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9년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의회사무국 외 12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국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127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지적된 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 한정우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총무과는 147쪽부터 156쪽까지,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157쪽부터 162쪽까지, 특별회계 411쪽부터 413쪽까지, 세무과는 163쪽부터 165쪽까지, 체육진흥과는 167쪽부터 172쪽까지, 회계과는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길윤옥 위원 근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증지수입도 좀 많이 줄어 들었네요? 그거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전자입찰은 이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저게 돼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관내도 그러면 없어지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모든 게 전자입찰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길윤옥 위원 근데 이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재정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살림 사는데 이게 지장이 많을 텐데 이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게 해약된 부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 대안책으로 과장님,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 단위를 1,000억이라든지 500억 단위로 하지 말고 잘게 넣어 놔 놓으면 우리가 집행할 때 그때그때 요소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회계정리가 좀 그거한데 예를 들어서 1,000억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1,000억을 다 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렇죠. 좀 잘게 묶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총무과장님.

○박세채 위원 152쪽 보면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3억 있죠?

○박세채 위원 저희들 시에서 지금 생활권 어디 어디 지원해 주고 있죠?

○박세채 위원 두 군데 해 줬어요?

○박세채 위원 3억 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기숙사 짓는 거에 몇 실을 이래 하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30실을요?

○박세채 위원 서울 쪽으로는 했는 데 있어요?

○박세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관 해 줄 것 같으면 그래 서울 쪽으로 등·하교 이런 게 안 되는 쪽으로 멀리 있는 데 해 주는 게 맞지, 대구는 여기 기차타고 통학 다 하고 하는데 전국 대구권에다가 학교에만 다 해 주세요?

○박세채 위원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서울에 한 학교에 특정한 인원이 많이 안 나오는 지방에서 서울 쪽에 가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쭉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 어디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대구 여기는 가까이 많이 다니고 이러면 대구 있는 학교마다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박세채 위원 하여간 서울 쪽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박세채 위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홍삼식 과장님.

○박세채 위원 당초 본예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강당 짓는 거 몇 개 학교 해 줬죠?

○박세채 위원 초·중 2개예요?

○박세채 위원 3개교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이거 해 주는 거 우리시에서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박세채 위원 이게 실제로 이래 가면 앞으로 아마 각 학교마다 다 신청할 거예요, 아마. 지자체 쪽으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선주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2개 다 지금 학생 수가 1,500명 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 학생수 적을 때 기존 강당 가지고 하다보니까 급식소도 안 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2개 학교가 다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전례가 되니까 왜 어디는 해 주는데 안 되느냐, 집단민원까지 건의서 받아서 지금 작성하는 형태고 맥지 한 학교 인동중학교부터 시범 됐죠, 이게?

○박세채 위원 인동 어디, 초등학교예요?

○박세채 위원 거기 한 군데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온데 시내에 소문나서 학교마다 지금 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산 작업을. 지자체 가서 좀 받아오면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역구 시의원들만 지금 머리 아프게 갑니다, 이게 지금.

○허복 위원 잠깐만요. 지정되는 조건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학생 수. 또?

○허복 위원 아니 교과부의 결정사항 같으면 다른 학교도 내나 학생 있고 학생 수 똑같고 조건 같으면 다 되지,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왜 그래요, 그게?

○허복 위원 우리 구미시 체육과에서 명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거 무슨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쉽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요? 내나 학교인데.

○허복 위원 교과부에서 평가를 한다? 우리 구미시에서 올려 줬잖아요?

○허복 위원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신청합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에 신청하면 A학교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우리 구미시 체육과로 지금 부탁이 왔어요? 예산 좀 해 달라고.

○허복 위원 교육과에서?

○허복 위원 교육청에서?

○허복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교육청에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예산을?

○위원장 한정우 교육청에서 추천한다고요?

○박순이 위원 그 기준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지난번 교육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설명하실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선 30%를 하게 되면 먼저 선정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줬을 때 그쪽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허복 위원 홍과장님, 교과부 지정은 교육청만 신청하면 2개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돼 왔잖아요?

○허복 위원 내년부터라도 2개 정도는 계속된다고 봐야 되네, 그죠?

