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용 중인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5조(기금의 용도)와 제20조(지원대상), 제21조(지원방법 및 관리)를 신설하여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발의자가 원래 여기 앉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아닙니다. 발의만 하고요, 설명은 제안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다.

○안장환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이 법을 지금 개정해서 단지 이 법은 내가 볼 때 한시적인 법이죠?

○안장환 위원 이 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조례안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가 볼 때 중소기업에 5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명시가 되어 있죠?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우리 이 법 말고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케이앤투자파트너스라는 이 회사가 김철우 씨입니까, 대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철우 씨.

○안장환 위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증권 신고의무 위반 명의로 경고도 받았는 그런 사실도 알고 국비를 60억인가, 60억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알아보니까 60억을 뭐 받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런 펀드를 조성하는 게 여기 최초죠? 지금 1호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처음으로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디입니까, 미래창조부인가 거기서 60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펀드를 투자하려면 그 모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우리 여기 발의자는 어디 갔습니까? 발의해 놓고 가버리면 어떡해.

○안장환 위원 들어오라 하세요,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예, 그 설명이 너무 길면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좋습니다. 60억을 자회사에서

○안장환 위원 50억?

○안장환 위원 그러면 100억 기금이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런 펀드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좋습니다만

(김상조 의원, 회의장 입장)

우리가 여기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미시가 20억, 경상북도에서 20억, 예?

○안장환 위원 도비는 확보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에 된 거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가 그래 하니까 우리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이미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모든 걸 볼 때는 이미 기업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투자가 주, 뭐 어떤 기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되었을 때 이 100억 중에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이 얼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정대로라면 100억이 되잖아요. 우리 20억, 도 20억, 자기 자본 55억인가 그래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되었을 때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100억에 60억은 우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구미의 어떤 기업에? 중소기업도 여러 종류가, 어떤 분야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이 회사가요, 예? 방송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미에 방송 콘텐츠 사업이 어느 업체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 기업에 주 투자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조성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뭐 반납을 하든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에요. 펀드회사예요. 펀드회사에 우리가 기금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미 단체가 구미시가 우리의 세금으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100억 중에 국비 50억에 우리 도나 경북도에서 40억을 투자하는, 그 40억은 구미 중소기업에 쓴다고 가상했을 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20억이지만 그래 경북도하고

○안장환 위원 경북도에서도 우리가 IT기업 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40억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 국비는 제쳐놓더라도 우리 40억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오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40억을 주면 그 운영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40억을 그러면 기업에 한 곳에 줍니까, 분산해서 줍니까?

○안장환 위원 한 기업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을 모 회사에 준다, 뭐 공짜로 줍니까? 조건은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관리라는 것은 그래 아니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10억을 준다, 너희 공짜로 써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몇 년 후에 갚으라든지 안 그러면 이자를 얼마를 달라든지 그런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냥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기업에 준다 뭐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회수를 하다니? 뭐 우리 구미시가 돈을

○안장환 위원 5년간 해서 5년이 끝나면 그 돈을 회수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해?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있고 능력이 되고 그런 거 앞으로 전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 않는 법으로라든지 국가의 정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 얼마든지 기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미에 정말로 특수하게 이런 걸 만들면 생산성도 있고 좀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이 조례 말고도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저는요. 저는 이 자체가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구미시가 최초로 이 회사가 지금 최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이, 최초입니다. 이 벤처 이 사람이 김철우라는 사람이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국비 50억 정도를 타서 1호로 지금 하는데 우리 물론 일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나는 우리 구미시가 이런 데 펀드에까지 투자해 가면서 우리 이익을 발생하는 뭐 하는 데 과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간이 없어 어제 자세히 잘 검토는 못했는데 이게 그냥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좋은 제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구미에만 옵니까? 그 사람들은 방송 콘텐츠를

○안장환 위원 그래 방송 콘텐츠 사업을 주로 한다고, 그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업이 뭔지. 그래서 이 펀드를 조성하는데 경상북도하고 우리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를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비를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구미에 100억을 투자를 한다 하면 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투자한 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도나 경북이 투자한 40억밖에 안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60억이라, 예를 들어서 60%라 해도 구미에 뭐 얼마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100억 가지고 60억이면 그래 우리 돈 40억 내놓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20억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를 들어 한다 하더라도, 예?

○안장환 위원 20억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구미시에 경상북도도 우리 돈이고 국비도 우리 돈이지만 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100억의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 사람들 100억을 해서 그냥 우수기업에 지원하면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냥 투자해서 그냥 투자만 하고 끝을 냅니까? 거기 이익금을 가져갑니까? 뭐가 어떤 게 뭐라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구미시에 60억, 50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겠죠.

