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장 김장수 먼저 상정된 안건을 가지고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시군통합에 대한 구미시의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먼저 지난 4월 25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투표 결과 구미시 68,023 세대, 선산군 18,650 세대 중 각각 62,116 세대와 18,022 세대가 투표에 참여 86.4%인 49,408세대와 93.8%인 16,668세대가 찬성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은 통합여부와 통합시의 명칭에 관한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통합과 통합명칭에 관해서 같이 토론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빠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통합된 것으로 간주해서 명칭을 논의하는 것입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통합된 것을 간주가 아니고 의회는 의회고 시민의 의견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프로테이지가 전부가 82. 몇% 나왔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의견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느냐 또 통합을 하는데는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까지를 토의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투표와 관계없이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결하셔도 되고 찬성을 하셔도 되고……

○정보호 간사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미시·선산군에 대한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미.선산 전체에 관한 의회의견을 묻는것이니까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까지 합쳐서 전 의원이 참석한 의회 본회의에 토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가기 이전에 의사계장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조례안 같으면 총무위원회 소관이기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만 통합에 관한 문제와 명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꼭 총무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본회의에다가 사실 그대로 보고를해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참고해서 토론 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의 얘기에 승복을 했습니다.

저는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전부의 의견을 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집약된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이 참고 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 놓은것 같습니다.

○정보호 간사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회부시킨것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위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 시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같은 것을 가지고 전체의회에 묻는뜻이라면 총무위원회에도 할수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똑 같은 것으로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똑같은 것으로 넣을 수 없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하고 이 안건은 비중이 있고 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총무위원회 의견이 꼭 본회의에 가서 그대로 통과를 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주십시요.

○김택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조금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나름대로 이의 있습니다라는 여유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의 없습니다하고 워낙 빨리 대답하기 때문에 저는 동작이 좀 떠서 이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했는데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를해서 나름대로 사회를 보는데 신경을 썼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이의 있는것은 이의 있는대로 다 받아 줍니다.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은 토론에 들어 왔으니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우선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던날 네분이나 와서 통합의 분위기를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나라 전체가 한 문화권인줄 알았는데 선산.구미만 한 문화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하는 이야기중에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러가지 밑에 있는 자생단체가 한데 묶었을때 절감되는 돈이 약 150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얘기만 했지 집행부에서조차 이득되는 부분만 했지 손해가는 부분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기회에 손해가는 부분도 얘기를 한번 해야지 우리가 선별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통합함으로해서 소모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한번 해주어야지 다시한번 비판할수있는 계기가 될수있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나쁜점도 수집된데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통합을 했을때 절감되는 부분과 구미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 두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적어도 통합됐을때 일어나는 경비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계상을 안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절감에 상응하는 만큼 소요되는 예산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 추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통합으로 끌고 가기위해 내 본인 스스로는 반대하면서 계층에서 내려오는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 그런 지시내에서 내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하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데서 회의를 느끼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이 얼마나 현명하다고 봤는지 모르지만 절감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해되는 부분은 나열 할수 없다. 그러면 한쪽에만 치우치는 행정상의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토지에 대해서 전 국토가 전산화로 전부 입력이 됐다고 했는데 입력이 지난걸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다시 주소가 변경이 되고 하니까 또 한번 전산입력을 해야되는 거기에만도 소요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강 나와도 1억이 된다든지 2억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절감된 부분은 140억원을 산출하면서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더 대답할수 있는 한계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답변하시는 중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자기 재산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들어서 구미시가 아닌 선산시로 비뀌어졌다고 했을 때 22만의 주민등록표고 뭐고 다 선산시로 바꾸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바꾸어야 되고……

그러면 22만 대 약 7만의 비중이데 그 비용의 부담은 엄천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을 안고 있는 구미시에서 물론 선산에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단에 일부러 파악을 해 봤는데 380여개 업체에서 가동이 280몇개 업체입니다.

1. 2. 3단지를 합쳐서 380개 업체가 넘습니다. 전부가 다 해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라는 시가 단순히 한국속의 구미시가 아닌 세계속의 구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실정이고, 바이어문제, 모든 업무관계에 얽힌 문제들을 전부다 바꾸어야 된다고 봤을적에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방금 박위원이 얘기한대로의 대충 이런것 이라도 엄청난 비용이 부담된다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지금 얘기는 명칭을 바꾸었을때의 일이고

○박영환 위원 지금 인건비절감에 대해서 5년까지 증원을 하나도 안하므로 인해서 20억 절감이라고 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 개인택시를 나올때마다 풀면 좋으냐, 안풀면 좋으냐 의견이 대립됩니다.

개인택시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야 되니까 개인택시 그만 주시요하고 개인택시를 배당을 하는데 곧 내가 순번에 들어간 사람은 이번에 59대 인데 자기가 60번째인데 60대하면 자기가 들어가고 40대하면 자기가 안들어 가니까 자기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달라고 하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벌어 먹기 위해서 말아라하고 이와 같이 공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만 모집해도 되는것이고,

지금 허리끈 졸라메고 대학시키고 고등학교 시키고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그래도 관공서 직원하나 넣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학부형들은 5년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인력이 들어가는것 그것을 무조건 절감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유휴인력을 사용할수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지 18억이니, 20억이니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또 실업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절감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그런것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나옵니다 하는데 그러면 주소를 안 바꾸는것이 아니고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박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조금전에 휴게실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전체를 모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몇분의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찬성한것이 80 몇%라도 다른 지역도 의회가 반대 했는데가 있습니다.

