이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모를 로터리를 쳐가지고 모를 심는 과정까지 아닙니까, 딱 그까지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갖다가 무논직파 했는데 그게 이제 생략되고 줄어들어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 용역비가 있을 거예요, 인건비.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한 계산 이걸 했을 때 효율성 그 사람 개인한테 아이구, 내가 예를 들어서 로터리 치고 물 논 안 매고 논 안 갈고 삽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지 말고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체계화 된 데에서 빼라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그거 빼시고 일단은 그러면 50헥타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윤종호 위원 오색쌀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윤종호 위원 하얀미, 흑미, 노란미 뭐 이래 다 붙이는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

○윤종호 위원 아니, 쌀을 아까 이야기한 하얀색, 색깔이 오색쌀이라 하는 것은

○윤종호 위원 농사를 지을 때 색깔이 따로따로 나와요, 그게?

○윤종호 위원 품종 할 때? 아, 옛날에 흑쌀 이런 거 나오긴 나오대요, 보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

○윤종호 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같은 어떤 헥타르당 생산했을 경우에 지원이 없이 봤을 때 그냥 일반 말씀하신 이제 흰쌀 우리 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그건 관계없이 보통 흰쌀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경제성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 주는 일은 여기서 뭘 해 주죠?

○윤종호 위원 그럼 이건 직접 하는가요, 시가요? 센터에서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윤종호 위원 아, 특정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윤종호 위원 구역을 선정해서

○윤종호 위원 농가는, 농가는 그러면 여러 농가가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뭐 예를 들어 한 동네 전체를 선정해서

○윤종호 위원 이 정도 하면 올해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헥타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몇 헥타 정도를 해야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이거 하실 거죠? 제가 여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554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밑에. 인건비는 내년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5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554, 559페이지 그다음에 56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왜 앞에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고 뒤에만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럼 이 앞에 거 이거는 근기법 위반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까, 이거? 55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55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그다음에 563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이건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4대 보험료 주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러는가? 누가 설명 한번 해 봐요.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 며칠 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김인배 위원 아니, 559페이지는 125일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제 이거를 고용계약서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 계약서 저한테, 저한테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이 관계 한번 다시 한 번 우리 법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재상 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리려고. 맨날 뭐 농업기술센터 하다 보니까 똑같이 4년 동안 똑같이 했는 말이고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악연도 아닌데, 그죠? 예.

그 소나 돼지 이런 부분에는 언젠가는 뭐 소나 돼지 이런 부분에는 좀 이래 유통축산과로 넘겨주고 아니면 유통축산과 이리로 받아와 하든지 그래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뭐 전부 다, 전부 다 뭐 동물 뭐 전자 사양 시스템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데 좀 이래 돈, 우 전부 다 이래 좀 기술센터에서는 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왕 뭐 어차피 여기 회계계장 있는데 내가 이래 보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대충 내가 이래 봐도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계장님, 이창형 계장님.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뭐 유통축산과하고 뭐 농정과하고 이래 해외 나가는 게 해외연수 해서 430페이지, 434페이지 농정과, 유통축산과 아줌마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수회원 연수 200만 원 또 FTA 또 대응해서 단체 해외연수 30명 3,000만 원, 농촌지도자 또 뭐 우수지도자 200만 원 또 여성농촌 이거 좀 이제 줄일 때 안 되었나, 매년 똑같은 거 이래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정을 안 하면 특위에서 여과 없이 고마 올해는 좀 쉬라고 소장님, 이 부분에서 정말 또 보나 안 보나 또 이거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 이야기만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계장님.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도 경기에 맞춰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무작위로 농촌에 그만큼 개인한테 가면서 예산이 지원되어 가면서 또 뭐 해외연수까지 이렇게 각 과별로 막 예? 이래 가지고 뭐 우리가 의회가 존재한다 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참, 그래 이제

○김재상 위원 뭐 권고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거를 정리할 건지 좀 정리해 가지고 들어갑시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해외여행이나 보내 주는 이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 질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다 들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특위에 올라오기 전까지 특위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잘 조율해서 정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546쪽에 동료위원들이 두 번이나 했는데 여기에 1억 4,700만 원을 삭감했는 내용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546페이지에 전년도에 1억 4,700만 원 삭감했는 내용 무슨 내용이 없어졌습니까?