○안장환 위원 누가 가져갑니까?

○안장환 위원 어디서요? 그럼 기업에서 받아갑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이윤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몇%를 가져가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갑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100억을 다 운용을 해서 기업에 다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안장환 위원 저는요, 그게 몰라,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거 이 회사가 자기 자본을 냈는 것도 아니고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기업에 어떤 뭐 기술 같은 걸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수, 지원 그 기업한테 그냥 국비나 시비를 따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25%, 35%를 먹는다는, 그건 장사꾼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 장사꾼에 왜 우리 세금으로 줍니까? 우리 차지, 우리가 확보해서 구미시에서 중소기업 운영비로 그냥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기술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장환 위원 5억 투자, 100억에 5억 출자해서 자기 계산해서 3년간, 5년간 25%, 2.5% 이래 해서 자기 돈 벌자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틀로 보세요. 과장님, 큰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담당 계장은 앉아, 서서 자세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근수 위원, 유익수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정근수 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안장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정근수 위원 답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죠. 갔다 왔다 이래 우예 합니까.

○정근수 위원 답을 정확하게 해 주라고요.

○안장환 위원 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럼 다른 위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과장님, 뉴스에 아마 뭐라 그럽니까, 인공지능 캐리어에 관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내년 7월 달까지인가 해 가지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계획한 만치 자금이 모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마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왔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 출발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 이쪽에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3년 전에 또 우리 정보통신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뭐 내륙 최대의 공업단지 또 우리 도시 경쟁력을 전자산업도시라고 하는데 펀드로 한번 또 어떠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제가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런데 우리 안장환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건 그겁니다. 아마 아무리 다 의도가 좋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 의도와 다르게 또 예산의 낭비가 있을까 이제 그러한 점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의문을 갖게 된 게 우리 경상북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세가 그러니까 뭐 시의 규모라든가 바깥에서 어떠한 경쟁력으로 인정하는 도시가 사실은 포항이 우리보다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경상북도가 우리 구미시하고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김정곤 위원 아니요, 펀드 그 대상이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업이든지 다 저거 뭡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아직까지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잖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뇨, 공모기준에 그러면 벌써 정해져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벌써 가이드라인 나와 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김정곤 위원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 구미하고 포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자, 국비가 50억이 온다 그러지만 우리 구미시에서 2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최소한 20억 이상은

○김정곤 위원 지역사회에 돌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 정해놨는 그 업종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그만한 펀드를 확보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 IT 참.

(웃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우리 어떠한 공공 부분도 그렇지만 또 개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 또 기존에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도 이 펀드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뭐 익숙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너무 실적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마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을 하겠죠.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만약에 자, 펀드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가져가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경북, 구미시, 투자회사 이렇게 세 군데

○김정곤 위원 공평하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케이앤 파트너스 이쪽 안 있습니까, 아까 모태펀드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곳 이렇게보다도 우리가 구미시가 주력사업으로 성장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죠?

○위원장 윤종호 ICT, IT 관련되어 가지고 자동차, 의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쪽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니즈에 맞는 방향성으로 제시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뭐

○위원장 윤종호 고부가가치 이거는 좀 여러 합리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 윤종호 자,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지금 의견이 물론 다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 의견 좀 조율해서 그래 또 의견수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안장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애초에 그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그 회사에서 1,600 스포츠에 투자하고 이런 거 그걸 근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안장환 위원 그 자료만 좀 봅시다, 잠깐.

(김상조 의원, 유익수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김상조 의원 줘요, 투자하는 데 탄소, 의료, 국방, IT 이런 데 유망 중소기업 돈이 없는 데 그런 데 투자해서 펀드 투자해서

○안장환 위원 공모할 때 응모할 때 했던 이 회사가 응모할 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구미를 지정했다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구미시하고 방향성 관계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매칭 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하니까.

자, 원활한 진행을,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이 건으로 제가 국회에 가서 담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소상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좋습니다.

구미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서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건을 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100% 중에, 예?

○안장환 위원 60%는 우선적으로 구미 중소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우수기업 그런 기업을 해서 구미로 유치하는 그 조건으로 우리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님 다 걱정하는 부분이 구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구미가 함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서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토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진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배경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이 수렵이 선호되지 않고 기피되어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여 수렵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제9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신설하여 고라니, 까치 등에 관한 포상금을 명시하고 포획신고와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투명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지금까지는 포획에 대한 거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상금이 없었다, 그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야생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함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지금 유해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과 같은 절기에는 도시지역으로도 많이 내려와서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멧돼지, 고라니까지는 우리가 또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까치나 참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포상 제도를 했을 때 다소의 혼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포획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유해 야생동물 이렇게 우리가 조례상에 표현을 했을 경우에 참새 한두 마리 잡아서 보상을 해 달라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이걸 좀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진짜 합리적인 그런 포획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인배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포획을 하거나 사살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 포획 허가 안 된 사람이.

