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대구, 공단이 업종이 상주 공단이 한 22가지 정도 되나요?

○윤종호 위원 21개인가요?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참 전번에도 보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 5공단의 업종이 7개에서 9개 추가하는데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말 한마디 못하다가 얼마 전에 한마디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3구역이 지금 7개에서 추가 9개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거를 이제 완화를 이번에 어쨌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윤종호 위원 그 다른 구역에, 구역이 다 7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보다 적게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 기회에 좀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5공단 분양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지만 법 쪽에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못 들어온다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완화를 할 때 그나마 7가지 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3가지 뭐 4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 조건에 같이 좀 완화를 많이 시켜 가지고 입주 정주여건에 좀 좋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렇죠. 거기 나눠서

○윤종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서 그나마 입지성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확대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용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가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 30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과 또 33쪽에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또 42쪽에 신규 국제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송용자 위원 우리 구미는 알고 있는 곳이 독일, 중국, 일본 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나마 42쪽에 자매결연 대상 도시가 동남아권에서 베트남 박닌성이라는 것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제가 전에, 전에 보고 받기에는 스페인 같은 데는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교류가 좀 부족했고 다른 데는 늘 독일, 일본, 중국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시각을 넓혀서 좀 다른 도시도 좀 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구미가 이 세 도시 세 나라를 기점으로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면 눈을 좀 돌려서 만일에 그게 돈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덜 하더라도 올해 돈을 좀 늘려서 다른 도시도 좀 파보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도 해 보고 그러다 가서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래도 실패로써의 교훈은 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맨날 있는 도시 갖고 맨날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마시고 좀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위원장 양진오 예, 질의 또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민간 교류도 역시 민간 교류에서도 충분히 자매도시를 활성화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우리가 따로 돈 들이지 않고도 경제교류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늘 한중, 한중, 한중일, 한중일밖에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 34쪽에 있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 회의에 우리 구미시 참가하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어느 과에서 그걸 추진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실행하고 있는 거기 가면 좀 만날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 것을 갖고서 우리 구미시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송용자 위원 예, 그 다른 나라에 가면 여기에 3개 지방자치단체연합이니까 거기 가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나라의 안에서도 또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 거 한다면

○송용자 위원 그 세 나라만 오는 게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여러 나라가 올 거 아닙니까?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자연히 우리 자매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런 데서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찾아달라는 거죠.

○송용자 위원 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가면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소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우리 자료가 50쪽에 있네요.

○안장환 위원 30쪽.

○안장환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 내용에 보면 구미 중소기업 해외진출 통상지원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그 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기업이

○안장환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와주는 그 업무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안장환 위원 그거 그 내용은 아니죠?

○안장환 위원 그 상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그런 데 통상적인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국가공단이 앞으로의 먹거리가 우리 구미시에 5년, 7년 정도 먹거리가 사물인터넷 시대가 온다는데 이제 다음 시대에 내년도의 그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이나 준비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언뜻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학경제? 과학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사물인터넷인가 그거 약간 접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게

○안장환 위원 그게 모든 게 우리 사물인터넷에 포함되는 그런 업무들이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파악을 물론 짐작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척시대에 개척 그러니까 그런 전자는 이미 시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구미공단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IT나 LG가 할지 삼성이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론에도 방송에 보면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로 가잖아요. 그걸, 그걸 먹거리로 해서 구미공단은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 5년 내지 7년 정도는 먹거리가 충분하다라고 구미공단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 구미공단에서는 그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서 그 업무를 추진

○안장환 위원 그래 이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런 걸 해야 돼요. 뭐 50주년 뭐 이거 다 지나갔는 거 호황 그런 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맹점 되고 점 정도 찍는 그런 데 불과하고 정말로 투자통상국에서 이런 구미에 새로운 우리 꿈을, 우리가 문화도 좋고 뭐 역사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일터가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방향이 지금 제가 보니까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살면 문화 모든 것이 같이 겸비해야만 동반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점과제는 저는 타 부서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43만 구미시민을 일터와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책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물 순환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국비는 예상대로 다 확보가 되고 가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아직까지 확보도 못 했는 상태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국비가 이게 지원이 잘 안 되죠?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뭐 시설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자는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미 제가 알기로는 재경, 재경위에서 우리 구미가 국회로 넘어갈 때 우리 국비가, 우리가 요구한 국비가 한 44% 정도밖에 관철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한데 왜 뭐 정부 중앙부서에서도 구미 뭐 도와준다고 하고 신경 써준다 하는데 왜 예산이 우리가 했는, 뭐 더 달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던 이 예산이 확보가 왜 안 되는지 저는 안타까워요.

○안장환 위원 특히

○안장환 위원 예, 예, 맞아요. 물론 계획 연차적 사업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당연히 요구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관철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무슨 새로운 예산을 뭐 많이 가져온다고 시민들은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예산보다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하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구미공단의 이 예산마저도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고순도 공업용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유치하는 데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 그 기업에 물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이런 부분이 완전히 구성되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우리 공단만 유치한다 하고 유치가 어디 있습니까. 파주에 거 빼가지고 구미 오면 파주는 우예 삽니까? 새로운 기업을, 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런 기업을 우리 구미공단에서 유치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또 전자, IT 기반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런 업무에 이제는, 이제 뭐 업무파악도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열심히 하시던데 하여튼 신경을 써서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미에 지금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우리 구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구조가.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들이 저는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미에는 구미전자기술정보원이라는 아주 우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전자기술정보원에서 하는 정보원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거, 그거 국책사업은 아마 모르긴 해도 전자정보기술연구원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업무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살짝 해 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각종 건물의 임대 그리고 장비에 대한 어떤 용역 이런 사업 위주로 좀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런 사업들보다는 우리 구미에도 이제 강소기업이 중소기업, 강소기업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미전자기술정보원에서 실제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내지는 우리 구미의 업체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으로 적극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신문식 위원 기술정보원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신문식 위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미시에서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런 부분 좀 능동적으로 구미시에서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저는 좀 드려 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 실제적으로 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인큐베이팅 해서 우리 기업에 적용된 아주 우수, 조금 괜찮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많이 1개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

○장세구 위원 부의장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 하세요, 하세요.

○장세구 위원 예, 저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장세구 위원 어떻든 간에 전부 경제 얘기하고 제일 힘든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어떻든 간에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가 된다라고 지금 여기 굉장히 강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미공단이 이제 어떻든 지금 뭐 50주년 기념사업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향후 5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물론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국책사업 위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 놓으셨고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제일 뭐 핵심 키워드는 그래도 5공단 분양이니까 5공단 분양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여튼 시민들 힘을 결집을 해서 좀 분양하는 데 모든 역량을 좀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국전자정보기술원을 포함을 해서 우리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도, 10년 이상 되었죠?

○장세구 위원 금오테크노밸리가 지금 생기고 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부터 시작을 할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웬 국책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웃풋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장세구 위원 그 사업을 하다 중간에 사장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는데 뭐 융복합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아웃풋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기 편하게 아웃풋을 좀 정리를 해서 각 사업장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장세구 위원 아니면 거기서 1년 동안 결과물을 가지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돼서 저희들도 보고 향후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는 데 있어서

○장세구 위원 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지금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보면 저성장 기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저성장 기조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 전 세계 경기가 2017년, 2018년에는 굉장히 활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3% 이하로 저성장 기조를 걸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이 접어들면 구미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역할들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다, 저는

○장세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출산율 보면 35만이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35만이 무너지면 향후에는 사람이 있는 데 기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인재육성 방안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여기 구미에는 그래도 과거에 전국 최고의 실업계 고등학교 금오공고가 있고 또 구미전자공고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또 인력을 좀 배출을 해서 향후에 구미에 오는 기업들이 인원 문제만큼은 우리가 고민 안 하고 가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가면 지방에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인재가 넘치는데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다, 특히나 인원 모집을 해 놔도 구미나 지방으로는 안 오려 그런다, 그게 지방에 투자 못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니까 어떤 지역 교육기관들 하고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업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곧 뭐 제가 봤을 때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재육성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기관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기반도 충분히 함께 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미는 그동안에 대기업 중심으로 전부 다 우리가 공장이 운영되어 왔는 게 맞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대기업만 의존해 가지고는 될 때는 아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기업 변화가 일어나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매일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대기업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뭐 구미 있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도 언젠가는 자기들 이익추구를 위해서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업종 다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김재상 위원 예, 뭐 자동차다, 탄소나 또 첨단의료기기나 각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미공단에서 활로를 많이 찾고 있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보면 28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우리가 지원하고 시설자금 뭐 운영자금 이런 부분들을 할 적에 정말 이제는 좀 미래의 먹거리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게 좀 되기를 바라고.

