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검토 및 삭감사항을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하시기 전에 지금 집행부의 부시장님과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께서 11시에 디지털관계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의 인사말씀만 듣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하신다면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 예산은 583쪽에서 599쪽까지, 특별회계가 농공지구 1079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유인이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우리 산업건설 예비심사 할 때에 전체 생으로 다 살렸는데 계수조정 할 때 마지막에, 전부 검토로 그대로 돼 있네요. 빨리 확인 좀 해봐요.

○백옥배 위원 어느 것이?

○정성기 위원 투자통상과에.

○백옥배 위원 어느 것?

○정성기 위원 투자통상과 전부 검토로 그대로 다 올라왔네요.

○손홍섭 위원 투자유치, 홍보소형책자 등 해 가지고 일괄 전부 검토돼 있네요.

○정성기 위원 이게 마지막 계수조정에 전부 생으로 살렸었어요, 그때. 설명을 잘못 들어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2건 13쪽에 보면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 5억하고 그 밑에 것 감시카메라 이게 3,000만원 이것만 지금 검토고 나머지는 전체 생이 됐습니다. 확인 됐어요? 정계장 빨리 와봐요.

○백옥배 위원 몇 쪽인데

○손홍섭 위원 590쪽, 591쪽에, 589, 590, 591쪽이 전부 검토로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정석광, 정성기 위원에게 개별설명)

○정성기 위원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두 건 검토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나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 이런 것은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오늘 첫 시간인데 투자통상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부분이 많아서 설명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억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12명이라면서요?

○백옥배 위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

○백옥배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다, 우리 담당관님 예산승인 해 주는 게 맞는가?

○백옥배 위원 연구하는 데구나, 연구소.

○백옥배 위원 예, 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3,1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백옥배 위원 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586쪽에 UCLG회원가입 협회비 이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투자통상과에 있죠?

○윤종석 위원 국제교류니까 통상업무다 이래 가지고 여기 올라왔구나.

○윤종석 위원 여러 가지 투자통상과가 지난번에 개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 왔는 것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593쪽에 디스플레이 민간경상보조에 경북대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59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NANO 기술집적센터 설립지원 해 가지고 1억 하는 것 있죠?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 그러는 것은 구미근교로 해서 우리 행정영역이 미치는 구미시 전반에 걸쳐서 투자통상과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경북대에 지원하는 것하고 포항대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어떤 색깔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는 경상보조 성격으로써 돈을 준다는 이런 것인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따라 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앞서 가지도 지금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것이거든요. 기술과 행정이 플러스가 됐을 때 관에서 얼마만큼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의미를 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주협력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집중편성 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학교에다가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닌 다른 학교에다가 편중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걱정도 되고 또 반면에 이런 부분을 투자 했는 이상의 이익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또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옛날에 동국방직 옆에 우리 무슨 센터죠, 거기가? 지금 이번에

○윤종석 위원 테크노비지니스센터 거기에 전자부품연구소 구미분소 만들어 졌죠, 그죠?

○윤종석 위원 연구소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가 지금 연구소장이 예춘호?

○윤종석 위원 김춘호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분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서울하고 구미하고 왔다갔다하면서 한다는데 어떤 부품연구에 대한 지원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윤종석 위원 지원 좋은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지원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윤종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5억 하는 부분도 그렇거든요. 이것을 전혀 시비만 투자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기술개발에 대해 가지고 R&D사업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R&D사업에 대해 가지고 돈 적게 부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삼성 같은 데는 한해연도에 몇 조를 갖다가 들이붓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총 매출액에 대해 가지고 20%, 30% 이상을 R&D사업으로 해서 한다는데 과연 우리 시비에 5억을 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의문 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일단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투자통상과장님, 전체 예산이 예년도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된 것은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차원에서 구미가 지금 전자산업단지로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 국도비 부분하고 또 R&D활성화 문제와 산학간 컨소시엄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모든 부분에 숙지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경제진흥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은 601쪽에서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900만원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돈을?

○백옥배 위원 본 위원도 서울사무소에 소장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임 무슨 순이죠?

○위원장 이정임 임수순 사무소장님.

○백옥배 위원 아직 그분이 합니까?

○백옥배 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백옥배 위원 아니지. 그런 사업은 큰 장사사업인데, 그것은.

○백옥배 위원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두 분이 계신다 했습니까?

○백옥배 위원 한번 언제 서울에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별로 하는 것보다도 연락망입니다, 연락망. 수시로 연락할 게 있으면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던데

○백옥배 위원 그 분이 보수라 할까, 즉 말해서

○위원장 이정임 공무원으로 급수가 있죠?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계약직으로요?

○백옥배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실제 나가는 급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경제진흥과 작년에 비해 170만원 정도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거기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 지원한다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윤종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폼이라든지 받았는 것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잠시 전에 이야기 했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도 사실상 쓰는 부분은 경제진흥과 보다는 우리 총무과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쓰는 부서가 빈번도가 제일 많지 싶은데 관리운영만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시 전체를 다하고 있죠. 다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총무과하고 투자통상과가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종석 위원 하여튼 뒤에서 그늘진 곳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도 안하고 매년 예산 때만 되면 서울사무소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바람직 하느냐 이렇게 볼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볼 때 상당히 서울사무소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일을 볼 때 항상 빛이 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그만큼 뒤에서 써포팅을 해 주기 때문에 빛이 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런 부서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투자통상, 지역에 사실상 말이죠. 사실상 경제진흥과 비중이 더 앞서야 되는데 구미만큼은 투자통상을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6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소비자고발센터 1,80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요.

○손홍섭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1,200만원, 왜 600만원 증액을 시켰죠?

○손홍섭 위원 심의위원회, 저도 심의위원인데요.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했던 전년도 기준해서 사실상 심의가 이루어 졌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뿌리를 내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저도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미소비자고발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증액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순수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순수민간인데 자칫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관료화경향을 띌 수도 있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소비자고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일반시민에서 보면 어떤 기관인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 크고 작은 행사에 가면 이 관계자들이 꼭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왜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 시켰 죠?

○손홍섭 위원 예산이라는 게 남는다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심의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사단법인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이게 소속돼 있는 데가, 소속이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재정경제부산하에 어떤 지시를 받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럼 소비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든지 어떤 경제관련 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을 하소연하는 어떤 순수민간인 단체라고 이렇게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비자고발센터이면 소비자고발센터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회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에 1,2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1,8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데 구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하고 관련된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소비자고발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써 충실하게 시민들한테 근접하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행사에 나오는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망각했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잠깐 과장님, 우리 흔히들 언론 또는 시민단체를 제4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기관화 됐다 그럴까요, 또 아니면 물론 고발센터이니까 그런 일부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압력단체로서의 그러니까 순기능에 이렇게 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되겠다, 이 점을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간접적인 책임이 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올 한해에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활동 했는 실적 볼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자료 줄 때 우리 특위위원님 전부 한 부씩 주세요.

○손홍섭 위원 거기 구성원 인적사항하고.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는 보니까 검토도 안되고 지적도 안됐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605쪽, 608쪽입니다. 부기가 잘못 됐는 건지 같은 심사위원수당인데 한쪽은 지금 7만원이고 한쪽은 지금 1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부기를 하실 때 기본하고 초과수당에 대한 3만원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같은 수당인데 그냥 7만원 했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변우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뒤편에 608페이지 보면 물가안전 표어, 포스터 공모전 시상하고 물가안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하고 연관관계 있는 거죠, 과장님? 관계가 있죠?

○변우정 위원 물가안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이야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관계 있죠?

○변우정 위원 뒤에 것이 삭감되면 앞에 것이 삭감돼야 되는 것 맞죠?

○변우정 위원 제가 예비심사 때 이 부분만 지적했고 앞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것도 삭감으로 가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과장님, 심사위원수당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메뉴얼이 있죠? 거기 보시면 평일은 심사위원수당이 3만원이고 공휴일은 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당 3만원이 아니라 심사위원수당에 7만원인 것 같으면 거기에 플러스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기 그것을 하실 때 초과수당으로 해 가지고 3만원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예산서 나갈 때는 그거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8회 째인데 계속 연차적으로 심사 했는 것 있죠?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심사위원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기업체임원도요?

○위원장 이정임 위촉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촉을 해 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돼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 하셨는 작년도 것하고 2년 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심요양원 급탕시설 문제 있죠?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6,000만원 받은 부분하고 시비는 그러면 4,000만원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왜 도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도비, 시비가 50%씩 계상 되도록

○위원장 이정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50%씩 계상을 하면 도에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시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덜 지원되는 그런 방식을 택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나 도비를 신청할 때 지역의 시민들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뽑아놓을 때는 그만큼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는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 편성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전혀 국도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국비신청 할 때 그쪽 계통에는 전혀 보고가 없답니다, 보고가.

기획담당관님 그거 인정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정말 바쁘면 한번씩 서면으로라도 1년에 한 두 차례 국도비 신청할 때만큼이라도 국회의원이 바쁘면 보좌관한테라도 그냥 통보라도 하세요,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으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심요양원의 문제 우리 구미시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도비는 전혀 지원 못 받고 국비하고 그냥 시비만 들어간다하면

○위원장 이정임 제가 성심요양원을 방문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1억 줘도 이것은 지금 자부담이 많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국비를 지금 6,000만원을 드려도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이정임 다음에는 국비를 받으면 분명히 도비를 지원을 받으세요.

