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생활복지국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37쪽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307쪽입니다.

○김종락 위원 313쪽 병무행정업무가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변경이 되면 예산도 영향을 받습니까?

○이규원 위원 312쪽 민원실 임시이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수선비가 아니고 장비임차료인데요.

○연규섭 위원 316쪽 특산품 홍보전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구미에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바꿔가면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정영진 위원 민원인 필경대는 뭐하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법률상담소를 아직도 협소하게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허복 간사 옮기면 법률상담소에 소파 하나하고 탁자하고 다 됩니까?

○이규원 위원 법률상담실 운영은 변호사가 1주일에 몇 번 옵니까?

○이규원 위원 한번 오는데 실비 지급을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작년에 실비보상금이 없던데요.

○이규원 위원 아까 정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필경대를 작년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49쪽 설명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49쪽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 작년보다 세입예산에 국비 확보가 2,7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러면 국비신청 관련자료하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국비보조금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도 전년보다 세입예산편성에 감액편성이 됐고 경로당 지원에 경로연금지원도 왜 이렇게 국비확보도 덜 됐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작년에는 6억1,200만원이었는데 경로연금지원은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까?

○이규원 위원 사회복지기능보강은 어떻습니까? 관련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61쪽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세요.

○허복 간사 61쪽부터 66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63쪽에 노인회관건립 7,500만원을 확보했는데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32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4쪽 예산계장님, 연말불우이웃돕기 전단, 연말불우이웃돕기현수막, 격려표창, 그 밑에 저소득자녀, 사회복지관 등 기타행사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규섭 위원 일반운영비내에도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는 행사비라고 02번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행사비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만들 수 있는데 연말불우이웃돕기 현수막이나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격려표창 이런 것은 다 행사비로 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쪽에 보면 02번에 행사비를 별도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쪽에 넣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324쪽에 남녀평등교육홍보물제작이 있는데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제작해야 됩니까?

○정영진 위원 남녀평등교육이라는 게 요새는 여자가 더 위에 있지 남자가 더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아직까지 남녀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야 됩니까?

○정영진 위원 80% 이상은 여자가 위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구시대적인 착안 아닙니까? 없애지요.

○정영진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체크 좀 해 주세요. 연말불우이웃돕기 현수막,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격려표창 두 개 체크하고 저소득자녀장학증 현수막, 장학증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우수자원봉사자 격려표창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전단은 뺐잖아요. 전단말고 그 밑에서부터

○연규섭 위원 격려표창은요?

○연규섭 위원 행사를 안 하고 표창을 어떻게 줍니까?

○연규섭 위원 불우이웃돕기 선행자 행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행사를 하잖아요.

○허복 간사 설명은 예특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7쪽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도 행사가 아닙니까? 여성지도자평가대회도 행사지원비에 들어 있는데 노인평가는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안내현수막을 뭐하러 하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공동작업장 평가나 여성지도자평가나 다 똑같은데 이것은 이쪽에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성지도자는 행사성입니까?

○연규섭 위원 시상을 하면 사람이 모여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그냥 갖다 줍니까? 모아놓고 시장이 표창을 하지.... 그게 왜 행사가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25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매년 2회씩 합니까?

○윤종석 위원 회의하신 실적을 내주세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329쪽 교육수료생 갯벌체험 차량임차에 4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는 차량임차하는데 30만원씩인데 여기는 왜 40만원입니까? 더 큰차입니까?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합시다.

○윤종석 위원 여성지위향상 차량임차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여성정책자문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1년에 4회인데요.

○위원장 마창오 30만원을 주면 왕복이 다 되는 것인데 편도만 30만원을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차량임차의 경우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같이 해 줘야 됩니다.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335쪽 현충일 행사에 작년에는 합창단 등에 5천원×2백명해서 100만원, 추념행사 유족보상에 5천원×1천명으로 5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천원×2천명하면 2천명이 다 유족입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얘기해 봐요.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같이 현충일행사 합창단이나 악대, 조총 이런 것은 5천원으로 2백명을 하면 이런 것으로 근거를 해야 되지 단순참가자까지 2천명으로 1,000만원으로 하면

○연규섭 위원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하더라도 유족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여태까지 연례적으로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유족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없도록 우리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해야 되지 단순참가자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할 수가 없는데요.

