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어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적 예산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일정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몇일간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을 신중히 한 것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로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용납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심의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는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박영환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는 예비심사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좋은 말씀 없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아까 일요일이 끼여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일정이 빡빡해서 꼭 일요일을 조금 피해야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조금 박차를 가해서 조금 당겨서 한다든지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몇번씩 다뤄본 예산이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법정경비 같은 것은 그냥 넘기고 좀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좋겠나 싶습니다. 항상 예산을 다루다 보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수근 위원님께서 법정경비 같은 것은 조금 빨리하고 진행을 빨리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육태호 간사님 잘 아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박영환 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에 보면 12월15일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안은 언제쯤 도착되는 겁니까? 이것도 몇일전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하는 것은 일정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간없이 당일날 내도 되는 겁니까? 법적 기준이 있거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양여금 사업이 일부는 확정이 되고 일부는 아직까지 덜 내려왔습니다만 그것이 확정이 안되더라도 ... 일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일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몇일내에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법정 기일 내에 최대한 수정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일정은 원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미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정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푸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운영도 건전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더욱 알뜰한 시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구미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7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71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06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707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99억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은 2,58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9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78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420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8억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90억원이며, 세출액 결산액은 66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28억원이나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287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1억원 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274건에 748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은 45건에 15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226건에 539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58억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리하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44건에 12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166건에 288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남구미대교가설에 따른 기채 40억원과 신평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채 1억원이 자금집행 시기 미도래로 미차입된 금액을 공제하면 현금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42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은 12건에 37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8억원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은 1건에 28억원이며, 사고이월은 48건에 214억원이며, 이는 대부분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 의한 이월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2억원으로 그중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7억원,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5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8억원 입니다.
종류별로는 공유재산 매각 채권 3억원, 융자금 채권 36억원, 구획정리 청산채권 3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17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121억원, 특별회계가 396억원 입니다.
전년도말에 비하여 1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 부담을 위해 139억원과 하수도사업에서 환경개선시설을 위해 14억원을 기채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6억원으로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천만원, 저소득생활자녀 장학금이 2억5천만원, 4-H후원금적립기금이 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총 6건에 3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5건에 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해대책을 위해 3건에 1억6,500만원, 전국 FAX 온라인 민원발급을 위해 2건에 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오지교통사업 지원을 위한 부족금액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 회계연도 구미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국장님 '96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이 598억 얼마 되는데, 6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당초 어떻게 편성했기에 이정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2차추경까지는 그런대로 1%정도 적정선을 유지했다고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왜 갑자기 3회 추경시에 108억정도가 갑자기 예비비로 과다 계상되었는지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어떻게 하셔서 그런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예, 회계과장입니다.
불용액이 500억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계획을 했다가 사업 미이행으로 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가 저희들 예를 들면 50억 공사같으면 예산이 50억에서 90%되면 약 5억정도 돈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일종의 자투리 금액을 전부 집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가고 특별히 사업을 계획해서 미진하게 그냥 넘긴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회 추경에 예비비 과다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리 추경한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야 여기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부서가 계십니다만 처음에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지방세 늘어나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덜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추경에서 감되어서 넘어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갑자기 11월달 가까이 다 되어서 100정도가 예비비로 들어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대규 위원
그것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를 모두 한부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것은 시행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 많이 사업을 해서 시기가 못해서 했는 것이 많고, 또 그와 아울러서 예비비가 많은 것은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을 적정선에 안 잡았다 예를 들어서 특히 내용을 보면 기타 수입관계는 그냥 추산을 못하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하지만 특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장기예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예금을 하면 얼마쯤 수입이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자가 2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아지고, 또한 전체 각 사업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미흡하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을 이중사업으로 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사업하려고 측량하러 가니까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해 놓았더라 이런 얘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예산을 다 본다면 세입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겠다 또 공기가 모자라는 것을 3회 추경에 사업을 많이 올려서 공기를 놓친 것이 많다 이런 등등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결산을 20일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의견서를 모두 시간이 안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참고로 읽어 보시면 여기에 문제점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관계는 어떠한 하나의 예산집행했는 것을 번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하나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하나의 지침에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삼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그간에 우리시 행정을 1년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신경을 많이 써서 세우는 줄 압니다만 지금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20%나 24%나 이월된다는 것은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나쁘게 말하면 돈은 있고 궁여지책으로 이월될 것을 알면서 너무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갈까 봐 사업만 엉거주춤 시작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치밀성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가능하면 천재지변이 아니고 급한 사항이 아니면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 FAX온라인 민원 발급이 그렇게 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에 한정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10%절감액으로 표시하면 모르겠는데 불용액은 매년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이 그렇게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년 3년간 계산해서 불용액 나온 그 부서에는 물론 위원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서에는 신년도 예산 세울 때 좀 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용액을 일부러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신년도 예산을 더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수봉 위원
박영환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보니까 250억정도 되는데 뒤에 이유를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이 149억 약 47%를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으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박영환 위원님의 질의와 박수봉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충분한 내용은 사업했는 부서의 장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야 잘 알수 있습니다만 사회경제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들 일종에 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본예산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해놓고, 예를 들면 불우대책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시원한 답변이 지금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중지를 시켰는데 좀전에 이대규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를 하셔서 검사했던 결과와 세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를 바꾸어 앉게 되니까 전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셨으면 설명이 더 충분할 것인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대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어떻게 시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질문한 것을 귀에 담아 두어서 앞으로 좀더 잘해나갈 수 있는 방향제시로 보고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실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난 것은 실제 자기가 예산편성도 안했고 해서 실제 잘 모를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은 실제 조금전에 박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수수료 이 세입관계 이것은 실제 반 뿐이 책정 안해서 세입으로 남았는 정도고 또 세출면에서는 이월금이 남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하자가 없이 정말 우리 혈세를 가지고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면밀히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결산은 '96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년을 지내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예비비 이것이 아까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이것이 우리 추경 때는 뭔가 의회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협의만 했더라면 이렇게 예비비가 안 많습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안 남는데 쓸데없는 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금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부서에 나와 계신데 지금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 아니라도 쓸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이 되었지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AX관계 이것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전국망을 한다 해서 설명을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육태호 간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은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목적예비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이 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예산이 부족분에 대한 충당 대원칙은 두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부족분의 충당하는 금액이 예비비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무조건 부족분을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저희들이 목별로 쓸 수 없는 것을 규제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급이라든지 예산상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그런 사항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다 그런 규제사항이 있고 다른 것은 규제사항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앞으로 예비비는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나오네요.
○이수근 위원
나와도 승인자는 의회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전 의회에 협의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 의장님도
○이수근 위원
FAX관계는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이것은 절차상 승인을 안 받으면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육태호 간사
사후에는 승인을 받는데 사전에 협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진성
승인은 늦게 받더라도 사전에 구두로라도 보고는 다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작년에 했는 것을 보면 산동면 양수장 보수하고, 그 다음에 공단동 예비수문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장천에 있는 옥골 교량개체공사하고, 부득이한 불가피한 그러한 사업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9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사하면 어느정도 예결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실 부분으로 보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구획정리사업에 보니까 불용액이 149억 되는데 농지부담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없이 돈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처음에 질문을 제가 했는데, 제가 했는 질문은 저는 시간이 바빠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에 답은 없고 다른 위원들의 질문을 자꾸 받고 해서 어떤 편차에 본인으로서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공정하게 의회운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죄송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 죄송한 일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이 '96년도에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고 사실상 이 답변은 결산검사를 하셨던 세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서 이대규 위원님께서 아까 답변을 총괄적으로 상당히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하고 또 결산검사 의견서나 또 승인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 부분은 넘겼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질문하신 것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자료를 불용처리된 과목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규
예, 이시간 이후에 의문되는 부분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토론할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을 하기로 하고 회의는 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집어가면서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간사님께 진행을 넘기기 전에 예산심사하시는 중 참조가 되실까 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영남일보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는 해외 여행경비, 학술용역비, 용역발주비, 전액 삭감한다는 신문이 났고,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를 제외한 다른 민간단체 행사지원비,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 하는 의지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12월3일자에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행사비, 소모성 예산, 비품구입비, 이런 부분에 예산안 군살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에서는 12월2일 간부회의 했는 내용에 우수공무원 연수, 국내외 연수, 1억2천만원, 차량, 복사기, 행정사무장비, 행사성경비, 구정화보, 현수막 이 부분을 삭감을 구청 자체에서 예산안을 올려놓고 자체에서 요구를 했는 사항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서구와 남구는 행정비품 1년 더쓰기 운동으로 차량, 컴퓨터구입비를 삭감하고 소모성 행사비용을 8억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중점으로 의장님 뜻도 조금 있습니다만 행사시 모자, 어깨띠, 각종행사 홍보용 현수막, 홍보탑, 읍면동 시상을 분리해서 하는 것을 종합시상하는 쪽으로 각종 용역비, 민간단체 경상적보조, 민간단체 보상금, 직원교육이 과다하다. 자산취득비 각종단체 시상 남발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이고, 12월8일날 매일신문에 경북도 군살빼기 작전으로 경상예산 10%절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이러한 부분에 군살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심도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외에 민생 및 불우이웃이나 소외된 이웃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삭감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이고,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예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선도나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는 쪽이 안 좋겠느냐 하는 쪽으로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색인표에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73쪽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결위에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이라든지 이것 보다도 하나하나 조항을 결정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조정은 나중에 해야 안됩니까? 지금 심사를 하면서 금액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그때 세부적인 것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7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일반수용비 상단부에 국외공무 여행보고서 100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박수봉 위원
77쪽 일반수용비인데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안 좋겠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여기에는 당초예산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립이 되어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액이 적고 여기에서 특수하게 새로운 여건이 생겨서 되어 있는 부분은 재직기념패가 약 700만원 되고, 의원명패제작이 새로이 선출될 의원님들의 명패 제작비가 450만원 이런 저런 부분들이 특이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대규 위원
위원장님 '96년도 불용액 많이 남았는 것이 어디가 많이 남았는가 하면 경상적 경비 중에도 일반수용비가 50% 30%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전체부서가 일반수용비가 많아서 불용액으로 많이 나왔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드린 것이 그런 쪽에 심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78쪽에 월간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자치행정과 지방자치 두가지를 의회에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스스로 줄이자 지방자치만 살리고 자치행정은 한권을 적게보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적게 봅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입니다.