○위원장 이정임 경제진흥과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휴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예산은 611쪽에서 61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노동복지과는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동단체에서는 노동복지과에 예산편성을 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과 제가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성근로자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문제가 거론된 것 아시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200억불 지금 2004년도 연말쯤 되면 300억불이 육박하는 구미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구미에 인구가 37만 중에 20만이 여성근로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근로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 했는 사항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시장님이나 저나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 부분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각 단체에 여비부분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특히 노동복지과에서는 노동복지과 하시는 업무가 근로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노동복지과죠?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노동복지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적극성이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기획담당관님, 다음에 내년도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검토를 해 주시고 주로 근로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증액시켜 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도 근로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편입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 증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617쪽에 시설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부지가 올라왔는데 현재 위치가 선정 됐습니까?

○박배원 간사 몇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그러면 금전동에 것은 취소됐네요?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617쪽에 근로 이게 민간위탁 없이 시에서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러면 또 공공근로사업자재비 하는 게 이게 1억인데 여기 5,000만원 이건 뭡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인데 자재비가 5,000만원 이거 뭐

○조용호 위원 자재비를 주로 묘목 같은 것 이런 것 합니까?

○조용호 위원 자재비 올해 처음 삽니까?

○변우정 위원 나오세요.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조서에는 전년도액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제로네요,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여기 예산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변우정 위원 세항이 그래서?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타부서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 지금 1억1,000만원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노동복지라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노동복지과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노사 협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복지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만족할 만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우리 기업경제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로써 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 구미시 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줄었거든요. 줄었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종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지금 줄어 있고 다른 예산편성에 비해 가지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일시사역인부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는 노동복지과는 그렇거든요. 어떤 노동근로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라든지 소외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석 위원 줄어 있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경영노동대학 그 다음에 노동정보지원센터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발굴해 가지고 관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에 해야 되는데 꼭 이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요구에 의해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행정은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줄었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 데 대해 가지고 찾아가는 찾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교통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618쪽에서 621쪽까지이고 특별회계가 도시교통 959쪽에서 9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620쪽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거 왜 체크 됐죠?

○윤종석 위원 매년 이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것은 다 나갔습니까?

○백옥배 위원 2004년도 것이요?

○백옥배 위원 이제까지 왜 안 나갔어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백옥배 위원 그게 승인난 돈 아닌가?

○정성기 위원 국비추가분은 내년도 것은 언제쯤 내시가 됩니까?

○정성기 위원 대충 언제쯤, 국비는 언제쯤 내시가 내려와요?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정성기 위원 아니 내년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 사업비가 보통 언제쯤 내려 오냐고요?

○임성수 위원 가내시가 언제쯤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내년 1회 추경에요?

○임성수 위원 내년 1회 추경을 12월달에 할는지 9월 달에 할는지 언제 할는지 압니까? 저기 중앙에 추경 때?

○임성수 위원 추경이 언제 될는지 보통 올 금년도도 9월 달에 됐잖아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 중에 이런 관계 때문에 나중에 국비가 내시가 늦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성격이니까 반을 감하자, 그런 얘기가 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정성기 위원 넘어갑시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도 질문해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예, 전반적으로 다 하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차 계도차량구입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있거든요. 어떤 차를 봉고차를 사신다는 얘기입니까?

○윤종석 위원 밴 종류요?

○윤종석 위원 어제 교통심의위원회를 제가 갔습니다, 경찰서에. 지금 교통경찰하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구미시에 불법주차가 너무 난무하다, 둘째는 구미시가 저녁에 너무 어둡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 생각하는 게 너무 지금 난립이 돼 가지고 상당히 교통흐름에 대한 저해요소 그 다음에 방해가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불법주차 계도차량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불법주차계도를 하기 전에 어떤 시민들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한 주민과의, 시민과의 마찰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질서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고 또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에 중앙분리대 작업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정성기 위원 건설과에서 같이 하죠?

○정성기 위원 아니 중앙분리대.

○정성기 위원 교통섬 같은 것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교통과에서 전체 다 합니까? 지금 일부에 보면 시설을 해 놓고 관리가 잘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몇 개 빠져 있으면 영 보기가 흉하고 시설을 할 때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설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곳을 시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그런 예가 종종 있더라고요. 시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교통시설물하는 위원회가 있죠?

○정성기 위원 우리 의원분 중에도 몇 분 있죠?

○윤종석 위원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요?

○윤종석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윤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심의를 할 때는 일단 올라오는 것을 물론 파출소에서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물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떤 지역은 지금 해서 금방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와 있다고. 그런 것들을 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같이 동참을 하든지 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싶거든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있죠?

○윤종석 위원 그런 것 우리시에서 좀 지원하면 안 되는가요?

○윤종석 위원 예,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엄청 비싼 모양이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신호등 같은 전부 우리가

○임성수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고?

○임성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결정을 하면 이게 통보가 오면 시행은 시에서 하고?

○임성수 위원 설치시에는 시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변우정 위원 결국은 벌과금 부과되는 게 청에서 예산으로 잡히느냐, 서의 예산으로 잡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박배원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교통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관장님 예술회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하시고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은 475쪽에서 49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480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다른 과에도 한과가 50시간이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런데 50시간 하는 사람이 관리인입니까? 관리인용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요? 받는 사람들.

○임성수 위원 직원들이라요?

○임성수 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인은 없고 직원들이 직접 다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요?

○임성수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은 자체에서 50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현업부서로 그렇기 때문에

○임성수 위원 여기 말고 또 어느 과가 있던데,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임성수 위원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현업에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한계성이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규정이 없어요?

○임성수 위원 최소한으로 50시간으로 정했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간사님.

○박배원 간사 예.

○정성기 위원 관장님, 497쪽에 시설비가 7,500만원이 증액 요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면 전체 배관을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우리 지난해에 현장방문을 했었죠, 저희들이?

○정성기 위원 했는데 물론 가보니까 물론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부서 다 그런데 굳이 꼭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가면 밸브하나에 몇 천 만원 가는 것, 몇 백 만원씩 가는 것을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갈려고 그냥 예산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또 작년에 승인 안 해 줬어도 또 1년 그냥 지나갔다고. 여기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위에 것 두 건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위에 두 건 시설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전년도에 이거 얼마쯤 계상 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작년에.

○정성기 위원 다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내용 있죠, 작년에?

○정성기 위원 자료하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관장님, 487쪽에 급량비, 급량비에 야간공연 5,000이네요. 26명이 140일이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26명이 매월 저녁에 26명이 쓴다는 말입니까, 140일 동안?

○백옥배 위원 반년이에요, 반년. 140일이면

○백옥배 위원 그러면 하루 전에 하는 것 같으면 반이니까 70일을 공연하네, 1년에?

○백옥배 위원 공연을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수익금은 없대.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수익금은

○백옥배 위원 공연을 많이 하네

○백옥배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즉 말해서 좋은 프로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술회관에서 세를 주죠?

○백옥배 위원 얼마나 받는가요?

○백옥배 위원 1회에?

○백옥배 위원 많이 받는 건 아니네.

○위원장 이정임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토요상설마당 특별출연료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요상설마당이라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변우정 위원 내용을 보면 3개팀 3회 이래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항도 되지 않는 사항인데 이게 10만원해 가지고 1개 팀에 1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자체에?

○변우정 위원 한 팀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0만원이 출연수당이 됩니까?

○변우정 위원 토요일마다 야외에서?

○변우정 위원 여름철에,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에?

○변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아까 정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497쪽에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가 가지고 지적돼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그대로 또 지금까지 사용하니까 아무 그게 없었죠?

○임성수 위원 시설비

○임성수 위원 배관

○임성수 위원 그냥 썼죠, 지금까지?

○임성수 위원 이거 현장방문으로 한번

○윤종석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지금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청사공연장 난방배관교체 1억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그죠?

○윤종석 위원 지금 파이프가 뭐로 돼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동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그럼 철이라는 말이죠?

○윤종석 위원 철파이프인데 그러면 몇 년만에 한번씩 스케일링 안 해 줘요?

○윤종석 위원 보일러는 하는데 파이프 전체에 대해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 주도록 해 가지고 첨관제 있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거 해 가지고 돌려주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죠.

○윤종석 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윤종석 위원 유체는요. 물의 흐름이거든요.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첨관제를 녹여서 흘리면 거기에 물이 흘러가면서 다시 피드백 하지 않습니까? 피드백하는 그 과정 중에서 스케일링이 녹이 제거가 되고 거기있는 게 어느 정도는 그게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산개발비, 전산개발비도 그래요. 지금 5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600만원을 했는데 홈페이지업그레이드 매년 시킨다고 해서 예산 올라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접속 그러니까 누리꾼들에 대한 접속도 그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윤종석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498쪽에 포그머신 이건 뭐예요?

○윤종석 위원 예.

○임성수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 600만원 체크해 주시고 공연장 난방배관교체 1억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그머신 1,000만원 체크해 주시는데 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 비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이 26억7,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억1,600만원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의 어떤 기업체의 그리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떤 회관의 거기에 CEO라고 관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2억1,600만원이 한달에 지출이 되면 거기에 5배가 되는 10억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리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 대신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어떤 공연문화, 시민들에게 직접 전해 줄 수 있는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그 앞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변화를 해 나왔는데 대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공연장 난방배관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 자체를 전체 의회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것을 의사소통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돼요. 예산만 올려놓으면 예산과정에 와 가지고 지금 전혀 제가 지난 시간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감대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공연장 난방교체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두 분이나 지적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전체 예산이 670억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각 부서 공히 다 증가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힘없고 어려운 부서들은 예산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계수조정 때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현장확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술회관 관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원활하게 수행하시고 또 요구한 자료 있죠?