○연규섭 위원 체크 좀 합시다. 그런데 행사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수준에서 동결을 시켰다고 예산계에서도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보훈단체가 작년에는 7개단체였는데 지금은 왜 9개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7개단체로 4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연규섭 위원 336쪽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정액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액단체 지원하는데는 임의단체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도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써놨습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규원 위원 337쪽 체크는 했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지체인 평생교육, 부모자질함양교육 1,200만원하고 장애인 재활자립교육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이규원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한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행사비 등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기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340쪽 호국용사 전공 조각상 건립은 무슨 얘기입니까?

○윤종석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윤종석 위원 계획도 전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3가지 모두

○이규원 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국비보전비율이 몇 %입니까?

○이규원 위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관련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노인대상입니까?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장애인재활자립복지회관 도시가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도립도서관 옆을 말합니까?

○이규원 위원 343쪽 기타보상금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법령 조례 민간인포상에 대한 시상금품입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평가및여성대회시상에 산출부기가 없습니다. 신규지요?

○이규원 위원 200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작년하고 1,000만원 기준이 같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343쪽 기타보상금을 말씀하신거지요?

○이규원 위원 예.

○연규섭 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린이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시상품같은 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여성단체평가, 여성대회시상이나 한 부모가정 어머니 사랑방 운영시상품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 가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것을 기타보상금에 넣어야 하는데 여성단체나 한 부모가정이 조례나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 밑에 한 부모가정은요?

○연규섭 위원 두 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342쪽 여성단체평가회 급식에도 5백명×5천원으로 해 놨고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에 5천원에 1천명을 해 놨는데 이 두 개도 체크를 해 주세요. 단순참가자한테 지급하면 안됩니다. 평가회를 하면 평가회에 관련된 그 사람만 지급을 하지 어버이날 행사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윤종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자치여성촉진을 위한 지원인데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윤종석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 국한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실적을 좀 주시고 일단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 위에 여성주간사업지원은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1,000만원이나 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체크 좀 합시다.

○연규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단체말고는 다 체크를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노인건강수련실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노인회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건강수련실로 목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여성지위향상 연수 1,000만원에 2회인데 어떻게 연수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몇 명이나 참가를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몇박 며칠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차량임차하고 관련있는 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1박2일동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호텔에서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기초에 목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데 앞서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편성한 것과 기타보상금에 해 놓은 것하고 목이 다 맞습니까? 예산편성을 아예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을 집계만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맞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나갔지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윤종석 위원 임의단체보조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풀보조금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단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고나 이런 게 오는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사회단체금에 정액보조단체말고 임의단체로 정액단체에 대한 임의로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정액단체에 대한 사업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호국보훈선양사업 활동지원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그쪽으로 줘서 나중에 정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정산만 하는 것 같으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넣어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에 행사를 위탁할 경우 동 과목에 필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는 그것대로 또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임의단체보조하고 명확한 구분이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정액단체로 보조하는데는 임의단체로 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액단체말고 임의단체에 풀로 2억8,3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연규섭 위원 일례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은 여기가 정액단체입니까?

○연규섭 위원 아니면 임의단체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정액단체말고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12억입니다. 12억8,1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억8,300은 풀로 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체를 권장하는 건 어느 단체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기틀만 마련하면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계모임같은 것도 얼마든지 사회단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돼있잖아요.

○허복 간사 이 문제는 나중에 기획실장님 모셔놓고 듣기로 합시다.

