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2년5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의장제안
2. 박수봉의원제안
3. 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일 김시구의원 여식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5월4일 이수진 부의장께서 기자단및 수사과 형사 친목체육대회 격려금 2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5월6일 김택호의원께서 사곡동 경노잔치에 340,000원 상당의 내의 170벌을 전달하셨고,
5월7일 오병호 의원께서 공단2동 노인회 경노잔치에 2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김시구 의원과 정보호의원께서 송정동 8개 노인회에 1,400,000원 상당의 수건 700매를 전달 하셨습니다.
5월8일 문창식 의장께서 구미노인회에 1,300,000원 상당의 타올 650매와 신평1동 노인회에 600,000원 상당의 타올 300매를 전달 하셨으며,
어버이날 행사에 수고한 신평1동 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금 3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수근 부의장께서 원평2동 노인회에 격려금 200,000원을 전달하셨고, 김성식 의원께서 원평1동 노인회 700,000원 상당의 타올 350매와 675,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전달하셨습니다.
최성화의원께서 원남 노인회에 현금 5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노인회에 현금 200,000원을 전달하셨고, 박수봉위원께서 광평동 노인회에 550,000원 상당의 수저 185세트를 전달 하셨습니다.
이종순의원께서 250,000원 상당의 쟁반 150개를 전달하셨고, 허호 의원께서 임오동 노인회에 격려금 500,000원을 전달하셨으여, 문창식의장께서 재향군인의날 행사시 회원들께서 860,000원 상당의 우산200개와 송정동 노인회에 현금 100,000원을 전달 하셨고, 김태연의원께서 임수동 경노잔치에 맥주 2상자와 음료수 2상자를 전달하셨으며, 박영환의원께서 형곡동 경노잔치 참석 노인들에게 1,200,000원 상당의 타올 600매를 전달 하셨습니다.
5월9일 강병만의원께서 도량동 노인회에 격려금 250,000원을 전달하셨고, 박태증 의원께서 지산동 노인회에 격려금 100,000원을 전달 하셨습니다.
5월12일 김영규의원께서 신평2동 노인효도관광시 200,000원과 신평2동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전방 견학시 200,000원을 전달하셨으며,
이용원 의원께서 원평3동 어버이날 행사시 450,000원 상당의 비누세트를 전달하셨습니다.
5월 14일 박정동의원께서 비산동 노인회에 200,000원 전달 하셨으며, 4월26일부터 5월 13일 기간중에 개최된 양포동 관내 11개통 노인회에 격려금 29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5월 17일 문창식의장께서 구미중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1,300,000원 상당의 타올 800매를 전달하셨고,
5월 25일 김영규의원께서 신평동우회 정기총회겸 선진지 견학시 200,000원을 전달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 래방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자 경북지부장 이영균이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요청차 래방하였고,
5월 16일 박세직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인사차 래방하였고,
5월 19일 송광국 구미세관장이 이임 인사차 래방하셨으며,
5월 22일 이정식 구미세관장이 신임 인사차 래방하셨습니다.
5월 27일 백주흠 소방과장과 이성근 방호과장이 인사차 래방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5월 13일과 5월 25일 두번 실시 하였으며, 5월 13일 간담회에서는 골프연습장 철거문제와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설명이 있었으며, 5월 25일 간담회에서는 제16회 임시회 개회일시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구속시의회 부의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1992년도 정수물품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으로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2년5월23일 집회공고를 하므로서 오늘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내용대로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을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회기는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에 심의의결을 요구하게 된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중요한 요인만 말씀드리고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요인은 첫째 오는 6월3일 개최되는 도민체전 출전경비 확보와 둘째는 오는 9월23일 24일 25일 3일에 걸쳐 개최되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기위한 대회 운영경비와 각시도 중앙에 많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릴것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정비 사업중에 몇가지 사업은 시기상 상당히 시급할 뿐아니라 대회 경비에 따른 도비 보조 내시가 늦은 관계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이 1,303억4천2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추가또는 증액되는 금액은 62억7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경정이 되면은 1,366억2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억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경정 예산액은 509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예산액은 856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8개사업만 추경예산으로 제안이 되고 4개 특별회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억1천7백만원이 증이 되어서 60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천9백만원이 증이 돼서 294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천6백만원이 증액돼서 5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천만원 증액돼서 7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억4천만원이 증이돼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억5백만원이 증이 돼서 4억6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5천3백만원 증이 돼서 91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되는 세입규모는 44억 1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 수입이 36억5천4백만원 그중에 이월금이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7억4백만원 재산 매각대가 5억9천2백만원 도세교부금 작년에 교부금받지못한것 12억6천4백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4억천5백만원 입니다. 지방채 재정자금으로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중요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2천2백만원 보조사업이 23억 선주동보궐선거비 3천2백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구 5억4천4백만원 대회 운영비만 4억5백만원이고 가로환경정비사업 8천6백만원 기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가 15억8천5백만원 경상 투자비가 4억8천만원은 순수한 투자비입니다.