○허복 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노, 교과부도. 그것도 사람 봐 가면서 해 주고 지역 봐 가면서 해 주는가, 그것도.

○위원장 한정우 문제는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학교가 지금 신축할 때부터 이래 된 학교가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되면 구미시 전체가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지금 어디는 되고 1년에 3억씩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다

○허복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체육관 지었는 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다목적강당을 체육과에서 예산을 도와줘 가지고 지금 체육관 건립 됐는 학교를 설명한번 해 봐요, 지금까지 됐는 거를. 지금까지 구미 몇 개 됐는지.

○허복 위원 인동중학교요.

○허복 위원 할 말도 다 못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요, 시의원들 어떤 시의원들은 능력이 있고 어떤 시의원들은 무능하고 이런 소리 분명하게 듣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신청을 부탁드리고 하면 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박세채 위원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라도 체육기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됩니다.

○박세채 위원 안 되면 교육청으로도 저희들 신청할 것이고

○박세채 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죠, 어디든지 지역마다. 다 지금 가는 추세가 그렇게 필요로 한데 학부형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주초등학교 가보면 1,500명 넘는 학생들이 급식을 한 군데서 다 못해서 세 번에 나눠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도 먹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 사진 다 찍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했잖아요, 미팅요. 이게 이런 절차를 한 번만 우리시에서 안 해 줬으면 이런 전례가 안 남죠. 어떤 학교관계는 교육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예산 잡히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한 군데 어디 해 주는 바람에 이게 지금 온 시내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30% 받아주면 해 줄게, 교육청이 이래 하니까 전부 여기 지자체에다가 목을 매는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도 지역구 사시잖아요. 현안을 잘 파악하셔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이게 구미시 전체 다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슬기롭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주민생활지원과는 177쪽부터 184쪽까지, 사회복지과는 185쪽부터 199쪽까지, 청소행정과는 315쪽부터 322쪽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55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죠?

근데 우리 이래 보니까 지금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됐네, 그죠? 감이 많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주민생활이 풍요로워져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길윤옥 위원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좀 많이 주민들한테 다 활용이 안 되고 감이 11억3,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길윤옥 위원 저는 이래 보니까 긴급복지는 다행스럽게 긴급으로 요하는 사항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한시생계보호는 이렇게 보면 실직자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많이, 조사가 덜 됐는가 싶어서 그래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길윤옥 위원 한시생계가 보통 이래 보면 직장도 잃고 사실 먹을거리도 없지만 그게 자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사실 몰라서 이게 못 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세대마다 조사해서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한시는 올해로써 끝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긴급복지자금으로 들어갑니까?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길윤옥 위원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국고를 많이 반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설명

○길윤옥 위원 두 자녀 이상의 보육료가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 이하로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 좀

○길윤옥 위원 다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운 돈을 국고를 받아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가 싶어서 아까운 마음에 제가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하여튼 국비 내려오면 어쨌든 간 그게 안 되도록 반납이 안 되도록 하여튼 철저히 챙겨서 하여튼 반납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는 203쪽부터 220쪽까지, 선산보건소는 22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지소장님과 선산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순자 지원과장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주무계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은 235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투자통상과는 295쪽부터 299쪽까지, 과학경제과는 301쪽부터 305쪽까지, 노동복지과는 307쪽부터 311쪽까지,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313쪽부터 314쪽까지, 특별회계 401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노동복지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조 희망근로가 노동복지과 담당이죠?

○부위원장 김상조 11월 말부로 끝났죠?

○부위원장 김상조 저 개인적으로 하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위원장 김상조 우리 구미시가 보면 경부선 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죠?

○부위원장 김상조 도로 부분은 그래도 청소가 미화원 아저씨들 계셔서 좀 되는데 고속도로변 벽면하고 철로변 양 벽면은 희망근로 하실 때는 좀 깨끗했어요. 제초도 하고 나무도 제거했는데 거기는 비탈길이 좀 위험해서 아마 희망근로하신 분도 약간 좀 이렇게 건장한 체력이 좀 하시는 분, 건강한 분들을 좀 발탁을 해 가지고 하절기에도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환경 쪽으로 노동복지과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부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명칭을 바꾸면 되잖아요. 희망근로로 하든 무슨 근로로 하든 일단은 국가적으로 하니까, 지금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하고 동에는 저희 동 같은 데하고 여기 송정동 이리로는 고속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철로하고. 거기 한번 가 보시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 일반 주민들이 또 안 하고 새마을대청소 할 때 잠깐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부분을 희망근로 말고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절기, 동절기에는 산불감시요원 같이 그런 식으로 좀 인원을 뽑아서 상시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줘 봐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내년에 희망근로 연장합니까?

