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을 하니까 또 해도 복잡하고 안 해도 복잡하고 좀 전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사실 시설관리공단 넘어와야 되면 자꾸 커진다라고 비대해 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옥성자연휴양림을 시설로 넘겨주니까 금액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관리 운영비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 갖고 우리 강한규 계장도 잘 하시고 다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소장님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이든지 암만 정부지만 정부도 마이너스 경영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미시민의 복리증진 하면 뭐 있습니까? 더 좋고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갖고 감시감독을 어차피 구미시에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똑같은 시설관리라도 공사기 때문에 관리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의 관리자로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민간단체, 법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언제쯤에 하실 생각이시죠?

○박교상 위원 이거 하기는 해야 되지요?

○박교상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사실 우리들 계속 그거하고 또 농단하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농단하고 보증 선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한데 이게 개인이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농단 쪽에서도 하는 데서는 파프리카 재배를 하는데 개인이 하는 데서는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원예농단에서 했을 때 처음 지금 할 때 화훼 원예공사에서 할 때 거의가 수익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인이 개인이 직접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설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 시설에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뭐냐, 하우스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수익 창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시설관리공단에 굳이 넘기지 않고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하는데 다른 우리 저런 거 뭐라고 그러노, 시의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한 그냥 계약을 했을 때 수익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해서 관리를 하면서 또 민간한테 위탁을 수탁을 하게

○박교상 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결국은 농정과에서도 저걸 하시고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하고 나서는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민간 수탁도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찾아갈 수 있다?

○박교상 위원 아, 그 방법 좋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임춘구 위원께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일본 화훼업자들이 오면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어차피 우리가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일단 재경부 저희들이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수태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관에 넘어갔을 때 다시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면 상당한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다고 그냥 태만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감독 철저히 했을 때 민간인 위탁을 다시 한번 더 넘어갈 때

○이수태 위원 흑자경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태 위원 그 부분들을 일본 화훼업체 데리고 와서 우리가 얼마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하겠다라면 한 1년, 2년 한시적으로, 그래 1~2년 하면 안 되겠죠. 한 5년씩 자기들 달라 이거라.

○이수태 위원 이런 이야기는 임춘구 위원님이 오늘 이 자리 계시면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바빠서 못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임춘구 위원 이야기 좀 많이 들어줘요. 그분이 가장 지금 현재 비단 이 단지로 말하면 국화만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미에서 뭐 국화단지까지 가려고 해도 거리상 또 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 구미시 복리 증진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복리 증진합니까? 그죠?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임춘구 위원한테 항상 상의해서 박교상 위원 말씀하신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 같이 맡는 민간위탁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사실 그렇습니다. 원예수출공사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 원예생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매 13년째입니다, 그죠? 14년째 들어오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정말 애물단지 이래 했었었는데 여기 나름대로의 또 오늘까지 오면서의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의회가 또 현장방문을 가고 또 내 적자부분으로 돌아서서 그저 뭐 사업을 하지 말자 할 정도로, 매각을 하자 할 정도로 이까지 이르다 지금 결국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이전이 되고 하는데 그래 아무튼 이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화재배는 물론 일관성 있게 막 우리 농정과에서도 국화재배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국화재배 해가 축제도 한다든지 우리가 또 수요와 공급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가 원예수출공사에서 하면 또 더 효율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도 들고 아무튼 정말 좀 말 그대로 좀 골치 아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또 지적을 해 주고 걱정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해 갖고 또 우야겠습니까? 애물단지지만 자꾸 이제 조금 조금이라도 흑자의 폭을 조금 내야 되는데 하여튼 좀 진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그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해야 되지요. 지금 전부 다 우리 말하자면 혈세인데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까지는 여태까지고 앞으로 그걸 잘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체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우려를 조금이라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지역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KM그린이 처음 애당초 사업을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확장이 되는 게 보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한 2배 가량 이 정도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했었는 거지요? 지금 현 상태는 그럼 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아니, 그 지금 면적,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까지 그 주민들에게 이야기 됐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금방 2026년도까지 그 정도로 양을 매장을 하겠다라고 그때 이야기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문제들이 나오는 게,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회의장 입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시설보다도 2배 가량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게 되는데 농림지 보전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이 매립지역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연식개념이 별로 없어요. 몇 년도까지 한다 하는 개념이 없걸랑요. 그래 어찌 보면 주민들에게 갖다가 지금 사전 설명이 없이 한다는 이야기는 주민들을 갖다 우롱하는 행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좋은 말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능 도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갖다가 지금 여기 매장량 봤을 때 한 3년 정도 안에 조성기간이 한 4~5년 걸리고 매장이 39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당시에 할 때 설명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4년 정도 걸리니까 2015년 정도 어바웃트로,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걸 전제하에서 그분들이 동민들이 주민들이 사인을 하시고 그에 호응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20년인 줄, 아, 10년 더 이상 되네요, 그죠? 매장량이. 2026년도 같으면 여기에 대한 건 주민들의 어떤 의견청취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의견제시가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그분들이

