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기 위원

예, 지금까지 우리가 3일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재해가 너무 극심하고 이래서 동료 의원님들도 현장을 거의가 방문해 보셨는데, 보기에 너무 안타갑습니다.

사실상 몸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대책위원회에서는 갑작스런 재해라 할 지라도 재해를 줄이는 것 예를 들면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되었는가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느낌이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하는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 부실공사도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설계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수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것이 미진하다 하는 것이 발견되고, 광평천에 대해서는 주민과 행정 의회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일부에서는 인재다 천재다 그러고 한데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을 가린다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아니면 검토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시민에 의해서 이자리에 앉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의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나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설계 미숙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국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설계 미숙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했는 것도 있고,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그 사람들이 검토를 얼마만큼 해서 그러는지 행정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누가봐도 예를 들면 저기는 흄관이 1천mm 인데 거기에 월등히 못 미치게 해 놓았다든가 안 그러면 이것을 부실공사를 안했으면 어떤 분야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서류보관 시효가 넘었는 것은 자료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기 전에 집행부에 이런 것은 이렇지 않느냐 질문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신경을 안써도 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느낀대로

○조윤성 위원

그것이 당초 설계미숙으로 잘못되었다 하면 준공검사가 될 수 있나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설계대로 되면 준공검사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준공검사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김 위원님은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흄관을 1500mm를 묻을 것을 가지고 설계에 1000mm로 되어 있으니까 1000mm로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사람의 육안에 따라 틀리는데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김응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영향평가를 해서 이것은 강우량이 300mm가 온다 계산해서 오는데 이만큼 오면 흄관을 몇mm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지만 사실상 그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곳이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가 오고 하니까 이것이 거론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