32억6천7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액 중에서 삭감되는 재원이 24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예산비 확보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실것이고 저희들이 재원 범위내에서 도저히 계상이 안되는것 앞으로 꼭 예산을 해야 할 사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9억4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역후도로 확장이 10억5천9백만원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12억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비가 15억중에 이번에 7억만 계산하고 8억은 계상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각위원님들 당초예산에 각 동별로 주로 새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확장사업으로 계상되어 대략 11건이 되는데 여기에 66억6천3백만원이 꼭 필요한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은 진입로 개설에 이것도 총 사업이 8억3천5백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에 약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4억3천7백만원을 계상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발전소에서 예비군 중대간의 도로개설 이것도 총 사업이 6억8천5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만 확보 됐는데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관내의 도로 유지보수형 4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억만 계상하고 3억을 계상 못했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에 1억2천만원 계상 못하고 대신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데 경비가 1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계상을 다음 추경에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예비비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묘포장이전비 5천만원 금성지 정비 4천4백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정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1천1백만원 중에 원남 각산지구 도로개설에 3억이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된 7천5백만원 삭감합니다. 원남 남산 아파트앞 도로개설 이것도 2억1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7천6백만원 삭감하고 광평다방옆에 도로개설 2억 당초예산에 계상된 5천3백만원 삭감하고 인동 동사무소 옆에 도로 개설하는 2억 중에 3천2백만원 삭감하고 원평및 송정 2호 공원조성에 1억중에 6천4백만원 여기에 5건은 편입용지 보상비만 확보하고 어차피 연내에 전부다 마무리 할수있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외에는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봉곡 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개설 3억중에서 2억을 삭감하고 1억만 남게 되겠습니다. 도량교 확장은 5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3천만원 남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본청 보일러 냉각탑교체 1천1백만원 본청 보일러 순환 펌프체 천3백만원 각각 불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민속박물관 역사관 신축은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역사관 건립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과 그다음에 역사관 신축에관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금년 거의 안가겠나보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3억을 금오산성 복원공사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족액에 일부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경노당 8천5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된거 삭감합니다.
부지가 미해결 됐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17억8천7백만원 되어 있는것 중에서 13억4천9백만원 삭감하고 4억3천8백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 투자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실 신축 3차공사가 7억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에 20억 되어있는데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상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 2천만원 입니다.
172평에 이것은 주택공사에 용지를 저희들 시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할 경우에는 2천만원이고 다른 본래 용도로 매입하게 되면 이보다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하는 걸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전용 시설건축은 도량동에 청소부들이 상용한 건물을 짓는데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3천만원 원심분리기 교체공사 5천9백만원 이거는 도비 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오천 복개주차장 관리소를 짓는데 2천5백만원 그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2개소 경보등 2개소해서 7천6백만원 그다음에 민속 옹기점 앞에 도로개설하는데 이것은 보상비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 돼있는데 이번에 6천6백만원 더 추가합니다.
구미국민학교 후문 도로개설하는데 요구 3억 되어있는데 3천8백만원 부족액 계상입니다. 지산국민학교옆에 도로개설하는데 1억8천만원 됐는데 1억8천5백만원 더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약국에서 남대문회관 도로개설하는데 4억에서 3억8백만원 부족액 더 계상합니다.
