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어제 심의하려다 중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행정비에 감사관리 시설비 10억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까요?

○전인철 위원 얘기 없으면 예비심사할 때 한 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얘기 있는 것만 거론합시다. 그것이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63쪽입니다. 구미자랑거리 책자발간 검토요망입니다. 64쪽입니다. 예산 및 재정업무추진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정 유공 민간인 시상 1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 위원님 이것 아니지요?

○조윤성 위원 이것 아닙니다. 공무원들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살려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러면 민간인 시상 이것은

○조윤성 위원 그것은 그냥 놔두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검토로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그 밑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시상 4건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4건

○전인철 위원 이것은 생으로 하자니까 생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생입니다.

71쪽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수리 160만원입니다. 검토요망입니다. 72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및 대책 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82쪽입니다. 검도팀운영 1억3천만원입니다. 검토요망입니다. 85쪽 86쪽 제2 건국운동 한줄로 서기 운동추진 홍보 및 리우렛 외 45종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82쪽에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 계속사업 해서 22억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전에 채무부담행위로 했지 싶은데 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 다룰 때 재정이 없고 해서 풍림하고 협의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001년도 예산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본예산 제일 끝장 보면 채무부담행위 해서 22억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상환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풍림에서 채무부담행위를 못한다 이것 승인하고 난 뒤에 못한다 해서 여기 22억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결위원회가서 예결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내용을 알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계시는 우리 위원님도 저쪽으로 가시는 분 계시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줄 때는 주더라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김종락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채무부담행위 해서 본예산에 다 승인된 겁니다. 2001년도 예산에 주면 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했나 하니까 채무부담행위를 못하겠다 그러면 의회는 뭐냐 이겁니다. 그 당시 확정적으로 계획도 어떤 협약서도 없이 의회와서 그냥 승인만 받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좋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것 뭐로 올릴렵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아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의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달라하면 준다 이것은 삭으로 해서 올려야지 왜 검토로 올리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저 얘기는 기획행정의원회에서 이틀동안 예비심사할 때 체크가 안된 부분입니다.

○조용호 위원 체크는 안된 것인데 기 그것이 뒤늦게 우리가 알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으면 이것을 삭으로 해서 올려보내야지 왜 검토로 올려 보냅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다른 것도 삭으로 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결의한 것을 가지고

○박진이 위원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삭은 없고

○조용호 위원 집행부에 달라고 한다고 준다하는 것 이것는 삭으로 해야지 이것은 안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일단 제가 공무원있으면 물어봐서 하기로 하겠는데 지금 사실 물어보지도 못 했잖아요. 상임위실에서 정식으로 회의할 때

○조용호 위원 확인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다니까요.

○조용호 위원 개인적으로 확인 됐으면 삭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살릴려면 그쪽에 가서 살리란 얘기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검토로 하지 말고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냥 검토로 해서 한번 더 집어보고

○전인철 위원 한번 가서 집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삭으로 해서 넘어가서 체크해서 살리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삭감요망 해서 올라가는 것하고 검토요망해서 올라가는 것 또 다릅니다.

○박진이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조용호 위원 2001년도에 줄려고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때 결의해서 문서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나와 있으면

○박진이 위원 그러니까 검토 한번 더 해서 다른 상임위도 알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부서로부터 내용을 들어 보고 예결위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도민체전인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용는 알고 줄 때는 주더라도 내용은 알고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러면 82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22억 검토요망입니다.