○김인배 위원 밭 주위에 덫을 놔놔가지고 잡았다 이럴 경우에

○김인배 위원 받아야 됩니까?

○김인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 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김인배 위원님 다 끝났어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물론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의 그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산에 가면 까치가 울고 노루, 사슴이 뛰어노는 그런 곳이 자연인데 인간이 농작물 피해 좀 본다고 해서 포획하는 거까지 그거마저도 돈까지 준다면 너무 세상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데는 모든 먹이사슬이 있는데 서로 이득도 있고 해도 있는 것이 자연 생태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획 허가단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포획 허가를 한다 뭐 아무나 신청하면 포획 허가를 줍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저는 그래요. 참새 한 마리 잡으면 5,000원, 멧돼지는 3만 원, 그 길로 가면 돈 많이 벌어요. 총 가지고 참새 수십 마리도 잡고 수백 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하루에,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그게 잡는다고 해서 참새나 까치를 잡는다고 해서 그 참새, 까치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겠다 이거는 저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너무 악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 피해가 고라니나 까치가 피해는 주겠습니다마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잡아 죽인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한번 봅시다.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이 때려잡는다 하면 국민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까지 사실은 법에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런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산간지역에 그런 농사에서 피해가 온다면 그 다른 농작물을 대체해서 경작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조례로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겠다는 것은 나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의원님 생각은 농촌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미 7대 의회가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 앞으로 영구히 이걸 두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정말 이 조례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건지 못 됐다고 생각할 건지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거 포획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김상조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물어보냐 하면 수확시기 가까워서 포획을 허가를 하더라고, 구미경찰서에서.

○김상조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은요, 파종할 때 하고 나면 그때 멧돼지가 나타나서 다 파헤쳐요. 그래 이 기간이 안 맞더라고. 상위법하고 뭐 달라요?

○김상조 위원 이게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 하던데? 제가 올해도 내가 그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금 을 쪽에 장석춘 국회의원님 한번 찾아가서 상위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나도 건의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피해된 사람들은 심정이 진짜 뭐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많이 짓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이렇게 외곽지 있잖아, 그죠? 퇴치기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포획 시기를 이걸 좀 빠르게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김상조 위원 보니까 포획하는 사람들도 애는 먹지만 일반인 요새는 뭐 전부 다

○안장환 위원 거기 애 먹기는, 돈 받는데 뭐 애 먹어요?

○김상조 위원 돈 출동 별로 안 받아요. 돈 2만 원 받아요. 그래서

○안장환 위원 그래 이 조례가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보면 동에 산불감시원들 있잖아요.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 그죠? 그래 이분들은 또 야간에 출동을 한단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대개 보면 주말에 보면 멧돼지 나타나고 고라니 나타나고 잡지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한번 산불감시원도 그보다는 더 많이 받아요. 시간 8시간 기준해서. 그래 출동하는데 돈 2만 원 받고 이건 아니거든. 그리고 포획 시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12개월 항시 하는 걸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농작물이 특수작물도 하니까 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너무 늦더라고. 경찰서 통해야 되고 뭐 통해야, 이러니까 멧돼지 나왔다가 계속 그 한 군데 머물지 않아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왔다가 오늘 왔는 게 내일 오나? 그건 없거든요. 버스 갔는데 총을 주면 뭐 합니까? 필요 없지.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하시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뭘 좀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철책이 안 쳐져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 차원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실제로 다 쳤거든요. 구미시도 산하고 근접한 밭하고 논하고는 이거를 퇴치기를 치든지 야생조류들 안 나오도록 쉽게 말해 우리가 산에 가서 진짜 자연스럽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그래 포획 시기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내가 많이 당했는데 포획 시기를 바로 신고하면 바로 좀 조치 취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과장님, 까치 잡아오면 뭐 구미까치인지 서울까치인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현장 확인을 우예 합니까? 거기 어디 그게 뭐 근거가 있습니까? 뭐 CCTV 회로에 나타나는 겁니까? 감시카메라에 나타납니까, 까치가? 잡아 오면 달라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라니 잡았으면 뭐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 뭐 3만 원 값어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리 잡으면, 고기로 육식으로 해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뭐 고라니가 그 눈망울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그걸 우리 인간이 그 풀 뜯어먹는 것밖에 더 해를 끼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망을 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효과도 더 나는데 잡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농민들 내가 볼 때 그 하고 그 수익하고 하면 따지면 똑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갖고 그게요,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요,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엄청 더 많이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농촌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너희 잡아와, 한 마리에 뭐 돈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안장환 위원 그럼 잡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한 사람이 뭐 열 마리 이상 못 잡는다 그런

○안장환 위원 규정을 하고 이러면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이 여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조례로 해 가지고 그 돈의 한도 내에서만 잡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산 없으면 못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고라니 심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까치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아이구, 잡는다고 여기 없어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안장환 위원 그래 그 큰 그래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래 공공단체도 까치한테 지는데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까치가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장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하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하시겠습니까?