○임춘구 위원 금년에 우리 구미시에 125억입니까?

○임춘구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내시 안 내려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40%?

○임춘구 위원 그러면 50억 되겠네요?

○임춘구 위원 공공근로를 우리 김상조 위원님 하신 거 마찬가지로 그 인근 부분에 공공근로를 배정을 좀 더 해 주시고 희망근로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지금 가보시면 노동복지과에 관련 아니지만 철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에 아직도 나무 같은 걸 적재를 해 놨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불나면 그게 바람 불어서 이웃 주택으로 번지면 그게 큰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나무를 이래 베었으면 좀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빨리 안 치워요, 그거를 제초하고 이런 거.

○위원장 한정우 그 부분을 3월 달에 희망근로 시작이 되면 우리 구미시 전체 관통되는 고속도로 벽면

○부위원장 김상조 아니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해 봐요, 그거를.

○구자근 위원 꼭 거기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전체 다.

○구자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구미시 전체 에어리어를 놔두고 그래 따지면 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공단에 1공단이나 슬럼화 됐는 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단시적으로 눈앞에 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희망공공근로가 절반 수준이 좀 안 되겠네요?

○임춘구 위원 그럼 인원도 그렇게 됩니까?

○임춘구 위원 기간은?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6월 달에는 희망공공근로를 3월에서 6월까지 딱 못을 박지 말고 6월 달에는 가급적 희망공공근로를 농촌지역에는 피해 주십시오. 희망공공근로 그거 때문에 6월 달에는 농가 수확 시기거든요. 감자, 양파 이런 거 수확 시기입니다, 마늘.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6월 달은 가급적이면 과장님, 내년에는 피해 주시고 또 굳이 6월 달에 다 쓰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다 집행하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 갖고, 금년에 곤욕을 치렀죠, 6월 달에?

○임춘구 위원 왜 애꿎은 공무원들만 봉사 나가느라고 농촌일손돕기 나가더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6월 달은 좀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임춘구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농촌일손돕기 희망공공근로 주는데 파견을 해 주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생겨요, 과장님. 예전에는 아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하니까 보통 농촌에 6월 달에 더운데 실제 농민들은 놉해서 가는 분들은 7시 되면 밭에 가서 일합니다. 근데 그분들 9시에 와 갖고 몇 명을 투입해 줘도 기존 임금을 주고 하는 사람하고 섞여 가지고 하면 일을 안 해요. 이러다보니까 일 효과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정부시책을. 그래서 6월 수확기 농산물 수확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도심 지역은 괜찮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과학경제과요.

○박순이 위원 구미시창업보육센터 토지·건물 매입 계약금. 사게 됐어요?

○박순이 위원 누구하고요?

○박순이 위원 지주하고?

○박순이 위원 금액 같은 거 그때 조례할 적에 우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 감정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31억으로 계약금조로 10% 올리셨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31억 중에 부분을 한번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잡힌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31억요?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이의를 거는데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박순이 위원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대구은행이 주인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낡은 건물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말하자면 해 놨는데 그 돈을 또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원칙론으로만 갑니까?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박순이 위원 울며 겨자 먹기네요?

○박순이 위원 그 사이에 그럼 감정가가 7~8억씩 올랐다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이걸 꼭 사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한정우 이게 몇 평이죠?

○박순이 위원 대지만.

○위원장 한정우 8,600평(28,430㎡)요?

○박순이 위원 분할 등기가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근데 왜 8,600평(28,430㎡)으로 말씀하세요? 사려고 하는 평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박순이 위원 8,600평(28,430㎡)이면 엄청난 평수인데요.