○윤종석 위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때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이 기획실에 잡혀있는 것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 돈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부 각 부서에 편성을 하지 한꺼번에 2억8,300을 올려놓고 또 각 부서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을 다 달아주면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345쪽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어버이날행사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연 구미시노인회지회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려면 오히려 그 분한테 짐을 주거든요. 시에서 직접하면 안됩니까? 굳이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런 일은 시에서 직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날은 사실 노인들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민간위탁을 줍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더라도 고치십시오. 수정에 민간위탁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걸로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복지부장 한 분이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모부자가장 자녀대학입학금에 도비60만원 해 놓고 시비가 1,9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으면 도비는 없애고 전체 시비로 하든지 하지 뭐하러 60만원을 올려놓나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347쪽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285개소 경로당에 연간 연료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추경에 3천이나 5천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8천여만원인데 3천내지 5천이라고 해 봐야 1억2~3천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부담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나은 데는 부담비율을 높여서 얼마든지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을 들은 대로 하면 이게 월15만원이 아니에요. 연간 15만원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절기가 적어도 3개월이상 되는데

○전인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위에 경로당지원금이라고 해서 80여만원 있는 것도 월이아니고 연간 8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 재정이 괜찮은 편에 들어 간다면 지금 이 추운데 어른들 경로당에 나가면 벌벌떨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30억, 50억들여서 거창하게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노인들 따뜻하게 해 주는 게 급선무이지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직 수정예산도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하고 윗선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증액을 요구를 하십시오. 수정예산에 좀 듬뿍 올리세요.

○육태호 위원 349쪽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육태호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육태호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육태호 위원 작년도의 실적을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영진 위원 그게 8명밖에 안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351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라고 7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뭡니까?

○위원장 마창오 17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해야 안됩니까? 예산만 불쑥 올려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되지요.

○허복 간사 경로당 3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요.

○김종락 위원 352쪽 시설비 숭조당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숭조당을 전년도에 1군1시에 하나씩 하라는 중앙지시가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8억6,0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법인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입로 개설에 3억이 들어와 있고 36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현판제작 유인물 등으로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위탁받은 법인체가 자부담으로 못합니까? 선정이 됐으면 자립성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뒷바라지를 계속해야 됩니까?

○김종락 위원 전체 1만기 정도 되지요?

○김종락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운영지침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강력하게 자율성있게 운영하도록 습관을 들여야지 전부 우리가 일일이 이 예산으로 따라다닌다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한데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그 밑에 토지매입비 경로당 부지 매입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복 간사 토지 매입도 해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합니까?

○허복 간사 도비보조 안 내려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말만 하면 도비보조인데

○허복 간사 도비보조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도비보조 2,500만원 받아서 대지하고 노인회관까지 건립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허복 간사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체예산이 2억1,200만원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는 도비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를 넣어줘야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건축비에 도비 안 받아서 짓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쪽에 경로당 3개소는 어디입니까? 353쪽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것

○위원장 마창오 도비가 오든 안 오든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든지 경로당 건축을 해 주든지 한 가지만 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해 놓고 도비 쬐끔 가져온다고 부지하고 건축하고 다 해 주는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부지를 자체에서 해결해야 도비하고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데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납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침에 어긋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도비가져와도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거기서 사가지고 경로회관을 짓고 어떤 데는 도비 2,500만원 가져왔다고 부지 하고 회관까지 다 지어주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351쪽 경로당 건축 6,000만원씩, 3개소 1억8천은 그대로 놔두고 352쪽 시설비는 토지 매입비 2억1,200만원은 공유재산변경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자동 삭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공유재산 변경도 안된 것 어지간히 예산에 올려서.... 왜 조례를 다룰 때마다 말썽이 생기게 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4개소면 1억만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에 구미여성사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가 맞습니까? 여성사 발간을 왜 민간위탁금에 넣어 놨습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국고나 지방비로 다시 세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여성사발간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시가지 청소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이 민간위탁으로 들어 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 갑니까?

○연규섭 위원 조례에 어떻게 여성사 발간이 민간위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 가든지 하지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들어 갑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구미시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가져오는데 책자를 발간하면 책자는 다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단체가 한다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그에 기점을 맞춰서 하나 하려고는 안 하고 여성사 발간이라고 한번 들어 보지도 못한 걸 하려고 하는데

○육태호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부분에서 아동복지부분에 예산이 몇 %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66억인데 예산에 배정받은 게 얼마입니까?