○김재상 위원 뭐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나 이거는 이 보고에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선 7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장이 이제 바뀌고 했는데 이 투자통상과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의 구미시민의 먹거리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김재상 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이번에 취임하고 이제 2019년도 예산에 투자통상과에 연속사업 말고 시장님의 앞으로 의중 이런 것이 구미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투자통상과에 사업을 계획했는 게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대표적으로

○김재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획기적인 거, 국방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 턱 던져줘서 미래 먹거리 해야 되지

○김재상 위원 이거 뭐 사람만 해, 기숙사만 만들어 가지고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자기가 구미 시작하는 43만 도시를 끌고 가는데 첨단도시에 자기가 미래의 먹거리는 뭐 어떤 계획을 평상시 갖고 있었으면서 시장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하나 턱 제시해 갔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같이 손을 잡고 구미 미래를 위해서 같이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봐서 주민 창업 같은 거 포장마차나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또 전통시장에 그런 거 하는 거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서 뭔가 굵직하게 시장님이 복안을 딱 내놔놓고 따라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뭐 특별한 거 없고 거의 연속사업인데

○김재상 위원 물론 임대료, 임대료도 제공하자 하는 것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5단지에 들어와가지고 말마따나 구미하고 같이 서로 상충해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데 그냥 심의 한번 거치고

○김재상 위원 예, 그래 뭐 국장님.

○김재상 위원 사실은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가 어쩌면 우리 구미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비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장님 강한, 자기가 액션이 필요하고 자기가 또 시정을 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설명회에는 업무보고회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원도 좋고 지원이 가면 육성도 따라야 되고 또 그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각별하게 유념해서

○김재상 위원 하여튼 머리 맞대가지고 시장님의 복심도 알고 싶고

○김재상 위원 구미를 어떻게 끌고 갈, 43만을 어떻게 끌고 갈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통상과가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김재상 위원 그런 말을 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권재욱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고, 얘기가 전부 다 침울하게 (웃으며) 우울하게 말이지, 전망도 별로 좋지 않고 경제통상과에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이고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비, 바람 뭐 온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도 열매를 못 맺으면 안 된다 이래 생각하면서 저는 뭐냐면 구미국가5단지 산업 내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도 만약에 꽃을 못 피운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참 우울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태평양금속에서 어떤 제가 지금 이걸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5공단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인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얘기를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저는 이제 사석에서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잘 좀 갈 수 있도록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고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 돼야만이 구미에 미래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말 개소식으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용화 되는 기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5공단 분양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번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종제한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 우리가 업종 풀어줘야 될, 공단 분양해야 될 부서거든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또한 우리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풀어서 많은 업종이 다각화 된 업종들이 들어와야만이 분양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일선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순서입니다마는 목요일 개최되는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관련 기관회의에 노동복지과장님 참석할 계획이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신문식 위원 저번에 추경 결정할 때 소외계층 비정규직 쉼터

○신문식 위원 예, 그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때

○신문식 위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지금 내년 사업으로 지금 올라, 안 올라와 있어서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아, 내년 추경에? 연차 추진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끝나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신문식 위원 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이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입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쭉 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 리모델링 사업이고 전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신규사업 1번에 구미근로자권익지원센터라는 게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주차장 옆에서 그리 가는 데 말씀하시죠?

○장세구 위원 거기에다가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30년 이상 된 걸 돈 15억 갖다 들여가 리모델링해 갖고 그걸 다시 쓰시겠다고요?

○장세구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그 옆에 지금 2번 항목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선공사 거기도 리모델링이에요.

○장세구 위원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1킬로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여기 권익지원센터라고 지금 명명을 하신 그 거리가 한 1킬로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비 20억, 양쪽 2개 합치니까 19억 5,000입니다. 19억 5,000 같으면 부지 확보해서 1개 짓는 게 낫습니다. 30년 이상 된 걸 15억을 돈을 들여갖고 리모델링해서 그걸 용도 어떤 용도를 찾아서 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듯한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가 전부 이제 공단이기 때문에 섬유단지 쪽인데 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복리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회의실 뭐 재교육장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교육이나 재교육을 한다든지 휴게시설 설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자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안 맞을 것 같고 한쪽에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옮겨져 있고 사실은 여기를 저희들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잘 몰라요. 근로자들도 여기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주시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1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3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이거를 뭐 몇 년이나 더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업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사용 용도나 이런 걸로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지금 1, 2번은 한 번 더 과장님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방향을 틀든지 아니면 새로, 새로운 사업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상 된 건물을 15억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에다가 3개 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쉼터를 만들겠다, 휴게실을 만들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예산 투입 대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보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노후화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불과 6, 7년 된 건물이 노후화라는 표현이 좀 안 웃깁니까?

○장세구 위원 공사가 잘못됐는 건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이 공사를 할 때 로스가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정확하게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서 시민들 이용을 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4번도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 전부 다가 뭐 이래 기존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아까 이거는 지금 아까 과장님 이 사업 업무보고하실 때 이거는 뭐 나중에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임대아파트 뭐 내지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빨리 틀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거하고 유사한 게 지금 순천향병원, 산단에서 가지고 있는 쪽에 옛날 기숙사로 쓰던 데 굉장히 많아요.

○장세구 위원 거기도 전부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거기 또 싹 다 빕니다. 또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1,000명 정도 고용을 하면 다시 또 차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6번에, 6번에 이거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실태파악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장세구 위원 신청기업이 많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것도 돈은 많이 쓰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기업에도 돈 갖다주는 겁니다, 이게.

○장세구 위원 국도비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잘못되면 일인당 연 2,4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업으로 봤을 때 한 명 내지 두 명을 고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제대로 일을 안 시키고 엉뚱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밖에서 제보가 있어요. 돈은 그냥 받고 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이래 정규직으로 좀 고용을 해서 장기간 이게 그 사람의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어떻든 뭐 국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을 시키는데 업무를 시키는데 어떤 업무가 중점적이고까지 좀 받아서 사후관리가

○장세구 위원 필요한 부분들 다 과장님, 그거는 철저하게 그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 업무하고 조금 다르게 여쭤볼게요.

지금 노동복지과의 기능에 대해서 말 하나 안 하나 다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노동자의 권익향상, 실질 복지혜택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여기 내용들이 그런 게 많아요.

자, 물어볼게요. 일을 내 몸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근로자, 노동자 표현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해 준다 하기보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까 권익보호, 권익지원 이런 부분에 노동복지과 할 역할은 맞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용어상에 이제 중요한 건 근로자, 노동자 둘 중에 그러면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일을 해서 하는 걸 노동자, 노동을 해 가지고 대가를 받는 거

○윤종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용어상의 정리, 노동자나 근로자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노동복지과 역할 아니냐는

○윤종호 위원 그러면 비장애인이 했을 때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로자, 노동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일을 하는 경우는 그분들은 다르게 부릅니까? 장애인들도 근로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될 수가 있죠?