○박수봉 위원
79쪽 VTR편집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지금 카메라가지고 찍어서 편집하는 그런 뜻입니다.
○육태호 간사
80쪽 재료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보면 비디오 공테이프 이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CC-TV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CC-TV없으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79쪽에 의원 비교견학인데 이것도 하나의 행사아닙니까? 임차료
○이수근 위원
이것 실제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앞에다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앞에 넣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욕먹는 것이 아니냐
○박영환 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육태호 간사
예, 그러면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80쪽 재료비 비디오 공테이프 이것은 CC-TV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하나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도 삭감을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회부터 선진지견학 삭감들어가야 다른데도 선진지견학 삭감되는데, 실제 우리는 해놓고 다른 부서는 삭감한다 하는 이것은 모양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 감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도 의원해외연수 수행, 의회직원 해외연수 참가 전부 삭감하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예, 그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84쪽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CC-TV에 대해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CC-TV는 전체 삭감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전액 감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곽용기 위원
CC-TV설치 안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CA-TV를 설치를 합니다. 새한에서 설치하는 케이블 TV가 완료가 되면 회선 한 개를 빌려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CA-TV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비추면 그대로 이것이 시중에 TV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해도 정보통신과에만 올려 놓으면 가능하고 앞으로 의회는 비디오 기계만 한 개 사면 작동을 하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삭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실에 냉.난방기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냉.난방기는 기본 달려있는데 냉방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냉방기는 얼마입니까? 난방기는 있고
○사무국장 조훈영
난방기는 필요가 없고, 에어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곽용기 위원
에어콘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복사기 휴태폰 이런 것 등등 우리부터 절약을 해야 되는데 꼭 사야 되느냐, 1년 더 쓸 수 있느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복사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실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해서 옳게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한해 더쓰면 안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지금 못쓰고 사무실에 한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복사기 못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휴대폰 부속실에 휴대폰 없어도 됩니다. 의장님 차에 휴대폰이 있으니 휴대폰가지고 우리시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모사전송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영환 위원
지금 없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지금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갔다 놓아서 안됩니다.
○박영환 위원
한해 더쓰기 운동을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탁입니다.
각 실.과, 사업소, 출장소까지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전체 FAX하고, 복사기하고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전년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계상되어 올라온 이 부분을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처리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뒤로 계속 나옵니다. 다른 실과에도 계속 올라오니까 전체 자료를 뽑아서 컴퓨터도 지금 2/3정도는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강명수 위원
이것은 업무용인데 예를 들어서 마모가 많이 된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자료를 보고, 연도 구입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98년도 구입할 예산 그것만 계상된 것만 빼달라 그 말입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은 내구연한 연도까지 나온다 이러는데 그렇게 예산을 빼달라 하면 연도같은 것은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구입연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되겠느냐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업무장비인데
○위원장 김영규
자료 비교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의정계장님 의장실에 모사전송기가 필요합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무실에 다른데는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것이 한 개 없어서 의장실에 모습이 대외적인 모습도 있고 이러니까 한 대 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대외적인 모습 그런 것 찾을 것 없습니다. 군살빼기 하는데 지금 나라가 이런데
○박영환 위원
전 의장님 있을 때 필요합디까 안합디까? 경험자가 말하는 것이
○이수근 위원
실제 의장실에 극히 필요가 있겠어요?
○박영환 위원
이것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강형구 위원
축사같은 것 받고, 축사같은 것 보내고 하는데 필요 안 합니까?
○강명수 위원
기념사 써달라고 하면 써서 보내준다 이 말입니다.
○곽용기 위원
반만 감해도 충분히 안하겠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반을 감할 것 같으면 다 감해야 됩니다. 반을 감하면 못 삽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을 주어도 남으면 다 이월시키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것 살립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그러면 휴대폰 이것만 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전자구슬기 이것이 뭐하는데 이렇게나 비쌉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속기사용 구슬기라고 녹음을 해서 다시 풀고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의정계장 전희영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85쪽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의원연수 및 의원세미나 의원해외연수 여비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도 감하는 것으로
○강형구 위원
전체 삭감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85쪽은 제일 밑에 있는 의원해외연수 여비 이것만 삭감하고, 3,500만원, 그 뒷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등 참가여비 여기에는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2천만원 정도는 살려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근 위원
자매결연 참가 이것은 조금 놔두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85쪽은 의원해외연수여비 3,500만원 삭감이고, 86쪽 자매결연 1,000만원 삭감입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박영환 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장 35만원인데, 50만원으로 되었고, 또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부기가 150만원×3회×1인 해야 되는데 여기는 120만원×1인×2회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정리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위에 상임위원장은 35
만원×4인×12월로 해서 1,680만원이 되고, 72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밑에 예결위원장도 35만원×1인×3회로 해서 105만원 살고, 삭감이 15만원 그렇게 부기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부기가 잘못 되어서 부기 바꾸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 위에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1,500만원 이것 말입니다.
○의정계장 전희영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 중에서 지침상에 이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의회사무국 소관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8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91쪽 일반수용비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매년 일반수용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가는데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부서 할 것 없이 일반수용비 이런데서 좀 절약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의회에 6~7년 하면서 보면 매년 끝없이 올라갑니다.
○김응기 위원
공무원 교양지 같은 것은 통일로하고 북방저널 같은 것은 사실상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억3,400만원이나 지난해 대비해서 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재고해 볼 여지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재고하지 말고 증된 부분 전체를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명수 위원
증된 것이 추경은 안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추경되어서 했는 것이니까 참고가 애매할 것입니다. 비교하기가 그러니까 보면서 세목별로 보면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고로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 삭감하고, 그리고 시책추진홍보용 도서 전액삭감하고 밑에 공무원 교양지는 1/2삭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1/2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연구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무위원회에서 한 대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심사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명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관님 모든 홍보용 자료가 과연 골고루 배포가 되는가 안되는가
○공보관 최화영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물론 된다고 하지 안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리장이나 통장들 선에서 그대로 그집에 싸이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촉구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보관 최화영
이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사실상 제대로 배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집집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시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확실히 홍보를 하려면 읍면에서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안돌아 갑니다.
○이수근 위원
주민용 홍보지 이것 안됩니다.
○강명수 위원
한가지라도 어느 품목 선정을 해서 정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냥 낭비시키는 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신문이 들어오다가 안들어오는 집이 있는데 다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최화영
지금 저희들이 11월19일자로 중단을 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상여금을 주든지 수당 또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 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되었다 말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아직 개정이 안되었는데 개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조례를 안해주면 홍보신문 일체 삭감되겠네요?
○공보관 최화영
현재 통리장에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반장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육태호 간사
92쪽에 내무위원회에서 3가지 지적을 해 놓았는데 이것 외에 더 보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보관 최화영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듣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최화영
전체 중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 회보를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부는 바람을 금년에는 분기 1회를 발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을 매월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발행을 하면서 금오산 메아리 반상회 회보를 통합을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올릴 때 125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색을 넣다 보니까 원가가 143원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이 지난해 보다 조금더 예산이 더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색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했는 것은 순수하게 흑백으로 했는데, 흑백으로 발행을 하니까 신문에 보는 것이 낮다 이렇게 되어서 칼라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0원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계상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즉 말하자면 반상회보를 줄이고 구미에 부는 바람으로 통합을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그대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IMF협상 되고는 전부 찬바람이 부는데, 지금 유선TV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인물 인쇄물 가지고 큰 홍보도 안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TV 홍보되면 TV홍보로 거기다 더 보완을 하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공보관 최화영
유선방송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2만8천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구에 보려면
○육태호 간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총무과 반상회 살렸습니다. 통합하니까 1억8천인데, 이것을 매월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이것을 반을 감하고 반상회보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육태호 간사
97쪽에 기업체 홍보요원 해외여비 보상
○강형구 위원
해외여비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예, 전액 삭감입니다.
공보관실 끝입니다.
○이수근 위원
98쪽 민간경상보조에 땅굴 견학 판문점시찰 이런 것은 놔두어도 됩니까?