○위원장 이정임 자료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10시까지는 우리 예결위원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소관예산은 499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단장님, 지금 박대통령기념관이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부지가 다 매입이 되고 난 후에 본관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연건평은 몇 평을 보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2000평?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에 투자됐는 사업비는 대충 계상은 얼마쯤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시설비 200억을 중앙부처에서 지원은 전혀 불가능한지 어떻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지난번에 200억 했는 것 반납했죠?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200억 중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단장님, 우리 예비심사 할 때는 제가 질의를 못했었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서울상암동기념관사업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불가능한 상태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비가지고 결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비를 지원 받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보니까 일부 시민이라든가 또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 주장을 보면 시부담 자체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이럴 때에 여론형성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에 봉착될 걸로 보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럴 때에 단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의지랄까요,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물론 의회 승인을 받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 100억도 정부에서 환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환수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성금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떤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떳떳치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변칙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물론 우리 구미지역사회로 봐서 반드시 또 추진돼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손홍섭 위원 유념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단장님,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502쪽에 정수대전에 이것도 우리박대통령의 위대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전국행사로 변해 졌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임성수 위원 작년에 얼마로 했어요?

○임성수 위원 해서 1억을 했어요?

○임성수 위원 1억을 해 가지고 금년도 전국 그걸로 해서 1억하면 추경에 안 해도 됩니까?

○임성수 위원 이 정도로 해서 전국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그리고 특히 박대통령기념관, 박대통령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로 특별히 기념관건립단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는 것도 일부 측에는 물론 우리시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반대하는 것도 많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아주 열을 띄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루긴 이루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는데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아주 단호한 각고를 가져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단장님 이거 정수대전은 12월 연말에 가까이 가서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쯤 돼서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도 사업에는 지장은 없겠죠, 그렇죠?

○정성기 위원 아니 예산을 5,000만원이라도 지금 다른데 긴히 이용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예산사장 할 이유 없이 반정도승인을 하고 반은 추경 때 해도 10월 행사에 맞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정수대전 때 그때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만 시상금을 제일 큰 게 1,000만원 됐죠?

○임성수 위원 그래서 500만원을 더 해야 안 되느냐, 더 올려야 안 되느냐 이렇게 되면 시상금을 500만원 더 올리면 다른 것도 다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보통 여론을 전국을 들어보니까 시상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전국 그것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래 하면 시상금 1,500을 안 해도 다 안 올려도 시상금 안 올려도 해도 되나,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0만원으로 올리면, 대상을 2,000만원으로 올리면 거기에 자꾸 500만원 주는 것을 700만원 한다든지 3등은 그러면 300했으면 400을하고 500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임성수 위원 어쨌든 잘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정임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유품 이거 매년 예산 가져갔죠, 그죠?

○조용호 위원 501쪽에 유품 조사 자료수집하고 매년 가져갔죠, 그죠?

○조용호 위원 예, 국내여비.

○조용호 위원 아니요. 그래서 실제로 유품을 수집한 게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여태 자료수집을 하러 다니면서 자료 특별하게 한 것은 없네요, 그럼? 그죠?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생가화장실 및 수도가 15개소가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습니까, 개수가? 501쪽입니다.

○조용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조용호 위원 15군데나 됩니까?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단장님, 503쪽에 시설비에 부지매입에 매입비가 계상 돼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그 인근지역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아마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돼 있죠?

○정성기 위원 그래서 지주를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불만으로 해 가지고 거의가 수용을 안 할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시설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합니다.

○조용호 위원 덧붙여 하나 물어봅시다.

생가 앞에 세 채 먼젓번에 매입을 하니 못하니 하더니만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호 위원 우리 도의원 김석호씨 집하고

○조용호 위원 절충은 실제로 몇 번 해 봤습니까?

○조용호 위원 본인은 한 사람도 절충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러는데

○조용호 위원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런 것 긴요한 사항을 길에서 행사할 때 만나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한번 하지말고 그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되죠. 그냥 공식적으로 어디 만나면 만나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고

○조용호 위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추진단장까지 했죠?

○조용호 위원 했는 사람인데 협조할 것인데 할 사람인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형식으로 그냥 접근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생가안내판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그 모습 5,000만원 2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2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는 대형안내판이 되겠는데 실제 군데군데에 우리 뭡니까, 도로표지판에 생가안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 사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 생가인접지역에서는 생가를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IC입구에 구미관문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공단 메인 장소에 한다든가 해서 외래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가를 확인을 하고 또 박대통령의 옛날 치적을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 일종의 안내판 광고성격이 같이 있는데 사곡상모동에 생가주변에서는 이것을 설치 안 한다 하더라도 하나정도만 해도 가능하고 대신에 IC입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외래객들이 찾아가는 방법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 구미하면 공단 또 박대통령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위치선정 할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생가주변에 가 가지고 다 아는데

○정성기 위원 그리고 단장님, 안내판을 만드는데 규모는 어떤 규격을 얼마큼 하는데 2,500씩 들어가는 걸 합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 전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성기 위원 전광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규격은 얼마, 얼마에 하는데요?

○정성기 위원 아까 금방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위치가 이 만큼 큰 위치를 달 위치가 잘 있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힘이 들것 같은데요.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같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행부의 의지와 소신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애를 쓰시는 것은 말씀 부분 부분에 역력하게 드러납니다만 조금 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은 505쪽에서 5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증감된 부분이 별로 없죠?

○손홍섭 위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지금 인동분관이 있죠? 인동분관을 분관성격을 이제 그만 할 때가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식 인동도서관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러면 선산하고 봉곡하고 다 건립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두 군데 개관은 대충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완공은?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있는 게 분관분관그러니까 실제 업무는 다 본관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하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성기 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시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세워 놓으면 활용하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분관 이러니까 지역자체에서 뭐하면 저쪽으로 형곡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분관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시립도서관장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셔서 그런지 지적된 사항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셔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어제 또 2시 반에 오시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정임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를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수특이죠?

○위원장 이정임 개략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예산은 855쪽에서 860쪽까지,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특별회계는 따로 조서가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 뒷장 부분에.

○위원장 이정임 28쪽 다음에 일반회계 28쪽 다음에 있습니다. 조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배수펌프장 관리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 이정임 배수펌프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준비하는 중에

○위원장 이정임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지금 위치가 이게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업무과에서 검침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업무과에서 하죠?

○위원장 이정임 제가 작년에도 그런 민원을 한번 제보를 받고 올해도 받았는데 검침을 하실 때 제때제때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많은 수용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삼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목에 많이 나오는 경우

○위원장 이정임 매달은 안 하죠?

○위원장 이정임 검침원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업무성격상 기능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같은 검침원인데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일선에 근무하는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검침원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처우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내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차까지 교섭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현재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읍면동에 8명하고 봉급차이는 어느 정도 수준차이 납니까?

○위원장 이정임 연봉이요?

○위원장 이정임 400정도 차이 나네요?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위원장 이정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임금협상 하실 때 교섭하실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읍면에 뭡니까, 검침원들이 기능직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주무계장님이시죠?

○손홍섭 위원 시가지 동에 기능직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지역별로 할당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실제 검침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매월 하는데 그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해당 업소에 또 각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수용가한테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니면 그 내용은 모르시죠?

○손홍섭 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근무기강을 확립시켜서 요즘은 친절하게 수용가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특별회계 94쪽에 상단에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과오납을 해서 반환을 하는지.

○정성기 위원 금년도도 과오납한 예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런데 상수도검침원 격월제로 하고 있죠, 격월제로?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는 격월제로 하고 있죠?

○정성기 위원 가정상수도는 격월제를 하더라고, 사실상.

○손홍섭 위원 격월제 하고 있죠.

○정성기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격월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검침을 하는데 과오납을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정성기 위원 검침 메타를 잘못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성기 위원 아니 그러면 격월제로 하면 다음 또 두달 후에 가서 검침할 때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해 주고 이러면 맞춰질 건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해서 결국은

○정성기 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다고 그랬죠?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정성기 위원 담당계장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정성기 위원 올해 없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성격이네요?

○정성기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해 주고 있으면

○정성기 위원 그럼 공무원이 담당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검침을 잘못 했는 걸로

○정성기 위원 이 부분 검토 요망합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되지 어떻게 시에서 우리가 예산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 덧붙여 가지고 일반 수용가에서 실제 기기를 체크를 잘 안하고 있거든요.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서 격월제로 하면 결과적으로 기능직도 담당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체크를 잘못하면 두 달 동안에 얼마든지 과오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각 가정에서 이것을 메타 체크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는 차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반드시 물론 바쁜 일정 속에서 수용가들한테 설명을 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또 인상쓰지 말고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 지금 이번 연도까지 작년 것말고 올해 과오납해 가지고 된 부분 있죠? 한 건도 없어요?

○위원장 이정임 작년도에는?

○위원장 이정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한 건도 없는데 왜 이랬습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라고 그래요, 잘못되면.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정성기 위원 한 개도 없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검토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간사님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상하수사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예산은 특별회계 97쪽에서 123쪽, 147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잠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집에 넣는 가정수도 있죠?

○변우정 위원 수도가 쉽게 말하면 동네에 다 들어갔는데 개인 한 두 집 정도가 빠져 있을 경우도 있고, 그때 사정이 안 돼서 넣지 않은 사람들 지금 추가로 넣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되죠?

○변우정 위원 그 자체는 개인부담이죠?

○변우정 위원 개인부담인데 그게 어떤 시기를 놓고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모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시 해 줍니까?