○이갑선 위원 평방미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평방미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리고 8,600평(28,430㎡)인데 땅 값이 18억이면 되게 싼 거 아니에요? 빨리 사야 되겠네요.

○이갑선 위원 계장님 오셨네.

○위원장 한정우 부지 사야 돼요? 우리 금오공대 부분에 활용하면 안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3,000평(9,918㎡) 가량 되죠.

○박순이 위원 저도 이걸 사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1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컴컴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활기를 줄 수 있는데 가격을 더 트라이하시라는 거죠.

○박순이 위원 이런 식으로 31억에 예정해서 다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38억, 31억도 깎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갔다고 38억 되면 좀 더 놔두면 40억, 50억 되겠네요?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려가고 있지. 거품을 빼고 있는데.

○박순이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진심으로 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건설과는 일반회계 327쪽부터 330쪽까지, 특별회계 419쪽부터 422쪽까지, 도시과는 일반회계 331쪽부터 332쪽까지, 특별회계 423쪽부터 427쪽까지, 도로과는 333쪽부터 335쪽까지, 공원녹지과는 337쪽부터 338쪽까지, 도시디자인과는 339쪽부터 340쪽까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건설도시국은 전부 지역현안사업이니까 넘어 갑시다, 지적 사항도 없는데.

○박순이 위원 이거 말고 지적사항이 없는 거 말고 도로과에 한번.

○위원장 한정우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거 골재 야적장 건설과에서 하죠?

○장세만 위원 이거 좀 추진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그럼 이거 판매라 할까, 이거 조성 다 됐을 적에 나가는 거는 우리 타 시군에도 나가는 거죠, 그대로?

○장세만 위원 우리시에만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세만 위원 이거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쓸 수 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 이후에는 아직 대책이 없지요?

○장세만 위원 이게 앞으로 보면 우에 보면 안정적인 것도 우에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골재대란이 안 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앞으로 강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하면 골재가 안 나올 거 아니라요?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다 모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비축이 돼야 되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또 이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여기 개인이 어디 이거를 보관을 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장세만 위원 같이 좀 비용을…… 그렇게 합니까?

○임춘구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임대로 했을 때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매입은 토지매입을 했을 때 면적이 농가수가 필지가 256필지나 되는데 매입하는데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주들한테

○임춘구 위원 임대료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임춘구 위원 6억.

○임춘구 위원 여기 보상 예정가 8억 해 놨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15년간 8억?

○임춘구 위원 그러면 15년간 8억2,000해 놨는데 그죠? 여기 자료에.

○임춘구 위원 우리가 샀을 때는 27억입니까, 이게?

○임춘구 위원 그렇죠? 여기는 29억 해 놨는데

○임춘구 위원 150억?

○임춘구 위원 150억 소요되는 거 하고 8억 갖고 15년을 한다 하면

○임춘구 위원 공시지가?

○박순이 위원 이자부분이 왜 올랐어요? 보고서 할 때는 4.5%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대로예요?

○박순이 위원 4.5로 제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하려고 하면 아직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매입을 할지 임대를 할지

○임춘구 위원 예정지가 전부 논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만 위원 이게 말이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우리가 시설 조성에 비춰봐 가지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위에 또 예산이 더 들어간다, 아니면 이게 차질이 온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소 자체 부담이 좀더 가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지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야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도시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331쪽에 지구단위 용역비가 5억8,000 늘었네, 그죠?

○위원장 한정우 어떻게 해서 그렇죠?

○위원장 한정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원평동지구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요.

○박순이 위원 거기에 밤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박순이 위원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 찌꺼기를 물이랑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우수관로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차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물이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좀

○위원장 한정우 카사노바 앞에 그쪽에 지금 저녁에 지금 많이 생겨서 있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챙겨 주이소.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 민원봉사과는 341쪽부터 342쪽까지, 농정과는 343쪽부터 350쪽까지, 유통축산과는 351쪽부터 357쪽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37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농정과 3건, 유통축산과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351쪽 이게 상임위에서 지적돼서 올라오셨네요?

○임춘구 위원 칠곡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개보수. 이게 하행선입니까?

○임춘구 위원 얼마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시책보전금 이게 도비란 말이죠?