○윤종호 위원 제가 이런 말을 묻는 거는 제가 이거를 물론 우리 연계가 노동복지과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하나 이렇게 개정을 하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근로자 중에서 장애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다, 일할 권리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건 이건 상위법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타 여타의 금방 말씀드린 부분 역할이 있는데 이걸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과에서 떠밀기식으로, 일을 하는 거를 편의제공이나 복지증진 이런 부분 물론 사회복지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일을 하다가 그 외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금방도 내 묻는 그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할, 충분한 일할 의사표현이 있고 일을 한다라면 근로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우리 시 자체에서 미룬다 하는 데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무슨 내용인가 아시잖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이렇게,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있어가지고요.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윤종호 위원 여기서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자, 이래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윤종호 위원 노동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밀었어요.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동복지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시켜야 되나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럼 서로의 의견을 내놓으면 다른 지방에서는 사례들이 다 틀려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분도 노동자의 일원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문제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으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윤종호 위원 특히 아까 그래서 내가 노동자, 근로자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의를 물어보는 것도, 근로 불편한 분들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노동자가 되고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정책들을 거기 맞춰가야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여기서 다루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근로자는 뭐고 노동자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이제는 우리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법령에 노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닌가요?

○안장환 위원 그냥 일반

○안장환 위원 근로하는 건 근로자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는 근로자가 갑니까, 노동자가 갑니까?

○안장환 위원 다 가요?

○안장환 위원 이름 자체가 잘못 됐네.

그리고 우리 근로자문화센터가 우리가 한 8년 됐죠, 건립한 지가?

○안장환 위원 일전에도 제가 기억으로는 수영장 보수공사, 공기 잘 안 나가서 천장 리모델링 공사해서 수억 나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수영장 짓고 이런 걸 엄청 지어가지고 매년 이래 보수, 수영장 보수 얼마나 했습니까? 그 근로자문화센터, 여기 공단에 여기 공단에, 여기 시설공단에 수영장 수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나와요, 들어가요. 그런데 또 수영장을 엄청 짓겠다 하니까 갑갑해요. 수영장 이렇게 많이 짓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데 이래 광역시의 인구 60만, 70만 돼도 구청에 공익수영장 없어요. 우리 구미시 인구 43만에 곳곳에 수영장 다 주고 수백억 들여가지고 몇 년 이 8년이면 신축 건물이에요, 신 건물이에요. 하매 2년, 3년 전에 이미 리모델링 바닥 뭐 안 그래도 우리 예산 다 주고 수리 다 했어요. 뭐 이래 맨날 예산 전부 보세요. 리모델링 근로자문화센터는 뭐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권익지원센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지금도 수시로 바뀌어버리니까 저도 헷갈려요, 권익센터는 어디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근로자복지센터 이거 청소년회관 그거죠? 공단에 청소년 옛날에 복지관인가 지금 우리 복지관 하는 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거기죠?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권익센터는 그 밑에 부광상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불과 1킬로도 안 돼요. 600～700m 돼요. 그래서 거기 한국노총 리모델링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실 준다 하는데 구미 기업에 민노총 가입 회원 수가 몇인 줄 압니까? 민노총의 회원사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한두 개 기업밖에 없어요.

○안장환 위원 많아요, 민노총?

○안장환 위원 뭐 좀 있어요? 대기업인 코오롱도 복수노조고 한국전자 KEC도 복수노조로 해서 거의 하고 다른 기업들 민주노총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기업 중에 인구 그 사원들 100명 이상 된 데 민노총 가입된 회원사가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거리도 같은데 2개 다 리모델링하고 저는 애초부터 그게 옛날에 한국노총 건물이었잖아요, 예? 그 복지관 매각하든지 처리했어야 돼요. 15억 들여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단에 여기복지관 있는데 그거 리모델링해서 거기 다 사용해도 충분해요. 거리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리모델링 곳곳에 매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예산낭비고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하나를 정리하고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맨날 인구는 주는데 노동자, 근로자들은 주는데 이런 건 맨날 그 사업은 똑같죠. 여기 한번 보세요. 2만 개 창출 일자리 창출 이거는 잘한 사업이에요. 잘했어요. 과연 2만 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은 가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게 아주 잘한 사업이에요. 대부분이 보면 어떤 데는 10개 기업에 19명 고용창출하고 이런 건 저는 솔직히 답답해요. 기업 10개 적든 크든 해서 고용창출 19명 참 좀 뭐해요. 뭐한데 좀 중요한 거는 우선 여기에 좋습니다. 경북형 일자리창출, 구미형 일자리창출 뭐 여러 개가 즐비한데 제가 여기 주 업무가 노동복지과가 물론 노동복지 그에 걸맞은 명칭에 걸맞은 그런 걸 하는 거는 맞는데 보세요. 이거 맨날 수영장 수리 뭐 이거 리모델링 이런 게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근로자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아니요, 그 문화센터 그래 그 수영장 또 지난번에 추경에 줬어요. 또 뭐 수리하고, 예산이라 하는 거 돈 들여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기 업무보고 잘했네요. 근로자아파트 같은 거는 제대로 안 되니까 뭐 매각을 하든지 그런 거 업무보고는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근로자 그 거리가 한 500m 거리에 있는 거는 그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만 해도 남아요. 그런 걸 업무를 좀 하고 정책방향 뭡니까, 예산을 줄이는,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 근로자들 위해서 노동절 날 축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뭐 하나의 과정이고 새로운 그 좀 일자리를 준비하고 또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하는 그 주 업무입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우리 노동복지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해서.

○안장환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느 부서로?

○안장환 위원 그대로 존치?

○안장환 위원 저는 이게 과연 이 노동복지과가 업무를 봐서 내년에 이거 업무지침을 봐서 새로운 업무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축제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노동력이 우리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되는가,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 같은 걸 갖다가 구조조정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로자나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자꾸 리모델링해 쓸 것이 아니라 못 쓸 거는 과감히 청산해서 빚 갚아버리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그 다 썩은 건물에 15억, 20억 리모델링해서 실질적으로 용도가 꼭 필요하면 몰라도 이거는 폐쇄한다, 이쪽으로 사용하자 이런 안을 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용자 위원 보니까 청년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많이 해 놓으셨는데

○송용자 위원 이 사업이 다 좀 성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93쪽에 있는 ‘청년 꿈터! 청년 괴짜방 설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일단은 뭐 기발한 발상이고 정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거를 과장님, 이거 직접 제안하신 이 사업계획을 만드신 계장님 계시면 좀 나오시라 하세요. 예, 이 사업을 직접 사업 제안한 계장님 나와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 대상자 선정은 그거를 맡을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청년이든지 가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죠?

○송용자 위원 예, 예, 내가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정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주로 이게 어느, 우리 구미 시내 안에 어느 지역쯤에 이게 할, 했으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미시민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거의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구미에 몇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라는 도시가 이렇게 교통이 서로 편리한 도시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원평동 쪽에 오면 저쪽에서 불편하고 저쪽에 하면 이쪽에서 너무 불편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에 사실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한테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 차를 편안하게 갖고 다녀가면서 편한 지금 백수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구미에서는 정말 이 사업만큼이라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사업이 창출이 직업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좀 정말 좀 잘 꾸려보시기를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마디만.

우리 아까 했던 말 연장선에서 과장님, 이게 우리가 용어상의 정리는 반드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노동복지과인데 우리가 기사식당 가면 기사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니 일반 시민들이 다 가요. 그러니 문화, 근로자복지관 그런데 근로자임대아파트, 여기 근로자임대아파트에 모자가정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말씀 과장님 말씀드린 근로자라는 것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이런 데 적용을 받아, 물론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됐을 경우에 뭐 주 52시간 그 해당 사항이 그래밖에 안 돼요, 그걸 엄격히 따지려고 하면. 뒤에는 또 노동자인데 노동자축제로 해 놨어요, 근로자들 주로 하는데. 노동자는 말 그대로 그 관계없이 내 노동을 팔아서 월급을 받거나 뭐 일당을 받거나 이런 사람 노동자로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이거를 지금이야 물론 사회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근로자문화센터 그런데 근로자문화센터인데 근로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80～90% 일반인들이 거의 다 갑니다, 그죠? 그래 봤을 때 그분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노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가사노동을 하든지 무슨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는 근로자 가족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복지과인데 노동절 축제 좋아요. 그런데 이 용어상의 정의도 조금은 하셔가지고 좀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전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이렇게 많이 하지만 광의의 개념을 봤을 때는 노동자라 하는 말 지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조금 관련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제 의견을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근로자란 말 용어를 쓰고 노동자란 용어를 쓰는데 이게 근로자라는 용어가 조금 정치적인 생각이 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근(勤)자가 ‘부지런한 근’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로(勞)자가 같은 로자입니다, 노동자하고. 예, ‘힘쓸 로’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부지런히 너희들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근로자라고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노동자란 말이, 노동자란 말이 지금 현재 산업에서 정확하게 표기해야 될 용어이지 않을까 예,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오늘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 지금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그거 지금 뭐 한 번 할 때 예산이 지금 5,000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해 놨는데

○장세구 위원 실효성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한번 둘러보니까.