○변우정 위원 신설 부분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미 다 시설이 됐는데 그 동네에 한 두 집이 누락돼서 그 사정이 안 되거나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이 기다려야 된다, 시기가 연말이고 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변우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공사는 몰라도 지선에서 빈 가정집에 당겨 넣는 것 동절기까지 따질 것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사람이 비어 있다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 수리는 다했는데 수도가 안 돼서 물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들어갈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면 긴급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 없어요?

○변우정 위원 근데 그게 사실 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홍보가 그만큼 안됩니다. 안되고 개인의 사정상 따라서 집을 새로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물이 없다, 이겁니다. 비어있던 집에, 그러면 그 동네에 전부 다 수도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자기가 수리할 때 수도를 넣으려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동절기라서 안 됩니다, 기타 신청하고 시간이 얼마 걸립니다, 이런 식인데 그런 사항은 사실 민원인의 편리를 생각해서 즉시 조사가 되고 신청이 되고 불입까지 바로 된다면 바로 즉시 긴급공사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물은 사람이 단 하루라도 없어도 생활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그런 부분을 모든 관행적인 제도에 메여 가지고 거기에 따른다면 생활의 불편함이 많겠죠.

○변우정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있다면 당장 실천에 옮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수도과장님이시죠?

○손홍섭 위원 90쪽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2억8,800이 올라왔네요?

○손홍섭 위원 업무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업무과장님 나와 가지고 그냥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오전에 심사할 때에 검침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기능직공무원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민간위탁에 흡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에 따른 비교분석 한 것 자료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역선정이 돼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동지역 시범으로 해 보겠다?

○손홍섭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질문을 좀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183억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늘어 났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1,240억에서 1,420억 그러니까 183억이 증가가 됐고 상수도사업비만 87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그해연도 수입은 그해연도 세출로 다 써버려야 된다 그러는 그런 맹점 때문에 항상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점이 없지 않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에 보면 주된 사업비용으로써 상수도라인 설치하는 신규노후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라인에 대한 기술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지금 닥타일 주철, DC관 닥타일 케스트 아이언이죠, 그죠? DCI라고 이렇게 파이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라인에 지금 많은 설비비가 지금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기술로 해서 다른 파이프도 지금 많이 어떻게 보안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수명이 길고 또 맑을 물 공급하는데 대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가, 기 해 왔던 그런 방법을 고집하지 마시고 어떤 변화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신규기술도 한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써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변화에 받아들이는 이런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 있죠?

○위원장 이정임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변우정 위원님 업무에 원활을 기해 달라는 것하고 또 방금 윤종석 위원님께서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하수과 소관예산은 특별회계 243쪽에서 255쪽, 277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현재 구미시내 하수도 몇 번씩 정비합니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할 때 얼마 정도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카를 이용해서 하수도 청소하는 것 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준설하는 것. 준설.

○위원장 이정임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한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장마철이 다가오면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한번 정도하면, 시기는?

○위원장 이정임 장마 전에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동절기에는 못하죠?

○위원장 이정임 봄철이나 장마 전에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279쪽 예비심사 결과 조서 7쪽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에 현장방문을 필요로 해서 일괄 검토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구축물 구미하수처리장내 경계석 교체 및 포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잠깐만, 의자하나 갖다놓고 그 위에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빨간 부위가

○손홍섭 위원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이고 파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조서내용에 여기 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지, 예산서에.

○위원장 이정임 자료제출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한 것?

○위원장 이정임 별도로 전부 지금 한 부씩 다 갖다 드렸죠?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제출된 자료와 또 우리 비예결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277쪽에 도개면 오수관 정비공사, 오수관 정비공사가 뭐 하는 겁니까? 7억이네, 7억. 뭐 하는 거예요?

○백옥배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277쪽하고 278쪽에 공사비가 20% 절감하면 안 되는가?

○백옥배 위원 20% 절감해 가지고 상수도 없는데 좀 넣어줘야지

○백옥배 위원 20% 정도 절감해도 되지 싶은데

○백옥배 위원 전부 위원장님 이거 우리 좀 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더불어서 상수도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에 지금 오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 정비공사를 해서 많은 돈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백옥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산출기초대로 다이아, 관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 다음에 L 폭입니까, 길이입니까? 라인 길이죠?

○윤종석 위원 연장이죠?

○윤종석 위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입찰하죠, 그죠?

○윤종석 위원 용역설계를 해서 다 입찰하는 거죠?

○윤종석 위원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주고 싶다고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돈도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꼭 이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추정 계획 치죠?

○윤종석 위원 지금 오수관로를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닥타일관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상수도도 지금 닥타일관을 쓰고 있고 오수관로도 지금 쓰고 있는데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금속구조상으로 해 가지고 구상흑연 그 자체가 많다고 해서 닥타일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보통 회주철하고 틀리는 게 닥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철관을 지금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력이라든지 또 접속라인이라든지 그런 이점,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나중에 부식상태라든지 또 오수관로 같은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관로 자기 특성상에 대한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관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닥타일관을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받아들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종석 위원 수명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반영구적으로, 그러면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종석 위원 봅시다. 지금 기술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용접부위가 없이 지금 고무패킹 부분을 해 가지고 압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연결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라인을 연결하자면 거기에서 또 기술적인 사항을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체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수 그것이 바로 라인을 타고 흘러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인 부식도 심할뿐더러 나중에 되면 그것이 찌꺼기로 스케일링이 낀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로가 나중에 크면 그것을 나중에 청소하는 데 대해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그것을 가지고 탐지를 해서 어떻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작은 관로는 관로대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 관에서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니까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병행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윤종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다 그 부서에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감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하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게 많이 다운이 돼 가지고 주철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면 정비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오수관 신설관로라든지 묻을 때도 지금 보다 한정된 그 예산가지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윤종석 위원 하여튼 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검증됐다고 또 상부에 나타나 있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해 나오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다 좀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더 나은 설비를 얻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문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힘들겠죠. 조금이라도 5%든지 10%든지 병행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박배원 간사 하수과장님, 28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이것은 일괄적으로 현장방문을 한 이후에 하는 걸로 검토돼 있는 모양이죠?

○박배원 간사 그러면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비예결위에서

○박배원 간사 현장방문을 갔다오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277쪽 우리 시설비 자본적지출 사항인데 277쪽에서 8쪽, 9쪽, 80쪽까지 전부 연결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지금 우오수관 시내에 어떤 식으로 지금 뭡니까, 대체공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향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형곡동도 오수관 정비공사를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우오수관 문제가 장마철에 비만 오고 하면 연결부위가 안 맞다던가 아니면 수평이 잘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오물이 역류되는 현상을 가끔 아마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도면화 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오수관에 대한 정비공사가 나름대로 계획이 돼 있는지 지금 부분부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을 거기 서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 말씀하세요.

○손홍섭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켜서 240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240억을 투자하는데 사실상 특별회계는 전문성도 요하지만서도 또 이런 데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민간경영과 같은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옆에서 백옥배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최소 단위가 이게 몇 억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민원발생 시에 부분적으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기본계획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형곡동 같은 경우에 형곡1, 2동에 지금 구획 정리하는 것이 약54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교체돼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만 이렇게 중간중간 또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냥 했는 부위도 장마철에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 연결부위가 이게 뭡니까,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오히려 오수가 역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 신고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민들도 이러한 부위는 전체적인 도면을 갖다놓고 연차적으로 했는 부위, 정비 했는 부위 아니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할 부위, 일반시민들 아니면 최소한 동사무소에서라도 주민들 찾아오면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하고 본청에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고 작은 사업에 정보공유라 하나요, 이런 것이 위에 있어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러한 사항을 동장도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모르고 사업 부서에서만 부분부분 알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공사현장에 가면 골목에 가보면 시공업자가 아주 성실한 업체에서는 안내간판을 세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인력관계상 다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출신 시의원한테 묻는데 저희들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집약하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손홍섭 위원 임시방편적으로 문제 일어난 데만 하고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되면 했던 부위 또 연결해서 또 해야 되고 이중적인 지출도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연장해서 279쪽에 관내 하수도 CCTV조사 4개 지역 돼 있거든요. 형곡, 원평 지역에 7㎞ 구간을 조사하도록 돼있는데 3,000만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아니 CCTV를 어디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손홍섭 위원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세요. 저희들 연수차 파리에 가 가지고 지하공동구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지하공동구에 들어가면 지하에서 어느 몇 번지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우오수가 이렇게 문패같이 지정돼 있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왔습니다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싶은데 크고 작은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것 이를테면 전기, 통신 또 가스 기타 이렇게 하다보면 도면자체가 없으니까 파봐야지 밑에 여기 하수구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우수관이 지나가는지 오수관이 지나가든지 또 과거에 형곡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금오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아직도 지하에 매설돼 지나갑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도면이 없다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작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실상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공 중에 다시 문제가 터져 가지고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파열되고 또 하수관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이 많은 돈을 집행에 있어서 심한 표현을 빌리면 이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 정례회 끝나고 나면 내년 2005년도 봄이라도 이 상하수도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을 기본계획 세워서 또 정부의 방침 또 구미의 현 상황,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장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재체크를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80쪽까지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윤종석 위원 담당자예요?

○윤종석 위원 엄청 많이 아시는데 나는 계장인 줄 알았네.

(웃음소리)

○윤종석 위원 담당계장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과,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많이 아시네.