○윤영길 위원
이것은 매년 정액보조로 해준 것이라서 우리가 놔두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매년 정액보조라도, 기업체도 마찬가지 매년 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보관 최화영
반공연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매년 했습니다.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6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반공연맹에 꼭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화영
반공연맹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반공연맹도 견학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공보관 최화영
이것은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안보차원은 거기 간다고 안보가 되고 안간다고 안보가 안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육태호 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 하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만약에 이것 삭감되면 전부다 감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폭넓게 하다보니 견학하는 이것을 제가 조금 앞으로 금년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전 의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감사담당관실 9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100쪽에 수용비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일사천리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나 자체감사 하고난 뒤에 처분지시서 내루는 것인데 유인비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좀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라가 이모양이고 그러니 일반수용비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뭔가 동결하든지 해야 되지 실제 우리가 수용비 재료비 이런데서 우리가 절약 안하면 절약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결과 이런 것 처분지시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영양군에 했는 것도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사례를 해서 전부 내려주어야 됩니다. 각 부서에 사본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일사천리 근무복도 나오고 이러는데
○감사담당관 김형기
근무복이라고 피복비에 조금 올렸는데 이것은 근무복이 아니고 나중에 모자나 해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강명수 위원
일사천리가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일사천리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려고 계획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안맞아서 아직 못 드렸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생활상 어떤 불편사항이 신고가 들어오면 전에 새마을과에서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건축이나 폐기물 각종 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면 일사천리로 출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시 해결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인데, 취지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수용비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을 겁니다.
○허대룡 위원
101쪽 재료비에 시멘트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올렸는 자료인데, 올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동시에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구할 때는 새마을과에서 요구했는 자료가 그대로 업무가 넘어와서 예산도 넘어왔습니다.
○허대룡 위원
단가나 이런 것을 재료비에 건설품셈을 보고 했는지 안 그러면 시중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지 페인트하고 전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이것을 예산 요구할 때 우리가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일사천리가 감사담당관실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새마을과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온 것이 몇일 안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업무파악은 해도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예산만 보았지 안에 내부적으로 시멘트 4천원 되어 있다고 4천원 다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기까지는 안 보았습니다.
○허대룡 위원
감사여비에 내용이 없이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600만원 주세요. 과장님이 다니는 것인지 9급 공무원이 다니는 것인지 이것 몇 명이 다니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기
이것은 우리 관내 감사여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3명이 갈 때도 있고 5명이 갈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좀 멀리가면 교통비도 다를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600만원으로
○허대룡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서류상에 내용이 없다 하면 말이 안되지요.
○육태호 간사
재료비 여기에 체크하고, 그 다음 102쪽에 국내여비에 감사여비 체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감사여비 삭감되도 됩니까?
○강형구 위원
감사여비를 빼면 감사활동을 하지 마라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김형기
감사여비를 빼면 안됩니다.
○이대규 위원
작년도 수용비보다 600만원이 감되었으니까 이것은 그냥 살려줍시다.
○육태호 간사
여비를 뺀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소명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상 감사담당관실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몇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시30분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기획담당관실 세입쪽에 48, 49, 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지방교부세 작년보다 줄은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작년도 보다 어제 교부내시 내려왔는데 아마 27억 가까이가 또 줄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보조내시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내년도 예산에 작년도 보다도 절감차원에서 내무부에서 내국세 13.27%를 줄이는데 27억 가까이 줄어서 나왔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일 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농안기금 3%되는 것 이것 쓰려고 했는 것 40억 이것이 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른 기채를 한 번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세출부분 107쪽 일반수용비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이 시정현황 제작 50%삭감, 시정보고용 책자 50%삭감, 시정보고 슬라이드 1,400만원 삭감,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3개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는 대로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정현황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하고, 자매결연 도시 이런데서 지금 이것입니다. 영문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특히 공단기업체에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줄 때 우리가 영문판하고 이렇게 한글로 복합적으로 다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기업체에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만듭니다.
○강형구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통상업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고 오늘 들어보니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때 손님이 와서 이것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 조금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형구 위원
일단 시정현황제작 이것을 다 살리는 것으로 하고,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을 못들어서 그냥 일반 시정홍보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육태호 간사
내무위원님들 이것 생하면 좋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시정보고 슬라이드 46%삭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형구 위원
시정보고 슬라이드 제작은 작년 수준으로 하라는 뜻에서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작년에 2,500만원 했습니다. 여섯장짜리 20분짜리 비전인데 480카트를 넣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런데 설명에서는 작년 수준에서는 3단짜리를 했고 내년도는 6단을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올해도 6단으로 했습니다. 제가 '88년도 가져와서 슬라이드를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2,500만원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검토로 넘어갑시다.
○박수봉 위원
108쪽에 현수막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현수막 문제를 모두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총괄 자료를 빼보니까 '98년도 예산에 현수막이 9,732만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현수막만 별도로 잠깐 시간을 내서 별도로 심사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현수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111쪽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이 자산취득비 체크되어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박수봉 위원
칼라프린터기 하나 갔다 놓으면 뒤에 돈이 많이 들것인데,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갔다 놓으면 여기 저기에서 다 갔다 쓸 것인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차피 기획실에 한 대 있으면 혼자 못씁니다.
○허대룡 위원
우리 청내에 칼라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1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고, 이것이 뽑아내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하는데, 원도같은 것을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것하나 뽑아내려고 하면 시중에 가면 1장에 15,000원 이렇게 합니다. 우선 돈이 조금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6개월만 지나면 본전은 빠집니다. 보고를 할 때 원도를 잘라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126쪽 당초예산안 조제,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 왔는데,
○강형구 위원
단가가 작년보다 비싸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 보시고
○이수근 위원
단가가 비싼 것은 싸도록 할 수 있으면 남는 것이고 한데 필요한 것 같으면 해 주어야 안됩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작년에 20만원 되어 있는 것이 15만원에 올라와 있었고, 15만원짜리 6만원 되어 있었고, 금액차이가 나서 작년하고 제조단가가 부수는 두 번째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검토요망으로 해서 더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예산을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이수근 위원
단가가 어떻게 되어서 작년하고 틀립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추경도 2회로 해 놓았는데 사실 2회를 더하지 싶습니다. 어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금년 3월달에 바로 추경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총괄금액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2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만들은 것이 1,4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서 50부 하는데, 1,400만원 들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살립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것은 살립니다.
○육태호 간사
128쪽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128쪽 임의보조단체 이것은 풀 보조니까 전체 같이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만 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삭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해 놓았습니다. 현재 31질 있고, 앞으로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자료를 내무위에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28쪽 일반수용비에 75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아 봤는데, 대상 실.과 줘야할 법령집을 보유해야할 실.과가 40개 실.과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31개 실.과 미 보유하고 있는 곳이 9개 실.과인데 '98년도에 5개 실.과를 보급하겠다 그리고 '98년도 이후에 4개를 하겠다 이랬는데, 어려운 이 시점에서 31개부서 3/4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하면 옆에 우선 당분간 빌려보고 어려운 시기에는 좀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31쪽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없던 것이 3,681만6천원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없던 것이 구미비전 2006계획 이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책자가 나온 것을 우선 의회에 설명을 드릴려고 별도로 드렸는데, 이것이 일단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IMF 때문에 아마 15% 예산절감이 나오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예산을 추경에 보고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래서 15% 절감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오후 4시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예산담당관들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10% 이상 절감 운영계획이 지금 하달되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실행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지 어려운 처지입니다.
○강형구 위원
아무리 삭감하라 하더라도 꼭 해야될 부분은 하고 낭비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했다고 넘기지 말고 상세히 보시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할 부분이 일반수용비라든지 경상비에서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역개발비에서 몇백억짜리를 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아껴 쓸 것은 수용비 이런데 조금 절감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어느부분 체크를
○박영환 위원
비전 2006년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당장에 상황실에 설명드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나온 것 내무위원회 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감하면 안됩니다.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들었나 하면, 이것을 넘긴 이유가 구미비전 2006 계획이 용역을 주면 2~3억 들어야 하는 일을 우리 본청에서 이것을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용역을 안주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1/10도 안들었는 그런 예산으로 했다 이래서 장한 일이라서 그냥 통과시켰던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우동기 박사 같은 분 안하려고 합디다.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생각대로 여기서 계획을 하고, 책자 발간까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살리는 것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체크된 것이 학술용역비가 삭감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136쪽까지 기획담당관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141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 75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삭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143쪽 민간경상보조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이 서예원장 협회전 144쪽에 문화의 거리축제 애향심 고취 시민교재 체크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143쪽에 무을농악 전승보전 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6년도에 무을농악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사라져가는 풍물놀이 관계를 계승 시키기 위해서 초.중.고.일반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오상중고등학교에 무을농악 전수학교로 지정을 해서 올해 일부 지원을 해 주었고 내년에도 이 관계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일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무을농악 전수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악기라든지 일부 운영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올해 지원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올해는 2천만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일반 이렇게 단계별로 전체 연계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시 승격이 얼마 안되었고, 문화예술 불모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무을농악 전승보전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끝에 애향심 고취 시민교재 이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는 서예원장님들은 자기돈 내고 하지 시에서 보조를 해주냐 이래서 삭감을
○이수근 위원
이것 자기돈 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돈도 내는데 여기서 좀 보조해 주는 것밖에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무을농악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를 했는데 살려주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문화의 거리축제 이것도 계속 해나오는 사업 더 이상 증이 안되었거든 놔두세요.