○육태호 위원 설명을 하러 들어오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그냥 오시면 됩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자료제출을 하는데 다른 부분에는 제가 볼 때 격을 맞췄는데 아동복지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부분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거기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아동복지부분에도

○육태호 위원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참 답답하네.

○육태호 위원 아동복지라고 하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동인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까?

○육태호 위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갔을 때 그 부분이 통상 아동부분아닙니까? 청소년이라는 부분은 아동부분에서 세분화된 부분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355쪽에 걸스카우트 영호남 갯벌체험이 있고 354쪽에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하고 있는데 부기명에서 글을 좀 빼세요. 부기에 영호남을 넣어야 예산성립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는 빼세요. 기본조서에 올릴 때 영호남이라고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올렸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바람직하게 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규원 위원 353쪽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99년도에 설치했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조성은 금년에 1억을 조성해서 3억7,6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기금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 각각 했는데 올해 갑자기 100%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원래 계획대로 정상대로 잘 확보했다면 큰 무리없이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이 집행이 되고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계획연도내에 확보도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순세계잉여금에 330억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못한다 말입니까?

○이규원 위원 이 두 건은 검토요망입니다. 하는지 안하는지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357쪽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도비, 시비 5,500만원인데 355쪽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상담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5,500만원이 있고 355쪽에 청소년상담사업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는 각 학교마다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부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그냥 청소년상담지원으로 1,000만원하고 여기에 또 해 놓으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357쪽 비정규 학교 2개교는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상단에 있는 운영비도 이 두 군데에 나갑니까?

○전인철 위원 358쪽 의료및 구료비에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 구료 1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규원 위원 359쪽 민간이전 경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2,610세대가 71억입니다. 국도비 해서 전년대비관련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4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위원 소장님, 보건소 예산에 인건비가 조금 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태호 위원 아니지요.

○연규섭 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이지만 이질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요?

○연규섭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40명이 이질환자로 되어 있고 의사이질도 3명인가 나와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저도 TV을 봤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김밥도 물론 중요한데 의사이질의 경우는 확산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약품같은 것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라도 그런 것으로 얹어서 의약품 확보에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윤종석 위원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긴데 무면허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많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저도 잘 모르지요. 각 병의원에 무면허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게시판에 한번 떴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 3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37쪽 의료보호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가 있는데 2000년도 진료현황을 봤는데 인원이 감소되고 있고 의료보호 4만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때문에 감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료보호환자의 경우도 5천1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왔고 보험환자는 약 1억1,900만원 정도의 감소가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래도 세입편성은 올해는 5천명인데 2002년도에 2만3천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과소편성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년 대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8쪽 예산누락이 되어 있는데 일본 뇌염은 왜 누락이 됐습니까?

그리고 선산보건소에 일반환자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미보건소에는 일반환자 편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환자를 지금 안 받습니까?

○이규원 위원 2000년도에는 5,100만원 세입이 들어 왔는데 언제부터 무료로 됐습니까?

그 내용은 관련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수두 풍진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2000년까지는 시행을 했지요?

○이규원 위원 그때는 1,300만원의 세입이 들어 왔는데 일본뇌염과 관련해서 편성누락된 부분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료보험환자 3건 체크입니다.

○연규섭 위원 2005년까지 전 국민에게 5대 호발암 검진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 부담비율까지 해서 내려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 이상으로 부담을 하는 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최고 하한선을 정해 놓은 건데 1억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2억을 보태든, 3억을 보태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좀 확대해서 구미가 다른 시도보다는 형편이 낫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이 거의 7대3정도로 내려 오는데 5대5로 높여서라도 국민 암 퇴치하는데는 보건소가 앞장을 서야 할 겁니다.

○이규원 위원 국고보조금 중에서 내년도에 편성누락된 부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보도 안 됐습니까? 전년도에 3,1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성병 에이즈 관리비 68만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260만원, 혈우병 환자 84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 검진수입, 가족계획사업도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료로 누락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국비 확보가 안된 것은 왜 확보가 안 됐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세입예산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367쪽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규원 위원 법적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전년에는 한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두 번이 올라왔습니까?