○위원장 이정임 업무연찬을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이것은 비록 하수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뒤에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업무과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해마다 예산 예결위원으로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검토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아니면 현장방문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가시는 위원님들이 내일도 가실 겁니다. 가시면 충분한 브리핑을 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잠깐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하수도 준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일괄 검토한 부분에 해당됩니다만 올해도 5개지구 하고 총 뒷부분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도 총 연장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손홍섭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연장선인데 총5㎞든 얼마든지 간에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게 준설이 돼야 되지, 어느 부위하고 또 안 하면 큰 준설에 효율성이라 그러나요, 없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박주사님 이야기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손홍섭 위원 그게 업소에서 나오는 물론 업소에 관리적인 문제도 있는데 업소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슬러지 음식물찌꺼기 또 이런 것 때문에 막혀 가지고 문제돼 가지고 일사천리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처리가 원만하게 또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심사 때만 여기서 답변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적을 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사항을 구색을 맞추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덧붙여서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준설계획 있죠?

○위원장 이정임 하수도 슬러지 준설계획하고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할 때 포장계획 있죠, 평면도?

○위원장 이정임 예, 조금 전에 평면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특별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그것을 F4로 해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주시고 현장방문 했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가시고 나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니까 작년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을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따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지금 두고 있는데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도 어떤 세수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세출도 따라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총괄 지휘하시는 분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일반회계에 비해 가지고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분량이고 예산 그 자체도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다루다가 특별회계를 보면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 아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시민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절감을 해서 일반회계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민과 가장 밀접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데 현장방문시 브리핑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3시에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535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장방문을 허복 위원님하고 박세채 위원이

○손홍섭 위원 예, 현장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결과를 참고로 해서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실 겁니다. 현장방문 시에 충분하게 브리핑을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소장님, 우리 박정희체육관 건립했는지 몇 년 됐습니까, 한 4년 됐죠?

○윤종석 위원 한 4년 됐는데 그 당시에 음향장비시설을 어떤 오프레이타시스템 그 자체를 전부 캐비넷 식으로 그리고 방송장비식으로 그렇게 그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유독 음향시설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지금요.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체육관은 체육관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겠고 체육관을 빌려서 이벤트성 어떤 공연을 한다면 거기에는 다 공연장비에 포함된 음향설비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음향이 고도의 어떤 예술회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음향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음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사실 제가 그때 얘기를 못해서 그냥 넘어 갔는 모양인데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화울링이 많이 납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충분하게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앉아서 그냥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은 553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애도 많이 쓰시고 업무에 노고도 많으시고 우리 생태하천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가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당장 그것이 완공직전이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거 오픈식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해 가지고 하천관리에도 지금 관리비가 계상이 안 돼 있고 또 공원녹지에도 이게 계상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전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한테 예산요구도 없었고 당장 내년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이거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윤종석 위원 하자기간은 설비자체를 해 놨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고 또 주변환경정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을 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쓰레기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관리비는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예산만 다 올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윤종석 위원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사후관리를 못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시설이든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지금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실상 보면요. 각 부서 공히 제가 지적하지만 재작년에 해 왔으니까 작년에 해 왔고 작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완공시점에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를 어떤 부서에서 주관을 하든지 기초적인 그런 것은 계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필요한 것은 없고 다른 예산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다 빠졌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년에 목적 외에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예비비가지고도 못 쓰고 이러는데 내년 추경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있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100만원삭감이네요?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거기 555쪽에요. 예산편성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해서 견학보험료 해서 1,000해 가지고 1일해 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 했죠?

○위원장 이정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보험을 넣으면 지금 1000명을 하루에 다 견학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에 30명 탑승을 하고 견학을 하고 간다면 30명에 대한 그날 시행하는 날 보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왜 1000명해서 곱하기 1일로 해 놨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냥 그래서 하루 1일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시행하시기는 그때그때 탑승인원에 대해서 보험을 넣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일괄적으로 1000명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날짜별로 따로 따로 해 가지고 탑승인원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보험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558쪽에 내고장생태지키기운동 무슨 조직이 돼 있습니까? 558쪽에 내고장생태지키기운동 지원하는 것이 무슨 조직이 돼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YMCA에서 합니까?

○임성수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임성수 위원 처음이죠?

○임성수 위원 이때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임성수 위원 안 했고, 처음이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임성수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낙동강

○임성수 위원 샛강을 전부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왔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안 들어오고 민간경상보조로 했는, 왜 이렇게 했죠?

○임성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임성수 위원 아니 공통으로 사회단체 하는데 있잖아요? 손위원님 하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잠시요. 기획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올해부터는?

○위원장 이정임 내년도 당초예산 계상 할 때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민간경상보조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따로 적용 합니까?

○임성수 위원 위탁형이네, 위탁형.

○손홍섭 위원 아니지, 지금 YMCA에서 한다면서요, YMCA에서? YMCA에서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단체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산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보십시오.

○손홍섭 위원 기존에 해 왔는 것 같으면 계속 꾸준히 하면 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개념자체를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신청했을 때 누락되어서 추정하건데 민간경상보조로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배경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오전에 심의할 때에도 자연보호문제라든지 이러한 단체에 신청이 있었다, 없었다 또 아니면 신청자체에 시한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발송시켜 가지고 접수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 또 전화상으로 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어떤 일괄성을 유지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또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발족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인이 거기 심의위원이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빠지고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압니다. 참......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손홍섭 위원 내가 이것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손홍섭 위원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어제,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평성에 많이 어긋납니다. 예년에는 임의단체라 해 가지고 그냥 시장풀예비비성격으로 돼 있는 풀 그것으로 해서 임의단체로 했는 것을 2005년도부터 편성기준이 사회단체보조 내지는 민간경상보조도 무슨 획일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총무과 소관인가요?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경우회 등 해 가지고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 못 했다고 답한 적 있죠?

○손홍섭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 기준이라면 경상보조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시행문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계상 했는지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부분하고 2005년도 전체 전부 내일 아침까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돈이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방금 담당계장님 예산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못한 부분을 권장해서 민이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지원해 오던 소위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개념 차이는 있는 줄 아는데 결과적으로 이헌령 비헌령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괄 밑에 그린훼밀리하고 두 건 일괄 체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이거 참고로 하세요. 기획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해서 정확하게 짚었는데 제가 산업에 하면서 제가 짚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짚었는데 그래서 계수조정하면서 우리가 조율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체크가 됐는데 저는 아까 손홍섭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받고 저는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또 이게 환경단체를 또 구성을 하느냐, 그러면 구미시자연보호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과에 있죠?

○위원장 이정임 예, 있습니다, 새마을과 안에.

○황경환 위원 거기에는 각 동·면단위 구성이 다 돼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거든요.

○위원장 이정임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구성은 한 면에, 한 동에 40∼50명씩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징도 만들어 주고 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나가면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전혀 허락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환경보호과나 새마을과나 같은 구미시 관할에 행정이 하나이니까 조율해서 이것을 잘해 보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체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으니까 손위원장도 체크했으니까 체크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생활위생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예산은 563쪽에서 5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별로 궁금한 게 없는데요. 580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9,7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대행비 자체가 올랐는 겁니까, 처리비가? 580쪽에.

○윤종석 위원 그래서 수집운반대행비는 그대로인데 민간위탁처리비만 지금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하기 전에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은 71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722쪽 민원실 도서비치가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100만원이 체크돼 왔는데

○손홍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예비심사 할 때 어떻게 해서 체크 됐죠?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이 도서가 불필요한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744쪽에 보면 산동 송산리 소교량 수해복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4,000만원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744쪽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변우정 위원 그 교량인데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2차 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예,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변우정 위원 예, 백현리 아니고 송산리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은 백현리거든요.

○변우정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변우정 위원 창고있는데 다리 교량놨는데 거기예요?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왜 교량을 농로교량이라도 왜 그렇게 좁게 하죠? 난간대가 너무 두텁고 실제 교량이 좁아 가지고 농기계가 다니기 불편 하겠더라고요. 불편하고 그러면 그 앞에 회전방향이 부족한 부분 그 공사 때문에 이거 하는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총괄발주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변우정 위원 그게 전체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변우정 위원 전체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변우정 위원 부족분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전체 공사금액도 내용 없고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도 없이 어떻게 막연하게 공사비를 요구합니까?

○변우정 위원 서면도 좋은데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교량하나 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변우정 위원 필요한 교량작업을 할 때는 사실 예산사정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교량공사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도록 튼튼하게 내실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제대로 건설하는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선행이 잘 안 된다든지 좁다든지 또는 공사다루고 나니까 교량을 건너는 좌회전, 우회전할 때 말입니다. 선행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나오게 되고 말입니다.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변우정 위원 1억6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변우정 위원 물론 교량 곡정천 2급 공용하천인데, 명색이. 거기 그 정도 다리 넣으려고 그 정도 페이는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야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변우정 위원 쉽게 말해서 산동에만 봐도 지금 2건이나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공사 중에 나타나는데 구미시 전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소교량 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거의가 다 비슷하게 갔을 것 아닙니까? 잘못돼서 나중에 새로 뜯어고치고 다리 놓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다리 놓고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돼 버리고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하천개수공사는 곡정천 하천개수공사는 이미 설계실시용역에 다 돼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교량을 놓을 때는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교량을 놔야 되겠지만 교량을 놓으면서도 그 계획이 돼 있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는 확인해서 설계토록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해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내가 보니까 비근한 예로 장천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천도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아마 전 지역에 다 그럴 겁니다.