○양진오 의원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백번 공감 갑니다. 저도 이 조례 만들 때 제가 작년부터 아마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보상 나가는 거 3,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1,600만 원 반납하고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촌에 이거 읍면에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했습니다요. 왜인가 하면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요. 그 많은 피해들이 보상되는 거 보면 워낙 열악합니다요. 열악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잡으면 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지 거의 잡아내지를 않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는 잡으면 쓸개든 고기든 영양가 있어서 그런지 좀 나타나고 하면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거의 후치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맙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산 밑에 있는 저희 지역구인 무을이나 옥성이나 이런 데는 정말로 산 밑에 농사를 못 지을 만큼 그만큼 이제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요. 개체 수 많이 늘어나 있고 지난 아마 10월 달인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멧돼지 나와 가지고 출동했다가 전기에 사람 뭐 굽힐 뻔 했던 사고 일어났던 일도 지난 15일인가 모르겠다, 아마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는 범법행위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백번. 하지만 그 농민의 마음은 어땠으면 그랬겠습니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안장환 위원님의 좋은 고견도 감사합니다마는 정말 농업인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수렵 이제 우리가 멧돼지 같은 경우 신고가 반드시 들어왔을 때 출동을 하죠?

○위원장 윤종호 만약에 구역에서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최고 얼마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에 허가 내는 경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4개월?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언제든지 1년에 4개월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건 옛날에는 보면 지역을 올해는 구미, 내년에는 상주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그게 매년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거 외에는 출동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위원장 윤종호 이래 보시면 되죠?

○위원장 윤종호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고기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 되는데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고라니 같은 경우도 출동을 했을 경우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조류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바꾸든지 조금 이렇게 손을 조금만 손을 댔으면, 좀 의견을 좀 내면요. 고라니는 선입관 때문에 또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류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포획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총으로 쏘아야지, 실탄을 맞아야지 그거를 갖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약을

○위원장 윤종호 약은 못 씁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거를 총을 안 쏘고도 생포에 가까운, 옛날에 우리가 참새 잡이 한번 해 보셨죠?

○위원장 윤종호 대량에다 먹이를 갖다 겨울에 넣어놓고

○위원장 윤종호 한꺼번에 덫을 놔버리면 수백 마리 잡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수백 마리 잡는데 그건 아니고 실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총을 쏘아가지고요, 총알 표시가, 내가 만약에 수백 마리 들고 왔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건 좋은데 상한선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도 이제 조수가 피해가 고라니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것을 좀 나열을 하셔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는 쪽, 이거는 만약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규칙에서?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까 하신 대로 여기에 4조 조류에 대해서 9조2항이죠? 별표 3의1호, 2호, 4호 이래 버리면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넓어가지고 그 전체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아까 참새 같은 경우에는 수백 마리가 떼 지어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규칙상에 좀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라든지 이걸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여기서 조례에 손을 대지 않고도 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윤종호 운영의 묘에서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저 위원장님, 그 까치 그거는 좀 빼지요, 고라니는 잡더라도.

○양진오 의원 그 까치 부분도

○안장환 위원 까치 그거 5,000원, 참새 5,000원 그거 빼이소.

○양진오 의원 한도액이 우리가 아마 지금 3,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가 전체 지금 우리 농사짓는 것이 쌀농사 중심에서 밭농사 과수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요. 변해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과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얘들 한 번만 찍으면요, 버려야 됩니다. 그 새가 와서 한 번만 딱 찍잖아, 그죠? 그러면 과실 먹지를 못 합니다요. 그거 버려야 돼, 상품이 안 됩니다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 촌에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진오 의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우리 조례안 그러면 이렇게 가고요,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선, 그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규칙에서 할 때 시행할 때 우리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정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배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주민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와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과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공단지역 쪽에 있는 김정곤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법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법 사항에 우리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법안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런 법안을 갖다가 우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래 추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주민참여에 대해서 주민 우리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주민협의체 또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시 주도로, 시 주도로 행정이 주도로 혹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주도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산하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 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가 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동을 통해서 동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서도 진짜 우리 순수한 주민들이 순수한 생각가지고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인배 위원 과장님은

○김인배 위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니 우리 행정 주도로 이렇게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도 물론 우리 지역의 시의원도 계시고 뭐 또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 주도가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래 할 때 우리 순수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재생사업이라면 예를 들어 뭐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 부처가 아니라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구미에 노후화된 도시라든지 공단지역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걸 간략하게 한번, 뭐 어떤 걸 한다는 것인지.

