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정근수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심사에 앞서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최영조 부시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예, 담당관님 인사 겸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7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56쪽에요. 세출예산서 잠깐 봐 주실까요. 56쪽.

(「세입예산」하는 위원 있음)

아, 세입인가요, 지금?

○박교상 위원 56쪽은 세입이고.

○박순이 위원 56쪽요?

○부위원장 정근수 179쪽에서 182쪽까지.

○박순이 위원 아, 그 앞에 세출세입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에 넘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도 물어보면……

(「세입이니까 한번 물어보면」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물어보시면……

○박순이 위원 세출 중에서, 세입·세출에서 총계에서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84.3%가 늘었어요. 특별히 뭐 어떤, 특별히 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박순이 위원 아, 대비해서 많이 퍼센티지가 늘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181쪽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거의 100% 올랐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게 먼젓번 추경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새마을과도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22억.

○박교상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데 씁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박순이 위원 예비비 성격이.

○김익수 위원 일사천리 그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줘 가지고 받는 것?

○박교상 위원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게 다 썼습니까?

○박교상 위원 산업에 있다가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굳이 당초부터 10억씩 다 이래 계상해야 됩니까?

○박교상 위원 연말까지 쭉 해 놔야 되지 평균적으로 내 놓고 써야 되지 전반기 다 쓰고 나면 후반기에는 또 올라와야 될 거고 또 써야 될텐데.

○박교상 위원 반하고 반 추경 때 해도 되지 싶은데요.

○박교상 위원 그렇게 그래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던데 보니.

○길윤옥 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하는 그런 것 주로 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억이 주로 읍·면에 80%, 동지역에 20% 소요되는 것이, 올해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했더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2.5 대 7.5 그 정도로. 읍·면에 많이 좀.

○전인철 위원 임오동이나 양포동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저는 이것 한번도 써보지를 안 해서 그래……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망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 일단 요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과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 또 하고 연계시켜서 항상 봐야 되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박순이 위원 예, 검토로.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부위원장 정근수 검토입니까? 뭡니까?

○박순이 위원 예, 검토로 해 주세요. 체크 일단.

○전인철 위원 검토 삭감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수조정 때 할 겁니까? 그것도 통일하고 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계수조정 때 하지요.

○전인철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하지 마라고요?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만 해 놓고.

(「지금도 체크는 해 가면서」하는 위원 있음)

아예 처음부터 삭감 검토 나눌까요?

○길윤옥 위원 지금부터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계수조정 하면서 한 번 더 저것 하는 것으로 그래 하면.

○김익수 위원 삭감이라고 미리 해 놓고 가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 갔다가 삭감하고 검토하고 그것은 안 되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 놓고 갔다가 그때 생할 것은 생하고 삭감은 삭감.

○박순이 위원 예, 검토로 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삭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는 뭐 본인 생각하이소.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감사담당관실은 볼 것 없어요.

(「볼 것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이번에 저것 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184쪽에 보면 184쪽에 거기 보면……

○부위원장 정근수 184쪽?

○길윤옥 위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없는 부분인데……

○길윤옥 위원 전산개발비 있죠?

○길윤옥 위원 전산개발비 거기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91개?

○길윤옥 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길윤옥 위원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드네요?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길 위원님 조금 이따 해 주시고 지금은 기금운용계획 여기에 대해서 질문.

○부위원장 정근수 11쪽에서 29쪽까지 보고.

○위원장 임춘구 이것 하시거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럽시다.

○부위원장 정근수 없습니까?

이어서 세입예산 108쪽, 113쪽, 114쪽, 131쪽, 156쪽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세입하고 다 같이 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김익수 위원 세입도 보고 세출도 보고 해요?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부터……

○김익수 위원 세입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세입보고 세출로 넘어가면 싶은데.

○부위원장 정근수 일괄적으로 다 보실까요?

(「보고」하는 위원 있음)

보고요.

○전인철 위원 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체를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 외에 담당부서는 실·과·소별로 세입·세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그냥 생략하도록 그래 합시다.

○부위원장 정근수 예, 그럼 바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부터 196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소별로 보면 분량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일괄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도 아끼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두 쪽을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길윤옥 위원 쪽수대로?

○전인철 위원 예, 쪽수별로 해 가지고 두 쪽, 그러니까 펼치면 양쪽이 나오잖아 그죠? 요것 보고 질의할 것 없으면 없다 하면 또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야 이게 정리가 빨리 되어 버리지 이것을……

○위원장 임춘구 그것 또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여기 또 다른……

○전인철 위원 아니 그때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공부해 온데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쪽수별로 넘어가면 한 사람 해 버리면 거기 해 왔는 것 또 이야기 못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 되어 버리면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전인철 위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는 일괄로 하게 되면 일괄로 먼저 발언권 얻은 사람이 다해 버릴 수가 있어.

○김익수 위원 그것을 이제……

○전인철 위원 아니, 일괄로 하면 더 폐단이 나와요. 일괄로 해 버리면 쪽수로 넘어가다 보면 “아, 내가 좀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뒤로 처져 있다가 다른 위원이 안 하시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해 버리면 내가 만약 먼저 발언권 얻었어요. 제가 사전에 파악한 것 전부다 싹 다하고 물어볼 것 다 물어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할 일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김익수 위원 그것을 좀 룰을 지켜 가지고 한번 위원이 요번과에 좀 했다 싶으면 다음과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요래해서 맞춰 가는 것이 안 맞겠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두 쪽을 봐가면서 넘어가면 내가 좀 많이 얘기했다 싶으면 우리 상대 위원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하니까요.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각자 그러니까, 하여튼 전인철 위원님 일단 일괄 질의해 보고 거기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과부터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은 그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오전에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오후에 또 한번 해 봅시다.

○길윤옥 위원 일괄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 지적하고 한목에 다 하지 말고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길윤옥 위원 그래서 하나하고 난 뒤에 다른 분 안하면 자기가 체크해 놨던 것 하고 요런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임춘구 예,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길윤옥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위원장 임춘구 예, 룰을 그렇게 좀 지켜 주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 안하고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 있을 때 그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장세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184쪽에요. 하단부 보면 주요시정홍보물 제작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지요?

○장세만 위원 홍보물은 앞으로는 홍보담당관실이 이제 새로 제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기획담당관실 뿐 아니라 다른데도 보니 총무과도 더러 들어있더라고, 시정홍보에 대한 것을 과별로 조금조금씩 다 언급을 해 놨더라고. 이것은 홍보담당관실로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런 것 같으면 홍보담당관실 신설했는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여기에 시정홍보물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안하는 것을 또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식으로 안해 오다가 이제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이제 종전에 하던 것을 조금조금씩 각 과별로 이래 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봐서는 시정홍보라든지 모든 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래 보는데 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이것까지 또 모르겠지 다른 것이 또 들었겠지 또.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것도 봐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인데 그래 요즘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되고 이러한 사항에서 그래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홍보담당관실을 새로 신설해 놨는데 하는 업무는 각 과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하던 것을 그대로 한다하면 홍보담당관실 새로 신설했는 큰 의미가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래 봅니다. 보고.

부위원장님 요것은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비 전액.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을 홍보담당관실로 줘야 되지 그래.

○장세만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요것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하죠.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올해 UN가입하셨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해 가지고 183쪽에요.

○박교상 위원 연간 회비가 500만원이고, 영문보고서 작성 500만원이고, 회의참석이 4번 해 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있는데 하여튼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박교상 위원 효과가 좀 있었나 이 말씀입니다.

○박교상 위원 별로 없고?

○박순이 위원 들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매년 500만원 낸다고요?

○박교상 위원 500만원하고 보고서 작성 500만원.

○박순이 위원 보고서 작성은 영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 우리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500만원씩 들어야 돼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는 효과가 무엇인가가……

○박교상 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금방 가입해 가지고 아직까지 효과가 크게 못 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또 저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박교상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192쪽에 전출자 설문조사 이것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박교상 위원 요것을 해서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맞춰 나가겠다?

○박교상 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답은 거의 다 나와 있지 싶은데 이것 뭐, 굳이 또 이것을 이래 설문조사하고 귀찮게 설문 그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요?

일단 요것 검토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전인철 위원 184쪽에 민간위탁금 시책사업 추진 세미나 설명 잠깐 해 주시죠.

○전인철 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던데요. 예산 많이 올라와 있던데.

○전인철 위원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무슨 포럼이다 워크숍이다 세미나 해서 예산 많이 올라왔던데.

○전인철 위원 신규죠?

○전인철 위원 일단 요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6쪽 밑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중간에 여비 국내여비.

○전인철 위원 요 내용은 제가 이해할게요. 뒤에 또 마지막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관내, 관외 출장여비 따로 있거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은 7,500만원 세워 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 방문 9,000 실·과·소 공통경비 9,000 이것 해마다 실·과·소 공통경비 이것 지적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많았는데 유독 별도로 또 세웠죠? 옛날에 국내여비 해서 마지막에 세운 이 부분 없을 때는 또 이해가 가는데.

○전인철 위원 실·과·소별로 예전에는 국내여비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 해서 이렇게 부기 해서 예산 세운적이 없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두 가지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체크란 검토죠?

○전인철 위원 예, 검토입니다. 검토.

그 다음 예비비가 55억8,000인데 너무 안 적습니까? 1%도 안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1% 정도 되네?

○전인철 위원 그래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 남겨놔도 되겠어요?

○전인철 위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전인철 위원 가상해서?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57쪽 좀 봐 주실래요. 거기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이 우리 기획예산담당인가요? 성과관리.

규제개혁? 아, 이따가 묻겠습니다.

그리고요. 184쪽 좀 잠깐 봐 주세요. 이게 전산개발비 중에서요 실시간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군요? 그죠?

○박순이 위원 우리 종합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이것 또 별개로 또 운영회를 따로 관리하겠다 이 뜻인가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아까 질문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대답하셨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이 됐죠? 과목변경 했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럼 여기 민간위탁금 어디로 가는 건데요? 시책사업.

○박순이 위원 내가 딴 생각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참고로 우리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게요.