○변우정 위원 아니 예산은 아무리 수해복구공사 해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예산 부족하다고 쓸모 없는 다리를 만들어서 그 돈을 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운기야 다니겠죠. 앞으로 경운기만 다닙니까? 지금 사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도 지금 대형화추세로 안 갑니까? 지금 트랙터도 적어도 50마력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즘 보면 75마력, 100마력 짜리가 있어야지 사용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부대장비들이 힘이 필요한 부대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장비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75마력, 100마력 되는 트랙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농로 길 다니기 위해서 작은 트랙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변우정 위원 일단 넓게 하시고 그리고 다리 끝났을 때 제방 쉽게 말해서 직진하는 도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해야 될 때 폭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설계가 폭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농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리 놓고 안 되니까 뒤에 가 가지고 말썽이 나고 난 뒤에 또 응급처방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 과장님 잘 감독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과장님, 744쪽 매미 피해시에 수해복구사업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 이 예산만 하면 매미 태풍 피해때 입었던 수해복구사업은 끝나는 것입니까?

○박배원 간사 올라온 부분만 하면 다 끝납니까?

○박배원 간사 아까 변우정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예산이 하다 모자라 가지고 남겨놓고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배원 간사 몇 달 안 있으면 우기가 닥치는데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7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장님 승용차가 한 대 올라왔는데 차가 지금 차량이 없나요?

○손홍섭 위원 뭐요?

○손홍섭 위원 지금 몇 키로나 탔습니까?

○손홍섭 위원 저도 '96년식 타고 다니는데요, 뭐. 꼭 바꿔야 됩니까?

○손홍섭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구연한이 얼마죠, 자동차일 경우에?

○위원장 이정임 '96년도에 구입하셨다 그러셨죠? 내구연한 대체적으로 6년보고 있으면 지금 4년 더 탔는데 키로수는요? 키로수는 상관없이 그냥 6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단위는 비포장이 많고 20년 타면 더 잘 나간다하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주로 이거 민원인들이 사용하지 싶은데 이거 전부 다 검토 돼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검토된 부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랬습니까?

○임성수 위원 선산민원실은 일부러 내가 안 갔는데 요전에 내가 가서 현장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도 가봤고.

○위원장 이정임 우리 시청 현재 본청에 민원봉사실 돼 있는 것 보셨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산지역이 낙후됐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실조차 이렇게 너무 균형을 안 두면 정말 민원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내일쯤 가실 겁니다. 위원님들 가시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셔서 이것보다도 시청 민원실에 준하도록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출장소 쪽에 선산 쪽에 지금 낙후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니까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장소 농정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 농정과 소관예산은 747쪽에서 7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6쪽 주말체험농장운영에 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그러면 이것은 구미시 쪽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박배원 간사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지금까지 이게 올해 처음 합니까?

○박배원 간사 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주말농장하고 체험농장 팜스테이라 그러기도 하던데 차이가 뭡니까?

○변우정 위원 내용이 비슷하나요?

○변우정 위원 팜스테이 체험농장은 쉽게 말해서 농촌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부분이고 주말농장은 자기가 조그마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연중 가꾸는 사업이고 차이가 있죠?

○변우정 위원 그런데 팜스테이는 행정적인 사항에서 전혀 관계가 없고 농협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됩니까?

○변우정 위원 그렇습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759쪽에 농업인회관 광장 포장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회관을 왜 우리가 포장을 해 줘야 되는지, 실비로 광장을

○정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포장이 안 돼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것을 굳이 포장을 건물 앞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사토라든가 이런 거 요새 어디 나오는 것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어디 현장에 나오는 것 그냥 얻어다가 해서 이렇게 다지고 이러면

○정성기 위원 산업건설 현장방문 했는데 이게 현장팀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장으로 일단 체크해 봅시다.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768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기반공사 양수장가동 4,000만원, 대성지 간선용수로 6,000만원 또 화조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구미지역에 평균강수량이 그렇게 한해가 들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이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농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UR라운드 이후에 농어촌지역에 수십조원을 갖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실효성 측면에서 봐서 전부 실패한 걸로 잠정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칠레하고 FTA협정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미는 특별히 우리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공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생산성이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교육을 하고 물론 농촌지도자센터 그 다음에 농정관리 또 아까 얘기한 민원관리하고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사고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번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이 세 개 부분 일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과장님,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하는 게 어디입니까?

○조용호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거네요?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농정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은 유통축산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은 771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7쪽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에 관해 가지고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787쪽요.

○위원장 이정임 787쪽입니다.

○박배원 간사 무료로 줍니까?

○박배원 간사 반반이네요?

○박배원 간사 축산농가현황을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예.

○변우정 위원 과장님, 그 위에 조서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서내용 대로해도 사실 이 조서내용과 달리 집행이 가능하나요?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위에

○변우정 위원 원래 본위원이 요구할 때는 60/100을 요구하는데 50/100으로 조정이 됐네요? 다음에는 참고를 해 주세요. 농민들

○변우정 위원 요새 농민들 어려운데 이런 것을 보조를 낫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여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화훼단지에 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 화훼단지하고 개인이 하는 농가에 50억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추진이 돼 갑니까, 어때요? 50억씩.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50억 민간회사 그거 어떻게 돼 갑니까? 농단에?

○임성수 위원 58억인가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임성수 위원 받도록 돼 가요?

○임성수 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큰 것인데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783쪽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지원을 대상은 기초수급권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냥 가정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학교로 그냥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학교별로 지원하겠네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방금 초중해서 몇 명이라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올해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내년부터는 기초수급권자 말고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 그런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러면 이것은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잠깐만, 원예공사 777쪽 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원예농단이라는 게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원예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원예공사 안에

○위원장 이정임 단지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 쪽에 있을 때에 행정사무감사에 원예공사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수익으로 수익성이 있는 걸로 평가해 가지고 저하고 논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이냐 하면 지금은 이자하고 지금 상환하고 있죠? 이자하고 상환하는데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감가상각은 충당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충당합니까? 시설에 대한 감가충당을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공사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단순분석 하면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자체가 노후화 돼서 감가상각 돼 버립니다. 거기에 따른 충당은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는 것은 없나요?

○손홍섭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공사에 대한 경영분석을 중앙에서 주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경영분석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하고 부지대금하고 지금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관련되는 자료를 현재 원예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그리고 최근 연도의 경영평가분석 받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하고 자료를 이번 내일 모레까지입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776쪽에 말입니다. 보면 한우개량 우량정액 구입해 가지고 있고 540돼 있고 다른 것은 닭 감보로병 하는데 이게 감보로병이 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정액 구입해서 어떻게 공급합니까? 한우정액 개량정액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변우정 위원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변우정 위원 빨리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보충설명에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히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 계장님, 혈통등록 된 암소에다가 개량된 우량정액을 삽입을 해서 수정해서 좋은 소를 만들어 낸다하는 이야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구미시 관내에 혈통등록 된 암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고정등록은 또 뭡니까?

○변우정 위원 다시 심사해서 더 우수한 소를 고정등록소라 합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량된 육질개선 된 좋은 소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데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변우정 위원 각자 자기 농가에다가 해 가지고 각자 수정능력이 있나요?

○변우정 위원 축협에서 다 관리합니까?

○변우정 위원 축협을 통해서 그러면 수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정보상이 나갑니까?

○변우정 위원 그 번호를 농가에서 축협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그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변우정 위원 잘못 들어가거나

○변우정 위원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수정이 한 번만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변우정 위원 두 번, 세 번

○변우정 위원 1회에 합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단위가 개로 나와 있는데 1개하면 대충 몇 cc 이게 있습니까, 용량이?

○변우정 위원 볼펜 대롱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냉동시켜 놓은 게.

○박세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780쪽에 보면요. 소싸움출전참가비해 가지고 축주여비하고 출전가축사료비지원하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두 개 합쳐도 105만원인데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청도소싸움에 저희들 구미시 대표 출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임성수 위원 품평회 나가는 것은 없어요?

○박세채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데 기왕 그런 것 같으면 773쪽에 보면요. 소싸움 참가축 수송차량 임차해 가지고 45만원입니다. 15만원짜리 3대 같이 검토요망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앞에 것이 삭되면 같이 삭돼야

○위원장 이정임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유통축산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 있죠?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여기 예결위장에 갖다 주시고 농정업무에 특히 유통축산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산림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산림과 예산은 789쪽에서 8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생식물 식재사업 807쪽 내용이 어떻습니까?

○박배원 간사 위치지정은 돼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어디입니까?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보면 저번주엔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 알죠? 9시 뉴스에 중앙뉴스에도 나오고 지방뉴스에 계속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근원지가 구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자분들이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미가 근원지라고 계속연일 보도가 되니까 산림행정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요즘 벌목이라고 합니까, 벌채 허가하죠?

○위원장 이정임 벌채허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벌채 안하고 있으면 육림에는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육림은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나오신 김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임도에 포장된 데 PP포대 모래 넣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임성수 위원 안 해요?

○임성수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계에서 그게 나와서 내가 물었는데 톤백하는 게 큰 포대에 거기에 넣는 것을 톤백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PP포대?

○정성기 위원 예, 큰 1톤짜리.

○임성수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여기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다니다 보면 전부 조그마한 것 10㎏짜리 이래해 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넣으려고. 그게 필요하지 싶은데 그게 필요 안 하고 톤백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 묻는 거예요,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는지.

○임성수 위원 그게 필요하지 싶은데 저번에 그것은 한 PP포대 하나에 200원 하는데 톤백은 하나에 5,000원짜리라는 말이에요. 올해 예산을 그렇게 해 놔서 물으니까 톤백 그것으로 해야 된다, 그게 더 불편하지 싶은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앞으로 계속 요즘 산불방지근무 비상근무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내년 5월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산불감시원한테 처우개선을 조금 더 신경 더 써주시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냥 일괄로 합시다.