○안장환 위원 활성화를 시킨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는 뭐 어떤 데 어떻게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 그런 거 말고 이 법이 통과, 우리 이 법이 없어서 우리 구미에 지금 그런 전략사업을 못하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를 들어 구미 같은 데는 어디 어디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 뭐 용역 그런 거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구미 예를 들어 원평시장이라든지 뭐 어디가 신평이 오래 되었다든지 뭘 이야기를 해 봐요.

○위원장 윤종호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우리 시 관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민이 주도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은 이 조례 없이는 못합니까?

○안장환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사업추진 협의회를 주최한다, 그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시가 부담한다, 이게 주 골자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맞죠?

○안장환 위원 이게 돈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돈 아니면 이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나는.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재생 사업을 얼마든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주민 주도로도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아, 이렇게 노후화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그건 할 수 있는데 주 요지가 보니까 협의체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러면 뭐 이 법이라 하는 이게 뭐 물론 규약을 어떻게 정할지 규칙을 어떻게 세부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한 지역에 한다 하면 주민협의체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추진 협의회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재생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게 관이 주도할 문제도 아니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구미시가 미관상이라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 조례가 공포되면 항상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하지만 그 부수적인 규약까지 해서 공포를 하죠? 규약이나 규칙을 첨부했을 때 이 조례를 공포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 준 이거 안만 공포를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안만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럼 이 공포를 한 다음에 규칙이나 이거는 별도로

○안장환 위원 아, 필요한 사항은 그러면 일단 규칙까지 포함해서 공포를 그 내용을 합니까? 이 자체만 합니까?

○안장환 위원 자체만 하고 그 뒤 이리로 이건 규칙을 제정해서 이거, 하기야 규칙은 공포할 필요 없죠?

○안장환 위원 없는데 물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럼 규칙은 내가 나중에 뭐 그냥 첨부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규칙도 조례에 준하는 그게 효력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반드시 조례가 제정하면 당장 공포하기 전이라도 이 규칙에 따른 것을 1년 있다, 2년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시적으로 한 달 이내에 규칙을 정해서 조례를 발의한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발의한 그 의원님이나 그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규칙을 정했다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용이요,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이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협의체에 지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안장환 위원 추진.

○위원장 윤종호 추진 지원 이게 범위가요, 이게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이 지원할 때

(자료를 보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뭐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위원장 윤종호 여기서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재생 구미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본 회의하는 거라든지 이런 비용들 부담 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될 때 어디까지, 그걸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모든 것을 비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걸랑요. 융자 포함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윤종호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할 때 회의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갑니까?

○위원장 윤종호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윤종호 금방도 아까 이제 목적성 건물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뭐 비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째 보면 범위 확대가 상당히 크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건 바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A라 하는 목적 사업이 쭉 가잖아요. 하는데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긴 하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 범위로 봤을 때는 뭐 11조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이 협의체가 구성했을 때 협의체가 잘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의 현안들을 많이 토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걸랑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사업까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원책으로 전체를 간다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으로.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세워서 상임위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하는가요?

○위원장 윤종호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만든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또 다루겠지만 이거를 조례만 봤을 때 좋은 취지면서도 어떤 확대 광범위하게 너무나 솔직히 포괄적이라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들께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손질 좀 하셔가지고요.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혹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금오공대를 우리가 매입할 때 한 400～500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입할 당시에 제가 국가의 재산을 뭐하려고 매입하느냐? 그냥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대답이 우리 구미시가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 사무실을 용도 할 때 임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사실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국장으로 와 계시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미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구미의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샀는 문화예술회관 우리 봉사대나 예를 들어 무슨 우리 공공 우리 시에 있는 산하 단체들이 사용할 때 임대료 안 주고는 사용을 못해요. 좋은 의미로 봐서 생산연구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짜로 주자, 크게 보면 참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 금오공대를 매입을 할 당시의 그 취지하고는 상반된다고 저는 봐요. 생산성 그 기술원이 저 나름대로 그 예산도 있고 임대에 대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감액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감액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래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 그 학교에 사무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무실을 쓴다고 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그 무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가 볼 때는 30개월인가 씁니까, 사용기간이 그렇죠?