○임춘구 위원 근데 부기를 그래 안 해 놨네요. 그러면 하행선은 칠곡휴게소는 휴게소가 칠곡군이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재지는 칠곡군이고. 상행선은?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칠곡휴게소 상행선은 칠곡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하행선을 배정을 받았는 거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다보니까 구미 관할이니까 했다, 근데 이게 거기서 계속 달라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래 개보수는 가능해도 신축이나 증축 이것도 가능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17년 전에는 구미시 관할에는 휴게소가 없다보니까

○임춘구 위원 칠곡휴게소 하행선을 구미시에서 배정을 받아 갖고 했는데 계속 증축이나 신축하려고 하니까 칠곡군에서 허가가 어렵다, 그래서 개보수밖에 못 한다?

○임춘구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농정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에서 원예공사 출자금이 검토가 올라왔네요?

○박순이 위원 원예공사에 올해 2009년도 경영 예정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영업외수입이 많다고요?

○박순이 위원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엔화가 올라간 거죠?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 게 2억의 흑자를 예상한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거 5억 이 출자금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이제?

○박순이 위원 유동성 자금이 언제부터 없었어요?

○박순이 위원 자본 잠식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박순이 위원 자본이 잠식 돼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원예농단에 돈을 빌려주셨죠? 원예농단에 빌려준 돈은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언제 받으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농단의 빚을 원예공사가 대신 갚아 줬다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빌려준 돈을

○박순이 위원 4억2,000만원만 빌려주셨어요?

○박순이 위원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특위에서 5억6,000이 올라와 있어서 이거에 연계해서 질문할 테니까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4억……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원예공사가 농단의 빚을 자기 돈도 없는 상태에서 갚아준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려줬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빌려줬으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농단에 경영이 좋아서 향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파프리카로 전환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상을 확신하세요?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박순이 위원 지금 이 회의록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았는데요. 이 회의록 자체도 저는 이런 회의록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꽃을 받기로 하고 납품을 받기로 하고 선금을 줬는데 선금이 마이너스, 꽃이 안 들어와서 선급금을 배제하기 위하여 1억7,000만원 하고 융자금 4억700만원을 대리변제하기 위해서 빚을 냈다, 이렇게 회의록이 돼 있는데 맞아요?

○박순이 위원 30%가 총 금액의 얼마였어요?

○박순이 위원 2006년도에요?

○박순이 위원 2월 달 자료.

○위원장 한정우 아니, 아니. 장황하게 설명할 그거 없어요. 그거 없고 이게 4억2,000하고 1억7,000, 5억9,000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하셔야지, 앞에 장황하게 설명해 가지고 여기 그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는 분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문제는 이거 4억2,000하고 1억7,000 하고 이걸 어떻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세철 팀장님.

○박순이 위원 4억2,000을 받아들일 확신이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공동채무자로 있는 거 알아요. 알아서 51억 대출 이렇게 해서 공동채무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왜 4억2,000을 더 얹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상식이 통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빚을 줬는데 빚 준 사람이 다른 돈을 못 낼 걸 대비해서 내가 빚 준 사람이 또 다시 내 앞으로 빚을 얻어서 대불한 거 아니에요? 지불 한 거 아니에요? 사인을 지금 거기 고재영 사장하고 또 지금 현재 사장인 김상호 사장님도 있고 여러 분이 이사가 있습디다. 이분들이 책임을 지시나요, 그러면?

○위원장 한정우 예.

○위원장 한정우 예, 예.

○위원장 한정우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선산출장소에서 감사했어요?

○박순이 위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한정우 내년 3월요?

○박순이 위원 이렇게 글씨로 써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말로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대답으로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 압류가치가 그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박순이 위원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박순이 위원 그 날짜가 3월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말씀하시는 속기록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다 바깥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2005년도 꽃 구입 단가 선급금 지급할 적에 약 1억7,000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가압류 소송비용을 썼어요, 그죠? 여기 지금 가압류 소송비가 4,000만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먼저 쓰셨더라고요, 그죠?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4억2,000은 승인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4,000만원을 들여서 반납금 1억7,000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비를 또 썼어요.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거를 농단에서 못 내는 이자를 원예공사에서 왜 갚아주며, 그거를 또 갚아주는 거는 그거와 플러스 알파해서 꽃값에 대해서 1억7,000 플러스해서 가압류 비용도 또 우리가 4,000만원 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도 고육지책으로 그런 거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남는 건 빚으로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돈이 만약에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며 그다음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농정과에게 묻겠습니다.