○윤종호 위원 지금 이게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4공단에 관계되어서 조금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도 어제아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공단에 있는 산업폐기물도 이래 보시면요. 우리가 시행령 3조2항에 열거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매장량을 10년 매립하기 위한 크기 이런 양으로 실은 출발이 되었어요. 출발이 되었는데 실은 우리 구미공단이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1일 양이 보통 한 1,300톤 이래 나옵니다, 공단의 폐기물이. 그런데 4공단에서 나오는 자체는 하루에 육십사오톤 정도밖에 실은 안 나와요. 그런데 1공단, 2공단, 3공단은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96년도에 없다가 폐촉법이 바뀜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년간 매장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 4공단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요. 10년간 해도 23만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영ENG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양, 작년에 보면 이제 땅이 부지가 15만7,000평(518,100㎡) 가량, 평방미터 이 정도 매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들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자원에서 이야기할 때 '96년도에 금전동에 있다가 현 위치에 2003년도에 이렇게 옮겨갔어요. 옮기는 과정상에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4만7,000여평(155,100㎡) 있었는데 10,000평(33,000㎡) 정도만 한다, 된다 이래 말씀하셨걸랑요. 그런데 어째 보면 수자원 자체에서 해 가지고 어떤 2004년도에 물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인근 지역에 주민이 얼마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해 가지고 2005년도 어떤 수자원에서 환경평가 개념이 이제 국토부하고 관리해 가지고 확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봐서 특히나 4공단 같은 경우는 주위가 보시게 되면 반경 2㎞ 안에 생활권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너머에는 황상동부터 해 가지고 도심권, 그리고 천생산, 우리 옥계동에 3만7,000명이 주거가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백현리 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산속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지금 예스환경도 실은 마찬가지이에요. 지금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쉽게 출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을 해 놔놓고 그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걸랑요. 4공단도 3배, 4배 정도가 4만7,000여평에서 15만7,000평 정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증가가 16만에서 23만1,000 이래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금방도 개인적인 접촉은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물론 KM그린에서 조금 어떤 이렇게 보상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사람 주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몇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주민의 전체에 대한 설명 즉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폐기물 우리 지역 아니,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 편의성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중요하지만요. 실은 이것들이 주민들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우리 같은 지금 4공단 같은 경우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말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썼는 게요. 2005년도에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이미 다 되었는 걸 갖다가 요사이 와서 답변내용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4공단 머리에 폐기물을 갖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말이 어불성설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 저런 같은 마찬가지로 2026년도까지 매립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용도변경 계획관리지구로 변경하는데 앞서 가지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먼저 충분히 가야지 저는 된다고 이래 봅니다. 또 다른 어떤 주민의 우리 시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사전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거. 과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KM그린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얼마 전에도 보셨지요? 상림지역에서 와 가지고 노인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요. 거기도 불과 경운대학교하고 불과 1~2㎞ 반경 내에서 오셔 가지고 지금 난리를 지겼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확장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런 거라요. 이런 것들 민원의 소지가 반드시 있걸랑요.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시의 정책적으로 봐서 이쪽 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KM그린에서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갖다놓은 대로. 그때는 이미 민원들이 갖다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다시 바꾸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는 오늘 본 위원은 조례를 통과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주민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예. 의견청취 예,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원래 처음에 지정되었는 구역에서 이렇게 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KM그린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영업권이라든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에 그분들이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점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봤습니다.

○김정곤 위원 매립장 조성 후에 부지활용 계획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그러면 침출수 무방류라 그러는 건 뭐 어떻게

○김정곤 위원 완전히 그러면 밀봉시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밀봉해가 저장시켜 놓는 것 뿐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추가 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아까 장 했던,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했듯이 실은 어째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도시기능 강화, 산업발전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째 보면 KM그린에 어째 보면 크게 봤을 때 사업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고 4공단 같은 경우도 수자원의 어떤 수익성 그리고 그 사람들의 10년 갖다가, 아까 내가 매장량을 이야기했다면 4공단 같은 데 10년에서 23만여톤만 하면 10년 매장 맞게 됩니다. 한 군데 다 해도, 법적으로 있어야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40년, 50년 정도 하면서 그 사람 수익성 때문에 실은 또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한 50년간을 갖다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인동, 옥계 전체 부분에 이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자원에 4공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같은 경우도 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떤 우리 구미가 조금은 이래 뒷받침이 전혀 없이 이런 것들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기업의 이윤이 또 됩니다. 지금 20억 벌어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동네에 한 1억 정도 이래 주셨는데 20억 벌었으면 20억 더 많이 투자 이쪽에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될 건데

(「총 매출이 20억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아, 20억 정도 예.