예, 계장님.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리고 예, 내년도부터 여기에 아까 벼 무논

○위원장대리 한성희 점파 동시 측조 이 부분도 표시상을 한 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무조건 여기 지금 5개소, 1개소인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무조건 이게

○위원장대리 한성희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헥타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한성희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여기 벼 무논직파하고 못자리 없는 노력 절감은 이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이거 몇 평 정도쯤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있는 거는

○위원장대리 한성희 아, 두 번째 것도 50헥타 정도 돼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적을 표기를 이제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그 547쪽에 이게 지금 3억 5,7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내용 중에 여기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특수미 생산유통 기술 좀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그리고 이제 여기에 553쪽에 읍면동 특성화사업 이거 개소당 700만 원씩 주는 거 이거는 뭐 장소도 지정되었습니까? 이거 뭐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여기 있는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래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리고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뭐 인력은 여기 확보계획이 돈 1,7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됩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기계 훈련사업 547쪽에 농기계 훈련사업 이 5,000만 원을 여기 우리 기간제 근로자 여기 임대사업장에 여기에 정원에 1,700만 원인데 이 부분하고 잘 좀 계상을 하셔서 기 있는 기계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인력을 해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농기계 이거 교육을 시켜서 수리한다 하는 거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547페이지, 8페이지 쪽입니다. 맨 밑에 그 국도비, 시비 붙었는 거

○위원장대리 한성희 547페이지 맨 밑에 5,020만 원

○위원장대리 한성희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용을 500만 원을 이거를 이제 농민들한테 교육훈련을 5,000만 원 들여서 시키지 말고

○위원장대리 한성희 또 여기에 562페이지에 여기 중간쯤 인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사업 이거 1식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위원장대리 한성희 농정과에도 이거 뭐 해가림 뭐 철파이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나 올라왔던데

○위원장대리 한성희 한 단지입니까, 이게 한 사람입니까?

(「단지」하는 담당 있음)

○위원장대리 한성희 몇 평쯤 됩니까?

(정인숙 기술개발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약 300평(990㎡) 가까이」하는 담당 있음)

3헥타요? 그러니 이거 반드시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한성희 565쪽에 맨 밑에 여기에 파종 동시 비료농약 살포기 하는 이거 한 개소 이거는 뭔데요?

○위원장대리 한성희 563쪽 맨 밑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이것도 뭐 평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한성희 우리 지금 기술센터는 농정과하고 유통축산하고 이 좀 표기를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전부 다 헥타당으로 이렇게 많은 헥타가 올라오면서도 표기를 1개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한성희 제가 이렇게 짧게 좀 공부를 해봐도 좀 의심이 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페이지 574쪽에 보면요, 농업인 대학운영 이거 농사짓는 사람들 학교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도 이 대학이 이렇게 많이 운영되고 우리 센터에서도 농업 관계에 대해서 이런 뭐 물론 지식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내가 농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기술 그 기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에 관해서 무작정 농민들의 시간과 또 우리 예산과 이런 걸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예? 시간을 좀 절약하고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요즘 인터넷이나 또 지역 새로넷방송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 아침에 새벽방송에 보면 하물며 경상북도 농촌진흥청의 영농지원팀 그 교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우리 농사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제가 봐도 이해가 다 돼요. 기계 작동하는 법이라든지 앞으로 농사하는 방법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시간절약, 예산절약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게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 농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 업무나 센터 업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이라든지 농민대학이라도 하면 그 과정에서 원예도 하고 뭐 과수 벼 이런 거 모든 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농부들 안 그래도 농민들 시간도 없는데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차후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그 강사들이 있는데 구미에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면 도에도 지원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교육 농민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올해 아직 예산을 못 세웠으면 예산이라도 계획이 없으면 후반기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이 농가도 좀 변해야 되잖아요. 매년 심사받을 때마다 농업기술센터 내 가보니까 오지에서 제일 고생을 하는데 예? 우리 위원들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많이 힘들게 근무하면서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그러니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아이구, 잘 했구나 이런 걸 연구하세요. 센터가 뭐 그런 거 기술도 좋지만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연구개발해 가지고 의원들 앞에 집행부 앞에 내놓을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성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좌석배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구미시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앉은 채로 2015년도 총괄예산 하고 또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예산설명 하셨으니까 우리 팀장님은 인사말씀하고 예산설명 생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시설공단 2015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9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이사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많이 기다리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산심의를 받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처음 이사장 그 조직부터 해서 내가 강하게 질타도 했었고요. 또 관심을 갖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언론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 삭감이나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조사특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줬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감사를 통해서 특위를 통해서 면밀히 집행에 대해서 제가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국민과 구미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팀장께서 이사장님 이하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예산심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예산 이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구미시 시설공단이 구미시의 공기업으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해서 비용은 뭐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 예산사업이 자꾸 커지고 하면서 우리 비대해짐에 따른 그 근무하시는 분들 혹시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조금 진짜 공무원, 직접 공무원 자세 이상으로 해서 좀 우리가 좀 이거 아무리 어차피 운영해야 되고 예산이 든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이거 뭐 어차피 복지사업도 아니고 수익사업도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진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진짜 복지차원에서 해 나가되 그렇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냥 뭐 오는 우리 시민들만 이렇게 응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이 어떠한 점이 진짜 불편한지 또 민간 위탁업체하고 잘 공유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특히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88올림픽 회관, 구미근로자문화센터 또 평생교육원 이런 데하고 잘 유관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효율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단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수영장 티켓을 끊으면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88도 쓰고 또 옥계 가서도 쓸 수 있고 이런 호환성 있게 또 교육도 문화관계도 마찬가지이에요. 평생교육원 다 강좌가 많이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강좌개설을 하고 있는데 강의료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니까 상당히 단체마다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장님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효율성 있는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 여기 뭐고 이 부기상에 표시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영지원팀이나 이 모든 과에 복리후생비나 급여 부분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마는 거기에 뭐 인원이 저기 시설공단 쪽에서 와서 이렇게 증감된 부분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248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거 1억 2,000 증액된 부분이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에 인부가 증액되었다고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에 교통 여비 주는 걸 우리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은 같이 나가는데 여기에 시설공단에는 급수별로 돈을 이렇게 다르게 나가더라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교통비지원 13만 원, 12만 원, 10만 원씩 주는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같은 비용으로 주는 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저희들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윤종호 위원 건수가 많이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저번 행감할 때도 그랬듯이