○정영진 위원 81쪽에 제일 끝에 학술용역비 이것도 체크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81쪽 제일 밑에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4천만원 그것도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제2 건국운동에 대한 사항 690만원

○전인철 위원 이것 제가 그당시에 없어서 말씀을 못드린 부분인데 제2 건국운동에 관련된 것이 전부 의식개혁 운동에 일환으로 각종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럼 좋습니다. 생입니다. 78쪽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전인철 위원 이것 그대로 체크해서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검토요망입니다. 88쪽입니다. 각종 행사자료 관리보관용 무비 카메라 자동카메라 220만원 총무관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요망으로 넘어갑니다. 88쪽입니다. 포상금 시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880만원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우수 공무원 시상 120만원, 물가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읍면동 시상 150만원, 일사천리 및 종달새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 실과소 읍면동 270만원 도합 1,420만원 검토요망으로 넘어갑니다. 91쪽 BK지역대학 육성지원 5,400만원 검토요망으로 넘어갑니다. 91쪽 21세기 의식개혁 아카데미 4,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93쪽 베너기 4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91쪽 봐 주십시오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새로 또 만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입니다. 일단 이것 체크하고 검토요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추가 검토입니다. 91쪽에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500만원 검토로 넘어갑니다. 94쪽 박대통령 기념관 유치사업 7천만원 검토요망으로 넘어갑니다. 109쪽 공유재산 일반행정비에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800만원 검토요망, 111쪽에 시설비에 소회의실 개보수 1식 4천만원, 구미보건소 내부 개보수 4억5천만원, 신청사 신관 내부보수 3,500만원, 시청사 옹벽철거 인공폭포 설치 2억,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 5억9,700만원 전체 13억2,200만원입니다. 검토요망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2쪽 실시설계비에 마찬가지 5,200만원입니다. 검토요망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2쪽에 읍면동 화장실 개보수 감리비 마찬가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시설비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112쪽 보면 자연환경 연수원 식당 화장실 개보수 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는 것이 왜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 곳 공유재산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원 자체 땅은 도유지고 건물은 시건물로 되어 있어서 금오산 주차장이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대토하는 방식을 지금 빌려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대토가 되면 건물하고 땅이 다 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하고 그렇게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듣기로 하고 검토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이것은 그날 단오절 행사때 그때 소장님실에서 얘기도 화장실 개보수는 시급한 것으로 요구를 합디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대토 관계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그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19쪽 전산통계관리 구미정보지원센터 개소준비 및 이벤트 9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19쪽에 마찬가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 1,500만원, 홈페이지 확대개편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20쪽 주전산기 성능 증설 보안 인증카드 서버 4,500만원, LAN카드 및 HUB 4,200만원, 재정 및 건축행정 전산화 주전산기 1억5천만원, 주변기기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식 행사관련 장비 및 엠프임차 1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정영진 위원 122쪽 청내 구내방송국 설치

○전인철 위원 이것 설명들어 봤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이것 못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검토로 넘겨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검토입니다. 122쪽에 청내 구내방송설치 시설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 추가로 삽입해 주십시오. 137쪽입니다. 에이즈 예방 홍보책자 125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의료센타 CIP안내간판설치 4,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47쪽 전산개발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000만원 검토입니다. 147쪽에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전산장비설치 1,000만원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 소관업무입니다. 1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25만원, 50만원, 50만원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블룬 현수막 250만원 있습니다. 토탈 375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58쪽입니다. 관악 합주단원 선발 전형위원 수당 24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변전실 파워휴즈 홀드 및 부스바 교체 630만원 보면대 보관대 제작 350만원,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1,000만원 3건 가운데 변전실 파워휴즈 홀드 및 부스바 교체는 전기안전공사 진단사항을 첨부를 시켜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 1,000만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2건은 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검토로 넘기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박진이 위원 언제 얘기 들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저한테 설명을 가져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박진이 위원 어차피 체크해 놨으니까 체크해서

○전인철 위원 세 가지다 체크해서 예결위에서 살려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예.

○전인철 위원 그 위에 관악합주단원 선발 전형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4만원씩 6명인데 선발하려고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릴까 싶은데요. 왜 이것 체크됐는지 모르겠는데, 158쪽 중간입니다. 전형위원이 있어야 선발되거든요. 돈도 얼마 안 되고 수고료는 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그러면 24만원 이것은 생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9쪽 시립무용단 공연출연 실비보상 안무자 60만원, 훈련장 30만원, 단원 삭감 40만원입니다.