도량3통 5반-6반 도로개설에 1억1천3백만원 당초 예산인데 6천6백만원 더 계상합니다. 황상동 진입로 개설은 2억5천만원에 부족액 1억을 더 계상합니다.
이상 6건은 편입되는 용지보상비 부족액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새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편입되는 용지보상비만 금년도에 전부 확보를 우선하고 철거가 되고 난 이후에 도로에 따른 시설비는 하나도 계상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진미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7천만원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 이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재정 자금에서 3억5천만원하고 시비 1억을 보태서 4억5천만원 계상을 합니다.
역후도로 가로등 설치에 3천만원 그다음에 도로 표시판 정비하는데 3천만원 신평육교 가설하는데 당초예산이 4억 있습니다마는 설계해보니까 7천7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를 합니다. 도로 유지 보수비 3억이 당초 되었습니다마는 1억만 이번 추경에 계상합니다. 그다음 장에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억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1억이 왔기때문에 이번에 추가합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다년생 꽃길 조성하는데 3천1백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9백만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씨름장 설치및 노인게이트볼 설치하는데 2천5백만원 그다음에 자연보호 탑주변에 주차장주변 금오산이 되겠습니다만 1천5백만원 공원진입로 수벽 정비하는데 1백만원 금오산성 복원 추가 공사에 2억4천5백만원 돼있습니다. 2억8천만원 이거는 도 문화재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승인됐는 금액이 4억2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이것만 하면 금오산성 복원공사는 2차까지는 전부다 끝납니다마는 앞으로 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실내체육관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음향시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강하는 걸로 해서 3천4백만원 그다음에 시민운동장에 외곽입니다. 외곽에 포장이 안돼있는 부분에 포장하는데 2억3천만원 그다음에 변전실 비가 새는데가 있습니다. 방수시설하는데 1천3백만원 그다음에 구미 I.C 주변을 조경하는데 이것은 I.C에서 수출탑까지 가는데 6천만원 조경비로 계상된겁니다.
그다음에 수벽설치및 보식하는데 3천만원 조경지 수목 보식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에 원남 곽산 경로당 매입하는데 당초에 1억이 됐습니다만 부족액 2천만원 더 추가합니다. 원평1동에 경로당 매입하는데 1억을 계상합니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규모는 3억1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잉여금이 3억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5천4백만원 공공요금 1억3천9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수선비 3천5백만원 경상경비가 9천7백만원 예비비 4억4천3백만원 삭감을 합니다. 투자비는 4억3천5백만원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율 조정하는 용역비 2천만원 비산 배수펌프장 설치하는데 요구는 부족액을 더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 17억 돼있는데 6억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도 배수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부족액 계상한 겁니다. 배수물량지구의 정리사업으로 1억5천만원 부족액 더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비산 오수차집시설은 10억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당초에 금성사 강변아파트에서 순천향병원까지 가는데에 그 차집 시설을 할라고 계상했다가 사업의 완급을 봐서 금년에는 삭감하고 다음으로 사업을 미루기로 했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오수관 부설 1억을 이것은 동아백화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에 오수관 부설하는 겁니다. 공단간선 배수 복개공사에 2억5천만원 하수도공사구간 상수도관을 이설하는데 1천3백만원 공단간선 배수로 복개공사 기본인 실시설계의 용역비가 5천2백만원 각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순수익 잉여금이 26억4천2백만원 정산금 수입이 2백만원 과년도 수입에 당초예산에 52억7천7백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0억5천8백만원 삭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이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백만원 경상경비가 2천3백만원 예비비 51억7백만원을 삭감합니다.
기타경비 이거는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는 요증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그런것같습니다마는 해약하는데 따른 반환금이 8억2천3백만원 그다음에 투자비는 44억이 되겠습니다.