○장세구 위원 대부분 다 그리고 또 나오더라도 뭐 계약직이나 이렇게 걸어놓고 아니면 1명 정도 들고 나와서 억지로 참여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둘러봤을 때 그 기업들 참여기업들 거기 지금 취업 한마당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면밀하게 이래 분석을 해 보시면 그나마 좀 중견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데는 급여라든지 이런 수준이 좀 괜찮아서 이렇게 보니까 계약직이고 또 인원수도 보니까 1명이고 아니면 대부분 다 생산직 해 가지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 구인구직 활동은 충분히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한번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시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같으면 굳이 이런 데 안 들고 나와도 될 거고 또 여기에 구직자들이 참여를 했을 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 마땅한 일자리 이 정도 같으면 내가 근로를 해도 되겠다 할 만한 일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누군가의 얼굴 내기 식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 번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지금부터 한 한두 해 좀 1회, 2회 이렇게 좀 할 때 과장님, 거기에 참여기업들하고 그걸 정보를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정규직으로 구미의 중견기업들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일자리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신규사업 1번 항목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산 좀 해서 합시다, 계산 좀 해서. 15억 같으면 지금 연건평이 지금 현재 1,293제곱미터 같으면 391평 나옵니다. 391평 나오는데 15억 같으면 391평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해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진짜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대충 이제 질의가 된 것, 저도 1번부터 11번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많은 신규사업들 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복지과 전년 대비해서 올해 리모델링 아파트 근로자아파트 포함하면 전체 금액이 좀 인상 안 됐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23억이 더 나왔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노동복지과는 탑다운 제외 부서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 23억씩 더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거와 좀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리모델링하는 거 우리 사실 지금 2개소 리모델링도 왔고 좀 전에 신문식 위원이 얘기했는 비정규직 쉼터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거 다 근로자와 노동자들 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소비하지 말고 정말로 번듯한 구미만의 근로자, 노동자 복지센터 새로 하나 지어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내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말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는 것만 해도 42억 가까이 되고 축제가 1억입니다. 정말로 우리 근로자들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정말로 우리 근로자 분들을 위한 그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서 거기에 근로자, 노동자, 비정규직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11일 날 노동자 화합 한마당 축제인가 했죠?

○위원장 양진오 외국인 말고요. 저 지산 체육공원에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뭐고 이거는 또 뭡니까? 노동자 축제는 다른 거라요, 같은 거라요?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럼 이게 신규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요, 우리가 지금 축제를 줄이자, 없애자, 규모를 줄이자, 합치자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하는 거에 대한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니라요. 구미도 마찬가지라, 여러 가지 축제를 퍼뜨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이틀, 삼일 좀 집약해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축제를 더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아니고 합쳐서 하나 한다면 이런 건 좋습니다. 그건 내 이해하겠는데 또 하나 더 축제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비정규직 축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제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본때 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꾸 일을 분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만들지 말고,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뭐 관련성 있는 얘기인데 구미경제가 아직 지금 건강하지 못하죠, 그죠?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하는 일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들을 보면 과거에 구미경제가 건강할 때 그때 하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인 게 구미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허약해질 텐데, 예? 그래 집행부에서도 진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웃으며)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고아 농공단지 축제는 여기서 합니까?

○윤종호 위원 오늘인가요?

○윤종호 위원 거기 지금 업체, 업체가 몇 개입니까?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윤종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11개

○윤종호 위원 67개요?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우리 위원장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선에서 고아 농공단지 하니까 거기 이제 면민 읍민 축제식으로 좀 크게 하는 건 좋은데 해평 농공단지도 해 달라 하더라고요. 산동도 해 달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이제 옛날에 노동복지과가 외국인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 축제에 대한 부분은요. 좀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좀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크다고 해 주고 적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다 고아 농공단지라 하는 말 붙이면 안 되죠. 거기 농공인들 농공단지 그분들 축제만 하잖아요. 그러면 해평 농공단지, 산동 농공단지 따로따로 해 주는 게 맞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예 고아라 하는 말을 빼고 농공단지, 구미시 농공단지 축제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 가지고 같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름 때문에 우리 지역도 해줘,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아이구, 전부 다들 이야기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을 거예요. 용어정리 근로자, 노동자 정말 언젠가는 그거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 노동복지과장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93쪽에 청년 괴짜방 설치 있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뭐 수익사업도 추진한다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여기 보니까 예, 예, 지역청년 뭐 취업 창업 네트워크 구축, 그죠?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게 뭐 직업소개소지, 직업소개소 차려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김재상 위원 (웃으며) 아니, 그래 왜 이런 걸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때 뭐

(김재상 위원, 김홍태 경제통상국장을 보며)

과학경제과에서 이거 했는가? 청년 푸드사업 지원 같은 거 푸드트럭.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용은 상이한데 청년이라고 우리가 뭐 지원을 하고 이래 했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가 없더라고. 한 뭐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하게 그냥 뭐 유명무실해지고 예산만 그냥 소진되고 마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년이라 하면 몇 살입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29세부터 34세입니다. 그거 34세로 올랐어요, (웃으며) 청년이. 34세로

○안장환 위원 34세가 아니지.

○김재상 위원 34세 맞아요.

○안장환 위원 43세예요.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옛날에

○김재상 위원 29세 하다가 34세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김재상 위원 검색 한번 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난 34세로 알고 있는데 (웃으며) 청년실업 정말 참

○안장환 위원 정당에서는 43세까지 보고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봤을 적에 이 자부담을 또 2,000만 원을 자기가 해 가지고 도대체 이걸 한 개소인데 뭐를 할지, 과연 이거가지고 수익이 되는지 그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8,000만 원, 6,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역발상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이지. (웃음)

○김재상 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청년이 내가 봤을 적에는 34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흐지부지하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좋은 사업이면 계속 발전시키고, 그죠? 아닌 것 같으면 가차 없이,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올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1분만 하십시오. (웃으며)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뭐에 꽂혀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걸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자권익지원센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그 공간에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5세 이하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전국에서입니다. 저쪽에 산동, 산동면이 1위, 공단2동이 2위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 비율.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전국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 놨는데 산동면이 12.9% 정도 나오고 공단2동이 12.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물론 근로자 뭐 이렇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지역 특성상 이제 주택 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뒤쪽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근로자 이제 노총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 시설물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가사노동도 노동자라고 봐야 되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은 책 읽을 만한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보다는 좀 신축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나 우리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집의 주부들이나 애기들 데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비율이 원체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차라리 그쪽으로 우리 애기들이 많이 사는, 학교도 없고 거기는 공단2동에는 지금 학교도 하나 없고 도서관 시설은 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쪽 지역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 시설물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가사노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기들 데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책 한 자 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그쪽 시설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리모델링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리모델링합니까.