이 원예공사가 2006년부터 경영 혁신으로 들어갔나요?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럼 2006년부터 우리 월급이 다 동결이 됐죠?

○박순이 위원 직원들에 대한 월급 같은 건 동결이 안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이렇게

○박순이 위원 예, 같아야 되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게 합니다. 왜 원예공사가 이런 경영 혁신 쇄신 작전까지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는 그때부터 매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실시해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에서?

○박순이 위원 아니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박순이 위원 노력을 하셨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저희가 올 여름에 한정우 위원장님하고 원예공사 장부를 다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얻어낸 게 있죠. 방만한 경영 맞아요. 경영 쇄신 300일 작전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 한정우 사장님,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그러면 다 결재하고 그거 다 하시죠?

○위원장 한정우 절차는 아세요? 사장님께서 절차를 아시고 계시느냐고.

○위원장 한정우 하고 기록까지.

○위원장 한정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전표를 만드시죠, 그죠? 전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이 품의를 해서 결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경리에서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한정우 지출해서 통장에 지출한다, 그죠? 지출. 그다음에 항목별로 대장 정리하죠? 이거 오늘 가져오신 거 2개. 대장정리.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일일정리가 있어요, 그죠? 항목별로 나갔는 전체 총괄로 적는 일일정리.

○위원장 한정우 예, 예.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름에 우리 박순이 위원님하고 같이 다 들여다봤는데 5개가 맞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정우 출장소장님, 통장은 통장대로 내용도 없고 지출 전표는 있는데 결재는 하셨는데 서류 정리한 데는 내용도 없고 여기 빠진 것도 있고

○위원장 한정우 아니,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기름 유조차 한 대당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을 한 대 들어올 때 20,000에서 22,000 리터로 들어오는 걸로 계약하셨어요. 지출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28,000에서 30,000원짜리가 수두룩하게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또 설명을 더 할게요. 동관 파이프, 파이프 어디 쓰는지 모르지만 m당 그 상회에 전화를 하니까 7,000원, 8,000원, 10,000원만 하면 합니다. 여기에 1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영수증 지금 그거 돼 있어요.

○박순이 위원 10배로 해서 와요.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견적서 필체하고 영수증 필체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또 어떻게

○박순이 위원 품의서하고 다 똑같아요.

○위원장 한정우 품의서까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한정우 견적서

○박순이 위원 품의서.

○위원장 한정우 품의서.

○박순이 위원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계산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경영 쇄신을 하신다는 사장님이 거기까지 물론 미칠 수가 없겠지만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큰 거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2008년인가 12월31일 날 추경에 해서 돈을 우리 4억인가 3억 몇 천을 드렸는데 우리 품의서에는 1억9,800인가 품의가 돼 가지고 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에서는 떨었습니다. 지출은 그다음에 1월 달에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떨기는 장부는 12월31일 날 떨고 지출은 그다음에 1월 달에 지출해서 있어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내가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 가자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자, 혹시 모르고 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여름내내 이거 장부 서류철까지 다 디볐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약서에 실질적으로 20,000에서 22,000 있다 하면 그 정도만 하면 되죠.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어요. 28,000 해 가지고 색안경 끼게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 차가 커서

○위원장 한정우 차가 그래 돼서

○임춘구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앉아계세요. 왜 자꾸 나와서 그래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사장님이 다 아시고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야 되는데.

○위원장 한정우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문제되는 이거는 해명자료 제출하이소. 원예공사에서.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거기 앉아계시고.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알아요? 아마 우리 박순이 위원님은 T/F팀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예공사에 대해서.

○임춘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부당하게 지출 됐는 거 우리 위원장님하고 박순이 위원님 지적하는 거는.