○정영진 위원 물탱크 소독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영진 위원 여기는 소독이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정영진 위원 한번 쓰는데 117톤을 씁니까?

○이규원 위원 용량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368쪽 건치아동 선발대회하고 토미금연교실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행사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데 안 됐고 404쪽에 선산보건소에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금연의 날하고 구강의 날 행사를 이렇게 별도로 해 놨는데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기에 안맞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임차료에 공중보건의사 숙사 임대료 12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규원 위원 272쪽 보건소 월 전기사용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250만원 편성을 했네요. 전년 대비 25% 과다 편성을 했는데요. 한 달에 평균 몇 ㎾을 씁니까?

○이규원 위원 부기를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다른 타부서는 ㎾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부기가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판단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보다 2002년도 예산에 6백여만원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FD SU 통신료인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종석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아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37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58만3천원이 나왔는데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두 개 다 체크입니다.

○김종락 위원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한테 부의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도에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건 임프라확충계획이나 내년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혹시 치매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그리고 전염병에 신종전염병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뉴스에 나왔는데 구미여중생 바이러스에 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15일만에 사망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전염병 예방 비상급식비하고 예산을 다 드립니다만 작년에 정말 끔찍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협의한 걸로 끝이 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379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어디서 증이 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379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주간 재활실 영세민 저소득층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배식 기준단가가 5천원인데 왜 3천원으로 해 놨습니까?

○이규원 위원 전년에는 20명씩밖에 안 들어 왔지요? 지금은 40명씩 들어 옵니까?

○연규섭 위원 381쪽 가족사업용 콘돔이 1,100원으로 34, 12월인데 선산하고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산에는 1만원×20명으로 20만원인데 이것은 부기가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미하고 선산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기를 같이 맞춰줘야지요. 이것은 체크 합시다.

○윤종석 위원 387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뭡니까?

○이규원 위원 389쪽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에 여성 암 관련예산인데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280명 50대 50으로 보조를 했는데 올해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자궁암하고 경부암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시비, 도비 보전비율을 50대 50을 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안됩니까?

○이규원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까?

○강대석 위원 38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병입니까?

○강대석 위원 구미보건소에도 그런 애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그런 게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아까 국비보조라고 했는데 자궁암에 대한 관련자료를 보니까 3,778만원으로 280명으로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왜 국비라고 합니까? 도비 52만9천원이 내려왔네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388쪽 여성 골다공증 검진에 있어서 작년보다 가격이 약 5,810원이 떨어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규원 위원 이것도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인데 올해는 도비가 72만원입니다.

보전비율이 전혀 맞지 않고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390쪽 신축 보건소 버티칼이 설치 안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버티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썬팅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버티칼은 때가 껴서 얼마 못가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깨끗해도 조금만 때가 끼면 지저분하거든요. 썬팅도 요새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정영진 위원 소형승용차 구입인데 어디에 쓸 차입니까?

○정영진 위원 15인승입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전체 몇 대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차량이 7대라고 했는데 연식하고 차종을 전부 좀 빼주세요. 왜냐 하면 작은 차를 살 게 아니라 보건소에는 큰 버스같은 걸 구입을 해야 됩니다. 버스 노선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정수를 못따니 어떠니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주시고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규원 위원 390쪽 초 순수제조기는 뭡니까?

○이규원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간염검사기를 3,000만원을 주고 샀지요?

○이규원 위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왜 못샀습니까?

○연규섭 위원 안 사고 명시이월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 간담회나 이런데 와서 앞으로 보건소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해 해야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걸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어떡합니까?