○장세구 위원 새로 신축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신축하라니 리모델링해요. (웃음)

○장세구 위원 391평(1,290.3㎡)을 짓는데, 391평을 짓는데 평당 400만 원 해도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그 노후화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 하는 거 안 맞고

○김재상 위원 최근에

○장세구 위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금액 같으면 재건축이 가능한 금액인데 그 시설물을, 왜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쓰려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391평에 지금 계산해 보시면 391평에 15억을 나누면 380몇만 원 돌아갑니다. 그러니 건축비가 나오는데 그걸 왜 리모델링비로 그 많은 돈을 써, 그것도 1층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연면적에서 이게 빠지고 나면 400만 원 이상 돌아가요. 그럼 건축을 해도 남는 돈인데 그걸 왜 자꾸 리모델링을 얘기를 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장세구 위원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최근에 본 위원이 건물을 한번 지어봤는데 약 220평(726㎡) 지었는데 실제로 그거 한 6억 5,000 정도밖에 안 들어요.

○안장환 위원 관급하면 750만 원 들어가요.

(양진오 위원장, 웃음)

○김재상 위원 그래서 뭐 아무리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세요.

○위원장 양진오 예, 이제 질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메모해 놨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윤종호 위원 얘기했는 선상에서 한 번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농공단지 한마음 축제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저한테 설명 어떻게 했습니까? 고아는 크고 해평하고 산동이 작기 때문에 해평하고 산동 사람들이 고아 와서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 말씀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 1,000만 원 더 한다고, 그죠? 그런데 금방 우리 윤종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해평하고 산동은 작으니까 못 하니까 고아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그 사업비 몫이 뭐죠? 농공단지 정확하게 사업비 목 얘기해 줘 봐요.

○윤종호 위원 고아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자, 잠깐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라요. 농공단지 한마음 축제죠?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모든 플래카드나 우리한테 왔는 초청장이나 모든 거 한번 보이소. 고아 농공단지 한마음 축제고요, 고아 협의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농공단지 축제입니까? 제가 그렇게나 얘기했는데도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거는 과장님, 전혀 다르게 행해지잖아요. 이래 놓고 답할 때는 해평하고 산동은 작아서 못한다 그러면 해평하고 산동은 우야란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공평하게 하고 돈 나눠 줘가지고 작은 축제라도 하라고 그렇게나 얘기해도 그때는 다 모아 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그래 또 딴 이야기하면 우야란 말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해평하고 산동은 작아서 안 한다 했잖아요, 고아만 하고.

○윤종호 위원 그분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말도 안 되는 얘기

○윤종호 위원 거기 예산 있으면 모시고 오이소.

○위원장 양진오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식을 위하여 1시간,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여기 아까 잠깐 계속사업에 5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사업명을 다 달아놓으셨잖아요. 대충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박스에 보면 다 이제 있는데, 찾았어요? 신평시장도 좀 여기에 좀 사업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혹시 보고가 안 됐는 것 같다, 여기 지금 빠져가 있는 거 보니까.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아니, 그 신평시장에 보면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 비가림막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이쪽에 처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굉장히 화재에 대한 취약한 부분도 있고 전기시설은 새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위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신규 계장님,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신규사업에 지역화폐 발행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잡힌 겁니까?

○장세구 위원 지역화폐라는 거는 뭐 지역상품권 이런 뜻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이런 데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시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건 당연히 뭐 발췌를 하시겠지만

○장세구 위원 이건 진짜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어떤 상품권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포항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5%를 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또, 또 하나의 어떤 졸작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장세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뭐 각각 과별로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 일자리나 뭐 이런 소상공인이나 어떻든 내가 봤을 땐 과학경제과가 제일 주무 부처니까, 잘 못하면 희망고문 됩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만 예를 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계속해서 뭐 좀 작게작게 이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도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안 생기도록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청년실업수당이다 뭐다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최저임금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 청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못하고 그냥 어떻든 뭐 미취업 상태에서 일자리 찾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이 지원이 되는데 지원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이 사람 죽어야 돼요. 차라리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무조건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뭐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

○장세구 위원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큰 틀에서 과장님,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권재욱 위원장대리를 보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마는 LPG 탱크를 설치를 각 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안전상에 LPG가 상당히 위험한 연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안전상에는 좀 100%

○신문식 위원 백퍼센트 좀 예, 검증이 끝났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신문식 위원 아, LNG도 탱크로 썼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렇죠.

○신문식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하고는 탱크가 최소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최소 확보해야 될 거리 같은 건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안전하기 때문에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항상 그거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신문식 위원 일단 도시가스법에 의해 갖고는 길거리에 그렇게 내놓고 쓰는 거 그거 불법은 혹시 아닌가요? 불법인데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63쪽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양열과 태양광에 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예.

지금 첫 번째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금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송용자 위원 관내 아파트에서 지금 대상이 300세대나 되는데 이거 만일에 베란다에다가 이걸 설치했을 경우 그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아파트와 아파트 동 사이에 보면 이게 햇빛이 반사하거나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것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럼 일단은 민원사항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시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이거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건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송용자 위원 아파트에다가 한 달에 6,000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혹시나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미시에 다녀보면 대형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가면 엄청 뜨거워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인데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해 봤어요. 자, 금오지 밑에 있는 대형 주차장 거기 올 여름에 엄청 뜨겁던데 저기에서 저 태양열을 여기서 받는다면 엄청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송용자 위원 일단은 다른 도시에 혹시 그런 도시가 있는지 벤치마킹 하셔갖고

○송용자 위원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우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실질 지역 상품권도 뭐 판매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에 13억을 확보를 한다는데 이건 화폐 그래서 이 13억이 그 용도가 어디에 쓰여집니까?

○안장환 위원 화폐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준비하기 위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긴축예산 하고 새로 신규사업 해서 뭐 전부 신규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게 13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인데 올해 이거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뭐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문제거든요.

○안장환 위원 나는 그러면 이거도 우리 대한민국이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구에서도 우리처럼 우리 지역화폐 발행해서 하면 우리가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구미만 우리 내만 잘 살자는 이런 논리에서 나는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김천 사람, 상주 사람, 칠곡 사람들 “우리 구미에 돈 뭐하러 쓰노? 우리도 우리 해서 하자” 이러면 결국은 제 살 깎아 먹기거든요. 그래서 초기비용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몰라,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뭐 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접 도시에서도 안 하라는 법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한다고 봤을 때 이 초기비용 준비하는 비용만 결국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공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주 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인구 43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들이 거의 태반이나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할 것인지 오히려 역효과로 고립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역 상품권도 솔직히 우리 있지만 우리 누가 사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돈을 만들어 줘 한번 시행해 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돈이 예산이 그래 13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마을 LPG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ㆍ도, 국비나 도비가 지난번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안 했죠? 그래서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가 잠깐.

○안장환 위원 그래서 LPG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거는 물론 동네에 과연 7억, 한 동네에 3억 5,000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3억 5,000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준다고 해서 특별한 게 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 했으니까 우리 시비를 분담해서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게 끝났는데도 계속 이것도 7억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 물론 뭐 시골 쪽에 하면 외관상도 좋고 안정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계속사업으로 동네마다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 예를 들어 동네가 예를 들어 도개 지난번에 그런 동네 같으면 그게 밀착되어 가지고 집집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탱크를 하나 해서 쓰는 용도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밀집되지 않은 몇 동 안 되면 그거 해 가지고 관로 선 깔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 그냥 LPG 갖다 놓으면 자기 거기 선만 해 놓고 그냥 쓰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동네가 밀집되지 않는데 그 관로하고 나는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안장환 위원 아직까지 이걸 정말로 공동체로 공고해야 될 그런 데가 있는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고요.

○안장환 위원 정말 실효성 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있으면 뭐 올해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하지만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근본 목적으로 그에 훈련하는 사람들은 사고는 어떤가 하면 새로운 예산은 전부 없는 걸로 그걸 원칙으로 잡아요. 새로운 예산 신규사업 있는 거 마무리하고, 예? 있는 걸 제대로 하고 계속사업비 하고 특별한 사항이야 없는 것은 한, 우리 지금 7대 같으면 한 3～4년 동안은 그냥 계속사업이나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추세로 가요,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 돈 없다 해도 돈 쓰는 거 보면 돈 많아요. 꼭 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대세가 신규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뭐 전국체전 유치해 놔서 신규예산 하나도 못 잡는다고 우리 의원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규예산 하나도 편성 못한다 하면서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신규예산 없는 화폐 만드는 데도 13억 올해 해서 올라오고 이거 저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구미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이에요. 예산에 우선규모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경제나 지방재정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시의 예산의 우선순위는 투통에 경제에 충실해서 예를 들어 물 순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와야 되지 뭐 수영장 짓고 뭐 하는 데 그런 데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큰 틀로 봐서.