○정영진 위원 실비보상하고 여기에 보상금이 너무 배로 많이 올랐는데 이것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전인철 위원 사실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요.

○정영진 위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꺼번에

○강대석 위원 안무자 훌륭한 사람 오니까 가치가 많은 모양이지요. 가격이

○정영진 위원 가격이 더 많다고 해도 배가 이렇게 오르면

○전인철 위원 지금 설명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민간실비보상금 4천만원 증액된 것 전부 검토요망으로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합시다.

○지윤재 위원 그것은 전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올렸잖아요. 당초 예산하고는 배가 전부 올랐습니다.

○지윤재 위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면서

○정영진 위원 일단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려 놓읍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검토로 그대로 올리십시오.

161쪽에 건물조명시설 설치 5천만원, 건축물 벽화제거 5천만원, 화장실 보수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움직이는 예술단 장비 조명장비 2,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전인철 위원 161쪽 시설비 어린이 놀이방 시설 이것이 앞에 삭감된 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청소년 놀이공간 설치하는 것 이것하고 어린이 놀이방 시설하고 관련 없습니까? 앞에 것 체크 되었거든요.

○정영진 위원 이것은 청소년이고 이것은 어린이 인데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완전히 어린이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165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회원모집 홍보 현수막 150만원 검토입니다. 170쪽입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입니다. 저명인사 초청강의 1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74쪽입니다. 시민복지회관운영 회관내 구조물 균열보수 1,500만원 검토입니다. 1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민생활관운영입니다. 옷장제작 수영장 헬스장 탈의실이 있는데 이것 원칙적으로 처음에 사우나실 만드는데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옷장 제작으로 과목 경정하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이것은 삭감해서 올려야 되지 싶은데요. 왜냐 하면 사우나 할려고 해 놓고 사우나를 안하고 옷장을 하면 따른 것 가지고 과목변경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꼭 필요하면 다음 정기 예산 때 올려주고

○전인철 위원 사우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것으로 바꾼 것입니까?

○김학봉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사우나 세 번째 올라와서 승인 됐는데

○김학봉 위원 그러니까 정 관장은 사우나 꼭 해야 된다 하는데, 새로 온 관장은 도저히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옷장한다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넘깁시다.

○김학봉 위원 제 생각에는 본을 보여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지적한 이 과목은 그때 과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립도서관운영 시설비에 본관 강당 내부도색 300만원, 2층 옥상 화단 타일교체 350만원, 토탈 6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86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구장 잔디관리 장비 다목적 작업차 1대 3천만원, 에어레이터 3천만원, 스위퍼 2,500만원, 합계 8,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 제가 했는데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축구장 잔디를 관리 한다고 해서 8,500만원 장비를 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트렉터 큰 것 한 대 사 가지고 그런 부수적인 장비를 부착을 하면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촌에 가면 거름주는 것 뒤에 흔들어가면서 거름주는 것 있거든요. 그것을 달아서 모래 뿌리고 그 다음에 잔디 둥근 것 해서 가면서 잔디 잘라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얘기는 이게 축구장이 높아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다 이것 이지요. 그래서 구멍을 파서 이 사람은 관리하는 팀은 구멍을 판 곳에다 모래를 넣어서 흙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틀린다고요. 그러면 트렉터 큰 것 한 대 사서 부속을 얼마 안 달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예결위 넘겨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런데 조 위원님 그것은 관리 방법이 소장한테 물어보고 관리방법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기술적인 분석을 우리가 먼저 받아보고

○조용호 위원 저쪽에서 몰라서 그렇게 또 축구장 관리하는 것 그것이 한번 아니면 평소에 관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8,500만원 장비를 사야 되나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김학봉 위원 이것은 예결위에 넘겨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종락 위원 예, 예결위에서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종석 더 추가로 삽입할 내용이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 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