○안장환 위원 30개월인가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우리 금오테크노밸리가 없었더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장소를? 역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하느냐 이거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럼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지금 많이 여유 공간이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56%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임대료 받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안장환 위원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애초에 그 거금을 들여서 매입할 당시 이걸 매입을 하면 임대도 다 할 수 있다, 그 임대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도 반 이상 비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애초에 매입한 당시하고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의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주고 샀으면 특히 유치를 하고 거기 제가 볼 때는 가보면 썰렁해요. 뭔가 기업을 연구기관을 유치하든 뭘 해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될,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한국생산기술원이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감면에 대해서 전액 감면 동의안입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할 수 있다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는 왜 우리 시민이 우리 혈세로 만들어 놓은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시민단체들이 행사하면 돈 다 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우리 정부기관이라고 우리 그러면 구미시의 전기 쓴 거 전기세 안 줍니까? 나름대로 이 생산성기술원에도 예산도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면 전체 전액을 감면하는 데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거고 사무실 여기 금오테크노밸리가 없었다면 어디를 임대를 하든 어디 뭐 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작정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달라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 동의 어려우니까 정 뭐 얼마 헐게라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제시해 봤느냐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알아보시고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3D프린팅이 그 정도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시제품을 생산해서 상용화되는 과정에 테스트를 주로 많이 하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테스트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위원장 윤종호 재료비? 그러면 이제 기계비용은 받지 않고 재료비라 하는 건 자기 재료를 썼을 경우에

○위원장 윤종호 지금 여기에 예, 이해 갑니다. 그건 이해 가고요. 지금 약 240평(792㎡) 정도 되잖아요. 되는데 이래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인들이 볼 수 있는 부가수익 혜택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실은 이제 공간이 일반적으로 그 기계 사람이 고용인이 2명 했습니까, 아까?

○위원장 윤종호 4명인데 평수가 상당히 큰 부분 있고요. 뭐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에 대해서 우리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그건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 생각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 기계가 엄청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갑지요?

○위원장 윤종호 아, 기계 자체가 큰가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것들이 와서 금방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지적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250평(825㎡) 정도를 예를 들어 세입을 세를 놨을 경우에 들어오는 부가되는 수익 창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수혜를 입는 그 부분이 많이 커야 되겠죠?

○위원장 윤종호 커야지 그런 기대 효과가 또 나타나고 우리 기업인들이 진짜 시제품에서 완성제품으로 이래 판로까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할 의무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뭐 니즈가 없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거점도시로 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우리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됐단 말입니다. 됐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규모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자산을 줬을 경우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부가 창출되는 수익들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내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기업들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가요, 그래 되면?

○위원장 윤종호 전자정보기술원 내에도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3D프린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 만드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안타까운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층 그리고 여기서 부가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해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투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해 풀이 좀 적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 위원님, 우리 사용들을 우리 수요층 극대화 시켜서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 과장님 지금 주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웃으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장환 위원 OK.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우리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겠죠?

○위원장 윤종호 세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구미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죠.

그래 이게 생략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죠?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정되었는지 그 제안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충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을 좀 시키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럼 톤당으로 하는 거 우리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직원들 복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그죠?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없어요.

○김인배 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되었고 거기에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수정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번에 우리 토의한 바대로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우리 과장님 해 오셨는데 수정해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원안대로 하면 되죠?

(「아니요, 수정안,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죠? 예, 원안대로 써놨네.

○안장환 위원 하는 대로 해.

○위원장 윤종호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사실은 타 김천이나 인근보다는 굉장히 규제가 심했어요, 이번에 거의 다가 완화해 주는 그런 조례안인데 다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뭐 용적률이라든지 뭐 어떤 관에서라든지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 동의를 하겠는데 입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그래 쉽지를 않습니다. 그 입목도 관계도 우리 구미시 조례로 정해서 완화할 수도 있는가요?

○안장환 위원 예, 입목축적도요.

○안장환 위원 ㏊당 나무가 실제 사용하는 그 양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70에서 이번에 100으로?

○안장환 위원 100% 미만으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 자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야산이나 이런 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거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미시가 나는 택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앞으로 택지개발 할 데도 아직 많고 나중에 마지막 보루인 지산이라든지 이래 구미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연과 인접해 있는 이런 뭐 축적도라는 거는 야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산이나 야산이나 산을 과연 이렇게 완화해 줘가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나?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류를 하고 현 상태대로 좀 가다가 나중에 구미시의 택지난이나 모든 거 이런 걸 볼 때 그때 가서 이 조례 개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건 원래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원래 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우리 도시지역이 우리 구미는 그래도 도시고 면적도 상당하게 크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할,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전문적인 우리 담당 부서 주무관은 누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주무관님 오래 그 업무에 담당했는데 간략하게 그냥 한번 설명해 줘요.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안장환 위원 민원이 뭐 제기가 많이 되는지 여기 보면 민원과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 완화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촌에 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안장환 위원 당연히 민원은 들어와요. 자기 땅에 집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거는 민원은 누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이 우리 관에서 그걸 진짜 면밀히 검토, 완화를 해 줄 것인지 이 상태로 할 건지 더 강화할 건지는 그거는 우리 관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안 되거든요.