자, 그럼 자,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자, 봅시다. 이거는 수익성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지역이 지금 바뀌었는 건 아니지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청취가 오늘 보니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견해를 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바뀌기 전에 변경시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청취를 갖다가 다 들으셔 가지고요. 그분들 의견하고 같이 첨부를 좀 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의 의견, 우리가 수렴을 좀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실 때 저에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 하실 때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반경을 몇 ㎞까지 보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되어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주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윤종호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평가에 대한 건요, 어느 적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다 하는데

○윤종호 위원 그때는 평가를 할 때는 말씀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뒤에 따르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끊임없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전체가 보면요. 이런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가까이 있는 것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구미시의 어떤 방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재고하셔 가지고요.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종전에도 한번 가보고 이랬었는데. 물론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반적인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그 사업장을 또 우리가 또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보다도 꼭 필요성을 느끼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용우 담당님도 이래 전화를 오셨던데 예, 하여튼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다 우리가 또 구미시를 위해서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폭넓게 긍정적으로 보도록 그래 하고.

그리고 종전에 임도가 있었어요, 임도가. 지금 정문에서 막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그거 아십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위원장 김태근 다 통제를 시키던데? 못 올라가도록. 못 들어가도록 통제를 시키던데 그리로.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 그걸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오픈 개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 위에 가보면 또 나름대로 그게 또 뭐, 그게 다 임도가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 임도의 역할 뭐 하는가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또 수시로 또 이래 좀 이래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KM그린에서

(김태근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년에 봉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김태근 잘 이야기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잘 됩니까?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또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 좀 그런 또 입장 차이도 있고 우리 또 시에서도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이래 잘 이래 좀 해 주기 바라고.

자, 그럼 의견제시의 건을 고마 이래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설명을 개최 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토록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도 그래 말씀을 하시고, 주민의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김교억 전문위원, 김태근 위원장과 상의함)

심사한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하는데,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담당, 도면 설치 중)

○위원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좀 전에 이래 설명들은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 지금 원평 1주택개발은 지금 추진 중이고 2주택개발 이거는 이제 도에서 승인 떨어졌고 3지역에 추진 중, 하는 이건 지금 현재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시작했는 게 제일 늦습니다, 지금. 그래 난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제시를 하고 나면 저희들 주민들하고는 언제 기회가 언제쯤 가질 건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추진 중이고 되었고

○이수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역별로 여기 저희들이 환승시설, 광장, 녹지시설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 지금 계획 자체는 제가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개인 사유재산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구미역 앞에 지금 현재 녹색으로 되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완충녹지 이래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은 다시 그 건물을 헐었을 때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2층,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권에 조금 침해되기 때문에 같이 원평1동, 2동 그리고 이 소유자들하고 한 번쯤은 같이 우리가 공람을 해 주든지 어떤 부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의견 제시한다고 다 뭐

○이수태 위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태 위원 난개발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 받을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구미역 양 옆에 지금 현재 사유재산 묶여가 있고 지산동 같은 데도 광장부지 묶여서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그 대지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세금은 똑같이 지금 다 지방세든 어떤 똑같이 세금을 다 납부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래 교통영향평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아무리 좋아도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는 다수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다수가 100% 다 좋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 뜻을 한번 물어보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떠냐, 사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원평 1주택 개발구역 이런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있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는. 일반사람들 옆에 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냥 좀 원만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

○이수태 위원 그래 계획은 어떻게 잡히나 하며 제일 처음에 여쭤보는 게, 언제쯤 잡힙니까? 이래 되면. 주민 청취회.

○이수태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주민공람은 다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입니까? 11월7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분이 몇 명 없다 이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수태 위원 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지금 다시 그때 가서 또 변경하기 또 안 힘듭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는 어차피 도에서 지정하니까

○이수태 위원 기본구상?

○이수태 위원 그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이수태 위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하는 것이지.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질문 하는 것은

○이수태 위원 최대한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지역구 위원이 다 했는데.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에 보니까 공공시설 용지를 비율을 45.4%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러면 지금 촉진지구가 지금 공공시설 용지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불어났습니까?

○김정곤 위원 정비구역 지정되면 공공시설 용지는 몇%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법으로도 규정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게 한 얼마, 몇%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이수태 위원께서는 이제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공공시설의 몫이 더 중요해 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공공시설은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수태 위원 지정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우리 구미시에서 제일 중심지역 아닙니까? 예, 거기 맞게끔 최대한 실속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요.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원평동 일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구제역과 조류독감,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등의 현안들로 시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만 이 어려운 현안들을 우리 위원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시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