○위원장 임춘구 보충하실 것 있거든 그 위원님 하실 때 보충해 주시면.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자,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석한 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이 있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앞에서 뭐를 지적했는지 뭐를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되면 또 중복 질의가 나올 수 밖에 없어.

○박순이 위원 그렇죠.

○전인철 위원 그래서 쪽수별로 해 나가면 지나가 버린 것은 자기가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든지. 그러면 혼선이 없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중복질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 부서 때부터는 두 장씩 그러니까 양면 펴 놓고 요렇게 보고 없으면 넘어가고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럴 것 같네요.

○위원장 임춘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시려 그랬습니까?

○길윤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됐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기획예산담당관 가서 고생 많이 했고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구미시청에 일률적으로 정수기 한번 물어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가격차이가 지금도 제가 이래 보니까 3만6,000원 있고 4만3,000원 있고 5만1,500원 있고 6만4,000원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미시청 본청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아니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있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두세 군데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하든지 차등이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두 군데만 봐도 차이가 있거든요.

○김상조 위원 용량 차이라도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부시장님실에는 아마 용량이 지금 제일 큰데 6만4,000원, 부시장실에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고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이 씁니까? 더 적게 쓰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아니면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입찰을 줘서 본청에 한 다서여섯군데로 나누더라도 이렇게 몰아서 가면 가격도 더 다운 될 거고 되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실이 제일 비싸요 6만4,000원 아마 사무실보다 더 적게 사용하지 싶은데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성능이 좋은 모양이지」하는 위원 있음)

요새 적어도 기능 좋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좀 몰아서 할 수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규제개혁담당관실에 앞서서 우리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번 해 보자 하는 안대로 부위원장님 요번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규제개혁담당관실은.

(「예, 그래 한번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 198, 199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아니 부위원장님 쪽수별로 진행.

○전인철 위원 두쪽 두쪽 해 나가면 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펼치면 요래 양쪽 다 보라고 그래서 199까지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OK OK OK 그 3면 봅시다.

○부위원장 정근수 197, 198, 199

○김익수 위원 해보고 3장 한목에 해도 되고 4장 해도 되고 그것을 꼭 2장만 하지 말고 그것은 알아서 부위원장이 진행할 때 그래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197쪽요. 독서스터디클럽 그것 독서발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주관이 어디서 하죠?

○부위원장 정근수 규제개혁에서요?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일반 민간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8쪽에 영어 전용구역 운영 요것 좀 설명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몇 명이 하길래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199쪽에요 명상체험관 화장실 수리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게 우리 명상체험관 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 출입 또 해야 돼요?

○박순이 위원 먼젓번에 얼마 들었어요? 총 수리비.

○박순이 위원 거봐요.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또 화장실 따로 제켜놨다가 새로 하세요?

○박순이 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원 갖고 돼요?

○박순이 위원 지지껏 우리 여기 여지껏 잘 사용해 왔던 시설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어차피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일반인들은 약간 조금 오시죠?

○박순이 위원 조금 오시죠? 많이 오시나요?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요것 검토요망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고거는 제가 봤는데 거기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셨구만 대답을 그렇게 제대로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실 화장실 자체에 물이 내려가지를 안하고 철벅철벅해요.

○길윤옥 위원 문제가 바닥에 물이 안 내려가고 철벅철벅하고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명상체험관 개관할 때 화장실 손도 안 댔습니까?

○길윤옥 위원 손을 안 댔고.

○전인철 위원 저는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

○길윤옥 위원 예, 안 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댄거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것 안 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고친다고친다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물이 그냥 철벅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전인철 위원 명상체험관 건물 내에 화장실 또 따로 있죠?

○길윤옥 위원 그래 그것 말이에요, 그것.

○전인철 위원 아니, 명상체험관 내에 화장실은 있는데 그 건물 전체에. 별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별관 전체 화장실 또 따로 있죠?

○길윤옥 위원 따로 있죠.

○전인철 위원 지금 보다 확장되겠네요?

○길윤옥 위원 확장할 데는 없어요.

○전인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예, 그것은 검토로 일단 체크해서 넘어가고요. 누구 한 분 가셔서 현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박순이 위원님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아까 검토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현장 한번 가봅시다.

(임춘구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장세만 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담당관실 뿐 아니고 다른데 공동 공중변소라든지 청내에 있는 것은 또 별도로 되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여자 화장실이 적어 가지고 여자분들이 전부 줄서 있고 남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용에 편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되는데 거의가 50 대 50으로 아니면 남자 것이 더 넓고 여자 것이 적더라고 보니까. 적은데 여자 화장실을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장세만 위원 예, 그래 그것 내가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자, 과장님. 199쪽에요. 일반수용비 학습동아리 연구집 발간인데 규제개혁담당관에서도 학습동아리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과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 이런데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연구집 발간하는데 10,000원짜리 가지고 됩니까?

○김상조 위원 10,000원짜리 가지고 되겠어요?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규제개혁담당관이 업무를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평생교육원에 몰아주기를 바라겠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그것은 평생교육원에 가는 것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직원도 시민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동아리라도 구미가 평생교육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학습동아리 명칭이 안 그러면 규제개혁변경 동아리 이렇게 바꾸든지……

○김상조 위원 요것은 넘어가겠고. 그 밑에 보면 좋은 책 추천 도서구입 있죠?

○김상조 위원 10,000원짜리인데 20권.

○김상조 위원 10,000원 가지고 됩니까?

○김상조 위원 도서구입인데요 뭐?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좋은 책 도서구입인데 10,000원짜리 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책이 그렇게 싸요?

○김상조 위원 제가 소설책 1권 사도 2만3,000원씩 하던데.

자, 그러면 그것 과장님 넘어가고요.

제일 밑에 또 보시면 구미 미래디자인팀 토론 참석자 급식인데 구미 디자인과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디자인과도 정책 할 것 아닙니까? 디자인과는……

○박순이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김상조 위원 직원입니까, 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더 없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197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명상강좌 강사수당 또 기타보상금에도 또 명상강좌 강사수당 또 198쪽에 보면 거기도 또 명상체험관 운영 인부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뭐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요.

○길윤옥 위원 아니요. 시민대상이든 직원대상이든 명상강좌 선생님을 그냥 한 분이 다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길윤옥 위원 과목만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요?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중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러면 명상체험관 운영 인부임 하는 이것은 뭐예요?

○전인철 위원 일용직이네 그죠?

○길윤옥 위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고.

그러면 지금 거기 접수받고 이러시는 분 그 분?

○길윤옥 위원 그 분 공공근로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202쪽하고 203쪽은 이해가 되게끔

(「그까지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거기 넘어가거든 해 주시면, 그 페이지 나오거든.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 페이지……

○전인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국내여비 담당관님 제일 뒤에 보면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가 다 서 있거든요. 5,400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따로 여비 90만원 세워 놨거든.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쪽 뒤에 있는 여비로 쓰면 되잖아요? 이것 또 따로 세워 놨어 이것을요?

○전인철 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다 하니까요 목은. 안 그렇습니까? 뒤에 5,400 여기서 떨어서 거기서 못 씁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비 없을 때?

○전인철 위원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는 이게 서 있고 이런 여비가 있고 어느 부서는 공통으로 뒤에 다 서 있어요. 물론 실·과·소별로 인원수는 조정해 놨어. 업무량이라든지 봐 가지고 많은 수 그래 가지고 예산 더 세운데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어요.

조금전에 지나간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제가 부서 업무분장상 특수한 것이 있어 가지고 내가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나오는 것 특위 가시는 분들 산업건설 쪽에도 좀 봐 주세요. 여비 해 가지고 앞에 나오는 것 있어요, 실·과·소 별로. 이것 전부 체크해 가지고 일괄 다 검토해서 삭감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그것을 그래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다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 찍어 버리면 다음과에 가서는 우리가 중복되게 질의를 안 해도 돼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요것을 내가 과연 또 산업건설은 또 사정이 어떤지 내가 안 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내가 검토로 해서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특위 가셔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뒤에 어느 실·과·소마다 다 있거든.

○김익수 위원 정리를 요과만 하지 말고 전체 과 것을 딱 그래 해 놓으면 다음과에 가서 중복되게 질문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라.

○전인철 위원 그렇지.

○위원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해서.

○전인철 위원 일괄로 그만 이것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내여비.

○전인철 위원 제일 뒷장에 있는 것 말고 중간에 있는 여비 나오는 것 있어요. 실·과·소별로. 없는 데도 있지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넘어갑시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200, 201쪽.

(길윤옥 위원, 손을 들며)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200쪽에 보면 구미시 정책과제연구개발 하면서 5,000만원 되어 있죠?

○길윤옥 위원 이것 뭐 했습니까? 2008년도에 정책개발 뭐 했는가?

○길윤옥 위원 과제가 어떤 것들?

○길윤옥 위원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실효성이 있었다든지 그것 행했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뭐를 추진하시데요?

○길윤옥 위원 뭐를 추진합니까?

○길윤옥 위원 아니 음식문화?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그래 뭐 어떤 정책인지 이것?

○박순이 위원 벌써 했잖아요? 벌써 했는데요.

○길윤옥 위원 이번에 동락공원에서 했는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계장님 잘 아시는 분 있거든……

○박순이 위원 음식문화를 이게 나온 연구개발한 것을……

○박순이 위원 아니, 책자 나온 것은 좋은데요. 이거가 어느 과에서 지금 이것을?

○박순이 위원 응용해서 실시한단 말이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했는 것은 지금 여기 정책연구 됐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금 실시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길윤옥 위원 전부 다 추진 중이지 아직까지 해 가지고 실효성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길윤옥 위원 일단 이것 검토로 넘겨주세요. 검토로.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이어서 그 바로 밑에요. 발전전략 포럼 개최, 전국학술대회 개최-중앙학술대회, 지역학술대회, 이렇게 학술대회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규제개혁에서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모아놓은 거죠?

○박순이 위원 주제가 매년 정해져서 합니까? 아니면 뭐?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에서, 아니 기획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미시에 발전전략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이과에서 전부 몰아서 합니까?