○안장환 위원 행감할 때 많이 해 놨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 서비스 뭐 수입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런 부분가지고 많이 갈등을 느끼고 했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아, 예, 예, 하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한번 보자, 113쪽에 생활체육팀 운영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가 감해졌는데 감해졌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관리가 잘됩니까?

○김재상 위원 체육강사들이라든지 뭐

○김재상 위원 그래 전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우리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기타등등 시설 면에 있어가지고 좀 이래 제도적으로 자꾸 수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보수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합당한 논리로 접근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마지막 좀 잘 봐줘야 되겠구먼.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예,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4쪽, 108쪽, 109쪽, 115쪽, 116쪽, 121쪽, 123쪽, 135쪽, 14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212쪽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인데 창조경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김재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을 세웠는 걸 보니까 도비 1억 5,000에 시비 3억 5,000이라, 그죠? 맞잖아.

○김재상 위원 아니, 밑에 있잖아요. ICT 개발 그거 ICT

○김재상 위원 예, 예. 이거하고 동일한데 위에 거 5억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거는 국비는 전혀 지원 없고 우리 그래 시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김재상 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게 그 전자정보기술원도 맞지요?

○김재상 위원 그리고 구미과학관도 맞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투자통상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과학경제과가 하는 데가 있죠? 과장님, 그거 다 압니까?

○김재상 위원 공부를 여기서 해서 됩니까? 현장을 막 다녀야 되지.

○김재상 위원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의원들은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한지 지난 4년 넘게 이걸 해도 이 부분에 뚜렷한 답이 없더라고. 정말 그리고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연구해 가지고 뭔 기업한테 주는지 아직까지 그 보도자료도 제대로 못 봤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있는 R&D사업이나 모바일이나 기타등등들이 뭐 융복합이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실적을 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얼마만큼 있는지 과장님, 그냥 뭐 우리끼리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냥 대화 한번 해 봅시다.