담당과에 과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보충설명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별로 할까요? 아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있는 겁니다.

○박배원 간사 그럽시다.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소장님은 이쪽에 배석하시고 농촌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배석을 하셨으니까 소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앉으셔서 그냥 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813쪽에서 8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소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서 전체가 일괄로 거의 검토가 되다시피 됐는데 본인이 그때 배석을 못했습니다만 뭐 때문에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한번 해 줘봐요. 지금 거의가 전체 다 검토가 됐네요?

○정성기 위원 아니 사업비하고 전체 전부 다 검토가 됐는데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첫째는 설명이 부족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같은 성격의 행사가 중복이 되니까 거의 가 그런 데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일괄 전체가 체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거 한번 짚으려면 끝까지 다 짚어야 되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달라는 의도는 상임위에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지 검토사항이 타과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특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이 다 체크가 돼서 검토돼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변우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대신에 답변이 될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검토를 했는지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충분히 해야 될 사항도 지금 현재 검토사항으로 많이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술센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농촌이 힘들고 농업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도하는 명목사업에서 이제는 농민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배양됐고 했기 때문에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품종들을 연구개발해서 농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내 놓을 수 있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예비심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산을 다루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또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농촌지도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지도공무원들께서 근무하는 방법을 과거에 해 왔던 관행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정말 농민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농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기술센터가 돼 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이 부족해서 언변이 부족해서 설명이 잘못돼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농민이고 의원이기 전에 농민이고 저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선배 분도 계시고 후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농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해 가는 상황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앞서 가지 못하고 뒤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총체적으로 기술센터가 변화된 모습을 가지기를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지금 앞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변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답습행정에 따른 폐단입니다. 매번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답습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디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농민들이 공무원의 답습행정으로 인해서 전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은 결국은 농민한테 지금 피해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밖에 나가서는 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바라는 것은 답습행정을 하지말고 정말 내실 있는 농민행정을 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의회에서 검토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해당되는 그런 것을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의결을 해서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숙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말씀을 또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소모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위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행사성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전자에 해 오던 방법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앞장 가서 바뀌어줘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는 뒤에 한 보 뒤에 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센터의 모습이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농민의 입장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다 친분이 있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뼈를 깎는 심정에 저도 한 사람의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에 말직에 있는 공무원까지 새로운 어떤 분위기쇄신을 하셔 가지고 어떤 안을 잡으면 기술센터가 농민 속에서 농촌현실을 선두주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847쪽, 830쪽, 840쪽하고 이쪽은 전부 국도비이고 전부 체크한 것이요. 도비죠?

○임성수 위원 도비고 839쪽에 생활위생과하고 향토음식맥잇기 이것은 생활위생과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체크를 했는데 이게 어때요, 생활위생과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했는 것인데

○임성수 위원 예, 설명한번 해 봐요.

○임성수 위원 도개에 하는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임성수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박배원 간사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위생과도 그것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배원 간사 생활위생과도 선산고을이 옛날부터 역사가 깊습니다. 깊지만 내륙지방에 있다보니까 향토 우리지역에 맞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 아직 발굴을 못했거든요. 그 발굴하는 그런 대회 겸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맥잇기사업도 비슷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임성수 위원 위생과로 봐서는 전체 포괄적이고 여기는 농촌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임성수 위원 전체 다 해요?

○임성수 위원 처음 사업 같으면 이게 신중을 해서 기해 가지고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장래성 있게 처음 시작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촌을 지키시느라고 애를 많이 자시는데 8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인단체협의회 화합대회 및 운영지원 또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이것도 운영비조로 나가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수련대회 따로 있고 또 농업인한마음화합대회행사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농촌지도자대회 3,000만원 있고 한데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추경에 반영됐던 겁니까?

○손홍섭 위원 예, 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시 한번 더 촉구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예산은 885쪽에서 9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요즘 경매되는 품목이 대충 어느 품목이 경매하죠?

○위원장 이정임 하루에 톤수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전부 다 구미시내 전역에?

○위원장 이정임 소비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앞서 말씀하신 무, 배추는요?

○위원장 이정임 경매사라 그럽니까, 경매하시는 분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위원장 이정임 3명씩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농협하고 중앙청과 같으면 중앙 따로 따로 하는데 보통 일반 우리시민들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농협에서 경매를 하면 좀 싸고 구미청과에서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왜 나옵니까?

○위원장 이정임 시간대마다 경매하는 그거에 따라 틀립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거기 보면 도매시장에 가면 번호가 있죠?

○위원장 이정임 구미청과 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있고 또 농협으로 해 가지고 또 몇 번,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일반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 두 개의 법인이 조금 가격이 틀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주부들이 이용하는 분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아파트 쪽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주부들의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행정적으로 이렇게 제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도요?

○위원장 이정임 한번씩 간담회는 합니까, 그분들하고?

○위원장 이정임 그게 바로 물가에 관여되는 것입니다. 가격결정도 좋겠지만 같은 장소 내에서 가격이 들쭉날쭉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안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시민들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소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사업소로 나가셔 가지고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 사항을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구미농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지 투자된 성과를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영분석을 하라는 측면이 아니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농촌사회에 또 우리 구미시민단체에 얼마큼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것을 추상적으로보다는 한번쯤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공공기업 운영하는 그러한 측면도 가미하고 또 간접적인 농촌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이런 것도 한번쯤 분석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분석하고 우리 기회 되면 의회에도 성과분석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배원 간사 소장님, 900쪽에 시설비 도매시장 편입토지 영농보상금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배원 간사 예, 노리면요.

○박배원 간사 지주가 11명이라 했습니까?

○박배원 간사 평수는 365평인데

○박배원 간사 예,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처리시설 개체공사 이것은 거기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어떤 식으로 돼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그것은 지금 거기 나오는 것은 거의 음식물쓰레기로 보면 되겠네요?

○박배원 간사 분류를 할 때 이것은 압축해서 탈수해 가지고

○박배원 간사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 냄새 안 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느 지역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구포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이후에 성원아파트를 건축허가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성격의 이야기가 야기돼서 우리 영향권으로 묶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상 농산물시장이 먼저 들어왔음에도 앞으로 주위에 주택가가 형성된다든가하면 그러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을 제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개발할 때에 본청에 해당 사업부서와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를 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원아파트가 분명히 우리 쓰레기매립장 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한 영향지역으로 해 가지고 특별관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소장님 혼자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책 결정하는 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소장님 이왕이면 나오신 김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합니다만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4월달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에 특수시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이 되도록 하라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팜플렛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번에도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딱 맞는 것, 수지타산 맞는 것만 빼고 사과 같은 것은 여기 오면 손해가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특수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받기, 영세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농산물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사 가지고 학교라든지 큰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구 같은 데서 전부 사 가지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895쪽, 898쪽 일괄되지 싶습니다.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부분에 도매시장 시민현장투어 했는데 시민현장투어 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현장투어 하는 게 일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일반사회인들을 농산물공판장으로 차량임차 해 가지고 모시고 와서 안에 상황을 설명하고 간식 주고 이런 부분입니까?

○박세채 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검토 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그런데 홍보라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는 어차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대구에 시장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모든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은 첫째 가격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품목이 거기가면 다양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먼 대구까지 모든 주·부식을 다 봐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기왕이면 병행해서 진짜입니다. 왜 여기 있는 업자가 대구 가서 시장에 물건을 사옵니까? 우리지역에 충분히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현장투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와서 했다 하는데 그애들이 커서 나중에 뭐 배웁니까? 경매사 그거 배웁니까, 견학가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저희가 검토부분이나 삭감돼 온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 원활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영양사협의회나 식단을 짜는 조리사협회, 학교급식 이런 데 영양사협회에 이런 데 한번 의뢰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올리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냥 시민들 주부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업체에 영양사협회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을 짜는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견학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은 903쪽에서 91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그게 안되지 싶습니다.

요즘 차량 번호판입니까, 자동차번호판 대행 업소 있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민원인 편의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격일로 근무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같이 두 업체가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 이상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럼 두 분 똑같이 공히, 4대6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왜 그랬습니까? 이왕이면 5대5로 해 주시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위원장 이정임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산하고 구미하고?

○위원장 이정임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선산까지 가서 제작을 할 필요가 없죠.

○위원장 이정임 하루에 번호판 제작하는, 몇 명이나 합니까, 선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하루에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소장님, 거기 부연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쭈고자 합니다.

원래 차량번호판 제작업소를 선산에 설치한 게 얼마나 됐죠?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선산지역의 어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산에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선산사람이 오히려 구미 와서 하면 어떤 영리에 급급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선산지역이 차량번호판 제작을, 이게 허가사항이죠?

○손홍섭 위원 허가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됐던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선산사람들이 오히려 구미까지 와 가지고 하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없는데 처음에 허가할 때 취지하고 반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면이 있죠?

○손홍섭 위원 본 취지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것을 건져놓으면 내 보따리 어디 갔냐는 식으로 너무 자기 영리에 급급해 가지고 이제는 동등하게 대등하게 해 달라, 이런 목소리 같은데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공원관리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예산은 861쪽에서 8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883쪽에 전자신종화면 및 영상물교체공사 이 부분이 전자신종 부분은 올해 연말에 하는 뭡니까, 타종행사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어제 아레 할 때에 LG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알아봤어요?

○손홍섭 위원 대구은행.

○임성수 위원 참, 대구은행.