○박순이 위원 구체적인 것은?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미시 발전전략에 대해서 포럼을 하는……

○박순이 위원 중앙학술대회도 주제가 항상 일정한가요?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박순이 위원 전국대회?

○박순이 위원 지방은 지방대회.

○박순이 위원 밑에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기법구축 워크숍 요것도 또 별개로?

○박순이 위원 요거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지금 어려운 시절인데 신중하게 해서 중앙대회 한번에 다 몰아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나……

○박순이 위원 예, 줄인 것 같아요. 줄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정책개발 아까 우리 길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제로 매년 똑같은 주제 갖고 똑같은 책 해서 책 1권 만들어 내는데 의미 두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는 이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줬는데 또 주고 대중교통은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품건물 뭐 이런 것 산업구조분석 이것 다 기존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 또 여기다 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일단 아까 검토하셨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전부 다 일괄검토하지 뭐 민간위탁금.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 전체 다 합니까?

○길윤옥 위원 전체 다.

○박순이 위원 검토 한번 올려주세요.

○전인철 위원 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학술대회 있죠?

○전인철 위원 중앙학술대회 지역학술대회. 그래 이제 학술대회 참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우리가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러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가 그냥 대회로 끝나 버리는 그냥 들어봐야 허황된 그 학술연구한 단체들의 어떤 업적 치적 홍보 우리시와는 크게 접목이 안 되는 그런 학술대회가 있었단 얘기라.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3년동안 학술대회 했는 것 가지고 그 학술대회 한 내용에 우리시 정책에 접목된 것이 있나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한번 내 보세요.

학술대회 결과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 한번 봅시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따로.

○박순이 위원 저도 좀 주세요.

○부위원장 정근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박순이 위원 몇 페이지?

○위원장 임춘구 202쪽 203쪽.

○박순이 위원 203쪽요. 잠깐만 203쪽 민간위탁금 또 나왔죠? 고객만족 CS교육, CRM 그죠? 서포터즈 워크숍 교육,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박순이 위원 규제개혁담당관 안에요?

○박순이 위원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이라고 그랬어요?

○박순이 위원 아, 위탁해서 한다고?

○박순이 위원 직원교육이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CRM은요?

○박순이 위원 전부 모이면 몇 분이세요? CRM 담당자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가 몇 부서예요?

○박순이 위원 예?

(「72개 부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순이 위원 72명 할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1,500만원이네.

○박순이 위원 대부분 어디서 했어요?

○박순이 위원 교육을?

○박순이 위원 올해 작년 그작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신설이에요?

○박순이 위원 CS는요? Customer Service 이런 뜻인가요? CS가? 뭔가요, 뭐의 약자예요?

○박순이 위원 그거나 밑에 거나 뭐……

○박순이 위원 이것 2개 합쳐서 하시면 안 돼요?

○박순이 위원 따로 각각 해야 돼요?

○박순이 위원 운영자들을 위한 따로 워크숍을 한다?

○전인철 위원 CRM 운영자가 몇 명이에요?

○박순이 위원 아까 72명이라 그랬잖아요.

○전인철 위원 72명?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요것도 검토로 올려 주세요. 2개요. 고객만족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위원장 임춘구 2개?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1,500 1,500요것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이상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04쪽, 205쪽.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전체 보니까 예산도 5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204쪽에도 보면 노래제목 샤방샤방 폭소운동 하는 여기,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주요시책 성과에 대한 주민만족 요것은 작년에 없던 올해 신규사업이네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전국민이 어렵고 모든 사람이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렵다 하는데 경기 좋을 때도 주요시책을 펼쳐서 성과를 해 봤는데도 특별한 그게 없잖아 그죠?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조아야 됩니다. 조아야 되기 때문에 유독 규제개혁담당관실에는 민간위탁이 너무나 많아.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요즘 보니까 2달에 한번씩인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도 그렇고 과별로 스마일상 하며 이래 주고 하데.

○김익수 위원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년 12달하면 직원 동사무소 8명, 9명 있는데 2년만 하면 한번씩 다 타가잖아.

○김익수 위원 1,500만원 가지고 1,600명 공무원 전부다 교육 다 해요?

○김익수 위원 처음 거라?

○김익수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했네,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205쪽에 있는 부분하고.

○김익수 위원 주민만족도 조사 이것도 이때까지 안하던 것을 지금 처음 시작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요것은 위원장님 205쪽에 것 요것은 삭감이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김익수 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했는 것이니까 요것은 삭감이고 앞에 것은 검토고,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전인철 위원 앞에 것도 삭감을 해요, 삭감. 필요 없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해도 돼」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요것은 앞에 것은 검토고……

○김익수 위원 민간위탁을 직원들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목이 많다 이 말이라. 뭐 워크숍 뭐 이래, 솔직한 말로 워크숍 한번 하면 소주 한잔 먹고 또 그냥 서로 얼굴한번 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김익수 위원 어려울 때는 좀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여서 하자 이런 이야기지 전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요쪽 것은 검토하고 앞부분은 내년에 한번 참아보고 2010년도에 경기가 좀 풀리면 그래 하고 요것은 삭감이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규제개혁담당관실은 뒤에 206쪽이 다니까 같이 물어봐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서 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는 직제개편하면서 규제개혁이 생겨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못 뵈어서 못 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짚어서 하는데, 아마 구미시가 이제 도농복합도시인데 규제개혁이 생겨서 아마 기업도 유치하고 이런 데에서 좀 발 빠르게 행동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봤는데 현장에 좀 찾아가서 뛰어서 아마 파주시가 자치단체에 함평군수하고 이석형 함평군수하고 파주 류화선 시장이 자치행정상 지지도 각 단체에서 1위 받았습니다. 1위, 파주시가 아마 이화여대 오는 것, 군사지역입니다, 군사지역. 93%가 파주가 군사지역인데도 6개월 걸리는 행정을 6시간만에 했어요. 나는 제가 봐서는 규제개혁 이런 것 생겼으면 아마 구미시도 옛날에 과거 규제는 좀 철폐를 하고 규제개혁을 좀 변화를 시킬 줄 알았더니 변화를 시키는 이런 것은 안 하고……

○김상조 위원 그것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일단 명칭이 규제개혁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답변」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 답변들을 것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인데 진짜 규제개혁이 있었으면 저희 파주시처럼 이제 “행정시간은 돈이다.” 행정시간은 돈 아닙니까? 돈인데도 시민이 가려워 하는 것을 이래 긁어줘야 되고 또 불편한 것을 고쳐주고 쉽게 말하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것이 규제개혁에서 찾아서 담당부서에 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있었단 말입니다. 규제개혁은 하나도 했는 것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은 바꿀 수 없는데 자, 파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 류화선 시장께서는 그러면 이화여대 당겨오는데 6개월 걸리는 문서를 6시간만에 결재를 해서 다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군사시설, 그러면 다 설득시켰잖아요?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 그런 것 있었어요?

○김상조 위원 자꾸 투자통상, 규제개혁담당관이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타부서 하는 것은 안 하네 아예?

○김상조 위원 그것은 규제개혁담당관이니까 규제개혁을 좀 변화를 시켜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못 지적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는」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정말로 구미시에 이때까지 정부에서 하는 규제가 좀 철폐되어서 정말로 기업도 유치하는데 발 빠르게, 바깥에 가면 소문 다 듣거든요. “구미는 아직도 앉아서 기업을 유치한다.” 시장님 뛰면 뭐합니까. 규제가 뭐 오면 배가 불러서 물으려 가면 행정처리 절차상 GS전선 구미시하고 평택시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평택시한테. 왜 졌는지 압니까? 기숙사 짖는데 뭐 하는데 전부다 규제규제 이러더라. 규제개혁담당관실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좀 철폐를 해 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어 죄송합니다.

(길윤옥 위원, 손을 들며)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길윤옥 위원 202쪽에 보면

○박순이 위원 202쪽?

○위원장 임춘구 몇 쪽요?

○길윤옥 위원 202쪽 연구개발비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어요. 전산개발비.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잠깐. 질의는 하시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쪽수별로 넘어갔는데 또 이것을 이쪽에 하시니까……

(「나중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요것 하나만.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 주이소.

○길윤옥 위원 전산개발비에 보면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거기 뭐 H/W하고 S/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길윤옥 위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고, 그럼 고객관리시스템은 어떤 고객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 시스템은 좋은데 지금 이것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무슨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뭐 시작한지 6개월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길윤옥 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길윤옥 위원 이것 집행해야 된다고요?

○길윤옥 위원 예, 일단 검토로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저것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길 위원님 이게……

○길윤옥 위원 아니 이게……

○박순이 위원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권기만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니까 일단 검토로 해서 넘어가요.

(「예, 조정할 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길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갈게요.

쪽수가 206쪽이에요. 창의실용행정 현장체험 수송차량 임차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얘긴가요?

○박순이 위원 구미사랑 정책……

○박순이 위원 결론은 지난해에 정책혁신실무자 현장체험 수송차량이죠?

○박순이 위원 그리고 요번에 이름 바꿔서 창의실용행정 현장체험 수송…… (웃으며)이름도 기네…… 수송차량 이걸로 나왔는데.

○박순이 위원 이게 말하자면 관광버스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1,500. 작년에는……

○박순이 위원 아, 150. 작년에는 144만원 맞죠?

○박순이 위원 그래 지금 어디로 돈다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구미시내를 전부 그냥 돈단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대상은 구미사랑 정책모니터요원들.

○박순이 위원 131명?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 123쪽, 125쪽, 131쪽, 13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도 같이 불러줘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207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요. 208쪽 민간경상보조 있죠?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행사보조까지요. 민간행사보조 그러니까 209쪽 4번, 5번까지 일괄 검토입니다.

그리고 아, 그 중에서요. 한가위 전통송편빚기 솜씨자랑 요것은 삭감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정근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박순이 위원 민간경상보조 문화원활동 지원비부터요. 또 다 209쪽 민간위탁금 구미바로 알기 문화탐방까지 일괄 검토입니다.