이 44억중에 광평천 복개 1차공사에 물가인상 지장물 이설에 따른 투자가 10억이 된답니다. 이 1차공사에 30억이 계상된 겁니다. 광평천 복개 2차분 공사에 약 4백미터를 하는데 40억을 이번에 더 계상합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2개소 3천5백만원 경보등 2개소 6백만원 계산한걸 자체감독하기로 하고 감리비를 삭감한 겁니다. 인의 진평지구 실시 설계 용역을 전에 7억4천7백만원은 택지 조성이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이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래서 도에서 지금 사업을 보류하라 해서 삭감된 겁니다. 형곡동사무소 증축공사 실시 설계용역비 4백만원 형곡동 동사무소 지금현재 2층만 증축하는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추경내용이 별다른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1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7억8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천만원 수탁공사에 따른 수입되는것이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2천7백만원 경상경비가 2억9천백만원 예비비가 1천2백만원이 더 추가되고 수탁 공사비가 3억6천만원 투자비가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중에 취수장 송수관 개체가 1억8백만원 동국지구 배수관 확장하는데 2억4천8백만원 내용연수초과 전자식 유량계를 수용하는데 4천만원 인동의 사업장 모타 펌프 교체하는데 3천만원 취수장 역지변전통 개수변 교체하는데 2천5백만원 지산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2천5백만원 삭감시킵니다. 출수불량지구에 배수관 개체하는데 5천3백만원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6천9백만원 삭감시키고 취수장 건물도색 2건 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진평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억5천만원 기채로 계상이 됩니다. 이율은 연리 6%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기채자금으로 오는 겁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돼있고 이거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인데 작년도 12월17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평 주거환경 개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전에 사업시행기간이 90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이월 3개년에 마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시면은 소방도로하는데 기 3년에 걸쳐서 23억3천3백만원이 시행이 됩니다마는 작년도까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11억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야돼고 상수도 설치비로 기 5천만원 투자가 되고 금년도에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돼야 합니다. 가로등 설치비는 기 한 1천8백만원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 8백만원 그다음 마을회관 건립은 1억6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이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3억5천만원하고 아까 시비 1억하고 4억5천만원을 시비를 확보하면 전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확보된것이 향후 계획으로 3억8천만원이 계상이 덜 되는겁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은 3억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이자가 2억1천1백만원에서 5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자를 불입을 해서 2007년에 15년동안 저희들이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수봉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수봉 의원 금오공대 시립화 추진 채택의건입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박수봉의원으로 부터 금오공대 시립화 추진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의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박수봉의원 외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까.
○박영환 의원 예 제청합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의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박수봉 의원의 금오공고 시립화 추진 결의문 채택의건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으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금오공고 시립화 추진결의문 채택의 건은 박수봉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므로 타 안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 따라서 의사일정 3항이 4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금오공고 시립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봉의원 입니다. 지금 구미에서 교육문제로서 금오공대 금오공고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금오공고를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시립화로 추진하는 하나의 어떤 건의서를 제안설명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단동 111번지 위치한 금오공고는 1970년 7월24일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의 기념비적 산물로 양국 정부의 합의 하에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설립된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업고등학교입니다.
위의 합의를 근거로 1972년 6월 1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각서에 의해 국군현대화를 위한 유능한 국군 기술하사관 양성과 당시 최대의 과제였던 공업입국의 최선봉에 설 중견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3대 목표 아래 설립된 명실상부한 국민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금오학원의 설립 인가 및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1992년 5월 현재까지 전액 국비 보조(교육부 및 국방부)로 학교가 운영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7,700여명의 졸업생과 1,200여명의 재학생전원이 전국에 걸쳐 선발된 전면 국비장학생으로 육성되고 있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서 사실상 국립학교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오공고의 부지 및 교육시설 일체는 국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 발전 방향 또한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오학원(당시 이사장 이영덕)측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지난 1990년 12월부터 1991년 6월에 걸쳐 비밀리에 학교 이전 계획을 추진, 학교부지(59,702평)를 537억 1천 6백만원(평당 899,736원)에 매각하기로 청구주택과 밀실에서 수의로 가계약 하고 학교를 경북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 산 6-1번지로 옮기기로 했으나, 재학생을 비롯한 전교직원 및 총동창회, 지역민들의 여론에 부딪쳐 심각한 소요사태 끝에 이전계획의 백지화를 선언(1991. 9. 14)하고 학교를 국립화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후 1992년 2월 이사장(권영해, 현 국방부 차관)과 학교장(김환종)이 교체되면서 또다시 무리하게 이전 계획을 추진함으로서 심각한 학내 분규가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기회에 금오공고를 시립화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최대의 내륙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명문 공업 고등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오공고 시립화의 당위성으로는,
1) 금오공고는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이므로 학교 부지 및 교육시설 일체는 국유재산으로 판단되며, 국립화보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립화로 그자체를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교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987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정밀감사 결과 금오공고를 국공립학교로 전환하여 교사의 승진 전출 기회를 부여하고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등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
3) 1987년 7월 교육부 (당시 문교부)에서 1987년 9월 15일부터 금오공고를 국립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던 중 금오공대의 동시국립화 요구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유보한 바 있다.