○김재상 위원 그래 물론 과장님,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구미에 상주해 있는 기업체가 많은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솔직한 말로 구미시민한테 혜택이 온다면야 더 이상 좋을 건 없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니까 거기에 뭐 지금 요즘 기타등등 뭐 경찰서 부지다 해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 좀 부탁드려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에게 그대로 접목이 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과학경제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다문 그래도 몇천만 원이라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전년에 비해서 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뭐를 검토한다, 뭐를 삭감한다 동네 시끄러워서 안 되고 충분히 특위에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도 보니까 보조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ICT 인재양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1억이 딱 증액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인재가 어떻게 해서 1억씩 이래 해 가지고 또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답변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미시에 이익이 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에 허실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일전에 국회에 회의차 다녀왔어요.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에 대해서 우리 최고 지도자도 곧 구미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기술센터 혁신 제가 시민들이나 이 물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사무실만 운영해 가지고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우리 굉장히 창조혁신센터가 뭐 경북에서 구미에서 유치를 했다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또 뭐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체는 없고 이제 머리에서 짜내서

○안장환 위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게 현실성까지 우리에 와 닿아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이후의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구미는 지금 심각한 사태에 있습니다, 구미공단이. 그래서 진작 이런 것을 해서 지금쯤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과학경제과 214페이지에 산학협력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대학에 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걸 뭐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거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여기 각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선도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뭐 선도 전문대학 이렇게 있는데 구미대학, 경운대 솔직히 뭐 제가 학교를 폄하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무슨 새로운 무슨 우리 기술개발이나 이런 무엇을 육성하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검토입니다. 대학 선도대학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215페이지 Yes구미캠퍼스 이거 지금 운영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가 친구나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오늘도 지금 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동의 모 대학에서요. 학생들 유치하려고. 이 학생들이요, 자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요즘 거의 뭐 배울 사람은 거의 다 배운 상황에 와 있어요. 대학이 자원이라는 거는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해요. 누구든지 와서 배워라, 돈 안 들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을 거의 자원을 확충을 못하는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이것도 여기 뭐 Yes구미캠퍼스 이거 전문학사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Yes구미대학은 내나 구미캠퍼스에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도 내 지적을 했는데요.

○안장환 위원 그 학생들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올해 그 지원자가 56

○안장환 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 예산이잖아요, 이거는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학생들 학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원서라든지 지원자를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근로자들이

○안장환 위원 뭐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학년 올라가잖아, 학생들이.

○위원장 윤영철 1학년이 이제 56명

○안장환 위원 아니, 지금 올해 금년도 이 예산이 한번 보세요. 신입생 1학기에 예산이 서 있고 신입생 2학기 올해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자원이 지금 이 정도 지금쯤 되면 이미 자원을 확보를 해서 명단이 나와야 돼요. 지금 수능 시험치고 지금 대학에 다 지원하잖아요. 이거는 뭐 정외지요? 정원 외로 받는 거 TO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대학 당국이 우리 구미시의 돈만 가져가지 제대로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해요. 안 하고 이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요, LED 조명 교체공사 이거 예산입니까? 어디에 할 곳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가상적인 겁니까?

○안장환 위원 많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어디 저기 선산 쪽에 유통축산과입니까, 거기는 또 뭐 닭 같은 거 소 같은 거 LED 전기해야 그 사람들 먹이 잘 먹는 모양이라.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이거도 경제인지 모르지만 이거까지 업무를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니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이명박 정부 지난 정부에는 LED정부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국고가 엄청 나왔어요. 그때 좀 많이 따 와가지고 다 해 버리지 이거 뭐 계속 연차적으로

○안장환 위원 예, 과학경제에 저는 크게 물론 저소득층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업무도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요, 2015년도 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금오시장이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금오시장 여기에 금오 여기 구미호텔 앞에 있는 거란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에 이게 우리가 5일장이 육성된다고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금오

○안장환 위원 클린 5일장 육성사업인데요?

○안장환 위원 아, 이게 문제예요. 도비 온다고 그걸 도비 전부 도비입니까, 이게?

○안장환 위원 그래 이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예, 시설현대화 재래시장 시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에 걸맞은 시장경영을 해야 되지 뭐 선산도 그렇게 해 봐도 거기 전부 노전에는 가지만 그 안에 아케이드 같은 데는 안 들어가요. 돈만 이렇게 수십억 갖다 넣어 놓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에 걸맞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지금 금오시장에요, 시장 말이 금오시장이지, 그 금오시장이 형성이 어디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도비 조금 갖다 붙여서 우리 시비 갖다 써,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삭감조치입니다. 더 이상

○부위원장 한성희 금오시장 부분만 그래요.