○안장환 위원 정부에서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축적도를 완화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원주택을 요즘 주로 산 밑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전원주택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물론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을 저래 까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흉물을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얘기 민원성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까?

○김인배 위원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완화가 되면 그런 산 밑에 전원주택 개발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이 120% 가까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자연보호 측면에서 또 미관상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자연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더 완화되고 하면 산 밑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더 흉물로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 그런 허가요건 된다고 다 허가해 줄 것 같으면 개발행위 다 해 줄 것 같으면 행정은 뭐하는 겁니까? 조정을 잘해 주고 그리고 진짜 해 가지고 물론 전원주택지도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택수요 밸런스하고 잘 맞춰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 요건만 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가 없는 거고 특히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저도 이걸 갖다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면서 우리 산을 갖다가 아주 흉물로 만들어 놓고 물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계속 해 가지고 산 쪽으로 접근시켜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저게 마치 해 가지고 뭐 석탄 캐내고 허물어진 산 같이 그렇게 흉물로 미관상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그렇게 해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요건 된다고 해 가지고 다 허가해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김인배 위원 그 조건 암만 명시해도 거기 나무 심고 하기도 힘들뿐더러 산을 까놨는데 거기에 뭔 나무를 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지금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 야산 가진 사람들 말이야. 이거 다 해 가지고 뭐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까지 또 완화시켜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구미의 주택보급률이 수요가 많다 이렇게 되면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또 다시 해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전원주택지 이렇게 입목축적도 완화한다 하니까 그까지 연관성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지자체가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자 그렇게 뭐 그것도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 잘 대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음직한데 좋을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봤을 때 건축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넓히고 이런 건 상당히 뭐 건폐율이 좋은데 지금 곳곳에 보면 산모퉁이에 산을 절개지를 갖다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강하게 절개를 했어요, 막. 아까도 경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에 육안으로 미관을 해친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 하고요.

다른 의견들 위원들 혹시나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김정곤 위원, 김인배 위원을 보며)

다 하셨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전에 사전에 찾아주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게 약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뭐냐 하면 성장 관리방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자체장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전에 벌써 하매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완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얼핏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아, 만약에 생산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뭐 이런 데 만약에 이때까지 지금 뭐 건축물 허가가 안 되었었는데 허가가 되면, 허가가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역 주변에.

○김정곤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도 저 위에 상위법에서 다 규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별다른 저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지역에 따라 조금

○위원장 윤종호 지역에 따라 틀릴 수가 있죠.

○안장환 위원 틀려요.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내가 할 적에 하면 지역에 따라 조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도시개발 난개발 지역에 막기 위해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행위 제한이나 이런 걸 벗어나지는 못하고?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안장환 위원 우리가 더 강하게 했다가 이번에는 그 법에 저촉하는 내에서 풀어준다는 그런 거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입목도에 실질적으로 금오산에 지금 공사를 한 개 하더라고요, 크게. 그 입목도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그 심의라는 것은 입목도에 저촉되어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안장환 위원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관에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목도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안 받죠?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우리 22조죠, 과장님? 입목축적

○위원장 윤종호 예, 이 부분에는 삭제해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삭제를 현행대로 하시고요.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라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예, 당초 안대로. 여기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예, 당초 안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변경 없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안 택이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위원장 윤종호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그 업무 분야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다르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7항, 7항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장, 도면 설치작업을 보며)

그것을요, 그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안장환 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 우리 서류로 다 봤다 하고 그냥 넘어가.

○위원장 윤종호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설명은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됐습니까? 설명 들었으니 됐죠?