○허복 간사 39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403쪽 X-선 장비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9만1천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08쪽 보건교육및 준공행사 참석자 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보건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200명 참석하는 사람들은 일반 면민이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단순참가자들한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9쪽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보건소하고는 틀리네요. 구미보건소는 혈당제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로 통틀어서 3만원씩 10통에 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두 개에 5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체크 좀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구미보건소하고 왜 틀리느냐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맞는데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하고 왜 단가가 틀리냐니까요. 같은 보건소 아닙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마당 하수도 및 맨홀설치가 있는데

○윤종석 위원 420쪽 자동생화학분석기 추경에 구미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선산보건소에서 또 왜 삽니까? 같이 쓰면 되지요.

○연규섭 위원 생화학분석기를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윤종석 위원 총괄은 구미보건소에서 보건소장밑에 선산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형평을 맞춰서 구미하고 선산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으면 구미보건소에서 좀 갖다 쓰면 되지요.

○윤종석 위원 검사할 걸 거기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두 개나 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414쪽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알고 싶고 한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429쪽 기획공연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선산문화회관이 있는데 선산문화회관은 언제쯤 개원식이랄까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음향관계라든가 시험을 해 봤습니까?

○김종락 위원 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김종락 위원 이 예산이 거기에 관계되는 겁니까?

○김종락 위원 양쪽이 혼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428쪽 관객용 방석은 어떤 걸로 하실겁니까?

○윤종석 위원 어떤 방석인데요?

○윤종석 위원 토요마당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방석만 체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430쪽 아름다운 구미공모전은 뭐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434쪽 움직이는 예술단 임차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육태호 위원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찾아가는 예술단하고 새마을과에서 올해 추진했던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어느 쪽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까?

○윤종석 위원 올해 실시한 근거 있지요?

○윤종석 위원 어디 어디 갔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움직이는 예술단 장비임차 3건 체크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부기산출에 여기는 건물유지비를 제대로 표기를 했네요. 각 실과소에 건물유지비가 표기가 잘못돼서 이 부분은 원래 산출부기를 예산부서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다른 부서에는 산출기초가 6개월치만 있고 그런 게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해 주세요. 6개월치 주는데는 6개월치를 주고 1년치를 주는데는 주고 하는데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건물유지비라는 것은 쉽게 이용하는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의 경우에 기계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유지비에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육태호 위원 기계장비유지비가 아니고 다른 모든 유지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때 쓰여지지 못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이상이 생겼다, 사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은 산출부기 문제가 아니고 형편에 맞춰 줘야 합니다. 새 건물은 적게 주고 헌 건물은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 새 건물이 더 고장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형평에 안 맞게 다 주는 것은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적게 주느냐는 겁니다.

○이규원 위원 434쪽 변압기 절연유 교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산출기초를 산출해 보니까 200ℓ가 한 드럼 아닙니까? 9.5드럼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70% 비율을 줬을 때 6.65드럼이 들어 가는데 변압기 절연유 교환시기가 있는데 몇 년마다 교환을 합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변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예비변압기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요?

○이규원 위원 전체 용량은 얼만데요?

○이규원 위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절연유 교체가 보통 교환시기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올라오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로 있는 750㎾짜리 이게 문제있네요.

○윤종석 위원 지금 수전압이 얼마입니까?

○윤종석 위원 1,650인데 50㎾, 350㎾, 500㎾, 750㎾를 각각 독립해서 쓰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750㎾ 예비는 지금 가동을 안 하지요?

○윤종석 위원 얼마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동안 왜 가동을 안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작년에 절연유 교체할 때는 어떤 걸 교체하셨는데요?

○윤종석 위원 절연유 테스트하는데 간격을 몇 ㎜로 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니고 절연유 테스트 하는데 2.5㎜간격으로 두고 스파크가 일면 안된다는 기준을 두고 하는데 절연유 교체는 대기업 같은데도 1년마다 하는데도 없고 어느 정도 측정테스트를 해서 하고 요즘은 변압기가 절연유가 들어가는 변압기가 아니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절연유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위원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작년에 건물유지비가 단가는 변함이 없는데 작년에는 평으로 환산을 하고 올해는 ㎡로 했는데

○이규원 위원 작년 추경에 얼마를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관련 자료하고 내용을 전체 세입 편성에서 2,80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440쪽 초청공연 지역단체에서 10개단체에 1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경비지원하는 거네요.