○박교상 위원 여기 많아요. 그거 한 개만 하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금오시장 그래 금오시장은 이 시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말만 금오시장 하지

○안장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

○안장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이거 아니, 잠깐 김재상 위원님.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이거 예산 해서 도비 신청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바쁜데 이런 거 뭐하러 합니까? 경제 과학경제과에서 이런 시장도 아닌 시장을 또 살리려고 도비 이거 받으려고 도에 뭐 전화를 하든지 뭘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 아까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어느 시민 90%는 이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잖아요, 시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요, 내년도 되면 또 예산 한 5~6억 또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하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거 아까 안장환 위원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저게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한 4~5년 전에 한번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미서 그래도 전통시장 하면 선산시장, 구미중앙시장, 형곡의 중앙시장 그리고 신평시장, 인동시장

○박교상 위원 형곡도 시장

○안장환 위원 전통시장 아니라, 그건 상가라.

○김재상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는 채소도 팔고 건어물도 팔고 다양성을 갖고 있었는데 금오시장은 그때도 우리가 아니라고 했거든. 전통시장에 안 들어간다 왜 그런가 하면 도량2동에 파크상가에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수처리 공사해 줬는 거 그런 거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내고 전통시장 성격으로 가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금오시장 자체가 시장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이거 가지고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211페이지에 중간쯤 민간위탁금 시제품 생산공장 위탁운영비 1억 4,500 이게 뭡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게 정보기술원에 기계를 1개 구입해 준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리고 219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전년도보다 돈이 한 800만 원쯤 줄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219페이지.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는 우리 그러면 시민한테 뭐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 450가구에

○부위원장 한성희 해 줍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시설비 택입니까?

○안장환 위원 LPG, LPG.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213쪽에 민간위탁금 고부가 융복합 탄소섬유 클러스터 포럼개최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저는 포럼하는 데 왜 돈이 이렇게 3억 정도 드느냐

○위원장 윤영철 거창하게

○김정곤 위원 아, 그냥 일반 우리 국내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국제행사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시장 지정되었는 게 몇 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김정곤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참.

전통시장 223쪽에 노후시설 개보수 주차장 설치사업 여기는 어디죠?

○안장환 위원 전통시장 없애. 전부 폐지, 안 돼요.

○김정곤 위원 예, 그 예산입니까?

○김정곤 위원 앞으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의 지원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김정곤 위원 2004년도부터 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전통시장 지원되었는 금액이 돈이 160억입니다, 160억.

○김정곤 위원 자꾸 이래 늘어나면 앞으로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전통시장 무엇 때문에 자꾸 이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2004년도에 우리 대형마트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아니, 그래 없을 때부터 계속 지원이 안 되어 왔습니까? 그래 왜 이래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과장님이 담당 과를 맡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국가정책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구미의 시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딴 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복지부동 다음은 성과위주의 이 업무입니다. 무조건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정부정책 과제만 나오면 가서 으차 하고 따오는 거 제가 봐서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 부분도 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 해 줬는 거 지원해 줬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지금 10년간이나 해 줬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달라 그러는데 이 정책이 옳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 우리가 뭐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다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해 주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안장환 위원 잠깐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윤영철 아직 안 끝났어요.

○김정곤 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한참 오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거 보면 국비, 도비 없이 시비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자, 지금 시비 매칭되었는 게 아니고 시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만 해 주고 있는데 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형곡시장 플라자 여기는 기고 장천시장, 신평시장 전통시장 지정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 왜 800만 원 지원해 줬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 지원조례 어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던데요? 예? 아니요, 여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담당으로부터 자료 건네 받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하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김정곤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우리 과학경제과가 사실은 투자통상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즘 구미지역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또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차등록의 15%가 외제차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차등록의 80%가 외제차다. 자, 올해 8월말까지 해외전자상거래 건수가 988만 건이다. 블랙프라이데이 1주일 해외직구가 지난해 비교 4만 건에서 올해 8만 건으로 늘어났고 금액은 1조에서 2조로 늘어났으며 2018년도 8조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 과장님,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죠?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해외에서 우리를 우리 국가의 어떤 직구 사가는 건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국민이 해외 직구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신차를 왜 외제차를 구입하느냐? 이제까지 국가경제를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산차를 구입했는데 이게 공동의 이익이 아니고 일부 주주하고 부르주아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에 대한 반감이랍니다. 예?