○강형구 위원
문화의 거리 이것도 금년에 1,000만원 주었다 그래서 1,000만원만 하고 반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행사비만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은 상징물 하는 것으로
○이수근 위원
1,000만원만 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리고 애향심 고취 관계 이것은 우리 하나의 전통, 관례, 제례, 혼례, 이런 것 4개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상을 당했다든지 혼례를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관계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교재를 발간을 해서 하다못해 마을단위 리.통장들에게라도 교부를 해 주면 그것을 지침서로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설명은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무위원회에서 문화의 거리는 올해 1,000만원 주어서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1,000만원을 했는 것이고 애향심 고취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려운 이 시기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래서 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이것도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이래서 올라왔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넘기면 되겠지요?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서예원장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전 이것은 살리고 나머지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서예원장협회전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하고 밑에 것 둘은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다음 144쪽 자매결연국 문화예술 교류 2천만원, 나머지 민간위탁금 '98구미예술제 외 11건, 전체적으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강형구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민간위탁금에 다른 것은 검토로 하고 자매결연국 문화예술 교류 2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검토를 해 달라고 올렸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자매결연국 문화예술 교류 이것은 소련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오쯔시하고 내년도에 예총에서 무용단을 오쯔시 개청 기념으로 해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지금 11개 부분 올해 했는 것 말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신규로 하는 것은 자매결연국 문화예술 교류 이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육태호 간사
올해 해보니까 꼭 안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박영환 위원
하기는 하는데 작년보다 6,600만원이 늘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6,600만원 늘었는 것은 자매결연국 2천만원하고 통합구미시지 편찬이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2천만원이고 내년도에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어서 전체 늘었는데 통합구미시지는 발간하려고 하면 '99년도에 목표를 해서 금년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통합구미시지 발간하는데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전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 그러시다면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구미시지 편찬 이것은 하나의 구미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근로문예상도 금년도 2천만원 작년도 2천만원 그대로 되었고, 민속놀이 재현에 5백만원에서 1,500만원 되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수준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 주시는 것이 지역문화 창달이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대룡 위원
통합구미시지 편찬 이것은 살려주고, 자매결연 이것은 삭감이고, 민속놀이는 1,000만원 삭감이고
○윤영길 위원
예,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자매결연 문화예술 교류 이것이 전액 삭감입니까?
○강형구 위원
예, 우리가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것은 국제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강형구 위원
오쯔시하고 예총하고 해마다 했다고 했습니다. 해외 이러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오쯔시하고 저희시가 결연이 되었는데 일단 민간차원에서 그런 공연 교류관계가 되었지만 거기 나가면 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145쪽 자산취득비 시설비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야외공연장 이것 해야 됩니까?
○강형구 위원
야외공연장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장소관계가 금오지 밑에 주차장 거기 하자 하는 말이 있었고, 거기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동락공원 거기 장소변경 관계를 얘기를 했고, 하느냐 안하느냐 검토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내시되지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을 우리가 안하고 있으면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일부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액수가 많습니다.
○강형구 위원
도비 아직 못 받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이 도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하나의 특별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우리시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원금 나오면 3월에 추경이 있다 하니까 그때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도비지원이 되면 이것을 해주는 것으로 조건부로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과장님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자산취득비는 선산에 문화의집 조성하는데 12월29일날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용 집기입니다.
○박영환 위원
147쪽에 향토 문화유적지 탐방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우리관내 문화유적지를 탐방시키는데 대한 버스 임차료 입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이 사회산업에도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520쪽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각 과에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두 개를 같이 검토하면 안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길 위원
그런데 참고로 문화유적탐방을 삭감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우리 구미문화가 많다 하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 시민들에게 하고, 여성협의회에서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닌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33만 시민중에서 85%가 외지인인데 문화 유적 관계를 보니까 구미도 역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는 전통있는 고장이다 고향 인식을 느끼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탐방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똑같은 것이 있으니 한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한 개를 하세요.
○위원장 김영규
내무쪽에 있는 것을 살려 줄려면 뒤에 가정복지과에 여자들을 대리고 가고, 뒤에 것을 살려 줄려면 학생들 대려가기로 하고, 둘중에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허대룡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앞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고, 뒤에는 어른들 여성쪽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을 다 없애면 우리 구미에는 외지인이 많은데 우리 구미에 문화나 역사를 그들에게 뿌리를 알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뿌리를 안 가르쳐 주면 구미가 별 것 아니다 이럽니다.
○윤영길 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이것은 넘어가고 520쪽은 그 다음에 다룹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48쪽에 낙산 고분군 더 정비할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지만 연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고분을 뭘 정비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계속사업인데 고분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을 원 형태대로 복원을 해 나갑니다.
○이수근 위원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국도비가 1억8천정도 되고 우리 시비는 3,5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시비 예산을 아무 것도 없는 그런데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자 이겁니다.
○박영환 위원
149쪽 실시설계비에 보면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 거의 주변정비인데 처음입니까? 전에부터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에부터 해온 것이고 이것은 전체다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체 국도비 보조가 여러 문화재 중에서 보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국도비가 와서 우리가 하더라도 축산폐수시설 처리장인가 그런 것처럼 해놓고 괜히 욕먹을 것은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른 것으로 돌리라 이겁니다. 크게 보수할 것도 없는 것을 국고는 우리가 책임을 안진다 이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사실상 전체 문화재 관계가 기일이 상당히 경과되다 보니까 외관상은 멀쩡해도 안에는 다 썩었습니다. 이것이 보수가 안되면 붕괴라든지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당해연도에 안되면 그 익년도에 이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를 안하면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150쪽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박수봉 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하면 안됩니까? 내무위원회에서는 40%삭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다음에 경기좋고 할 때 하기로 하고 삭감하면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이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0%삭감은 그냥 다 살려주는 겁니다. 추경이라도 40% 더 해주어야 됩니다. 용역이 5천만원 들어가는데 하도 못하는 것을 반쯤 해주면 됩니까? 그러니 해주려면 해주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40% 삭감하는 것은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2천만원만 삭감을 하고 3천만원을 승인한 이유는 설명이 황상동 고분군에 유품이 지금도 도굴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굴을 당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3천만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5천만원이 필요한데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윤영길 위원
학술용역은 돈만큼 하라는 겁니다. 3천만원에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천만원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용역 근거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면적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조사원 인부 투입되는 것 여러 가지 봐서 산출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5천만원 한다고 해서 황상동 고분 전체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황상동 전체 다할 예정입니다.
○이수근 위원
선주부 관문설치 이것은 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40% 삭감해서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선산지역에 하나의 옛날 어떤 전통문화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이런 것은 관문설치하고 옛것을 찾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런 용역을 40% 삭감을 해서 용역을 주려면 다 주든지 이래야 되지 40% 삭감을 해서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타당한 예산 같으면 40% 삭감이 아니라 다 주든지 하자 이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 관문관계 복원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구미에 상징성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시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산관계 낭비 요인이 없고, 5천만원 이상의 구미를 빛내는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용역비 5천만원 들면 다음에 시설비는 대충 어느정도 든가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확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2~30억은 안나오겠나 봅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1차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것은 관계도 없고 생을 하자 이러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40% 삭감입니다. 전체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40%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4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1차 조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40%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조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 삭감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된다 이겁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예산이 된다 이겁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이 어떤 건축을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금액이 없습니다. 8천만원도 되고, 3천만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여기서 삭감이다 생이다 하지 말고 체크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검토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153쪽 금오정구장 보강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금오정구장이 9면이 있습니다. 3면을 실내코트장으로 해서 각종 국내대회, 도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테니스, 정구를 빚내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설치를 '84년도에 정구연맹에서 시설을 해서 10년간 무상 사용을 받았다가 '94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3년단위로 대부계약을 정구연맹하고 시장하고 해서 매년 600만원정도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154쪽 민간경상보조에 일본 대진시 체육교류 지원 삭감요망 입니다.
○강형구 위원
예총도 그랬고, 이것도 해외 교류하는 그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배구협회 지원, 이것은 어느 것은 지원을 하고 어느 것은 지원을 안하고 이럽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경북도 배구협회가 저희시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부 운영이라든지 각종 도단위 대회를 이지역에서 치루는데 연간 예산이 1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임원진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를 연간 3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합시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이것도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실내체육관 주차장건립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실내체육관 주차장 관계는 약 23필에 3천여평이 있습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24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만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 관계는 우리시 재정도 많이 안좋고 한데 시민운동장 거기 주차장도 좋고 한데 실내운동장하고 따로 해야 할 그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박수봉 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실내체육관만 땅을 매입하고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안해 놓으니까
○육태호 간사
제 이야기는 시민운동장 주차장도 많은데, 올해 당장 10억하는데 경기도 안좋고 한데, 연구를 해볼 것이 안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실내체육관 저희들이 '99년도 완공 목표입니다만 꼭히 실내체육 전 종목만 체육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이 준공되면 여러 가지 또 각종 행사관계를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차면적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육태호 간사
예, 알겠습니다.