4) 그후 1990년 3월 1일부터 금오학원 산하에 있었던 금오공과대학은 국립으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나, 그 모태인 금오공고가 아직까지 사립학교로 남아있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 기회에 시립화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현재 구미시에는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금오공고를 구미시 경계를 벗어난 외곽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공익법인인 금오학원측이 국유 재산으로 판단되는 54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학교 부지를 청구주택과 밀실에서 수의로 가계약을 체결한 점을 중시하고 계약과정의 적법성과 의혹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가 지난 해의 우려할만한 이전 반대 소요사태가 증명해 주듯이 전교직원 및 재학생이 원하는 학원 발전방향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을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소요사태가 재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7)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풍토가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립학교도 도립이나 시립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국가 방침에 비춰 볼때, 이기회에 금오공고를 시립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할수있는 시 의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금오공고 시립화 추진방향으로는,
1) 현재 명목상 학교법인 금오학원 소유로 되어있는 학교부지및 부속시설을 원래대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의 재원을 투자하여 구미시 공단동 111번지 일대에 확보한 학교부지 및 기타 재산은 국가 공공기관인 구미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구미시 의회, 구미시, 지역민 등이 협력, 금오학원 측과 협의하여 학교재산이 구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에도 금오공고 재산의 국가 환원을 요구하고 시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국방부가 필요로 한다면 지금까지 금오공고에서 배출해 온 국군 기술하사관(1년에 약 400명 내외)양성은 시립화 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연령, 학력등의 문제로 장차 전문대학 과정에서 기술하사관을 양성할 예정이어서 그 문제는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결국 이 학교는 우리 지역의 공업교육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4) 시립화 이후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시립이 되더라도 구미시가 책임져야 할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5) 만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학교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시립화한 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은 시립화를 전제로 하여, 금오공고의 부지및 부대시설을 구미시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금오학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고 재산을 구미시에 기증하고 구미시는 이를 인수하는 법적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명목상의 사립학교 재산을 국유 재산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금오공업고등학교의 시립화의 당위성과 추진 방법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화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금오공고를 시립화 함으로써 학교운영 정상화를 기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명문공업고등학교로 육성한다.
2)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시립화 실현 이후 이전해야 하며, 그 이전 장소는 구미시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3)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전액 국가재산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온 금오공고를 공익법인인 금오학원 측이 공개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기업인 청구주택(주)과 밀실에서 수의계약한데 대해서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4)시립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산하의 구미시 금오공고 교직원, 총동창회, 금오학원 등 관련 당사자로 구성되는 가칭 금오공업고등학교 시립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오공고 시립화 추진결의문 채택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제안설명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민생과 지역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시정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태연의원, 박수봉의원, 김성식의원, 김택호의원, 강병만의원, 박영환의원, 최성화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추천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태연의원, 박수봉의원, 김성식의원, 김택호의원, 강병만의원, 박영환의원, 최성화의원, 김영규의원, 오병호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태연의원님, 간사는 오병호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태연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연 김태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엄정하게 심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미시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1992년도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후보계획에 의거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기타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3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5월31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992년 6월 1일 10:00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기획실장김삼득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건설국장신기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