자, 또 직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직구를 하느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우리 생필품 수입에 대한 규제와 과도한 보호가 생기면서 판매가격에 대한 왜곡이 생겼고 첫째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식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될 것이고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을 따르지 못하는 뒤떨어진 사고와 정책은 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소비행태는 어떠한 애국심에 호소해도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이며 또 설사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돌이키려 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전통시장과 관련되어 또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국가적으로 2002년부터 지원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이 3조 5,000억이랍니다. 하지만은 지금 2002년 전통시장 매출은 40조에서 지금 20조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셨죠?

○김정곤 위원 예, 자,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대형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대형마트 쉬는 날에도 전통시장에는 가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전통시장을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어떤 자생능력을 못 갖춘 거는 우리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결국은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안 간다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필요한 물품을 단순 구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이제 소비가 문화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과 같이 전통시장을 지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옷이 낡아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못 입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부 다 메이커 옷이다 그러면 좋은 상표 옷 사 입습니다. 이 좋은 상표 옷 사 입는 게 어디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요즘.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윤영철 아닙니다. 예.

○김정곤 위원 요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회학적인 용어로 또래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또래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배제된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비하는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저기 가 보시죠, 지금 대형마트에요? 거기 왜 사람들이 막 그래 북적거리겠습니까? 물건이 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요. 대형마트 내에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어떤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점 같은 걸 물었습니다. 제가 몇 번 삼성전자를 한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우수관리 인력이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면 문화적인 욕구로 인해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 달라 그러고 그 옮겨주지 못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게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물론 소비문화가 문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가 중요한 문화가 된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어저께 구미의 대형판매점 입점을 결의하는 결의서를 의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아니, 백화점 하나 제대로 없는 도시가 누가 명품도시라고 하겠습니까, 예? 김천 부곡에 지금 대형 아웃렛 짓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김천 경계 부곡에 백화점 지어도 괜찮습니까? 아니,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제대로 된 쇼핑공간도 하나 없는데 어느 경영자가 자기 회사를 이리 옮기겠습니까? 산업도시 근로자, 노동자는 대충 아무 곳에서나 살고 아무 거나 뭐 사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의 백화점으로 유출되는 우리 구미지역의 자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미라는 상당히 심각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산업도시로서의 구미의 도시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시경쟁력 이야기 또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경찰서 이전 문제입니다.

구미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생각하면 어쩌면 백화점 하나 정도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국장님.

○김정곤 위원 왜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백화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금오공대에 지금 많은 학교하고 연구기관하고 지원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현재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포함해서 5,0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연구기관과 지원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거 왜 여기 같이 넣어놨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경찰서 묻는 게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왜 이렇게 5,0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많은 기관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놨느냐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한 번 질의를 통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구)금오공대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까지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왕 구)금오공대 그러면 되지 왜 테크노밸리라고 공모를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뭐 왜 안 맞습니까? 신평동 캠퍼스 해도 충분한데요.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왜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이 제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왜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실리콘밸리를 떠오르게 하는 테크노밸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까? 왜 테크노밸리라고 결정했습니까? 밸리라 하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의 직접적인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정곤 위원 며칠 전 투자통상과 예산심사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공단 운동장에 계획된 전자의료기기 사업을 금오테크노밸리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지금 기술이 기술사업이라 그러는 게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클러스터화, 집적화 맞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게 가야 되죠?

○김정곤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물었는 게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데 경찰서가 들어왔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런데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어떻게 보면 구미의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형판매점 입점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결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데 어쩌면 진짜 위급한 상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서 이전에 관한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오테크노밸리로 이전을 강행하려는 경찰의 입장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본연의 책무는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최적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까? 사회적인 가치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기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국장님, 누가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김정곤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게, 시간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많이 있어요?

○김정곤 위원 조금만

○위원장 윤영철 많이 있으면 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곤 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가 나서서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미를 이끌고 또 기획해야 할 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모두 뒷전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책임자라 하는 시장은 국가기관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뒤로 빠지고 지역사회의 내일을 기획해야 할 국회의원은 되지도 않은 지역에서의 합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업마다 지역의 합의를 구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민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면 되지 시장이나 국회의원 대표자는 뭐하러 뽑아놨습니까? 지역의 경제인, 학교, 시민단체 심지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서의 금오테크노밸리 이전에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역의 지도자들이라는 시장, 국회의원들이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들의 소임을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혹시 정치하고 행정하고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당한 언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새로운 도로건설이나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써 유권자를 현혹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만과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이끌고 우리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정치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권력의 획득에 있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시민들 앞에 힘주며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권력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자.