156쪽까지 문화체육담당관실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161쪽에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현수막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같이 별도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170쪽 연구개발비에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인데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산기 개발은 작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수용비 항목에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 항목 바뀌었는데, 이것은 자치법규집을 내년부터 입력을 시키고 여기다 개발하는 것하고 주전산기에 대한 보안장치 S/W 개발이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 밑에 네트워크 보안장치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시설비는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벽이라 그러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차단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단장치가 없어서 이때까지 설치가 안되어서 감사원 또는 안기부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이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벽돌로 쌓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계장치인데 상당히 부피도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작동되는 전파 흐르는 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현재 인근 김천시나 영주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은 지적은 안되었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자치법규집 입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자치법규집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같은 것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아직 그것까지는 다 안됩니다. 자치법규집은 저희들 조례집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또 더 필요하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입력을 할 수 있는 용량도 커야 되고 아직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이 부분의 검토는 내무위원회에서 왜 했느냐 하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전체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듣고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듣고 결정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각 읍면동에 LAN 선은 다 깔려 있습니다만 전산개발이 안되어서 100%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강형구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급한데 무엇 때문에 시급하고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여기에 삽입시키고자 이것이 주전산기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야 이해가 빠릅니다.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 읍면동까지 네트웍 작업이 다되어 있는데 저희들 프로그램 응용개발비는 자치법규를 입력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난 뒤에 그것을 쓸려고 그러면 자체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엔진이 무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 부동산 처럼 들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형 고정자산입니다. S/W는 컴퓨터에 탑재를 해서 그것이 있어야지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에 관계된 조례집을 찾고 싶으면 총무에 관계된 모든 자료가 자치법규에 다 나옵니다. 그것을 법규집에 활용도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일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박영환 위원
안했을 때 행정에 역기능은 어떤 것이 옵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 안했을 때는 저희들 일일이 자기 담당자가 거기에 맞은 일을 처리할 때 법규집을 전부다 손으로 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무 자동화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겁니까?
○정보개발계장 안풍엽
저희들 주전산기에 투자된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활용도를 떨어트려서는 안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원래 주전산기에 응용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고 각 읍면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부서라도 조례를 검토하려고 하면 그 키를 눌리면 그 조례에 관해서 나오니까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LAN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개발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이것은 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자산취득비 171쪽입니다. 컴퓨터 교체 150대 그리고 프린트기 교체 60대 그리고 UPS설치 전산교육장입니다. 세 개 항목이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150대 1년 더 사용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057대입니다. 이중에 286, 386, 이것은 구입한지 4~5년 되어서 현재 고장이 일부 나고 있는데 교체대상이 현재 해당부서에 조사를 해 보니까 260대입니다. 우선 내년도 150대를 교체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신규구입이 30대인데 150대가 될는지 아니면 전부 신규로 될는지 이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일단 내년도 구입을 전체적으로 18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현재 1.7인당 1대가 되는데 2000년대까지는 1인당 1대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386를 586으로 386이 좋지 않아서 잘 안되니까 586이 좋으니 586으로 바꾼다고 150대를 했느냐 안 그러면 150대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1년 더 사용을 하라 신규 사는 것은 모자라서 사는 것은 사고, 교체하는 것은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겠다 하는 것인데, 1년 더 쓸 수는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침에 처음에 설명드릴 때도 행정비품 1년 더쓰기 운동을 서구나 남구같은데도 하고 있고, 공무원 1569명 중에 1,057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286, 386인데 거의 586입니다. 586이 613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 1년 더쓰기 운동을 하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 사항이니까 1년 더쓰기 운동 해 봅시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그런데 이것이 기종이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고, 부속을 교체한다고 하면 장비유지비로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데 286, 386이것은 용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행정효율화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규
586, 486만 해도 공무원 2명에 1대는 되고 286, 386은 실제로 20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1,057대 중에서 286, 386이 200대 남짓 한데 심사한 대로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그렇게 하는 것이 올해 사정상 원활하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UPS 설치 이런 것도 검토, 검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UPS는 전기 정전시에 전기공급을 해주는 그것입니다. 전기 정전시에 컴퓨터를 조작하다가 전기가 정전이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날아갑니다. 이것은 정전시에 전기를 다시 소생시켜 주는 기종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 교체하는 것만 내년으로 하고
○위원장 김영규
UPS는 살리는 것으로 할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프린트기하고 신규구입은 살려주시도록
○이수근 위원
신규구입은 삽니다. 교체만 감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1억4,100만원 삭감하고
○이수근 위원
삭감하고, 프린트기 교체 이것도 삭감하고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신규 30대하고 UPS하고는 살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173쪽에 통신기술직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통신하고 정보개발기술원하고 기술발전에 대한 교육입니다. 신기술 습득차원의 교육인데, 교육주관은 도에서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데 대한 교육생은 교육비를 납부를 하고 교육을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받는 기관에다 납부하는등록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뒤에 150만원이 등록비 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통신기술직이 있고, 정보기술직이 있고, 기술자들은 필히 가서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이 몇일간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이것은 15일짜리도 있고, 또 1주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수시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통신기술직 공무원 1인입니다. 이것이 위탁하는 것이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교육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들여서 공립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러군데 알아보고 그래서 이 위탁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요망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각 시군에서 도에서 한다 이러면서
○강형구 위원
공문은 오는데 이런 민간단체에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의무적으로 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보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다른 시군청의 광케이블이 들어와서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는 일반 케이블 선로에서 전화방식 데이터 방식이 아니고 앞으로는 광통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광통신에 대한 조치사항 고장났을 때 조치하는 내용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T₁, E₂앞으로는 한선씩 한선씩 쓰는 것이 아니고 한선이 와서 24회선 32회선씩 한목에 넣습니다. 지금도 도청하고 한선이 죽어버리면 도청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치방법이라든지 어떤 세부사항 고장 응급시 그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밑에 교환기 및 통신망장비 위탁교육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1인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보관
예, 그런데 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광케이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잘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이 사실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아무리 고도화 된 교육이라고 할 지라도 1주일에 150만원 등록비를 받는다 하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보관
1주일이 아니고 4주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등록비가 3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1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 짜리도 있고, 수시로 그때그때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최고 많은 것은 4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1주짜리도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교육을 했다면 그 기술을 교육받은 사람은 시에서 협조를 받고 있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보관
1차적으로 통신계장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서 4주를 받고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통신기술직 요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받아야
([살립시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생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그러면 살리겠습니다.
17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전체 점검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시설비 전체가 요구액이 1억4,700입니다. 이 중에는 전화이설 가설료는 행정전화와 일반전화 행사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필요시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전기 검사료 및 허가수수료 이것은 시장실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전화 청약비는 행사 대비해서 역시 청약하기 위해서 10회선 21만원
○강명수 위원
10회선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검사수수료 45만원, 다만 청사 CA-TV설치 공사 이것이 현재 옥상에 공청안테나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 각 과단위로 TV 안테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되고 또 과단위가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TV 안테나를 지금 국내방송 7개체널하고 위성방송 4개체널에 대해서 새로 TV 안테나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7월쯤 되면 새한 민간지역방송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는 것인데 위성방송 안테나도 우리가 수신할 수 있고 이래서 현재 안테나를 교체하게 되면 의정활동 시청이 가능하고 또 시간외 직원들에 대한 어학연수 교육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명수 위원
178쪽 항온 항습기하고, 167쪽 항온 항습기 유지비 두군데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보관
주전산기가 있는 주전산실에 항온 항습기가 따로 있습니다. 교환기가 있는 교환실에 항온 항습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교환실하고, 전산실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에다 이것은 항상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179쪽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장비추가 6천만원은 현재 5개동에 인터넷 선은 깔려 있습니다만 장비가 설치 안되었습니다. 선주동, 신평2동, 광평동, 사곡, 상모동, 그래서 여기에 체널 연결장치인데 이러한 시설을 5개동에 해야 행정전산처리가 우리관내는 다 됩니다. 현재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해서 5개동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5개동을 마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관 영상시스템 이것은 현재 곧 준공이 됩니다만 농촌지도소 3층에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전동스크린하고 설치해서 기술연수생 지도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각종 교육 여기다 영상시스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여기에 노래방 기계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노래방 기계는 여기 없습니다. 교육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시청 CA-TV설치 하면 의회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의회에 회의하는 것도 연결회선을 주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우리 CC-TV설치 안해도 이것 가지고 우리 회의하는 것을 유선방송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우리 의회에 CC-TV를 설치 안해도 이것을 하면 된다 해서 의회에 CC-TV는 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하나 주세요.
연수관 영상시스템 설치공사 1식 해놨는데, 어떻게 뭐를 한다는 견적을 받았든지 품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검토로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예, 이것 하나 검토로 하고, 다른 것은 생입니다.
○육태호 간사
180쪽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총무과 소관 세입은 67쪽입니다. 과장님 67쪽 세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선거관계 예산입니다. 법정 선거비용, 내년도 도의원하고, 도지사 선거비용 도비 보조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세출 181쪽부터 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선거관계로 법정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190쪽 내무위원회에서 체크되어 올라온 것이 직소민원실 사례집 발간, 그 다음에 시정협조자 감사패 두 개가 체크되어 올라 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직소민원실 사례집은 이것은 시민 사랑방에서 2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각 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발간해서 교재용으로 사례를 유인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태호 간사
시정협조자 감사패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시정협조자 감사패는 총무과 업무 자체가 타 다른과의 다른 국의 소관이 아닌 애매한 사항은 전부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 전체를 보는 차원에서 시정협조자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패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허대룡 위원
시정협조자 하면 어떤 분야를 시정협조자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여기서 분야는 어느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민방위, 재난관리, 산불 거기에 대해서 협조자
○이수근 위원
시민에게 주는 것이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느 선까지 하시려고 계상을 했습니까? 20명이면 포괄적으로 20명이라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감사패를 주려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패는 여러 가지 많은데 특별한 사항이 되었을 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름이 다 있는데 또 특별하게 하느냐 그래서 삭감으로 했으니까 상의해 보시라 이겁니다.