○권기만 위원 삭감은 어떤 것 인데요?

○박순이 위원 삭감은 송편빚기 솜씨자랑대회 2,000만원은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짚었기 때문에 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되죠?

○부위원장 정근수 예, 가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 페이지에 211쪽 민간위탁금 하이테크페스티벌 삭감입니다.

잠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하이테크페스티벌을 할 적에 축제 추진위원회 33인이 구성되었다고 했죠?

○박순이 위원 그 분들의 도움이 좀 있었습니까? 그 행사 기간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많이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테크페스티벌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210쪽에 김유영 유허비 건립요. 필요한 사업인데요. 1,0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5,000만원 중에서.

○박순이 위원 예, 1,000만원 삭감요.

○전인철 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계수조정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박순이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담당공무원 여기 입회할 필요도 없고 계수조정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물론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 오셨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여기 임석한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위원님들은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할까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서 내용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 체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뭐 사실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5,000만원이 과다 예산이 잡혔다, 3,000만원해도 된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삭감이냐 검토냐를 말을 해 달라 그래서……

○전인철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회를 일단 주자는 얘기에요. 집행부에다가.

○박순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이 사람들 나오신 것은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투쟁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또 배려를 해 줘야 된다 하니까.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 되면 안 돼요.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그러면 210쪽 김유영 유허비 건립 검토.

○박순이 위원 예, 검토로 하고요.

○전인철 위원 사실 김유영 유허비와 관련해서는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들어봐야 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하니까.

○장세만 위원 어디 영화감독이라 하드나……

○박교상 위원 아 저것 변사.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영화감독 단편영화의 감독.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담당관님 과장님.

○김상조 위원 변사 제1호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는 끝났죠?

○박순이 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박순이 위원님 했는 김유영 유허비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다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전체 다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앞에부터 체크를 해 드렸죠.

○권기만 위원 페스티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씩.

○전인철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감독.

○장세만 위원 업적이라 하면 무슨 어디 일제치하 그때 같으면 무슨 어디 국민들 계몽이라든지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뭐 것도 영향을 많이 끼쳤는가요?

○장세만 위원 단순히 영화감독 해 가지고 그 무슨 이게 유허비 필요성이 꼭 대두가 되는가요?

○박순이 위원 영화계에.

○장세만 위원 영화기록물에 대한 이 분에 대한 그게 역사적인 것이 쭉 이래 책이라든지 뭐 이래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대한민국 영화 제작 거기에서 이게 딱 클로즈업이 되어 줘서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해 가지고는……

○장세만 위원 고향은 고아읍이고?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립?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기념비 건립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건립하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예, 고아에 그 주변 거기에……

○부위원장 정근수 생태공원.

○박순이 위원 그 공원이 생기는데 그 위치를 설계상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내가 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5,000만원씩 안 들어도 임시로 유허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안 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생태공원이 다 되면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설계상 들어가기로 이렇게 의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을 요망한 거예요.

○길윤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생태공원 다 생기고 난 뒤에 해도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상황이 복잡한테 한해한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게 자꾸 잊혀져가고 발굴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지금부터 그게 무슨 위원회죠? 뭐죠 추진위원회?

○박순이 위원 추진위원회가 이미 많은 데까지 올라와서 준비가 다 끝난 상태더라고. 그러니 거기에서 의논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유허비를 그 근방 어디에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 완공이 될려면 몇 년이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 후에 자리를 잡아서 옮기는 것으로 요렇게 합의를 보셨다 하더라고.

○부위원장 정근수 그런데 과장님 유허비 건립을 장소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주위가 생태공원이 지금 문성못에 들성못에 아무 그게 지금 거기 시에서 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 그게 없고 민간의 땅인데 그것 어떻게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아무 위치도 없는데요. 산꼭대기에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옮길 때는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하고 상의를 좀 해 주세요. 한 복판 떡 유허비를 나놔 버리면 시민들 보기에 운동하는 코스인데 보기도 안 좋고 그것 한번 지역구 시의원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그거야 공원 추진위원회 있으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허비 자리는 어디다어디다 이게 돼놓고, 그런데 이것을 또 새로 지어 가지고 또 뜯어 가지고 또 옮긴다 하는 것은 내 좀 그러네……

○위원장 임춘구 자,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전인철 위원 자, 잠깐만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임춘구 유허비?

○전인철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유허비라 하면 보통 생가에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분이 살아계셨던 곳에 기념하기 위해서 유허비를 세우거든요.

자, 또 그 다음 유허비라 하면 유족이나 아니면 이 분 같으면 영화인들이 정말 뭐 어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추모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구미를 빛낸 사람들 과연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이며 문화·예술·정치·경제 각 파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다 우리시비를 들여서 유허비를 세워 줄 것인지 이것 정리해야 돼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시비 세워서 유허비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것은 내 뭔가 좀 이상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아니 요절을 했든 어쨌든 간에 유허비 성격이 그렇다니까. 공덕비·송덕비·유허비는요 관에서 잘 안 해요, 통상적으로. 자체에서 그래 다 하지.

○전인철 위원 당연하죠 이것 왜 시에서 예산들여서 하는데요?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것 내가 우리, 저는 문화 쪽에 좀 관심이 많다보니까 각 장르별로 각 파트별로 우리 구미를 정말 빛낸 사람들 많거든요. 내가 명단 다 올리면 이것 다 해줄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미를 빛낸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야?

(「삭감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와 관련 되어 그러면 뭐 어떤 근거를 만들어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되는 사람들 기준을 만든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해 버리면 이것 어떻게 앞으로 교통정리할 거예요?

○위원장 임춘구 담당관님 참고하셔 갖고 기준을 잘……

○전인철 위원 일단 요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상의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검토하신 것은 나중에 설명을 바라고 삭감했는 부분 한가위 전통송편빚기 솜씨자랑 대회 요것하고 하이테크페스티벌 이 2개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어디서 주관해서 했어요?

○위원장 임춘구 호응이 좋았습니까?

○박교상 위원 동별로 돈줘 가지고 이래 참가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안한데도 있고 한데도 있고 뭐뭐……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211쪽 하이테크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삭감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길윤옥 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선산향교지 발간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인동향교지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2006년도에요?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니죠?

○길윤옥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215쪽에 강동문화복지회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1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1억이 용역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용역비용이 1억씩 들어갈?

○박광석 위원 아, 설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아, 그럼 용역…… 용역비용에 설계도 들어가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아, 1억에 대한. 1억의 용역비용이 설계부분이 들어가 있는?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 위원님 설명 되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211쪽에 민간위탁금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이것 매년 하는 거죠?

○김상조 위원 금오산에서 하죠?

○전인철 위원 달집태우기에서 바뀌었죠?

○김상조 위원 발갱이소리하고 다른 거죠?

○김상조 위원 문화축제할 때 저것해서 줄다리기 하는 것……

○전인철 위원 지산들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춘구 달집태우기.

○김상조 위원 줄다리기 하고 저도 참석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조금 가미를 시키는 것은 아까 한가위전통 송편빚기 솜씨자랑 했잖아 그죠? 거기 하시는데 보면 저도 올해 금오산 가봤는데 제 개인 생각은 작년에 우리 다문화축제하다 없어졌잖아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 다문화가족도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죠? 다문화 1회 한번 축제하고 다문화예산 딱 삭감되어 버리니까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뭐 축제하는 방식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카톨릭단체에서 하는 것, 우리시에서 하는 것 잘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저는 여기에다가 정원대보름 민속문화축제 할 때 구미시에 다문화가족들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플러스 시켜서 우리들의 축제지만 상식이 비슷하잖아요, 매년?

○김상조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봐서는 동별로 또 줄다리기 하는 것 동별로 축제인데 동별로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축제 즐겨야 되는데 뭐 경기를 붙여놔 버리니까 다 동별로 자존심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아까 송편빚기 삭감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런 쪽에 해서 외국인들도……

○김상조 위원 아니지 그것 삭감해서 여기 같이 해도 돼요, 2,000만원. 여기 1억이니까, 내가 하잖아요. 줄다리기 경쟁만 붙이지 말고 다문화가족들 쉽게 말하면……

○김상조 위원 문화축제를 하지만 아이템을 바꿔서 동별로 시합을 붙이지 말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 민속경기 안 있습니까. 뭐 제기차기도 있고 팽이 돌리기도 있고 윷놀이도 있고 이날 또 송편빚기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민들 말고 진짜 외국인들 아니면 다문화가족들 이 분들이 이렇게 한가위 지낼 때 며느리 시집왔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분들이 송편을 빚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여기 같이 접목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김상조 위원 동별로 줄다리기, 줄다리기 안 해도 되잖아 그거.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행사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춘구 읍·면·동으로 돈을 줍니까? 여기 1억 중에서.

○위원장 임춘구 내년 예산에 1억 편성해 놨는 여기서 참여하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이래 놔 놓으니까 오라하기는 오라하고 참여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임춘구 축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읍·면·동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 김상조 위원이 또, 송편 이것은 송편은 한가위 때 하는 거지, 이것은 정원대보름이면 설 지나고 인데 ……

○김상조 위원 삭감했기 때문에 고려해서 거기 끼워서……

○장세만 위원 송편을 겨울에 송편하는 것이 어디 있나.

○김상조 위원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거지.

○위원장 임춘구 나중에 요런 분야는 과장님 나중에 문화원하고 문화원에서 이것……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그렇죠. 그때 수의를 좀 하셔 갖고 하시고……

○박교상 위원 이것 저번에 비가 와 가지고 완전히 개판되고 하도 못하고 날씨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예산만 잡아놓고 해 가지고 날씨도 맞춰서 해야 되지.

○김상조 위원 검토해 갖고 검토로 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축제 이것 검토.

예, 김상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26쪽요. 민간경상보조요 체험경북 가족여행 이것 어떤 사람 가는지 설명바랍니다. 226쪽.

○부위원장 정근수 아, 구미 투어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아까 앞에도 그 내용 같던데.

○부위원장 정근수 몇 회 가죠?

○부위원장 정근수 연 2회요?