○연규섭 위원 10개단체인데 1,000만원씩해서 10개단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10개단체를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하면 안되고 민간경상보조나 여기 에 넣어줘야지요. 행사 실비보상금에 들어 갈 것은 아름다운 공모전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넣어주고 토요상설마당하고 3가지는 편성지침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3가지 체크 좀 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이 목에 안 맞다니까요.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말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야지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이게 들어 갈 수가 없지요.

○연규섭 위원 일단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변경이 됐으면 상관없고....

○이규원 위원 441쪽 기획공연, 구미 선산이 들어 가는데 선산도 그러면 구미문화예술회관에 세출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99년부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편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유가 뭐지요? 우수한 작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규원 위원 공연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세출예산 자체가 격감했는지

○이규원 위원 그래서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운영부분에도 보니까 진주에서 29일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데 좀더 기획공연에 있어서 대작, 중작, 소작은 '89년도 IMF 시절에도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명성황후같은 좋은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런 경우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441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몇 % 나 증액됐습니까?

다른 시군에 맞추려고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요?

○연규섭 위원 이 예산은 통과를 시키고 수정예산에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수정에 이걸 새로 다 만듭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무시해도 되네요. 수정예산에 새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이걸로는 예산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고 수정예산에서 하면 되지요?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 현실에 맞췄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정도로 맞췄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443쪽 시립예술단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직책수당이 80만원인데 4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면 3명인데 왜 4명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럼 2명이 돼야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 80만원을 깎아야 되겠네요.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연습단원 연습수당에 단원 30만원으로 81명으로 2억9천이 있는데

○연규섭 위원 일단 우리가 얘기해 놓은 것은 체크를 해 놔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규원 위원 444쪽 무용단 의상비에 정기공연시에 작년에 한 벌 얼마씩 주고 맞췄습니까?

작년에 정기공연시에 15만원씩해서 30명을 기준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줬는데 너무 턱없이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그런데 3,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술단 교류공연 국내외 3,000만원은 뭡니까?

○윤종석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를 전산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작년에 이걸 못하도록 해서 1년후에 다시 올리라고 해서

○연규섭 위원 전산실에서 다 같이 안 합니까? 금오산이나 이런 것 보니까 다 여기서 하던데요.

○윤종석 위원 전산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동에도 하는 것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시설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6억1,300만원 가까이 배가 증액되어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김종락 위원 한 해에 이렇게 갑자기 마모가 되고 시설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한꺼번에 배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산쪽입니까? 본 회관입니까?

○김종락 위원 검토해 뒀다가 예특위에 가서 설명하세요.

○윤종석 위원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 1회추경에 조명 및 음향장비실 확장이라고 1,5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로 올라왔는데 지금 음향장비 없어서 운영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 잘 나오고 하는데 운영의 묘미에 따라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나타나는데 자꾸 장비만 바꾸면 특별한 게 뭐가 있는데요?

○윤종석 위원 비교증감에 보시면 6억1,300만원이 증가되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다 체크 된다는 겁니다. 예산 한두번 다루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세요?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447쪽 관용차 구입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5년밖에 안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차종하고 구입연도하고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446쪽 시설비에 기계실 장기보수 계획 실시설계 및 도면 전산화 입력이 있는데 설계비는 얼마이고 도면전산화 용역은 얼마인데 부기자체가 용역비는 시설비에 못 올라가지 싶은데 용역비까지 시설비에 다 올려놨습니까?

○육태호 위원 설계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구 자체가 설계 및 도면전산화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전산화 용역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용역비는 안되지요. 어째서 시설비에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도면제작 용역비면 용역비로 별도로 떼줘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계실 장비보수실시계획에 이쪽 실시설계비 있는데다가 그 두 개를 분리해서 4,000만원씩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 줘야 합니다. 시설비에 같이 묶어두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토요상설마당 장비구입에 음향장비 2,100만원도 마찬가지로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대북은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총 6개 가지고 대북을 치겠네요.

○위원장 마창오 일단 체크 한번 해 봅시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