○김응기 위원
생으로 해서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이재웅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을 못하는 일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이대규 위원
위에 것도 생입니까? 똑같은 과목으로
○강형구 위원
이것은 똑같은 과목이 아닙니다. 직소민원실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사랑방에서 그 동안 안하든 것을 처음으로 모아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민원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배부하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이대규 위원
책자로 만든다 이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이수근 위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육태호 간사
그러면 두 개다 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 삭감한번 합시다. 191쪽에 커피 50통이지만 어제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이것을 빨리 행정차원에서 앞서 주어야 되는데 커피는 주지 말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시민 사랑방에 하루에 수십명 오고 하는데 거기 차를 내는 것으로
○강명수 위원
그런데 시민사랑방에 시민이 오셨다가 커피 한잔 주세요. 이러니까 외화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우선적으로 커피를 안마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전체 홍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정리를 하겠습니다. 84만원 삭감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191쪽에 홍보물 제작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시민의 날이 선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삭감했다 추경에 올라 온답니다.
○육태호 간사
192쪽 임차료에 시민의 날 선포식 진행 음향시설 임차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193쪽에 여비 국외여비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총무과장 이재웅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작년도에 1억3,200만원을 계상했고, '96년도에는 2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줄이기 위해서 1억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면 우리 공무원 어떤 명분으로든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긴박한 사태가 있을 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행사 아니면 우리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일체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비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50%만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이것을 다른데는 다 감을 했으니까 50%도 좀 많지 싶습니다. 좀더 줄여서 조금만 살려줍시다.
○이수근 위원
실제 민간 차원에서는 감을 하지만 부득불 안가고 안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1/2로 삭감하는 것을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그러면 1/2 감입니다.
19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기관방문 여비보상 500만원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매년하는 구미함 방문 예산입니다.
○이수근 위원
구미함 방문하면서 시 의원들은 다 빼놓고 몇이만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시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저는 먼저도 기분이 상당히 안좋던데, 각 동에 선거직으로 왔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들은 전부다 빼놓고 방문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전 의장님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 안하다가 작년에 몇 년만에 처음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한해 안가도 안되겠나 이러고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가지 맙시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입니다.
197쪽 선행시민 시상, 그 밑에 각종 행사참석 민간인 여비보상 1/2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예, 1/2 감입니다.
○박영환 위원
198쪽 자산취득비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의자, 책상
○총무과장 이재웅
의자, 책상은 우리 총무과 노후되어서 대체용품이고, 여성모니터링제 이것은 고충민원분석관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까지 케비넷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있는데, 아마 고충민원분석관실에서 여성 모니터용 여성들 오고 할 때 상담할 때 필요한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은 앉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케비넷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두기 힘들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고충민원이 여성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상담은 주로 여성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해 더쓰기 운동 합시다.
○이대규 위원
의자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총무과장 이재웅
의자가 망가져서 대체용 입니다.
○강형구 위원
고층민원분석관 20만원 8만원 삭감입니까?
○박영환 위원
위에도 한해 더쓰기 하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면 못 앉을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더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다 감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199쪽에 공무원 교양지 3종
○총무과장 이재웅
교양지 문제는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진해서 우리가 부수를 줄였습니다. 1/2이 감이 아니고 지방행정지는 100부를 줄이고, 그 다음에 도시문제지하고, 지방재정지 50부를 줄이는 것으로
○한상일 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감해서 올렸다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줄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지를 590부에서 100부를 줄이고, 도시문제지는 50부를 줄였습니다. 지방재정지도 50부를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50% 삭감을 했는데
○강형구 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1/2을 삭감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심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데 현대행정의 특징이나 시대의 흐름이 공무원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으면 행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교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을 키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입니다.
○이수근 위원
1/2로 줄인다 이겁니다. 다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간사
교양지 3종 이것은 1/2감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강형구 위원
총무과장님 반 감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현재 공무원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으면 행정을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회 심사했는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여기에 도단위 말고 시단위 500만원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시단위 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도단위는 살아 있습니다. 시단위만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다음 203쪽 공로 해외연수비 1/2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4급이상 공무원 두분 퇴직하는데 이것은 1/2 줄이도록 그렇게 저희들 자진해서 요구했습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동 민원담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육태호 간사
203쪽에 기타포상금에 4개가 있는데, 시책추진 우수부서 선정포상, 시정유공 공무원 포상, 퇴직공무원 시상, 반상회 유공공무원 시상
○이수근 위원
간사님 그것이 아니고 위에 203쪽 제일 위에
○김윤석 위원
읍면동 민원담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곽용기 위원
읍면동 말단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인데 이것은 보내줘도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 산업시찰 하면 사기진작겸 놀러 가는 것인데 좀 안가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여기는 읍면동 최일선 기관인데 읍면동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 번쯤 배려를 해 주시면 아마 읍면동 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강형구 위원
읍면동 직원들 민원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202쪽도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가 되어야 되지 문제있는 사람은 벌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20인 1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저희들 여기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다른과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타 과에서 가는 것도 전부 총무과에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20인이 한 번 간다 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이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그런 측면에서 비중을 따진다면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보다는 모범공무원을 산업시찰 시키는 것이 비중을 따진다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위에 것을 삭감했으면 밑에 것도 삭감을 해야 되지
○총무과장 이재웅
밑에 것을 삭감하고 위에 것을 살려 주시면
○이수근 위원
위에 것이 삭감되었으니 밑에 것이 삭감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자체감사 우수공무원도 사실 대상은 전부 읍면동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런데 위에 것 가족은 빼고 모범공무원만 살려주고 가족은 빼고, 제일 밑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그것은 감하고 이러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박수봉 위원
모범공무원만 하나 살려주고, 모범공무원 가족하고 그 밑에 것은 감을 하도록 하고
○박영환 위원
이것 전체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허대룡 위원
203쪽 시정홍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동은 주고 시정홍보 모범공무원은
○육태호 간사
그러면 202쪽에 시정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있어서 가족은 빼고, 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위에 이것은 생이고, 밑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감, 203쪽에 상단 시정홍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감, 읍면동 민원상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 그 다음 밑에 기타포상금 4개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과장님 공로해외연수비 전체 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1/2하지 말고
○총무과장 이재웅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고 마치는데 한 번쯤 보내주는 것도
○이수근 위원
보내주면 다 보내주지 1/2을 뭐하는데 감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산을 줄여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1/2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4가지 시책추진 우수부서 선정포상 1,800만원 이것이 33% 삭감으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을 6회 하려고 하는 것을 4회로 1/3을 감했습니다. 회수를 줄였습니다.
○육태호 간사
1/3감, 그 다음 시정유공 공무원 포상, 이것도 50% 감입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 시상, 이것은 16% 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4명 줄인 것입니다. 20명주고 4명 줄인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퇴직공무원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것은 24명 다 주어야 되지 퇴직하는 사람인데
○위원장 김영규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내년도 퇴직하실 분이 동장님들하고 해서 13분하고 나머지 해서 전부 20명으로 그렇게 나오지 싶습니다.
○박수봉 위원
24명 잡아놓아도 사실상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은 그냥 살려줍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그것은 살려줍시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생입니다.
그 다음 204쪽에 반상회 유공 공무원 시상 이것이 전액 감으로 되었습니다.