○부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계속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209쪽 담당관님, 민간위탁금 구미 바로알기 문화탐방 아까 검토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만 신규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미 바로알기 문화탐방 2,000만원.

○전인철 위원 그 앞에 하고 있잖아요? 가족 문화탐방 해 가지고 208쪽에 제일 밑에 보면, 가족문화탐방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20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가족문화탐방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담당관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요. 문화탐방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전인철 위원 가족단위로 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예요? 바로알기 탐방은.

○전인철 위원 아니아니 2개가 다 그래요.

○전인철 위원 뒤에 것 이것은 어디에요?

○전인철 위원 직접 아니라 민간위탁인데요.

(「민간위탁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황필섭 문화예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설명을 하세요.

○전인철 위원 담당 나오셔서 한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시민이 아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출향인사들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것은? 출향인사들 1년에 한번 씩 버스타고 오거든요. 그 예산하고 다른 거죠?

○전인철 위원 출향인사 해서 재경향우회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도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이게 그 예산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맞아요?

○전인철 위원 향우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경향우회 고향찾기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렇게 부기해 놓으면 이것 알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다른 시·도민이 신청하면 이렇게 혜택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로 하라 했죠?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214쪽 전국연극제 구미유치가 됐는 모양이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도비가 2억5,000 시비가 5억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길래 이렇게 예산 들어갑니까? 얼마 전에 김천에서 했는 연극제 그거와 같습니까?

○전인철 위원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경북이고?

○전인철 위원 구미에서 하겠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서 215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찬가지 경상별곡콘텐츠드라마 제작 해 가지고 2억8,600만원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 2,800만원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8쪽 민속관 외부도색공사 되어 있는데 일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민속관 안에 자료가 임오동 쪽으로 어디 시설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임오동에 무슨 뭐 지으면……

○박순이 위원 왕산.

○전인철 위원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에는 이 민속관 있는 것이 갈 형편이 못 되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거기 지으면 그리로 갈거라고.

○전인철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좋습니다.

요것 현장확인 좀 부탁합시다. 외부도색공사 2,000만원.

CCTV는 놔두세요.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219쪽 시설비에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 해서 지주중류비하고 채미정 되어 가지고 2개소 1,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하려거든 제대로 하세요, 야간 조명시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한 만도 못하거든요.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설치비도 설치지만 또 관리유지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 되면 전기료가. 그래서 특별하게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올렸는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주중류비는 외딴곳에 그냥 정자나 만들어 놓고 안에 비가 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주변에는 그게 뭐 민가도 없고 그냥 어두컴컴한 한곳에 과연 조명시설 해 봐야 지나가는 사람들 얘기가 저기 3.1장학회에서 했습니까, 지산에 정자? 고속도로 지나가면 잘 보이잖아요? 저는 그때 얘기듣기를 꼭 “상여집”같데요. 야간에 지나가면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이예산 가지고 2개소 하지 말고 지주중류비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별로 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인근에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길윤옥 위원 지주중류비 바로 옆에 거기 다 바로 다 붙었어요. 집이

○전인철 위원 집은 바로 붙어 있어요. 민가는 붙어 있는데 과연 거기 해 가지고 옆에 민가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거기 어울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참에 이왕 이런 계획이 섰으면 예산 1,200가지고 그만 채미정을 멋지게 해 보라 하니까요.

○전인철 위원 해 보고 그 다음 또 지주중류비로 넘어가든지 600, 600 나눠 가지고 뭐 사실 600가지고 이것 해 봐야 별 효과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1개소로 해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25쪽 인건비 보면 구미역 종합관광안내부스 운영 인부임 해서 500만원 있어요. 이것하고 그 뒷장에 보면 226쪽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관광안내부스 운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명 해서 또 2,500되어 있어요. 이것 뭐 사람이 2명이나 근무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주말만?

○전인철 위원 주말만 운영 인부임을 요렇게 세우고 월에서 금요일까지는 이 분이 근무하시고?

○전인철 위원 한 사람, 그럼 두 사람이네, 그죠. 결국은?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7쪽 제일 상단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 이것 안 보던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227쪽 제일 상단입니다. 2,000만원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요. 분담금이.

○전인철 위원 이것 관계서류 한번 봅시다. 뭐 협조요청 들어왔는 협조공문이 있는지

○전인철 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 설명하셔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지……

○전인철 위원 8개 시·군이 다 달리 이것 뭐

○전인철 위원 관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자료 주세요, 근거.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29쪽.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끝까지 안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아니 체크면 검토?

○전인철 위원 예, 검토 검토요. 삭감요망이라 얘기 안하면 전부 검토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체크는 검토」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 229쪽 공원화사업 매입부지 울타리 설치거든요. 생가 주변에. 이것 왜 7,000만원 예산 세웠죠?

○전인철 위원 아니요. 예전에는 생가 사건 나기 전에는 우리가 상주하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주하는 인원 그 분들 뭐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 앉아 뭐합니까? 얼마든지 관리감독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울타리설치 7,000만원 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서 공원화사업 마무리 되면 다 뜯어내야 돼요. 이것 정말……

○전인철 위원 농작물이요. 텃밭 하는 것 주변 주민들 당장 목적이 없으면 텃밭 일구도록 놔둬요. 건물만 안 지으면 되잖아?

○전인철 위원 아, 그러면 통제를 하세요. 통제를 하는데 울타리 꼭 쳐야 됩니까?

○장세만 위원 경고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되지.

○장세만 위원 이중 돈이 들어가겠어.

○전인철 위원 자, 7,000만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그래 체크하고 넘어가고 삭각요망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231쪽 새로 생긴 것인데 나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박정희학 연구비 어디에다 위탁을 하며 뭐 어떤 내용을 연구한다는 얘기입니까? 231쪽입니다.

○전인철 위원 선정은 안 했고요?

○전인철 위원 그 밑에 홍보영상관 건립 10억 되어 있는데 요것은 장소가 어디에요?

○전인철 위원 공원화 부지 내에?

○전인철 위원 예, 있어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공원화사업 하고 관련해서 이게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것이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공원화사업 용역받은 거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내에 요게 들어가 있죠?

○전인철 위원 들어가 있죠?

○전인철 위원 그것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 그거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만 부연 물어볼게요.

문화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홍보관 영상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돼요?

○박순이 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예, 공원화 부지 안에.

○박순이 위원 예, 신중하게 해야……

다 하신 건가요?

○전인철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아까 어디를 보니까 도리사 입구에 6억을 들여서 도로를 공사하는 것 같던데요. 선형개량사업인가요?

○전인철 위원 221쪽 아니에요? 시설비.

○박순이 위원 예, 221쪽. 이 6억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떤 뭐……

○장세만 위원 2주차장에서 요래 오른쪽으로 이래 돌아가는……

○전인철 위원 거기 통제하는데 있잖아 통제하는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그렇죠.

○장세만 위원 내려가는 길에 기존 도로에서?

○박순이 위원 선형 개량이라.

○박순이 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산림법」이나 이런데 저촉은 안 되나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부서에서 해야 되나 이게? 도로과나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박순이 위원 그렇죠, 문화재 관리과나.

○장세만 위원 문화재 그거라서.

○장세만 위원 저기 뭡니까? 금오산 대혜폭포 밑에 무슨 절입니까, 그것은?

○장세만 위원 거기는 화재시에 거기는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전인철 위원 자체 급수시설은 되어 있을 거라.

○장세만 위원 여기는 지금 자체 그게 안 되어 있는가, 도리사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들어간 1억9,000은 어디에 썼어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에 1억9,000 이거와 같은 맥락인가요?

○박순이 위원 다른 데 것?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210쪽에요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송정 야외공연장 무대 보완시설 해 놨는데 3억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3억 들여 다시 시설 보완하는가요? 210쪽 제일 하단.

○박순이 위원 210쪽 맨 밑에요.

○장세만 위원 송정 야외공연장 보수공사인데……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박교상 위원 도에서 그 한다고 장소를 그해 갖고 옮기도 못하고 그 자리 했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비가림에 대한 그런 것은 무대설치하시는 분들이 그거 할 적에 설계할 적에 그런 정도는 예견을 하셨어야죠.

○박순이 위원 돈낭비에 아주 기본적인 이것……

○박교상 위원 이것 검토입니다. 검토.

○박교상 위원 위치 선정부터 잘못 됐어요.

○전인철 위원 이제 소위 말해서 비가 아주 양반 스럽게 조용히 내리면 상관없는데 바람불면 쳐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지금 내가 들었을 때는. 맞죠?

○박교상 위원 비오면 거기 갈 사람도 없어.

○장세만 위원 관현악은 비가 오니까 비 맞으니까 절단이야 절대 공연 못 해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예, 기획실장님 말씀.

○장세만 위원 그것은 특위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권기만 위원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자료 좀 많이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가지고 설명 잘 하도록 하이소.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일단 검토로 올려 갖고 삭감을 해도 되니까 검토로.

○박순이 위원 예, 검토 올려서 삭감,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삭에서 검으로 바뀌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마디 하면 바꿔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결론은 삭감일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생가에 아까 전인철 의원장님 전 의장님 다 짚어서 저는 다른 것 아니라 생가에 계장님한테도 이야기 했고 과장님한테도 했고 실장님한테도 다 이야기 했는데 생가 앞에 울타리 설치는 7,000만원 올라와서 이제 지적해서 삭감 됐지만 앞에 주차장부지 좀 확보하라 하니까 “그것은 문화예술담당이 아니라서 못 한다.” 하고, 제가 봐서는 거기는 돈 2,000만원만 하면 되지 싶은.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하천부지나 시부지 이렇게 농작물 심고 뿌려놨다 나중에 뭐 해서 공사를 하려면 그 주민들이, 요새는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요 이렇게 경고장 푯말 하나 세워 놓으면 나중에 그것 이렇게 들어가도 주민들 다 이해를 해 줍니다. “어느 날 몇 시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과장님은 약속했는 것이 부지매입 못하는 부분은 진짜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 제척해 달라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 분들 끝까지……

○김상조 위원 저번에 저도 이야기 했고 그 뒷집에 부분을 이야기 하든지 제척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줘요.