○임성수 위원 어제 우리가 그러고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아레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대구은행도 PR도 되고 원래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관계도 전부 PR도 되고 이런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라 했는데 전화로 이런 관계를 전화로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은 가서 사정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겠느냐,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데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사정이 있어야 되지, 전화로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무슨 그게 있을 게 있겠어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임성수 위원 어쨌든 한번 더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계장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소장님, 해마다 감사 때나 또는 예산심사 때나 이게 떠오르는 감자로 계속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대구은행에서 어쨌든 여기에 기증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구미시민들한테 어떤 환원하는 그런 시혜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그런데도 행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보수 턱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상징물로 놔두고, 상징물로 놔두고 전자가 강변에 첨단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미의 첨단도시의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가에 이 첨단물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주철로 해 가지고 동으로 해서 하든지 그런 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면 이 관리비만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비전문가들도. 그게 가능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이번에 승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1년 뒤에 가면 또 7,500만원 들어야 돼요.

○변우정 위원 소장님.

○변우정 위원 소장님, 상업광고가 아니고 전자신종 자체가 실패작 아닙니까? 전자신종 자체가 소리부터 나는 것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연구는 했는데 사실 이 첨단을 알릴 만큼 훌륭한 작품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거든요. 시작해 가지고 바로 수리비, 수리비 계속 들어가거든요. 문제점이 있죠? 결국은 뭐냐 하면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 없는 계속 돈이 들어가도 완벽해 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돈을 들여서 충분히 복원이 돼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임성수 위원 4대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게 그랬죠?

○변우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수리 또 수리 뭡니까, 모듈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들을 자꾸 갈아야 됩니다. 돈이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박물관에 공원전시용으로 놔두고 대체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예, 해봐요.

○박배원 간사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임성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신종 이것만 나오면 그냥 행사 저과에서 행사비 나올 때마다 자꾸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 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옆에 뭡니까, 마이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잖아요? 테이프를 가지고.

○손홍섭 위원 실제 제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지, 행사예산 지금 승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행사예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수조정도 안 했고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관리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913쪽에서 9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소장님, 930쪽에 보면 제방 차수막 설치는 지금 성원매립장에 이야기입니까, 이게?

○변우정 위원 차폐수목 말고 위에 차수막 설치

○변우정 위원 매립장에 지금 현재 아레 현장에 가봤을 때 전부 산처럼 돼 있는데 차수막 설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제방을

○변우정 위원 지금까지 매립해 와 가지고 산처럼 돼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또 제방을 쌓아서, 밑에 차수막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변우정 위원 그러면 제방 쌓아서 벽면에만 차수막을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원래 기존 바닥에는 차수막이 다 돼 있죠?

○박배원 간사 그리고 930쪽에 매립장 조성 이것은 뭡니까?

○변우정 위원 복토용 흙 상토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변우정 위원 비용입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같은 930쪽 제방 차폐수막 식재공사 지금 심어 놨는 나무들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그게 잘 살지를 않던데 이것은 여기에 필요한 나무는 그러면 품종을 선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현재도 지금 성원아파트에 저도 성원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위에 복토 해 놓은 자리에서 먼지라든 게 이런 게 많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그것을 가리고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단시키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목을 선정하실 때 키가 크다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나무를 어떤 식으로 식재 해 가지고 먼지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변우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나무를 어떤 식으로

○변우정 위원 나무 가지가 올라가면 밑에는 텅 비었는데 바람 불만 다 올라가잖아

○박배원 간사 계단식으로 계속 심어야 되죠?

○조용호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지금 오리가 전체 몇 마리 됩니까?

○조용호 위원 8000수요?

○조용호 위원 8000수 이게 하루에 몇 톤 먹습니까?

○조용호 위원 8000 얼마요?

○조용호 위원 사료로 쓰는 게 5천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물쓰레기 위탁하는데 얼마 주죠?

○조용호 위원 5243톤요?

○조용호 위원 5243, 톤당 얼마요?

○조용호 위원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조용호 위원 오리에 관한 것이 지금 여기에 2억1,000만원 되거든요. 예?

○조용호 위원 오리에 관한 것이?

○조용호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설명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오리에 관한 것을 설명을 빨리 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좋습니다. 좋고 오리사육에 관한 것 전부 일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리사육 톤당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서 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하고 또한 우리가 오리에서 알하고 나온 것 있죠?

○조용호 위원 수입을 뽑고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변우정 위원 소장님.

○조용호 위원 일단 이거 전부 체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925쪽에 보면 음식물사료화시설 유지해 가지고 1억1,000만원 해 가지고 1.2/100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뭔데 돈을 이렇게

○변우정 위원 3공단에 있는 그 얘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이거 저번에

○변우정 위원 현장까지 갔다왔는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음식물사료화시설을 확대 생산하겠다는 그 이야기로 해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게 바꾸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착수됩니까?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공모 중입니까?

○변우정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신속하게 돼 준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배원 간사 근 1년 정도 가동해야 되겠네요?

○박배원 간사 그리고 거기에 소장님, 거의1·2동 오리사육장 주변동네입니다. 거기는 멀리 있는 자리에 가도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나고 하는데 주변이 민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금오공대가 개학을 그쪽에 하고 나면 학생들이라든지 인원이 칠판천명 정도 왕래가 잦은 지역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오리사육장을 굳이 그쪽 지역에 놔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박배원 간사 오리사육장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저는 동네 양포동 시의원으로서 오리사육장을 옮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것은

○박배원 간사 지금 여기에서 오리가 음식물사료를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비용이 근 10억 정도 됩니다. 되니까 저번에도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지만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동네인근에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로 해서 그만큼 10억이라는 돈이 시로 봐서는 어떤 도움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돈은 다른 지역에 소모를 시키고 피해를 받는 지역에는 아무 혜택자체가 없거든요. 없으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굳이 그 동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배원 간사 항상 예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소장님, 그래서 마늘하고 유황을 먹이는데 먹여 가지고 오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현재 그러면 이때까지 안 먹이고 올해 시작합니까?

○조용호 위원 먹인 오리 성장한 오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폐사 할 때까지 그냥 계속 먹입니까?

○조용호 위원 마늘하고 유황을 우리가 오리 먹을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먹입니까, 그것을? 유황오리를 뭐 하러 먹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 유황오리를 왜 만드느냐는 이 말입니다, 마늘오리하고.

○조용호 위원 현재 그러면 자연 폐사 할 때까지 계속 먹입니까?

○조용호 위원 마늘하고 유황은 계속 먹여봐야 되겠네요, 그죠?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실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이것은 그럼 수익을 보기 위한

○변우정 위원 소장님, 2년 동안 실험 사육하셨다 그랬죠?

○변우정 위원 2년 동안 실험 사육했는데 2년 동안 실험 사육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그냥 무조건 줘서 죽나, 안 죽나 이것만 봤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 동안 사육하면서 적어도 몇 개월째 오리고기가 어떻다, 몇 달째 어떻다, 이런 품명도 해 봐야 되고

○변우정 위원 그래야 그게 기능성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늙어 줄을 때까지 먹이면서 계속 마늘하고 유황하고 먹여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한두마리 잡게 예를 들어서 5달 먹였다, 6달 먹인 것하고 3달 먹인 것하고 육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도 보고 맛도 비교해 보고 과연 6개월 정도 유황하고 먹였을 때 적어도 유황오리의 가치가 있겠다, 3개월 먹이니 있겠다, 이런 것을 2년 동안 했으면 그런 조그마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말이 안되죠. 그게 실험사육에 대한 허구성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변우정 위원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실험사육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속 데이터조사를 해 나가야 돼요.

○변우정 위원 그래서 오리 고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리는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니고 음식물폐기물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폐사 할 때까지 계속 먹이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기능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50두를 표본으로 사육했다했는데 얼마 동안 사육했냐 하니까 2년 동안 사육했다, 이거라. 그러면 실험 사육한다고 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어떤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시정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징계감이죠, 징계감.

○박배원 간사 어쨌든지 간에 음식물을 많이 먹여 가지고 소화를 많이 시키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조용호 위원 마늘하고 유황 값이 200만원

○변우정 위원 음식물처리하기 위해서 마늘, 유황을 일부러 먹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사육했는데 앞으로 그런 데이터 없이 무조건 먹여보니 죽지는 안 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겠네, 그죠? 죽지는 안 하죠?

○변우정 위원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예산을 받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매일 사육관리에 대한 실험사육 체크가 나와야 돼요. 매일 일일보고 체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1개월이면 1개월 단위로 표본을 잡아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안되면 다른 데 의뢰를 하더라도.

○변우정 위원 그래가지고 적어도 1년, 2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2년 됐으면 경제성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면 확대생산을 하던지 경제성이 없으면 아예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무조건 마늘, 유황을 계속 먹이고 앞으로 3년, 4년 계속 먹이겠다는 얘기는 안 맞거든요.

○변우정 위원 2005년도 유황과 마늘 먹인 오리 생산에 대한 부분에 해서 확실한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시고 생산해도 되겠다는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2006년도부터는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변우정 위원 안 그러면 폐기를 하시든지.

○조용호 위원 빨리 좀 주세요, 자료를.

○박배원 간사 소장님, 931쪽에 선별장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구입 지금 166만원이 지금 삭감돼 있는데 334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요새는 안에 전기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가 나오는데

○박배원 간사 그러면 전기시설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을 사는 거죠?

○박배원 간사 이 돈 하면 삽니까?

○박배원 간사 거기 인원이 말입니다. 매립장에 선별장 저기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일하는 사람들이?

○박배원 간사 근 30명이 되는 인원이 하다 못해 점심때라도 들어가 가지고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로써는 작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만큼 큰 것을 사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배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앉으십시오, 잠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업무에 심사숙고를 기해서 원활하게 오리사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