그래서 하여튼 뭐 집행부가 잘 알고 우리 과장님들도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마는 없는 걸 자꾸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오히려 절감을 해서 정말 우리가 안 쓰면 말을 드려서 꼭 써야 될 데 써야 된다는 이런 각오로 우리 전부 공직자들이 집행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 2분만, 중식 때 2분만 한다 했는데, 기억에.

○안장환 위원 3분 됐나.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웃으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하고 질문은 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LPG 사업 같은 거 마을에

○김재상 위원 그거 전번에 알기로는 도개 일선리 문화재 마을이죠?

○김재상 위원 예, 거기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집성촌이 되다 보니까

○김재상 위원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편리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예,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성공사례라고 보고 이제 단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좀 밀집된 곳에 LPG 탱크를 설치해서 정말 효율을 높이는

○김재상 위원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

○김재상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김재상 위원 효율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우려의 걱정인 것 같고.

57쪽에 지역 선도시장에 보면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이게 담당 계장님.

○김재상 위원 2010년도 1차 연도 계획에 6억인데 6억을 뭐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김재상 위원 그럼 한복골목으로 했으면 한복은 대구 서문시장 같은 데 한복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김재상 위원 구미 분들도 대구에 한복 맞추러 서문시장에 가는 그런 입장인데 구미서 해 가지고 특화사업이 되겠나 이 말이죠. 경쟁력이 있나 이 말이에요.

○김재상 위원 아니, 물론 틈새시장 뭐든 개발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새마을에 중앙시장에 수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비가림 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대 보완시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 중앙시장 관계자 실질적으로 그 자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중앙시장의 자생력이, 좀 가만히 냅둬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편중되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면 우리가 다 굶어죽는 것처럼 해 가지고 너무 걱정들을 하는데 자꾸 지원하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그걸 키워줘야 되지, 그죠?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과 좋은 건 아니다. 단지 이건 국비사업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과장님, 56쪽에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전번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죠?

○김재상 위원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

○김재상 위원 정말 요즘 자영업체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좀 쉴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거 좀 찾아 발굴해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에 해당이 되지를 않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격 같은 거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셔가지고 정말 힘든 분한테 주도록

○김재상 위원 150억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차보전금은 우리는 지원금만 해 주잖아요, 이자보전금만.

○김재상 위원 150억 규모의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는 이자 지원이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이래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그래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지역화폐

○김재상 위원 지역화폐 이거는 참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했던 부분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을 좀 이래 사전에 좀 설명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도 좀 하고

○김재상 위원 또 방법도 만들어 보시고 아까 뭐 포항 같은 데 벤치마킹 했다 그러는데 어쩌면 지역상품하고 지역화폐하고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전번에 이제 청원 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김재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정말 진행

○김재상 위원 예, 우리만 구미만 잘 살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게라도 우리가 활로를 한번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 것만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권재욱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서 지역화폐 발행, 이 공통점이 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 제사가 좀 많습니다. 제사가 좀 많아가지고 오래전부터 전통시장을 좀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아쉬움이 뭐냐 하면 안타깝고 아쉬움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정찰제가 안 되더라고요. 정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라든가 우리 그래도 우리 60대 이하의 세대들은 정찰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도 이제 물건을 사보면 오징어를 한 마리 산다 그러면 5,000원 그러면 5,000원 주고 그냥 사요. 사는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서 살 때 에누리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에누리를 할 줄 모르거든요. 사가 와가지고 다음에 딴 데 어떤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뭐 물건의 질은 모르지만도 가격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아, 내가 전통시장을 다음에 가야 되나?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축제도 중요하지만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상인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정찰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도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정찰제를 해야만이 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69페이지에 있는 마을 단위 LPG 보급망 사업은 우리 농촌 LPG 보급망에서 좀 더 확대했는 거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이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이 많은 가구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신청하는 이런 마을들이 많도록 잘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신교통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용역해,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행한 지가 한 1년 좀 남짓한데 또 새로운 또 용역비 2억을 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참 이상합니다. 왜, 새로운 구미 도시가 새로 형성된 것도 없고 새로운 뭐 교통에 할 부분도 없는데 또다시 용역을 해서 또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좀 의심스럽고요. 적어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용역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교통이라는, 우리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그러나 어느 정도 뭐 5년 정도라도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새로 또 용역해서 또 이 문제점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2년 돼서 또 용역 새로 해서 또 하고 그러면 현재 편리한 사람은 또 차선 같은 게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불평이 날 거고 그래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좀 확보를 더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예산 1억인데 1억 가지고 뭐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잡아놔야 그에 대한 행복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의지도 좀 있고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적어도 한 동네 한 개 정도는 해서 만들어서 이 주차난을 좀 해소를 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1억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할 데 있는 거 찾기도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는 최소한 잡아서 정말로 교통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난이 주차난 그거 어려운 데는 찾아가서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좀 발굴해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면 파크 뒤쪽에 그 도로가 외통수인데 차가 가면요. 비킬 데도 없어요, 차 댈 데가. 그런데 넓은 공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할게요.

여기 우리가 교통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고 누가 불편이 없겠습니까, 다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수가 우선은 다수가, 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통체계라는 그래도 다수의견이 최고 중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다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세구 위원 나는 과장님, 지금 100페이지에 시내버스 효율적 관리 이래 해 놓으셨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있는 교통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거하고

○장세구 위원 거의 뭐 유사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이거는 조금 표현을 좀 과장되게 하면 버스가 택시처럼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버스정류장에 서가 있는데 저희들 지역구 신평, 비산 경유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차량이 보면 4대가 동시에 들어와요, 4대가.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있어. 그냥 눈치 쓱 보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간대라든지 안 그러면 이용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적자 보전하라고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이제 대중교통이 그러니 버스가 다니다 보면 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걸 중간에서 다른 작은 골목이나 아니면 작은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환승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각 노선마다 이걸 늘 뭐 어떤 주기로 지금 이걸 이용실적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조금 더 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버스가 지금 뭐 가스를 떼고 있다 그러지만 엔진소리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좀 이래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버스들이 같은 구간을 이렇게 빈 차로 다니는 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사를 좀 해서 좀 합리적인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지금 111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좀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요구를 하는 데는 지금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딱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지금 강동지구, 강서지구 이래 가지고 6대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뭐 각 지역구마다 이게 요구되는 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뭐 법리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공단1동에 우림필유, 코오롱 하늘채 그다음에 파라디아 재건축 아파트 그 사이에 지금 뭐 불법주차 때문에 사실은 한쪽에는 거기는 가면 한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한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인도가 확보도 못 했어요, 도로과에서. 인도 확보도 못한 그 도로에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버스든 화물차든 거기 끌고 와서 대놨다가 운행 버스운행을 할 때는 자가용을 딱 끌고 와서 자기 자리를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단속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좀 단속을 좀 해 주십사 여러 번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되면 중앙분리대를 아예 박아버리고 양쪽 실선 있는 데다가 어떤 시설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차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한쪽밖에 없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나 등굣길에 횡단보도, 그 횡단보도가 아니고 인도를 못 밟고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지금 전혀 이런 뭐 무인단속카메라나 이런 게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딱 여섯 군데를 딱 잡아서 CCTV 6대를 딱 잡아서 이렇게 지역을 표기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왜 그쪽 지역이 저희들 뭐 지역구 중에서 사실은 특히 이제 공단1동이나 비산동 주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보행자가 인도를 못 밟고 다니고 차도로 다녀요.