○김상조 위원 끝까지 안되면 나중에 가서 그 분들하고 저기 되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안 맞습니다. 안되고 그것은.

○김상조 위원 정리하면서 길을 그리로 내고 나중에 생가에 행사 있을 때 전 박근혜 대표님이나 아니면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장님 국회의원님들 오실 때.

○김상조 위원 예, 안전지대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간단하게 기자들 오면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는데 길이 올라가다 좌회전 하면 좁았다가 그 뒷길이 넓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을 다 되잖아요. 그 뒤에 해서 바로 가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것도 보기도 싫고.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 부분 추가해서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좀 지나가면서 자주 봐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인데요. 물론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주차장 관리점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개선방향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주간에 지나가다보면 어떻게 대형 화물차 대형버스 차고지 같아요, 그 주차장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대형버스든 승용차 오면 마음놓고 차를 세울 수 있게끔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차고지나 주차장 역할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관리를 관광객은 낮에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낮에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용을 못하도록 좀 통제를 하세요. 하루종일 그냥 상시적으로 주차해 있는 차가 많거든요. 그러니 야간에는 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 퇴근해 와서 세우고 또 뭐 어떻게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주차를 통제를 하는 것이 관리상 좋을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고지 되어서는 안 되죠.

○전인철 위원 상주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통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관광객들 와서.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서기택 계장님도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서기택 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더라고 뭐 편지도 보내고 제가 3차까지 좀 보내라 했는데 2차까지는 보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차고지 위반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20만원인가 나오잖아요? 10만원인가 20만원, 그것 부과해 버리면 한두 번만 부과해 버리면 안대요. 왜 그런데 그것을.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공원구역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금오산에 불법주차 하듯이.

○전인철 위원 그 과태료 말고 또 있어. 원래 차고지 주차해야 되는데 차고지 주차 안 하면 과태료가 20만원인가 붙어요, 원래.

○전인철 위원 과태료 부과 얼마든지 시킬 수 있다니까요. 주차위반 해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그 문제는 과장님 나중에 김상조 위원님 과장님하고 둘이서……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공석이므로 담당관을 대신하여 정보기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장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5쪽, 132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세입입니까?

(「세출」하는 위원 있음)

(「일괄 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235쪽부터 265쪽까지.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247쪽에 최고 밑에 보면 무인발급기 있죠?

○박광석 위원 그 밑에 백업장치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요게 맞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

○박광석 위원 이게 7,800만원입니까?

○박광석 위원 257쪽에요, 256쪽에요. 맨위에 보면 비상연락 수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석 위원 각 과마다 이것 만드는 건가요?

○박광석 위원 과마다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박광석 위원 3,000부씩이나 이래 만듭니까?

○박광석 위원 어떤 기관에?

○박광석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여기만 만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전직원입니까?

○박광석 위원 이것 또 다른 과에서도 만들던데?

○박광석 위원 여기 과만 만듭니까?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다른 과에 없어요? 내가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춘구 예산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산과장님 다른 데서는 안 하죠?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239쪽요. 맨 밑에요.

○박순이 위원 업무용 LCD컴퓨터 해 갖고요 165대, 또 그 뒤에 보면 계속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구미시 전체에 소장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박순이 위원 그게 240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쓰면 몇 년 정도 그것을 사용하면?

○박순이 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돼죠?

○박순이 위원 올해는 총 몇 대 구입하죠?

○박순이 위원 200?

○박순이 위원 225대.

○박순이 위원 (계산해 보며) 이것 더하면 235인데?

○박순이 위원 아까 225라고 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235대?

○박순이 위원 그런데 작년에부터 LCD로 바꾸나요? LCD모니터로, LCD컴퓨터로?

○박순이 위원 전부 그걸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쪽도 바꿔주나요?

○박순이 위원 다 되어 있는데 쓰다보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되고 하다말고 다운되어서 없어져버리고 고치느라고 자꾸 고치는데도 우리 내구연한은 뭐…… 우리도 바꾼지가 얼마 안 되나요?

○박순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매년 한……

○박순이 위원 200대 정도.

○박순이 위원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매년 물어보지만 교체하고 난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재활용도 있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길윤옥 위원 계장님.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노후 PC교체가 있어요. 자산물품취득비에.

○길윤옥 위원 거기 보면 시청에 있는 그 교육장을 말하잖아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총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길윤옥 위원 29대, 그게 언제?

○길윤옥 위원 2004년도?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새로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여기 운영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주로 공무원 위주로 한다 그죠?

○길윤옥 위원 공무원만?

○길윤옥 위원 시민들 전부 하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자격증 취득반도 공무원 상대다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내구연한을 조금 늘릴 필요는 없나요? 꼭 내구연한이 4년, 5년 해도 좀더 쓸 수 있지는 않나요?

○길윤옥 위원 그리고 선주원남동 민원봉사실에 컴퓨터 장비구입이 252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주원남동 민원실이라면?

○길윤옥 위원 거기보고 하죠?

○길윤옥 위원 예, 예.

○길윤옥 위원 지금 현재 다 컴퓨터가 없습니까?

○길윤옥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길윤옥 위원 1대도?

○길윤옥 위원 그래도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는데 컴퓨터가?

○길윤옥 위원 아, 정보이용 시설로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윤옥 위원 이용실이다 그죠?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내가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는 것을 내가 질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민방위계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사시에 유무선 보유는 하고 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시 하는 것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밖에 비축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요. 유무선이.

○장세만 위원 전화기라든지 선이라든지 되어 있냐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안 그러면 여기 쓰는 것을 떼어 가는 것인지?

○장세만 위원 아니,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축용으로 있냐?

○장세만 위원 없어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사에 이제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네, 쓰려고 하면?

○장세만 위원 가능 안 하겠는데 그게.

○장세만 위원 저기 보니 공원같은데 급수같은 것은 보니 유사시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놨던데 이것도 이게 바로 유무선 장비가 이게 핵인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야노?

○장세만 위원 그것은 이제 올해 구입했는 것을 쓰고 쓰면서 또 다음에 구입해 놓고 또 2년있다 또 쓰고 돌리고 자꾸 그렇게 하며 돌려야 되지,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금 과장님이 공석 중이고 계장님 우리 IT도시 답게 정보통신분야 앞장서라고 아마 동료 위원들이 격려 차원에서 더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들며)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장세만 위원 273쪽에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행사출연료를 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행사시에 그 분이 오시게 되면 뭐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장세만 위원 여기서 홍보대사를 요청을 했을 적에 그 분이 수락한 것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일단은 감수를 하고 또 여기 고향이고 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구미시 홍보대사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수락을 했는데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물론 이 분도 좀 유명한 탤런트입니다만 또 더 좀 그한 분을 좀 돈 주고 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평가 절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모르겠습니다. 그저 참 차비정도는 또 우리가 어째 식사라도 그것은 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이것은 1회에 500만원씩 출연료를 줘 가면서 홍보대사를 지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생각하기가.

○장세만 위원 그래 고향을 위해서 여기 오셔 가지고 “박상원씨는 다른 데는 다 출연료를 줍니다만 우리는 출연료도 안 주고 이렇게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이래 모십니다.” 하면 박수를 좀더 크게 칠 것 아니라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위원장님, 요 부분은 일단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 부의장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272쪽에 민간이전 경비에 보면 TV기획특집방송 제작 2,000만원, 시정홍보 영상제작 5,000만원, KBS열린음악회 유치 설명 한번 해 봐요.

○김익수 위원 272쪽.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272쪽.

○김익수 위원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 그죠?

○박순이 위원 있었어요.

○김익수 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요 세 가지 다가 없었던 신규라 3억7,000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좀.

○박순이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있었어요.

○김익수 위원 5,000만원 했는데 특집방송 이런 부분에 예산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교상 위원 과목을 바꿔 해서.

○박순이 위원 과목을 바꿔서 올라왔다니까.

○박교상 위원 작년에 일반수용비에 올리고.

○김익수 위원 수용비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지금 신규로 전년대비 예산서에 보면 그게 없지 않습니까?

TV기획 특집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뭐를 하려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 보라니까요.

(이창희 미디어저널팀장, 전희영 홍보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줌)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과장님 그 하시면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금년도에는 뭐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1회 추경도 있고 어느 해에는 2회추경도 있어요.

○김익수 위원 본예산에 세워 놓고 12월달에 할 것을 왜 미리 이래 세워서 이래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돈 세워 놨는 것도 아직도 방송도 안 나오고.

○김익수 위원 제작을 하는데 그게 그래 새해가 들어서서 새해가 시작될 때 좀 하면 어떠냐 이 말이야.

○김익수 위원 연말에 필요한 이런 돈 추경에 다 세워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올해 세워 놨는 것 내년 12월달에 가서 할 것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 그래.

○김익수 위원 올해 했는 것을 보고 좋다든지 뭐 어떻게 구미현실에 맞아서 그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그것도 아무, 작년에 했는 것도 쓰도 안 하고 올해 또 예산 올려 가지고 뭐를 했는지 아직까지 방송도 아무도 안 나오고 우리 시민들 뭐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래?

○김익수 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우면, 그리고 지금 초유봉 요번에 등정해서 촬영했는 것 그것은 예산을 어디서 준거예요?

○김익수 위원 구미산악연맹에서 후원으로 이래 되어 방송을 지금 계속 하는데 아직까지 난 그 방송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제……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예고편 하는 것만 봤고 내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봤는데 일정부분만 봐도 그것은 상당히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 우리 타임머신 캡슐 그것해서 그거 했잖아요? 시정30년 해서.

○김익수 위원 했는데 그래 이것은 올해 했는 것을 지금 보지도 안 하고 뭐가 그게 좋든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7,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시정홍보 영상 요 부분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YTN에 방송이 나올 때 1년 12달에 계속 나간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안동이나 이런 자치단체 부분 나오는 것도 다 거기 해서 계약을 줘야지 나오네?

○김익수 위원 경상북도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한데.

○김익수 위원 언제부터 해요?