○허대룡 위원
반상회 유공공무원 하면 시계하나 주는데 3만원 하면
○이수근 위원
반상회 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206쪽 일반수용비가 많이 불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당초 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불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2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제카드 보관함,
○총무과장 이재웅
공제카드 이것은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수근 위원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시상품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사무자동화 경연대회 시상품은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실.과 단위로 경연대회를 해서 잘하는 부서에 컴퓨터 한 대 주고 프린트기 상품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컴퓨터기는 우리가 전부 자산취득으로 해서 다 동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다 주어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경연대회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1대를 확보해 주면서 상을 줬다 하는 명분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니까
○강명수 위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으로 안사고 일 잘했다고 주고, 나중에 컴퓨터 1대는 안사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벽걸이 책장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과에 보면 시범적으로 케비넷이 다른과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207쪽에 시정모니터요원 교육하는데 모니터요원 뭐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지금까지는 시정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운영이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운영하면 위에 안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내고 이러는 것인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총무과장님 반회보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구미에 부는 바람 그것을 반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211쪽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인데 21C 선진시민 책자발간 그 다음에 21C 선진시민 캠페인 등 종합대책, 캠페인전개 3가지 전액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이것은 설명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육태호 간사
211쪽 위탁교육비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상주산업대 위탁교육비는 우리 직장캠퍼스 정규 4년재 대학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1C 정보화시대 정보능력강화 과정교육 이것은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특별연수 이것은 5급을 대상으로 해서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고, 전직원 한마음 연수 이것은 하위직입니다. 일반 직원들 9급에서 7급 공무원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는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하 여직원 교육은 여직원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21C 선진시민 교육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은 우리 청소년 지킴이가 200명이 김천지청에서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폭력 문제하고 관련해서 청소년 지킴이가 20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육태호 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21C 선진시민 교육하고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 이것이 50% 삭감 그 위에 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의장 이용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예,
○의장 이용원
청소년이라 하는 존재는 내일을 책임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조직화 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업무는 순수하게 검찰청에 업무로써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211쪽 제일 위에 보니까 청소년 지킴이 위촉장 지킴이 세미나 교육교재 여기서 다 예산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212쪽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 이것은 통과 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지킴이 위탁교육을 1,000만원 50% 삭감을 해 왔는데, 이것은 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그런데 1인당 10만원 교육비가 몇일 합니까? 어떻게 1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당일 교육이 아니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2박3일, 3박4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할 입장이 못되고 그러니까
○박수봉 위원
왜 생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211쪽에 기 살려 주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세미나 교육교재하고 청소년 지킴이 위촉장 200명해서 여기 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감되면 이것까지 같이 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장님 설명이 3박4일이다. 2박3일이다. 하는 것이 의지가 분명히 안서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10만원 기준으로 본 것을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박3일해도 되고, 3박4일해도 되고, 10만원 되어 있으니까 10만원 다 주면 3박4일 할 것이고, 좀 적게주면 2박3일 할 것이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전문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10만원이지만 2박3일이 될지 3박4일이 될지는 전문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211쪽에 교육교재는 100부입니다. 그러면 200명 같으면 200부 해야 되는데 어떻게 100부밖에 안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200부는 해야 교재가 200명이니까 200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뒤에 것하고 내용은 틀리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지킴이가 세미나 교육하고 교재하는 것 아닙니까? 100부가
○총무과장 이재웅
지킴이는 같은데, 앞에는 세미나는 1/2정도만 참석한다고 전재해서 1/2만 계상이 되었고
○이수근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1/2만 참석해서 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교육은 인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도 200부를 해서 하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200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것은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조금전에 두가지는 생으로 넘어가고, 위에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박영환 위원
간부 특별연수 100명하면 간부공무원 다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5급 이상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밑에도 다 숫자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숫자는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교육은 좋은 것입니다만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상주산업대 위탁교육 이것이 33명하는 이것은 상주대학교 다니는 사람만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건 그러면 자기 자비도 냅니까? 여기서 전체다가 교육비 부담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거의 대부분이 자비 부담입니다.
○이수근 위원
30만원 2회 그러면 1년에 60만원 한 사람 앞에 주는데 1기 등록금이 얼마인데 자비 부담입니까? 전체 등록비가 얼마인데 1인당 1년에 60만원을 우리가 지출이 되니까 얼마만큼 보조가 되는가 알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등록비는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중에서
○이수근 위원
우리가 60만원을 주면 20만원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등록비 80만원 중에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할 때 A등급, B등급 해서 조금 차등해서 지급하면 약 80만원 중에서 약 20만원 정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위탁교육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학교에 주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이 말입니까? 상주까지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오도록 만드는데 거기 주는 것이지요? 설명을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다섯가지 검토요망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 1/2로 합시다. 교육생 전부를 500명, 100명, 1,300명 되어 있는 것을 1/2로 올해 받고, 또 내년에 받고 한해 교육 다받고 말렵니까?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했는 사항을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는 15만원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하고 인원수는 안줄이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21C 선진시민 교육은 반 삭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지킴이 문제는 이것도 50% 삭감을 검토를 해 왔지만 의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이래서 이것은 생을 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시 집지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C 선진시민 교육은 조금전에 50%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는 대로 15만원을 10만원으로 5만원씩을 500명 감하는 2,500만원을 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은지 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다른 것은요.
○위원장 김영규
다른 것은 공무원 인원이 그 만큼 되는 것을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이래서
○박영환 위원
20만원은 그대로 하고, 또 여기는 15만원을 5만원 감한다 하는 것은
○강명수 위원
위에 20만원을 15만원으로 감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규
그것은 심사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1C 정보화시대 정보능력강화 과정교육 이것도 1/2, 또 간부공무원 특별연수 이것도 1/2, 전직원 한마음 연수 이것도 1/2,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특별연수 이것도 1/2, 시산하 여직원 교육 이것도 1/2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맞지요?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가? 여기 감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21C 선진시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1/3만 감해 주시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이것은 1/3로 감이 됩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사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 심사위원 수당 이것이 28%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곽용기 위원
30만원 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예, 30만원 감입니다.
다음 21C 선진시민 캠페인 강사수당 이것도 50% 삭감인데, 그러면 120만원 삭감입니다. 밑에 청소년 시킴이 세미나 강사 수당 이것은
○곽용기 위원
이것도 생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육태호 간사
이것은 생입니다.
다음 213쪽에 임차료 시정보고회 차량, 앰프 임차, 전체 4개 50% 감입니다.
○허대룡 위원
50% 삭감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하라 이겁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 1/2 감입니다.
다음 214쪽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도 1/2 감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세미나 개최 이것도 전액삭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1/2만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1/2로 했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1/2이 맞습니다.
○육태호 간사
예, 이것은 1/2 감입니다.
다음 선진시민 의식교육 참석자 보상 이것도 1/2 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회수를 줄인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 교육참석자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살려줍시다.
○육태호 간사
그 다음 청소년선도 자원봉사대 보상 이것은 40%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 10회를 6회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육태호 간사
그 다음에 21C 자랑스러운 선진시민 시상 이것 50%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총무과 소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세입 60~6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7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수용비에 태극기 이것이 50% 감이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50% 감해도 괜찮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태극기 이것은 50% 감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 다음에 새마을지 구독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지 구독 이것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주는데 구미만 안준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데 안주는데 있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이것은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살려 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육태호 간사
이것은 생입니다.
그 다음 설맞이 환경정비 현수막
○위원장 김영규
현수막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교재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이것은 50% 삭감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221쪽에 건전생활 지침서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매년 건전생활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이라도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건전생활 하는 것 뚜렷한 의미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저희들 건전생활계에서 가정 소비생활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부수를 줄여서 1/2이라도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1/2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 새마을 질서의 날 어깨띠
○새마을과장 김경배
어깨띠는 저희들 삭감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전액 감입니다.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어깨띠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도 삭감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회복운동 홍보 현수막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첩,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로 넘어 왔습니다.
([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개혁 추진 현수막 이것도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50%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당초 분산교육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서 50% 감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50% 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일반보상금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삭감을 하는 전재로 하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중국 연변에 새마을 지회장이 개인 사비로 새마을 회관을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산군 당시 교류를 하다가 끊어진 상태라서 전년도 추경에 보완을 시켰습니다만 올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을 하면 감을 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감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입니다.
다음 226쪽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40% 삭감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필요하면 자료를 전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자체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으면 저희들 얼마든지 감을 하겠는데, 중앙교육 계획이 시달되어서 저희들 전년도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감을 시키면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 간사
그러면 이것은 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8쪽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급량비 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228쪽 급량비는 현재 교육참석자 식비를 했는데 이것은 1/2로 줄였는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해서
○육태호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한대로 50% 삭감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럼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의식교육 강사여비보상.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도 50%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회의 참석여비보상.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회장이 자기돈 내서 가기로 했으니까 삭감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회장단만 50% 삭감이고 사무국장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바르게살기 수련대회하고 바르게살기 도민걷기대회 광고물 참가여비는 타시에서 전부다 문경새재에서 해마다 도 단위 행사를 하는데 구미만 출전을 못시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세가지 여비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비가 없으니 구미는 가지 말라는 결론이 되면... 여기 세개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육태호 간사
예산과는 어긋나는 얘긴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가 늘어나니까 이런 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방단위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새정부가 들어서면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세가지 검토사항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을 살려주면 다른 단체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바르게가아니라 다른데 밑에 몇가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체행사 같으면 저희들이 안하면 되는데 도에서
○육태호 간사
과장님, 도든지 시든지 간에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도 도라는 것만 붙이면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외에는 도행사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것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광고 이것은 업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광고물 전시회를 중앙에서 하는데 참석자 여비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보다 아직 위에 것이 끝이 안났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 수련대회 참석여비보상 삭감요망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삭감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활성화하고 이거 두가지 다가 뭐냐면 도단위 행사인데 문경새재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여비를 안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느 단체에는 해주고 안해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해주면 다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앞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이런 것은 다 살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바르게살기 활성화 수련대회 참석여비보상 이것을 개인에게 여비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지금 각 시군에 다 올라오는데 구미시만 안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돈없어서 못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을 생으로 하자니까요.
○육태호 간사
그럼 이것은 생으로 합니다.
○이수근 위원
광고물은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같이 살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자들이 가는 것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좋습니다. 감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230쪽 도비가 조금 있긴 있는데 선진국 주민생활실태 비교연수 외국 자연보전실태...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 자연보전하고 선진국주민실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도가 예산절감해서 안보내면 저희들도 시비도 안쓰겠습니다만 만약 도가 일괄해서 도비를 보조해서 다 갈때는 저희들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밑에 새마을회관건립 산동 인덕1리가 있는데 어딥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도비가 산동 인덕1리에 도비 5천만원이 보조가 돼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231쪽에 자전거타기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선산에서 올해 했습니다. 선산과 구미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육태호 간사
232쪽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개최.
