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김정욱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목적은 행정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및 능률성에 입각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검토 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시책이나 방침이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 운영의 정적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사후 비위적 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것보다 사전 지도적 기능 및 비판 기능에 보다많은 비중을 둠과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시켜 봉사행정 추진에 헌신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첫째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비위 발생이 많은 취약 업무 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자체기관내의 비위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둘째 행정운영 재분야에서의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적출,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부정 비위를 제거함과 아울러 각종 회계질서를 바로잡아 주고

세째 자체기관 내부에서의 부당 또는 불합리등 잘못된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자체 통제와 자율 시정의 기풍을 조성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진하고 공무원의 행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여 기강쇄신을 도모시키고,

네째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시켜 시정 전반에 민·관 대 화합의 계기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5일 기간중 3일간입니다.

그러니까 6, 7일은 휴회하고 5, 6일날하고 9일날 이렇게 9일하도록 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업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지적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20개동 입니다.

동도 여기 총무국에 속합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청소년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위생처리장

건설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주택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구미시사무 규정에 의한 업무전반으로 91년도 4월15일이후 추진사무,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토의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우선 위원장 1분 계시고, 간사 1분 계시고, 감사반에는 1반에 7명, 간사 포함입니다.

또 2반에 7명, 위원이 7명씩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반별 감사업무 분장을 1반에는 기획실,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고 2반에는 총무국, 건설국 소관업무별로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전15명 위원님께서 전분야를 보실라하면 도저히 3일간으로는 안되기때문에 국별로 나누어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감사방법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저희들이 몇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내주신것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여기서 결의해가지고 오늘 집행부서로 내려 보내야만 이것이 5일날 아침까지 저희들에게 도착됩니다.

5일날 아침에 이 서류를 보고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출석증언 의결 진술건 또는 회의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 위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앉아계셔 가지고 서류를 보시고 의심난 점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적발위주보다는 우수사례 발굴하고 파급확산과 위법부당한 잘못을 재발방지위주로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장소는 이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는 저와 전문위원과 저의과에 있는 의사계장, 그다음에 유재일씨, 최용두씨, 권오철씨, 이명희씨, 그리고 통신기사 김영조 이렇게 해서하고 소요경비는 대충 계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감사자료 목록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및 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감사개시 3일전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반을 편성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할것인가?

전위원이 다같이 시의 전반을 볼것인가, 나누어서 볼것인가 하는 그문제와 나누어서 보시더라도 1반이 2개국이 됩니다.

총무국, 건설국 이렇게 되기때문에 이두국을 보시려면 나누어서 전문분야별로 3명이 건설국 봐야겠다.

또 3명은 총무국 봐야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셔야만 감사 결의서가 성립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현재 담당을 보고계신 국을 떠나서 타국을 보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맡은 분야에 봐야지 전문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편성을 2반으로 해가지고 기획실, 사회산업국에는 박태증위원님하고 이대일위원님, 정보호위원님, 김시구위원님, 박영환위원님, 박정동위원님, 이종순위원님

총무국, 건설국은 이용원위원님, 김장수위원님, 오병호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김영규위원님, 허호위원님, 김성식위원님

이렇게해서 반편성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그러면 그래 하시고, 또 한가지는 반편성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방법은 7명 위원께서 3일동안 계속 그 분야를 다루되 5일날은 어느국보고 6일날은 어느국보고, 9일날은 오전쯤 봐야 됩니다.

오후는 강평해야 되기때문에……

다같이 하실것인가 아니면 현재 1반, 2반 계시지마는 7명위원이 3사람은 예를들어서 기획실 전담업무를 봐야 되겠다.

또 아니면 사회산업국 맡으면 사회산업국 분야를 봐야되겠다.

2일간반을 계속봐야 될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아니면 7명위원께서 5일날은 어느 부서를 보겠다.

6일날 또 어느부서 보시고 그러면 실·국을 한번씩 훑어본 셈입니다.

정리는 9일날 하는 방향으로 그리하는것도 괜챦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건 아닙니다만

예, 그러면 위원님 그리 생각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1개 2반으로 나누어 적고 감사는 5일날은 1반에선 어느국 보겠다 2반에선 어느국 보겠다하면 그날보고 6일날은 또 나머지 국보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반에는 박태증위원님, 정보호위원님, 김시구위원님, 박영환위원님, 박정동위원님, 이종순위원님께서 기획실, 사외산업국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고

2반에는 이용원위원님, 김장수위원님, 오병호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김영규위원님, 허호위원님, 김성식위원님께서 총무국, 건설국업무 감사를 하게 되겟습니다.

말씀하긴 안됐지만 책임자는 어느 분으로…

○김광수 위원 오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수)

○사무과장 김정욱 감사목록은 어제까지 저희들이 대충 위원님께 감사자료드린것으로 뽑은것도 있고 정보들은 사항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목록을 다 해드렸습니다.

중복이 되고 이래서 총 70건되고 한 2~3건 불어나겠고 현재까지 들어온것이 한 70여건 되는데 현재 여기서 자료를 더 주신다면 더들여 보내겠습니다.

감사는 3일전에 집행부서에 내려가야 합니다. 자료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