○김익수 위원 내 YTN 맨날 봐도 한번도 그것 못 봤는데

○김익수 위원 저녁?

○김익수 위원 그것도 그래 저녁 11시반에 누가 자도 안 하고 어디 회사 야간하는 사람들이나 볼까 그래 정상적인 생활 하는 사람 저녁 11시반에 누가 봐요. 돈을 좀 더 주고 아주 메인시간대에 하든지 안 하고.

○김익수 위원 참 뭐 이것 하는 것이 내 이래서……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하면 10원을 주면 100원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 좀 뭐 해야 되지 돈은 옳은 돈 주고 말이야 효과는 20원어치도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해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또 그것 됐고,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유치하는 것 이것은?

○김익수 위원 방송국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섭외가 되어 가지고,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 것도 1년치 미리 예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돌아온다던데……

○김익수 위원 이것은 그럼 섭외는 된 거예요?

○김익수 위원 지금 섭외해서는 내년 상반기 6월달 안에는 못 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혹시라도 섭외를 해 가지고 말이지 내년 7월달이나 8월달에 된다하면 추경해서 그때 해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 줄테니까, 그래 지금 아직 섭외도 안 해 놔 놓고 예산을 세워 놓고, 오늘 내가 방금 뉴스를 들었는데 미국에 자동차 3사가 국회 예산을 따러 왔는데 어렵다 하는 회장들이 말이지“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와 가지고 예산 달라.” 이거라. 그래 “국민이 너희 회사 봉이가” 이래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전부 퇴출됐어. 그래 됐는데 아까 내가 12시 뉴스를 들어보니까 회사가 정상화 될 때 까지 월급을 1년에 1달러씩만 받는 것으로 하고 그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는 것 2대 있고 3대 있고 한데 3대를 다 팔았데요.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김익수 위원 내년 6월달 이전에 상반기에 섭외도 안 됐는 것을 미리 예산 세워 놓고, 불요불급 하는 것이 뭡니까? 1년 우리 예산 쓰는 것 1년 전체 돈을 다 모아 놓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 일정부분 들어온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 있고 또 정리 추경에도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달라 한다고 그냥 턱턱 주는 것이 아니고 “됐느냐?” 그러면 내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구미시 홍보나 이런 차원으로 된다 이러면 “섭외를 해 오면 얼마든지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 주겠다.” 이래 하고, 급한 돈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급한 부분은 이런 것 미리 예산 편성을 좀 해 주고 이래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내년에 가면 31주년 아니라요.

○김익수 위원 그럼 팀장님만 알고 있으면 우예요.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과장님은 예산 따러 갈 때 뭐 팀장님 혼자 해 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것은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아서 사인해 가야 예산 신청할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그럼 그래 해야지 과장님은 모르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하여튼 어렵다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혹시나 홍보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시나 의회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딱 섭외해 놓고 딱 하려고 하면 우리 얼마든지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라.

○김익수 위원 12월달에 방송 나오는 것 그것 미리 좀 우리한테도 좀 보게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문자를 넣든지 의회 공문 좀 보내 줘요.

○김익수 위원 오늘 안 물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 시민들 모를 것 아니라 그래.

○김익수 위원 12월 며칟날 나갈려고 하는데 아직도 예고편도 안 나가면 언제 한다는 얘기라.

○김익수 위원 또 저녁 11시반이나 12시 시작하려고……

(웃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검토 뭐 뭐」하는 위원 있음)

일단 검토 좀 해 놔 보세요.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이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홍보물 시청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홍보를 잘해 주시라고 김익수 위원님이.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하는데 미리 좀 그래 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라.

(임춘구 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먼저 질의.

○박광석 위원 예, 272쪽에 홍보기념품 및 뱃지 제작, 그리고 광고마케팅비, 밑에 보시면 아줌마 축제 홍보부스 운영 해서 홍보물 제작부터 시작해서 전시 및 홍보물품, 273쪽에 아줌마 축제 홍보부스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줌마 축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박광석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박광석 위원 성과 내용이 좋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발언대에 나와서……

○박광석 위원 2,000만원어치 팔았다 그랬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런데 2,000만원어치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제작비용은 그 2,000만원어치 팔았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광석 위원 일단 기념뱃지부터 시작해 갖고 아줌마 축제 홍보 부스 제작까지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광고마케팅비 그것은 설명 빠졌네요. 그것 한번.

○위원장 임춘구 박 위원님 2,000만원이네요. 1,000만원, 1,000만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 행사운영비에 요것 1,000만원 요래 2,000만원이죠? 그 사이에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장세만 위원 그것은 장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두 가지 1,000만원, 1,000만원 검토?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뱃지도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박광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구미홍보 CF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269쪽 구미홍보 CF제작, 담당계장님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설명을 바랍니다. 어느 계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CD제작하는?

○박광석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처음 제작하시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 위원님 269쪽 구미홍보 CF제작 요것 2,000만원 검토요?

○박광석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우리 세출에서 57쪽에 보면 역동적 시정홍보 이래 갖고 예산이 세출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57쪽요.

(「세입」하는 위원 있음)

세출요.

○전인철 위원 총괄 총괄.

(「아, 총괄로」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그래 갖고 거기 보면 130퍼센트가 증감이 됐어요, 그죠? 유난히 시정홍보를 갑자기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셨나 봐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일단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지금 기존 하던 것도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될 정도로 위기의식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인데 또 아줌마라든가 뭐 이런 또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하고 있던 영상홍보시스템 읍·면·동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거기에 특별히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저것은 없죠?

○박순이 위원 그것은 없죠?

○박순이 위원 그 정도로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하면 되고요. 거기 동사무소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 뭐 외부를 향해서 하는 것도 아까 CD제작 DVD제작 하는 것 요런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71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획특집홍보비 언론보도집 발간.

○박순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줘 보세요.

○박순이 위원 1쪽요.

○위원장 임춘구 상단 사무관리비.

○전인철 위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박순이 위원 왜 보도집 발간해요?

○박순이 위원 그냥 뭐 저장하면 되잖아요? 요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꼭 발간까지 하셔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왜요? 왜 발간해서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아낄 것은 아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획특집홍보비하고 언론보도집 발간 요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홍보비.

○박순이 위원 작년도 대비 이게 어떻게 돼요?

○박순이 위원 1억3,000인데.

(홍보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추경까지 하면 1억8,000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고새 또 1,000만원이 왜 올랐어요?

○박순이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일반수용비 2개 1억9,000 2,000?

○박순이 위원 예, 언론보도집 발간.

○위원장 임춘구 2개 검토?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끝납니까? 질의. 박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 해서……

(「없으면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괄적으로 하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269쪽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미생활 가이드북 제작 해 가지고 1,200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책이?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길윤옥 위원 작년에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인철 위원 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고 270쪽.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인철 위원님, 검토?

○전인철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정리할 동안.

○전인철 위원 예, 검토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검토.

○전인철 위원 270쪽에 인터넷방송 동영상 네피션트 서비스 해 가지고 요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인터넷방송 시스템 재구축해서 또 예산 두 가지 눈에 띄는데요. 인터넷방송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는 내가 의문이 가는데 자 요 두 가지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유지비입니까? 그럼 이것은?

○전인철 위원 유지비고 예, 알겠고 밑에 것요?

○전인철 위원 6억짜리요.

(「6,000」하는 위원 있음)

아, 6,000짜리 6,000짜리.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필 이때까지 경기 좋을 때 안 하시다가 내년에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예산 또 요구를 하시네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예, 검토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272쪽 아까 수용비 말고 지금 제일 상단 두 번째 보면 주, 월간지에 대한 기획특집 홍보비 해 가지고 또 2,000 서 있어요.

○전인철 위원 아까 그것은 일간지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일간지고?

○전인철 위원 주간지, 월간지 하는 것은 어디 뭐 서울 것이나 이런 데 것 이것 맞죠?

○전인철 위원 월간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방송사 프로그램 지방취재 참여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검토입니다.

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세 가지 뭐 아까 우리 부의장님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KBS열린음악회 유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가지 이것 다 체크해 주세요. 검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두개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72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요. 자, 이것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 업무분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각 실·과·소별로 막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광고마케팅비 해 가지고 철도광고 등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전인철 위원 KTX는 홍보과에서 하고, 지금 투자통상과 예산 올라온 것 보면요. 인천공항에 조명광고 하는데 1건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서울지하철에 또 1건 올라와 있어요. 그것 어떻게 또 투자통상과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이래요 그래? 홍보과가 새로 생겼으면 시 전반에 대해서 모든 홍보와 관계되는 것은 전부 업무분장 다 받아서 홍보과에서 해 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투자통상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인천공항하고 지하철하고.

이것은 이제 KTX입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것 체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그 뒤에 274쪽 제일 상단에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5,200 되어 있어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것 맞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완전히 형식 그냥 뭐……

○전인철 위원 구미서 한번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자, 이것 체크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안 가도 됩니다.

자, 검토로 일단 넣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행사운영비 2,250 이것 말이죠?

○전인철 위원 아니요. 행정산업정보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5,250만원.

○위원장 임춘구 5,250만원이죠?

○전인철 위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7쪽과 100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관장님.

○장세만 위원 698쪽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세입예산입니다.

○장세만 위원 세출 세출.

(「세입·세출 같이 보지요」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세입예산은 질의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87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698쪽입니다.

공연장 객석 의자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교체를 하면서 전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냥 의자 그것만 갈아넣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것 딱 요래 가지고 영 막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장세만 위원 조금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만 가지면 그것까지 다 가능한 겁니까?

○장세만 위원 좀더 넓혀 주고 옆으로?

○장세만 위원 하여튼간에 관장님 의욕이 대단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하나만 요것 잠깐만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 의자와 관계되는 것요.

예산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 배치하실 때 지금은 1열로 쭉 되어 있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 지그재그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의자 앉다 보면 앞자리에 사람이 조금만 키가 큰 분이 앉으면 안 보여요.

○전인철 위원 요즘은 거의다가 지그재그로 배치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전인철 위원 지그재그로 하니까 그 틈새틈새는 되니까.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요것은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장세만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 검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관장님.