○새마을과장 김경배
233쪽에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를 내무위원회에서 소모성 행사라고 했습니다만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전체 한번 모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데 전 부녀회장님과 부녀회원들 남자지도자들 1년에 한번있는 행사입니다.
○박영환 위원
시전체 하는 것이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저희들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절대 소모성으로 안하고 소비절약교육이라든지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단합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올해 자연학습원에서 했었지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강명수 위원
강사가 강의하는데 강의 듣는 사람은 몇사람 없던데요.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넘어온 사항이니까 이 두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뤘으니까
○이수근 위원
심도있게 하셨지만 내무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대회가 계속돼 왔고
○김응기 위원
관변단체가 한 국에 네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데는 세 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면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승인하려면 다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다른 부서에도 모든 것을 다 삭감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다른데는 괜찮은데 구미는 새마을 발상지고 또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는데 우리가 돈 몇푼 아낀다고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새마을이 죽더라도 구미만큼은 하려는 차원에서는 중심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한번 더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일 위원
박영환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지금 전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 살기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들 다 원하신다면 할 수 없는데 절감해서 하는 쪽으로 합시다.
○육태호 간사
1/2로 삭감합시다.
○의장 이용원
관변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단체를 보는 눈들이 다 다르리라 보는데 새마을조직은 경제극복운동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박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1/2로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살려주려면 다 살려줘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살려줍시다.
○강명수 위원
예, 살려주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그럼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맙습니다.
○육태호 간사
다음은 233쪽 범시민친절운동추진.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을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시민화합걷기대회 이것도 전액삭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시민친절운동, 시민화합걷기대회, 시민의식개혁추진운동 이것은 다 삭감으로 됐는데 범시민친절운동과 의식개혁 9백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시민화합걷기대회는 연차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살려주고 두개는 삭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육태호 간사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곽용기 위원
예.
○강명수 위원
여성사랑의 봉사대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오늘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여성위원들이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해서 김치도 갖다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올려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60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봉사대가 지사 위촉장이 나간 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도에서 보조를 받아내야지 위촉은 지사가 하고...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 처음 발족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 도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김치 담아주고 하는데 이 단체서도 뭐...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독거노인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설명 잘 들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수근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2년전에는 삭감이 돼서 없애라고 했는데 여기 또 올라왔습니까?
○김응기 위원
마을문고에서 책을 갖출만큼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은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인데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동도서관이 몇개냐면 시립도서관에 하나있고 도립도서관에서도 하는데 또 이렇게 운영이 되면... 합치든지 하지
○새마을과장 김경배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동도서관에 8천만원으로 운영하는데 도서관 것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도서관에 있는 차량만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8천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나 사서 등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이것을 저쪽으로 주려면 이쪽에 있는 인력들을 공무원화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 올해 실적이 8만여 권 대출이 나갔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렇다면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나갑니까? 없으면 거기서 다 담당합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포항 같은 경우는 문고에서 두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대가 운영되니까 이것은...
○이수근 위원
포항은 도립도서관 운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두군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포항도 도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용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이동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용율이 높은 곳이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제일 이용율이 높은 곳만 하나 하자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전에 질의를 해서 이동도서관을 합치라고 했더니 인력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1/2만 살려준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오늘 그런 이야기도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앞으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운영되는 실태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회를 한번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이용자가 8만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눈에 안보이는 사업이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곳으로 합쳐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한부분에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했고 질문도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설명이 필요하면 듣기로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내무위에서도 그냥 넘어갔으니까
○강명수 위원
'96년도에 제가 내무위에서 없애고 합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반은 줬는데 왜냐하면 지금현재 기사나 이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보장받을 TO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반을 살려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육태호 간사
그냥 넘어갑시다.
○김응기 위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검토사항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234쪽 한여름밤시민 어울마당 개최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 금오산에서 3회를 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녁에 금오산에 올라와서 좋은 호응이 있어서 올해는 선산에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선산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감합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조국장님 새마을 사업할 때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개최하니까 5천명 정도는 계속옵니다.
○육태호 간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연보호발상지 주변 음료대 설치, 시정현수대 설치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했고 위에 음료대 설치는 검토요망입니다.
○이수근 위원
음료대를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 발상지라는 표석을 세웠는데 그 밑에 가면 수도꼭지가 달려있는데 어느 명산이든 가면 자연수를 먹는데 사실 올라가면서 수돗물을 설치해 두는 것은 정서가 안맞고 지금현재 자연보호발상지라고 하면서 수도와는 정서가 안맞아서 3년전에 저희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위원님들도 승인하셨습니다만 거기에도 올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수로 해서 음료수대를 만드는 것이니까
○육태호 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생수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보호발상지 표석 맞은 편입니다.
○이수근 위원
맞은편이 아니라 생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수도꼭지를 그냥 다 없애요.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저희들이 3년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합니다만 금오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금오산에 상가에서 지하수 파놓은 것이 있고 또 해운사 옆에 가면 물 좋은 거 있습니다. 여러개를 파면 좋긴 좋습니다만 이것은
○강명수 위원
새로 파지 말고 위에 파놓은데도 물이 잘 나온다면서요. 거기에 꼭지만 연결하면
○새마을과장 김경배
꼭지를 연결하면 돈이 오히려 더 듭니다.
○곽용기 위원
사실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보호운동발상지가 금오산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민들은 자연보호운동발상지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잘 세워놓고 음료대 하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수근 위원
표석과 음료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자연에서 가공된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없애라니까요. 상가에 지하수 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됐지 지하수를 또팝니까? 수질이 나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육태호 간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두가지 다 내무위원회에서 심토있게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일단 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현수대.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감하는 것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여러 시의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현수대가 작년 2월6일부터 상업광고도 허용하기 때문에 현수대 옆에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조금 전에 이것도 감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곽용기 위원
시정현수대를 설치하면 여기서 수입도 상당히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1년에 2천4백만원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서 심도있게 해서 다 했는데 여기와서 다 살리려고 하면 내무위원들 입장이 거북합니다. 내무위원이 여기와서 다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설명 들은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 것을 또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다음에 해주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럼 추경에 기대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235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적립.
○새마을과장 김경배
'82년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기금으로 해서 자립하려고 매년 백만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백년이 돼도 힘들기 때문에 천만원 적립금을 요구 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이수근 위원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5천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생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은 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새마을과 247쪽까지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체크가 안된 것이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래도 한번 보긴 합시다.
○곽용기 위원
24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뭡니까?
○박영환 위원
황상천복개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황상천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특별회계에 올라갔으면 좋은데 예산재정이 안되고 저희들 과에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만하면 다 끝나지 싶습니다.
○육태호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에서는 여기와 계시는데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명수 위원
예, 세무과만 더하고 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세무과 세입 31쪽 32쪽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지방세...
○허대룡 위원
세무과 세입은 볼 것이 없고 체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것은 다 마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그럼 세무과 세출보겠습니다. 249쪽부터 26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세무과장님 허대룡 위원께서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체납세가 지금 99억3천1백만원입니다. 6월말에 124억이었는데 26억정도 받았습니다. 11월말 현재로 99억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받은 것이 60억입니다. 현재 99억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12월말에 자동차세가 89억인데 30억정도는 또 체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99억인데 백억이상은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징하는 방법은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재산압류만 하니까 사실상 다른 곳에서 미리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지막입니다. 그 분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배당금이 없거나 30%정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저희들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6건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촉은 지금 현금을 못받기 때문에 ARS라는 자동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서울을 갔던지 부산에 갔던지 추적을 해서 자동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산, 서울, 하동 같은데서 무슨 전화를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전화를 하면 안받습니다. 그래서 18시부터 21시까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바로 옵니다. 이렇게 안하면 도저히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구미에 살때 얼마가 체납인데 이런 것을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주로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또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체납세 5백만원 이상은 등록을 해서 신용제한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저는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돈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표상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을 해놓은 것이 몇건이냐는 것입니다. 안해봤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자료는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체납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다 형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면 후순위가 안되도록 빨리하든지 해야지 늦게하니까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허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줬더니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이것은 허위원님이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다시 하기도 하고 끝냅시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258쪽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4만원×50인×2일해 놨는데 실제 수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선진지견학 이것을 살려주고 앞에 다른 선진지견학을 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수고는 하지만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감했는데 이것을 안가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들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백여명이 동원이 돼서 관외고 가고 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이라는 것이 사실상 체납세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사기앙양책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과는 다 삭감하고 읍면동에 가는 것만 살렸는데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요. 과에다가 선진지 견학을 넣으면 다른 과도 다 살려줘야 되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종합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 세무직은 단순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 재무계 직원들과 저희들 세무과 직원들만 가는데 사실상 타시군에서 저희들 시에 오는 분들이 올해 23개 시군에서 왔었습니다. 방문록까지 다 있습니다. 자료도 가져오고 정보교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루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틀씩이나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수근 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가장 어려운 업무에 또 세수입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특별히 넘긴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데 다른 과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우리 내무위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세무과장님이 시금고 운영을 잘해서 40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특수부서라고 보고 봐 준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하루하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사실 4만원으로 이틀 못갑니다. 계산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루 갔다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이것 외에 다른 과는 선진지견학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정계장전희영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공보관최화영
- 감사담당관김형기
- 기획담당관김인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김태원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경배
- 세무과장우병종
- 회계과장이종명
- 예산계장허경선
- 정보개발계장안풍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