○장세구 위원 거기 불법주차를 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최근에 했는 도로도

○장세구 위원 최근에 했는 도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오롱 하늘채 앞에

○장세구 위원 최근에 그거 도로 깐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에도 인도를 안 깔았어요.

○장세구 위원 이게 도시계획부터 시작을 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고

○장세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보행자가 다니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장세구 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내용 그래 하고

○장세구 위원 지금 행복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1억 가지고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 행복주차장 몇 건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공단지역에 지금 보면 소도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지금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 놓고 있는데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각 관공서나 각 공사나 아니면 학교나 뭐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한 30년, 40년 써 먹고 자기들은 안 쓰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전 옛날에 변전소 자리 같은 데 지금 야산 비슷하게 방치해 놔가지고 멧돼지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로 멧돼지가 뛰어들어 갖고 난리가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제가 봤을 때는 공공목적으로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으로라도 좀 개방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저희들 인근 지역에 금오공업고등학교 같은 데 거기에도 유휴부지가 많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주변에 유휴부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좀 구해서 행복주차장을 꼭 뭐 작은 공터 아니면 뭐 국유지 위주로 찾으시지 말고 그런 데 좀 이렇게 좀 과장님 한 바퀴 둘러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성을 가진 어떤 토지들에 대해서 그쪽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제는 주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1공단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서 오래 사신 원주민들 특히 원주민들은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습니다. 그것도 보상이라곤 보상가도 없이 강제수용 당했는데 전부 끌어안고 앉아 갖고 이제 거기 자기들이 필요해서 수용을 했으면 그 목적에 부위해서 썼고 남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내놓을 때도 됐어요. 그런데 전부 내 땅이라고 딱 끌어안고 앉아서 잡초만 키우고 수십 년간 그냥 방치해 놨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라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옛날에 90년대 초반입니까, 김영삼 정부 때 비업무용 토지들 전부 다 과세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밤나무 심고 감나무 심고 했던 땅들 비슷하게 이거 사실은 뭐 비근한 예로 나는 공업용지로 쓰겠습니다, 해 놔놓고 공장은 20%도 안 짓고 나머지는 전부 땅만 끌어안고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공장들부터 시작해서 산단,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공업단지 하기 좋은 도시 뭐 그런 저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지역에서 지금 차량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차량을 수용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주차장 만드는데 꼭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도 좋지만 진짜 이 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를 좀 찾아가지고 공격적으로 그쪽 단체장들하고 그쪽 관계되는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사실 지금 담당 계장님 앉아계시지만 금오공고를 저희들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장세구 위원 금오공고 그 부분도 어떻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사택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뜯어내고, 그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그 옆에 바로 지금 과학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단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댈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1도 없어요.

○장세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그런 민원도 나오고 답답한 심정에 이제 어떻든 뭐 도 소관인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금오공고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이렇게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담당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든 그래 해서라도 그분들이 그러면 무료로 무상으로 사용을 해라, 이 땅 무료개방 할게, 이 정도 안을 냈을 때는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그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그게 이제 무상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자기들도 이제 지금 현재 조례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개방할게

○장세구 위원 여하튼 열어주기만 할게,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답을 얻어서

○장세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향후에 시설이나 관리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좀 해 주면 우리가 무료 개방해 주겠다.

○장세구 위원 그렇게까지 답을 얻어놨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내에 산단에서 지금 공단2동에 거기 지금 보세창고 개방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것도 내 안에 안쪽에 보세창고 내년에 2동 있는 거 그거 노후됐는 것도 다 뜯어줄라 그랬고 그러면 거기도 한 2,000평(6,600㎡) 정도 되니까

○장세구 위원 어떻든 한 대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세구 위원 저희들도 발 빠르게 쫓아다닐 테니까

○장세구 위원 행정에서도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얘기한 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신문식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평동에서 인동 나가는 거 대중교통 그리고 옥계 쪽에 하고 옥계에서 시내 나가는 부분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구평에서 인동 나가는데 차가 1시간에 1대씩 있거든요. 예, 대중버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버스노선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용역이 '19년에서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은 언제쯤 끝나죠? 버스노선 용역은.

○신문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언제쯤 끝이 나는가요?

○신문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때 돼서 이제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되겠네요?

○신문식 위원 거기에 따라 갖고

○신문식 위원 그래 그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용역하는 데 조금 뭐 발언을 제안을 한다거나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어떤 형태는 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예, 용역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신문식 위원 예, 오롯이 담아내는 어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겠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러 제 지역구 모 아파트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때 시간이 한 9시 반이 넘었는데 아파트 안에 주차장에 차들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차를 대려 그러니까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 가지고 차량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자동차 생산국인데도 그쪽에는 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거시적으로 중앙정치의 어떤 부재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차들이 각 가정에 차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은 당연히 퇴보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하지만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게 난제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 지역구인 13번 도로라든가 이쪽은 뭐냐 하면 저녁에는 차가 뭐 아예 그대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 통행이 안 될 정도로 해 놓고 그런데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차들이 좀 없어야 되겠고 특히나 또 뭐냐 하면 학교 통학로 이런 데, 이런 데 보면 주차를 아주 정차를, 정차가 아니고 주차를 해 놔가지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 데도 문제가 좀 많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하면서 단속도 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데는 애들이 통학로에 문제가 없도록 원활하게 이제 걸어 다니도록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큰 문제입니다. 행복주차장 그런 문제도 맹 마찬가지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대형 차량들 남구미IC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쪽에 하고 있는데 300대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대수 아닙니까? 그걸 제가 이래 보건대 300대를 그쪽에 다 이래 하면 그거 굉장한 크기고 말이죠.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분산해서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게 아니,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같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가 한번 특별한 대책을 내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지금은 뭐 돈만 주면 무조건 차를 주는 그런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건데 구미에서라도 일단 주차장 확보를, 되지 않는 차량을 자가용으로도 안 준다 이런 뭐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웃으며) 그거 안 되는가, 예?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예, 그렇죠?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 난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내 하려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있다시피 항상 이래 가다 보면 이제 고아 관심에서 독동 쪽으로 가는 버스 그리고 이제 선산에서 도개 쪽으로 가는 버스 정말 어떨 적에 보면 대형버스가, 거기 움직이는 버스가 대형버스예요.

○김재상 위원 예, 대형버스인데 마을버스도 아니고 대형버스에 어떨 적에 한 분도 타 계실 때 있고

(「빈 차」하는 위원 있음)

전혀 안 타고 빈 차로 다니는 걸 더 많이 봤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하면서 대형버스를 저래 움직여야 되겠느냐, 물론 한 분도 소중하죠.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인데 누가 그분들을 홀대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이래 저가로 좀 이래 우리 그분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그리고 아까 행복택시 이런 부분을 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서 좀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너무 대형버스가 어떨 적에 승객 한 분, 어떨 적에는 빈 차로 가니까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하고

○김재상 위원 그러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분입니다.

○김재상 위원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마음이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 그런 부분도 행복택시로 잘 대처해 보라 그런 이야기고요.

○김재상 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도심지 내에 지금 우리가 역 뒤에 저기 청구아파트에서 구미역 뒤로 해서 금오산 사거리까지

○김재상 위원 또 저기 우측으로 가면 금오산 가는 올림픽기념관 가는 길

○김재상 위원 샛길.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는 지금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김재상 위원 없습니다.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김재상 위원 (웃으며) 거기 주민 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김재상 위원 주거 밀집지역이죠?

○김재상 위원 거기 교통노선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그 담당자 되시는 분은 나오셔서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거기는 버스노선을 정하지 않는지, 이유가 뭔지.

○김재상 위원 아, 그래요? 예.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는 선기동이고요.

○김재상 위원 예, 거기는 노선버스가

○김재상 위원 그 주민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거기는 행복택시도 없고

○김재상 위원 마을버스도 없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너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김재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김재상 위원 뭐 때문에 거기가 노선이 정해지지 않는가 그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그쪽에 있는 교통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방법을 가지고 저하고 한번 토론 한번

○김재상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 고맙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뭐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이 얘기한 화물주차장 문제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사실 3년에서 5년, 길게는 6년 걸리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1차 하는 걸 완료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마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오태동 문제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데도 같이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보자, 저는 108페이지 여기 트램에 대해서 잠깐, 누가 물어보면 안 물어보려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트램 사업비가 용역이 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상 사업비.