(「예, 예, 설명 단단히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OK」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 간단한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간단한 우리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거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호 설명은 하셨지만요. 보류되어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필요도, 필요로도 합니다마는 이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있고 제가 특위하면서도 이래 저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전혀 살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밭 같은 거 투기의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놓고 암나무 같은 걸 해 놓고 나서는 시설 제공을 받는데 결국은 작목반을 형성해서도 이름만 빌렸지 혼자 간다는 것이지요. 혼자만 하고 법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법인이 들어간다는 거 귀농ㆍ귀촌한다는 게 만들어 가는 게 그래 쉽지는 않은 저건데 결국 법인을 만드는 것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만 빌려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귀농ㆍ귀촌을 저걸 하고 뭐 그렇게 저걸 해야 됩니다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거할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계 여기에만 규정에만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어느 정도만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래 하는 게 심사라든지 이런 거 엄청 상세하게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해 온 게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맞고 이것만 맞으면 되고 우리가 해서 여기가 시에서 우리 좀 입장이 곤란하면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렇게 상세히 보지 못하니까 예산 내려오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다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중에 가서 결국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신만 쌓이게 되고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생을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사실 받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도시생활 한참 하다가 왔는데 진짜로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인지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서 노후대책으로 온 것인지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농사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5년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런 게 그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저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금에 있는 그 규정은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요. 정부 지침에 해 가지고 정부 지원해 가지고 해 갔는 거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허수아비 이거 전부 눈 먼 돈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오히려 평생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대방이 허탈감을 더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출자하는 도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농촌지원에 대해서 출자금을 그렇게 해 가지고 1,000억 정도 2016년도부터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원에 해 가지고 출자를 해 준 부분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사실 80% 이상 해서 농촌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만 해 줘 지원에, 지금에 농사짓는 분들만 해서 잘 짓도록만 해 줘도 지원해 줘도 되는데 굳이 귀농ㆍ귀촌 억지로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불합리한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죠.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거 해 가지고 우리 좀 너무 긴데 이거 해 가지고, 지금의 아버지가 하던 거를 농사짓고 하다가 자식이 가서 받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지원되는 문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꼭 이래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또 사실은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하는 필요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확실한 선정기준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점수를 탈락시키고 저거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는 거는 거의 그 서류 어지간한 거 다 맞출 수 있는 저런 조건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조건을 좀 강화하고 앞으로도 이게 나중에 했을 때 진짜로 정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온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심사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하는 걸 어디 지금 방법으로써 그렇게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 게

○박교상 위원 그게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하셔야 되는 게요.

○박교상 위원 지금 이래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도심지에서 해 가지고 도심지의 아파트와 모든 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농촌지역에 밭 좀 사고 논 좀 사놨는 거 가지고 가서 주소만 옮겨서 지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재산이라든지 그런 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저는 제외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요.

지난 회기 때 보니까 많은 논쟁을 거쳐서 아마 올라온 걸로 그래 사료됩니다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건 아마 수정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게 뭐죠?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왔잖아요. 그 조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운영규칙 세부

○양진오 위원 아니, 규칙 말고 뭐

○위원장 윤종호 교부조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세부사항

○김인배 위원 시행규칙 만들어야지.

○양진오 위원 예, 우리 7조에 보면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터 해 가지고 사업 출연하고 모든 걸 다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아마 9조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요? 그 집행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 요건 혹시 봤습니까? 그 요건이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1항에 있는

○양진오 위원 조건에 맞추면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 조건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아무나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이 조례는 한번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조례 때 이런 부분 잘못 짚어 가지고 지금도 혼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9조1항의 요건을 조금 우리가 손을 보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요.

이 요건에 보면 9조1항1호에 보면 “가”는 이제 공공기관이 할 수 있고 “나”는 재단이나 사단법인 아무나 할 수 있고 “다”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습니다요. 그리고 “라”는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 이 법인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하는 아무 법인이나, 농업법인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요.

자, 그러면 이 조건대로라면 우리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 조건을 갖춘 법인이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 조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내줘야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소송 들어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법인 어떤 법인 해 줘도 돼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자격 되지 않는 법인들이 할까봐 하는 걱정을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출장소나 센터에서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 한다 그러면 제대로 얘기 안 할게요. 그래 할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양진오 위원 아니죠, 아니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9조1항 1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진오 위원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얘기 드릴게요. 곡성군에는요, 곡성군수가 센터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계장님, 거기 답변해 봐요.

○양진오 위원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요.

자, 공공기관에서 센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양진오 위원 잠깐만, 묻는 거만 답해 주세요.

곡성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지금 센터장입니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구미도 다른 법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법인을 만들어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센터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제가 뭔 뜻인가 그건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그러면 제가 항목, 항목을 삭제한다니까, 이제요. 조금 있으면 얘기할게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시에서 곡성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시장님이 아니면 출장소장님이 센터장이 되어서 운영할 의향 있습니까? 그래 할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 그래 안 할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9조1항 좀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나”항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고

○양진오 위원 삭제하고

○위원장 윤종호 그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안 됩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거기에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우리 조례에서 그걸 넣는단 말이라요. 이거 두 사람은 제외하고 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 가능하죠.

○양진오 위원 내가 봐서 가능하지 왜 안 돼요, 그게요?

○위원장 윤종호 수정이 가능해요.

○양진오 위원 법은 놔둔단 말이에요. 법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구미시 조례에 9조1항1호에 있는 “나”와, 어디 갔노, “나”는 제외한다.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아, 수정가결」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7조, 8조 삭제 포함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구미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위하여 10월 2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