○김정곤 위원 정치는 공동체사회 내에서

○위원장 윤영철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합시다. 죄송한데요.

○김정곤 위원 잠시만요,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개인적인 추상적인 생각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김정곤 위원 왜냐 하면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이 오늘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김정곤 위원 왜냐 하면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성명서라든지

○김정곤 위원 이거는 과학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아직까지? (웃음)

○김정곤 위원 자, 정치는 공동체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집단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시민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언젠가 선배의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의정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지역의 예산 어떻게 따갈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진담은 아니였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식 책상 쓸어엎고 목소리 높여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는 우리 구미시가 아직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물을 부수고 떼를 쓰면 되는 곳입니까? 예? 힘 있는,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까?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건의했답니다. 진짜 부끄럽습니다. 지역의 대표는커녕 지역의 심부름꾼 노릇이나 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익단체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말로는 시민과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대표자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 자체가 비참하고 제 자신이 가증스러워집니다. 예산서류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운 농민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농기계를 보전 받는 일이 삶에 찌든 시민이 부당하게 수급자가 되는 일이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일들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5분도 아니고

○김정곤 위원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받아가는 일이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가 보호하고 가꿔야 할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 내륙 최대의 산업도시라는 구미가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자, 내가 이거 답변을 같이 가면 위원들 간에 좀 그 한데 물론 이게 보는 관점에 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결의문을 하고 할 적에는 분명하게 결의문 내용에는 대형 뭐 판매점을 입점을 반대한다, 물론 그것도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부지를 짜갈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땅장사 그리고 거기다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와서 호텔이 들어와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서 충분한 이야기였었지 지금이라도 대형마트가 대형백화점이 그 자리가 아닌 어느 곳이라도 한다면 합당하다면야 제도적으로 안에서 한다면야 그거 누가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결의문 채택했는 거는 그 1공단 내에 그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그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담회장에서도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잠시,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끼리 발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을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앉아있기가 좀 부끄러워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님이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하든지 다른 부분을 정리토록 하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꾸 하면.

자,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없으시지요?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참 이상하게 예산심사를 이래 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고요.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은요, 전통이 뭡니까? 오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 형곡시장 장날이 언제예요?

○박교상 위원 매일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박교상 위원 매일이라, 매일요.

○안장환 위원 상시요?

○박교상 위원 한 번도 안 섭니다.

○안장환 위원 전통이라는 것은 예? 전통 그거 앞에 뭡니까? 선산시장 선산 장날 2일 날

○부위원장 한성희 7일 날

○안장환 위원 7일 날 예를 들어 갖고 인동시장 뭐 해평, 장천 정도는 재래시장이 있어서 우리 구미 관내 시민들이 아, 그 시장 보러도 가고 거기 가면 콩이 많이 난다, 팥이 많이 난다 이래서 전통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지도 않은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을 만들 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모에 상모플라자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 재래시장 갖다 붙여서 재래시장에 투자해 주고 예산 그런 거는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는 이 재래시장만 완전히 활성화하면 된다, 더 이상 자꾸 벌이지 마세요. 이 벌여 놓으면 예산 계속 투자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는 구호에 그거는 전통시장의 그걸 하시고 뭐 자꾸 지정하고 전통시장을 지정한다고 시장이 됩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전통시장인데 지금 와서 전통시장이라고 아무리 정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제 또 새로 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립을 하세요. 차기 연도는 정립을 하시고 아무리 국비가 와도 그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우리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여기 계시다 다른 데 갖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업무 상당히 빨리 파악을 하셨네요.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핵심소재 기술개발 사업이요, 210페이지. 이런 게 보면 주로 어떤 거를 뭐 생각하시는 거 좀 있습니까? 담당하시면서

○윤종호 위원 이제 과장님, 작년에 있었고 재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종호 위원 뭐 사무감사 충분히 이야기 드린 내용이지만 보니까 또 이제 과장님도 또 새롭게 오셨고 여기에 또 원장님도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강한데 뭐 같은 이야기를 중복하는 이야기 어쨌든 여기서 제목 그대로요, 과학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요. 이걸 갖다가 연구인들이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에 없는 사례죠? 거의 없는 데가 많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되지요.

○윤종호 위원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여기 오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 많이 시켜 가지고 바로 생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좀 이끌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끝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할 차례인데 지난번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박교상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영철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그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