(구미원예수출공사 경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앉아 계시고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여기 원예농단에 원예공사에서 원예농단에 아까 변제를 4억2,000 해 줬는 거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태동적으로 과장님, 잘못 됐잖아요? 왜? 농단에 갚을 수밖에 없는 원예공사예요. 이거를 어떻게 갚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예농단이 부도나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예공사도 타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살기 위해서 원예공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만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원예수출공사 출자금 5억6,400 해 놨는데 이렇게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이 흑자 2억으로 나는 거지, 우리시에서 하나도 안 했을 때 흑자 납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안 나지 않습니까?

공사사장님,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출자금과 그 개념을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출자금으로 들어가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안 들어가도 이익이 남습니까?

○임춘구 위원 박순이 위원님, 제가 조금 끝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임춘구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예공사가 있는 게 지금 79억이죠?

○임춘구 위원 갚아야 될 게 79억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출자금 이런 거는 자꾸 지금 시에서 그냥 아까 우리 T/F팀장이 지적하듯이 이자상환 이런 거 백날 해 줘봐야 임시 땜방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억6,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T/F팀에서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순된 구조를 계속 안고 갈 게 아니고 과감하게 시에서 79억 한꺼번에 다 변제를 해 갖고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2단계로 나눠서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여기서 원예공사를 이러니 저러니 해 봐야 매년 이렇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 견해를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거를 과감하게 해서 지금 원예공사가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대체작물 하려고 그래도 또 투자되는 여건 또 대체연료하려고 그래도 원예농단 자체는 지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대체연료 들이대면 50억, 40억 이래 나가는데 결국은 과장님도 어려워하시는 게 부채가 79억 있는데 또 대체연료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원예공사가 행동력이 없을 때는 그거 다 고스란히 구미시에서 떠안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춘구 위원 이래 안 하고 나가면 다음에 저희들 6대 때 의원들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속 되풀이 되는 항목입니다, 원예공사.

○임춘구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알겠으니까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그런데 그런 사업을 사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의 속기록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그때 사장님이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면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다 몇 년도 안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하셨는데 이제 와서 임대인이 어떻고 임대료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원예공사 사장님 계시고 여기 차장님 계시는데

○박순이 위원 자, 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임춘구 위원 잠깐만, 이래 우리 팀장님하고 위원장이 지적하는 이유는 어려운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다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원예공사 말만 나오면 원예공사 때문에 애 많은 농정과 예산까지도 다 거론돼요. 원예공사 이거 관련만 되면 무조건 의원들이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지금요. 전부 검토, 삭감 이래 나가는데 그거는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머리에 박히도록 원예공사 살려고 회생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자세를 보여 줬을 때 팀장님,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서 아무리 보충발언대에 설명하시고 이래도 하마 의원들 머리에 입력이 원예공사하면 막 뜨거운 진짜 감자로 다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원예공사에서 회생하려고 노력하려 하는 의지만 보이면, 아까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꾸 변명만 하지 말고, 앉지 말고 거기 계세요. 앞으로 원예공사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실 때 있는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밝혀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사 자체에서 청산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다 하겠죠. 공사가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죠?

○박순이 위원 그건 아니까요, 그 부분 말고요. 행안부에서

○박순이 위원 아니, 요 근자에 내려온 그거는 뭐가 나왔어요? 권고사항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 할게요, 농정과에요. 원예공사에 임금의 변동이 있었는지, 지난 5년간 동결을 했는데 임금의 동결을 했는데 변동이 있었는가에 대한 자료와요. 자료를 지난 2005년서부터 현재 12월 말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예공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안부에서는 공단과 합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고 또 그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갖고 계신가요? 농정과요.

○박순이 위원 그냥 이대로 또 세월이 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비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계획이라든가

○박순이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공단으로 공사를 가라 그랬을 적에

○박순이 위원 통합 문제에 대한 최고 결정자는 누구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권고로 내려왔다 치고.

○박순이 위원 그럼 시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좋아요. 그거는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대책을 또 준비하도록,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 적에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가망이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된 건 아시죠? 안에 소비자의 판도가 한국 게 많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동남아 게 올라간 거 아시죠? 60%고.