부결된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통합을하되 구미시라는 명칭을 고수해야되지 선산으로 바꾼다할때는 반대한다하는 그런 의견을 집약을 해보는것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 생각에 모두가 찬성을 하더라도 나 하나는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네 사람이 나와서 찬성의 발언을 했습니다. 찬성하는 여건이 역사적이나 현실적, 문화적 여건이나 이런것때문에 하는데 지역이 넓어져서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단위에 근무하시던 공직자가 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여러가지한것은 시가 근무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진급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미가 출장소로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근 시군에 있는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사기 측면에서도 좋지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내일 자기가 갈 자리가 엄연히 거울에 비치듯이 비치는데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있을때 과연 자기 직무에 소상히 일할수 있는가 오히려 활력은 불어 넣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찬성 발언을 하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 통합의 기회가 이번에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떤분은 구미 공단은 통합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미 공단이 상당히 큰것입니다.

시시때때 구미 공단에서 수출하는것이 전체 수출하는 양보다 그 이상을 수출하는 그런 거대한 것인데 구미가 별거 아닌 것으로 칭호할때에 과연 저런분도 찬성을 할수있는데 나오는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구미의 좁은 지역으로해서 앞으로 많은 시군이 통합되면 좁은 지역을 통합해 놓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의 넓고 좁음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제 도시라고 이름이 나 있는 도시들도 가보면 그렇게 지역이 넓어서 국제도시가 된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지역안에서도 얼마든지 될수 있으며, 오손도손 할수 있는 그런 근간을 곧 시군을 분리하는것이 군에서 승격하는 것이 몇 년이 안된 처지에 구미는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시군들은 통합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군을 볼때 시가 복판에 들어갑니다. 계란노른자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보기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것이고 선산과 구미는 마치 무슨 과일을 나누듯이 되어있는 이런속에서 우리가 과연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서 문화권이 같다. 지역이 넓어야 된다. 또 항간에는 많은 사람이 명칭을 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해서 명칭을 선별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세상에 민주주의에 똑같은 숫자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의원만도 구미시가 선산군보다 많은데 명칭 짓는데는 똑같은 동수로 해야 된다는것은 이름을 뺏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속에 과연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여건속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전 할수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될뿐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추상적인 여러가지 경비절감 내역은 현실을 맞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득되는 만큼 그위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통합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택호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산군 의회에서 얼마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구미.선산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명칭은 반드시 선산시로 해야 된다. 또 금오공대가 이전하는 조건하에 해야된다.

물론 금오공대야 거의동으로 결정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영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통합하는데 서로 초기부터 삐거덕거려서 되겠느냐 화합차원에서 좋은 것이 선산에 전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구미에 공단동 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거주하는데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고 나중에 혼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옛명칭인 신부동으로 하자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외국에 신용장 문제 라든지 수출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하나 이름 고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시 하나 이름을 선산에서 경솔히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유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저쪽에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종합하면 되겠습니까?

두분 위원님의 말씀대로 통합에 반대 혹은 하되 명칭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제 의견은 시간이 없고 해서 나중에 보고에 겸해서 드리도록하고 통합 했을때에 구미시가 선산에 득이 될런지 손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약 83% 찬성을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칭 문제를 고수하면서 통합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명칭은 무시하고 통합 자체를 반대 한다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 관계없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있음)

다음에 통합은 찬성하되 명칭만은 구미시로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위원있음)

예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간사와 같이 협의해서 상세한 것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은 하되 시 명칭은 구미시로 꼭 해야만 된다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조금 있으니까 통반관계

○정보호 간사 위원장님 통과가 됐는데 하나만 더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기회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 중동이라든지 북삼, 금릉, 아포 이런데는 행정 개편도 의회 의견서를 하면서 첨부해서 건의를 하면 안됩니까?

○정보호 간사 의견을 적어 올리면서 지역민들이 우리 구미시의회에도 진정서가 와 있고 하니까 같이 건의를 하면 안되나 이 말입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현재 선산.구미통합만 올라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다루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전문 위원 보고에 이어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조정함으로서 농촌동과 도시동이 호수가 비슷합니까?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습니까?

○박영환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현재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20내지 30가구에서 20내지 5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작은 반이 몇호수이고 제일 많은 호수는 몇호수입니까?

○박영환 위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서류상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15가구나 이런것은 다른데로 흡수된것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최소 가구가 20가구인데 최소가구정도는 되어야지 이 조례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조례에는 최소가구를 20가구로 한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13가구도 한반 15가구도 한반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답변 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나오다가 라디오에 들었습니다만 MBC에 리포트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산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인구가 25천으로 들었는데 거리상에 먼데는 5km되는 문제 때문에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라디오에 나오던데 겸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건의를 해서 안되거든 과대동은 계를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위원장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현재 236개통에서 258개 통으로 22개통이 불어나는것과 1,685반이 1,867반 으로 182개 반이 늘어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