○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말씀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램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옥계에서 구미역까지는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위원장 양진오 아니, 예를 들자면 해요. 예를 들자면.

○위원장 양진오 킬로당 270억 내지 50억 정도인데

○위원장 양진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금액이거든요. 지금 구미 교통문제가 양의 문제라고 봅니까, 질의 문제라고 봅니까? 좀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지만 버스가 택시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안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위원장 양진오 많이, 많이 안 타는데 또 트램을 만들어서 더 큰 차를 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구미 교통시스템이 몰라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예 생각하고 지금 트램을 용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원화 된 시스템이 아니거든, 지금요. 우리 도시가,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렇기 때문에 한 노선가지고는 트램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킬로당 270억 정도 이래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많은 노선을 깔아서 효과를 볼 수 있을는지 그리고 지금 버스도 공실이 많은데 차에 사람 안 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큰 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 안 타면 또 우얄 거지요? 이거는 용역 아, 난 용역 자체도 나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솔직히.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시장님의 공약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라도 타당성과 지형과 구미 여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은 용역비 잡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서 의원들 이해를 좀 시켜줘 봐요. 나 도저히 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솔직히 제 보기는. 아마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그래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용역비 잡기 전에 용역비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으며) 신규사업 3,000만 원밖에 없네요.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신규 100만 원밖에 없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잘한다, 여기.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과는 3개 과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까지 있으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같이 청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같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일괄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383페이지 이거 과장님, 이거 뭐 제가 이제 원룸촌 때문에 안 그래도 건축과하고 조례라도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원룸 안에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 조례를 하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도저히 뭐 이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시행규칙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뭐 분명히 이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원룸에서 발생되는 주인 없는 쓰레기들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대량으로 지금 유실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관리 인력들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겠다고 CCTV까지 설치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론 이런 안이라도 일단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이런 안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골목청소반장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근원적인 어떤 대책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그다음에 청소행정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손실이 커요. 특히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원룸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거기 사시는 입주민들이 가장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규칙을 조금 더 엄하게 가지고 가고 또 그다음에 이런 청소반장 운영 이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대를 해서 뭐 딱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지금 내년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향후에 이 부분은 진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드론 구입 그거 해 놓으셨는데, 환경안전과.

○장세구 위원 과장님, 400만 원으로 드론 1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1대 구입해 갖고 이거 이 조정은 누가 합니까?

○장세구 위원 했습니까?

○장세구 위원 과장님, 접근이 안 돼요.

○장세구 위원 아, 양성해 놨는? 아, 예, 아니, 나는 그래 예산을 400을 잡아놨길래 400 같으면 드론 구입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자격증 소지하고 또 전문적으로 이걸 좀 활용을 하려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러면 뭐 양성해 놓고 했으면 이건 특별하게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장세구 위원 산불이나 이런 데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뭐 산업에 산업재해 현장보다도 산불감시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반경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걸 향후에 이거 관리하고 보급하는 데 좀 어떤 뭐 어떻든 간에 제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396페이지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보조금만 지금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몇% 정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프로테이지 개념이 아닌갑죠, 이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가는데 그러면 50% 정도에서 50% 이내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장세구 위원 배기량에 따라서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CC별 배기량에 따라서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대비해서 몇% 정도 지원이 된다 하는 거 가격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 많습니다.

권재욱입니다.

청소과장님, 신규사업에 말이죠. 1번 청소 잘하는 깨끗한 마을 지정하고 3번에 우리 동네 골목청소반장 운영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복개천에 보면 전부 다 음식 상가들이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거기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배출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게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각 집집마다 그냥 내놓는 게 틀리겠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을 그 쓰레기 수거가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많은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뭐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윤종호 위원 환경, 우리 전기이륜차 아까 연장선에서

○윤종호 위원 이거를 명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윤종호 위원 지금이야 뭐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 추가에 대한 이 돈하고요. 지금 이 금액 같으면 직접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프로테이지냐, 차액이냐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줘서 혼돈이 안 생기도록

○윤종호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자원화시설에 전번에 제가 물론 생활의 패턴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론 역추적에 대한 거 제가 전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매립량이 인구에 비해서 갑자기 증가를 했다, 몇 년간. 그런 역추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주로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전번 동료 우리 장세구 위원 지적했는 부분 같은데 좋은 뜻인데 환경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생활도구 장롱 같은 경우를 소파를 다 샀다가 이제는 이제 붙박이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그 전 과정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요. 물론 여기 95% 하면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반대로 이 시기가 지나면요. 모든 것이 이제 원점 또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게 되면 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옛날에 답변상에도 나왔고 생활의 패턴의 변화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피크타임 올랐지 않았나 싶은데 2, 3년이 지나면 지금 이것이 맞다라면 그래 그 당시에 내 말씀드린 누차 말씀드린 것도 생활의 쓰레기가 아까 건설폐기물 관계되는 그 지역 내, 지역 뭐라 하나,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하나요? 예, 건설할 때 5톤 이하 그 기준에 대한 초대도 역추적이 좀 필요하고요. 진짜로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 하고 늘어났는 거 증가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결국은 이게 한번 보세요. 지금 자원화시설이 기존에 소각장 있던 데 추가로 설치를 하더라도 이 지역에 또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 해 놨는데 지금 수요의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게 되면 생활패턴이 이제 모든 것이 원패턴 대로 다가오시면 생활패턴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쓰레기나 결국은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구는 지금 갖다 그 당시에 봤을 때 1～2만 안 늘어나게 되면 이게 60%대 뚝 떨어져요. 그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런 걸 하실 때 왜 구미시가 50년 향후나 아니면 60만 추정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종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쓰레기가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이중고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지금 한 20억 넘어 들어가죠? 자원화시설에

○윤종호 위원 아니, 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90억 들어갑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 정확하게 90억, 90억 같으면 추가적으로 우옛든 반 정도 100톤의 물량을 하게 되면 반만 해도 40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엄청난 손실이죠. 만드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수요예측에 따른 문제점이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쓰레기 증가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 좀 하셔가지고요. 왜 늘어났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게 페트병 종량제봉투요.

○윤종호 위원 페트병 전용 100리터 하면, 봉투 10리터 하면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지영목 청소행정과장, 용지를 들어 보이며)

○윤종호 위원 그거 효과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100리터 표시는 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1,200원 정도 가는 거 큰 거 결국은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재활용봉투는 아니고 검은 봉투에 물론 그 원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리터 같으면 돈 이거 한 장 얼마 가죠?

○윤종호 위원 120원 보고 한 봉투 크게 들고 와서 어르신들 누가 데리고 오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길 가는, 봉투를 내가 그냥 봉사하는 마음에 줍더라도 그래도 내가 가면 그거 바꿀 때 큰 거 3,000원, 1,000원, 1,200원 정도 100리터짜리는

○윤종호 위원 규모는 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윤종호 위원 돈 200원, 300원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물론 뭐 선의로 의로운 마음인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뭐 관광지에는 시범으로 캔, 페트 넣게 되면 5원씩 적립해서 봉투 10원씩 적립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물론 돈 보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실 가능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번 가져가면 100리터짜리 한 개라도 주셔야 돼요. 10리터짜리 그거 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산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 가능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골목대장 반장 이거 하실 때도 나중에 하실 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상당히 선의적이고 좋은 뜻인데 이 부분도 선정하는 과정에도 또 상당히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또 관계되는 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읍면지역 배출장소 지정 문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래 싶습니다.

○신문식 위원 2번.

○신문식 위원 382쪽.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선산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요, 불법투기를 하니까 청소차 앞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차를 세워놔요. 그래 그건 너무 보기 안 좋거든요. 그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