○박순이 위원 한국이 15%라고 그러대요. 가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농정과가 원예공사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원예공사는 원예공사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관리를 못하세요? 감사 내지는 관리, 통제 이런 게 왜 안 되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 갖고 문을 닫아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호호 불어서라도 어떻게 해서 빚을 갚아나가면서 사업의 다변화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자고 T/F팀도 만들었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검토 올라온 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작이 돼서 하다 보니 오랫동안 하시게 됐는데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어떤 획기적인 결단이 나와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농정과나 원예공사나.

○박순이 위원 충고가 아니고 이거는 답답해서 나오는 제안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제가 이게 계속 흑자가 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그것도 안 할 건데 계속 적자에 돈은 돈대로 자꾸 넣고 해서 그래서 여름에 전체적으로 이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본 거예요. 과연 이게 방만하게 지출되는 것은 없는가, 개선해야 될 게 없는가 해서 사실 박순이 위원님하고 한 달 동안 장부부터 해서 전표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드리고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은 계약대로 돼 있는데 계약 무시해 버리고 이래 하는 거 자체가 남들이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끼리 이래 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직접적으로 그 판매점에 전화까지 해 가지고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챙겨가야 됩니다. 만날 마이너스 나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돈만 넣어도 마이너스,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거 흑자까지 올라옵니까? 왜 작년에는 흑자가 안 됐습니까?

○박순이 위원 환 차익요, 환 차익.

○위원장 한정우 환 차 때문에 도왔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우 일단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하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제가 기획으로 오다보니까 이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제가 오늘 오신 김에 내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위원장 한정우 뭔가 좀 변화된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일단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잘 하고 우리 세비 잘 쓰자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자료, 아까 임금 동결된 후에 변화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정확하게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 이거에 대해서는 1/2 삭감을 요망합니다.

○위원장 한정우 전체 삭감해서 넘어갑시다.

○이갑선 위원 계수조정 때 하면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계수조정 때 합시다.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정리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님께서 칠곡휴게소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덧붙여서 그게 오래 되고 또 누가 이렇게 세웠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의 과다 유무를 제가 물었던 겁니다. 9평(29.7522㎡) 얼마밖에 안 되는 곳에 6,000만원을 평당 600만원씩 해서 그거의 과다 유무를 우리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적정하게 판단을 해 달라는 요지의 말이었습니다. 이거를 하라, 안 하라를 떠나서. 그리고 시책보전비를 받아 오신 거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데 시책추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굳이 우리 시비를 50% 갖다 붙여야 되는 강제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시책보전비를 3,000만원 받아갖고 오신 것에 대한 고마움은 고마움대로 두고 과연 10평(33.058㎡)짜리에 평당 600만원씩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적정성의 유무를 현장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시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가도 되겠구나, 1,500만원 정도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부탁드린 거지, 이게 언제 됐고 몇 년도 됐고 이래 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원 취지가 원래 이렇게 상·하행선 칠곡 이렇게 해 준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 소득 증대, 그죠? 그거하고는 거리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좀더 아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던 겁니다.

○임춘구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 깔고 하시는데 9평(29.7522㎡)에 바닥을 어떻게 깔아서 벽을 어떻게 붙여서

○위원장 한정우 아니 왜 그쪽에 건축허가가 안 납니까?

○구자근 위원 아까 그거는 모두에 칠곡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자근 위원 됐어요, 자꾸 자꾸 더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쯤에서 그만 하시고 심도 있게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또 이걸 하게 될 때 견적서라든지 비교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끼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자근 위원 다른 별 뜻은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위원님 뜻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최대한 아끼라 이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죠.

○구자근 위원 내 집에 하는 같으면 600만원 하겠어요, 9평(29.7522㎡)에?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돼야 되니까 그거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

○위원장 한정우 개보수 부분이니까 일단 신축 아닌 개보수로 가시되 구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하이소. 잘 해서 저는 이거 규모가 10평(33.05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몰랐는데 10평(33.058㎡) 같으면 시설

○위원장 한정우 하여튼 잘 좀

○위원장 한정우 예, 예. 그것도 잘 해 주이소.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하시기 전에 과학경제과 정인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갑선 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래 제출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농업기술센터는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고생하시는데 빨리 끝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업무과는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쪽부터 69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쪽부터 151쪽까지, 수도과는 일반회계 365쪽부터 366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쪽부터 85쪽까지, 하수과는 일반회계 366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