○박광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7페이지에.

○박광석 위원 687 거기 보시면 TV홍보비.

○박광석 위원 87페이지.

○전인철 위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박광석 위원 TV홍보비 요기하고요. 월간문화가이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 MBC나 대구 TBC에 의뢰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여 뭐 구미 새로넷만 해도 인근 지역 주민들만 와도 정말 다행인데 뭐 봉화나 포항까지 오겠어요?

○전인철 위원 글쎄 MBC나 TBC하지 말고 새로넷 방송만 해도 충분히 커버 되잖아요?

○박광석 위원 광고효과는 많이 보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전인철 의장님 말씀처럼 새로넷 방송에는 광고하시는 것은 없고요?

○전인철 위원 새로넷은 인근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7개 시·군입니까?

○전인철 위원 커버를 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아, 뭐 가까우니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뭐 동부권이라든지 남부권은 사실 해당이 없거든요.

○전인철 위원 대구에서 어지간히 오겠다 여기 할 것 뭐 대구공연……

○길윤옥 위원 아니 대구 안하는 공연, 이번에는 대작 같은 것은 구미에, 대구에서 안하고 구미로 바로 온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왔어요. 대구 칠곡, 칠곡도 대구 칠곡이 있죠. 거기하고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정말로 대구도 안 오는 작품이 여기 오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게 온답니다.

○전인철 위원 명성왕후를 요번에 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지금 결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3,000이 결손 놨네요?

○전인철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공연이 난타 빼놓고는 전부 적자였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 마당에 이런 TV광고까지 하겠다.

○박광석 위원 월간문화가이드 이게 홍보가 지금 500부로 되어 있는데요. 500부 가지고 지금 그만큼 홍보가 되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저희들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지요? “yes 구미” 거기에도 그게 나간다 그랬죠?

○박광석 위원 그때 “yes 구미”에는 좀 미비한 것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박광석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세부적인 것 나가는 것이 없었다 하셨죠 그죠?

○박광석 위원 약하다 그랬습니까?

○박광석 위원 차라리 이런 것 지금 월간문화가이드 이런 것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한곳에 주력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박광석 위원 가이드가 그래 지금 500부를 만들어서 과연 몇 분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500부 해 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박광석 위원 그쪽에 “yes 구미” 그쪽에 또 나가고 있고 지금 이것 따로 만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박광석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요. 687쪽 월간문화가이드 3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TV홍보비 2,100만원 요 2개가 검토란 말이죠?

○박광석 위원 예, 둘 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관장님요.

○박교상 위원 690쪽에 한번 봐 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이 있는데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밑에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조성 축하공연 있죠? 간략하게 어떤 쪽으로 기획을 하고……

○박교상 위원 개관 20주년하고 요것 전부다?

○박교상 위원 개관 20주년 기념공연도 이게 축하공연 이것도 그럼 입장료가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유료공연이에요?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런데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은 또 그렇다 치고 굳이 그런데 이것 제목을 5단지조성 축하공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안 그래도 경기 다른데 쪽에 사실 좀 어렵고 한데……

○박교상 위원 기획공연인데 굳이 이……

(「제목을」하는 위원 있음)

제목.

○박교상 위원 제목이 영 안 맞아서 하는데요. 제목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개관 20주년에다 얹히든지 뭐 아니면 대작이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따로 이것만 특별히 뭔가 하는가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유료공연을 하는데 대작을 큰 대작을 가지고 와서 한다?

○박교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냥 뭐……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관장님 제가 그 밑에 야외공연 한여름밤 마당극 축제 500만원 2회 이래 갖고 1,000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위원장 임춘구 금년에 1,000만원 갖고 3회 공연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제가 이게 마당극을 보니까 예산이 300만원 그럼 1,000만원 갖고 3회 공연 하셨으니까 1회에 330만원 정도밖에 안 치였는데 출연진이 상당히 많더라고 여기에. 출연진이 30명 넘는데 저는 이것을 야외공연 이것을 한여름밤 마당극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관장님 이런 분야를 차후에는 활성화를 좀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호응도는 상당히 높으니까 요 분야에 대해서 관장님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혹시 다음에 마당극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름에 여름밤이나 이럴 때 많이 하니까 우리 혹시 후경부분에 요런 부분을 잘 한번 다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관장님, 691쪽요.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연합예술제 어떤 공연 내용인지 설명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래 나눠서 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2회 되어 있는데요? 공연 횟수가.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500만원 2회에 1,000만원.

○부위원장 정근수 500만원 2회인데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보충설명.

○부위원장 정근수 공연 내용이 뭡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무료죠?

○부위원장 정근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 올해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박순이 위원 전체가 용역 주셨었나요?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쪽수를 먼저.

○박순이 위원 아, 예, 예. 697쪽, 전체 용역이 나왔나요, 수리 보수 용역?

○박순이 위원 공연장 무대시설 무대보수, 객석의자 교체 이것.

○박순이 위원 그것은 아까 했고요. 무대시설 보수공사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698쪽에는 그럼 안전진단 공사 받았는데 696쪽에는 또 밑에 무대 안전 정밀진단 또 받아 2,000만원, 이미 받았다면서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안전진단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서 안전진단 받아서 수선했고 또 안전진단 하니까 모자라서 2억3,600 올렸고.

○전인철 위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조금 하다보면 낭비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박순이 위원 그것 한꺼번에 안 되어 그렇다 이거죠?

○김익수 위원 6년, 7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에는 맨날 고쳐요. 뭐 우예서 고치다 볼일 다 봐요. 새로 부셔서 새로 짓든지 해야 되지.

○박순이 위원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한끝의 의혹이 일지 않게끔 깔끔하게 아주 철저하게 잘하세요. 관장님 이름이 나중에라도 정말 남을 수 있게 야무지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관장님.

○전인철 위원 690쪽 하단에서 두 번째 감미로운 클래식 11시에 만나는 이것은 라디오입니까?

○전인철 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인철 위원 그 행사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 다음

○전인철 위원 무용단.

○전인철 위원 합창단, 요렇게 세 개 있죠?

○전인철 위원 그 분들 각종 행사시에 게스트로 출연하잖아요? 축하.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교통비나 뭐……

○전인철 위원 식대 받죠?

○전인철 위원 한 사람당?

○전인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 아니 조금전에 어제 마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기연주회 내지 발표회는 한두 번 밖에 없어요.

○전인철 위원 예, 없어 거의 운영되는 것이, 그 외에는 거의 다가 그런 행사 동원되어서 축하하러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과연 시립으로서 바람직하냐.

○전인철 위원 예, 비상근이죠.

○전인철 위원 명색이 시립인데 물론 비상근이라 어떤 여건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좀 정상적인 어떤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시립 3개밖에 안 되니까 뭐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단원들이 현재 학원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이 많죠?

○위원장 임춘구 치열하죠, 들어오는 데요?

○위원장 임춘구 치열하죠, 경쟁이?

○위원장 임춘구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간판을 걸고 무용학원이나 음악학원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원장님 같으면 “내가 구미시립합창단 단원이다.”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고 있죠?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박순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끝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692쪽에요.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게 소년소녀합창단 빔프로젝트 제작, 또 밑에 합창단 빔프로젝트 제작, 뭐 DVD라는 거예요? CD라는 거예요, 뭐예요?

○박순이 위원 화면에 뜨는 거요?

○박순이 위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는 거?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것 갖고 돼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쪽은 40이고 이 쪽 합창단은 60이고?

○박순이 위원 그리고 또 그 한게 뭐냐 하면 무용단 정기공연 할 적에요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 자체에 무대조명 갖고 안 돼요?

○박순이 위원 그거에 설비를 매번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 정도 무용단 정기공연 정도도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무대세트 및 소품구입 할 적에요 이 작품만을 위한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 소모성이네요? 소모품이네요?

○박순이 위원 무용단은 우리 정기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하고 또 다른 데서 하나요?

○박순이 위원 향후도 이렇게 무대조명이나 따로 임차를 해야 할 만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순이 위원 외부에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김익수 위원 나는 조금 늦었더니 다른 분 다 물으셨는 것 같고, 696쪽에 예술회관이 아직도 우·오수 분리공사가 안 됐어요?

○김익수 위원 우·오수 분리공사가 안 됐냐고, 예술회관에? 정화조청소 및 수거 이러는데 요새 일반주택에도 전부 정화조 다 폐쇄하고 정화조에다가 전부 뭡니까. 모래로 다 체우고 바로 관로로 나가는데 우리 시청 관공서고 예술회관에 아직 이게 안 됐어요?

○김익수 위원 이게 그래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전부 들어가도록 지금 다 일반 가정주택도 지금 시에서 시비로 다 부담해서 해 주는데 예술회관에도 아직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긴가? 담당 누구라요?

○위원장 임춘구 담당계장님 지금 구미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갖고 정화조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아직도 퍼낸다 하는 것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익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시청이고 전 관공서 다 됐는데 예술회관만 안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 뭐 돈은 16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미시민 전체가 문화예술 관람하러 오는 이 넓은 자리 1년에 이것 한번 퍼서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1회로 해 놨어요?

○김익수 위원 정화조는 1년에 2번 푸게 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두 군데를 해 가지고 각 1회로 해야 되지 160만원 1회인데, 아직까지 여기도 우리 이것을 안 하고 일반 가정주택을 한다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업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것 한지가 언젠데요, 하메. 우·오수 분리공사 하고 우리 종말처리장이 다 되었잖아. 문화예술회관에 아직 이것도 안 하고 정화조 퍼낸다 하고 이러면 거기 예술공연하러 와 가지고 거기 인분 냄새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자리를 하지도 안 하고 이때까지 뭐 했어 그래요?

○김익수 위원 올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이런 부분은 이런데 지적을 안 받아도 해도 벌써 6～7년 전에 했어야 돼. 가정주택에도 전부 시에서 시비 들여서 다해 주는데 특히나 여기 구미시민들이 어린애들부터 해서 남녀노소 다 관람하러 오는데 이것 이런 것 푸고 이게 또 직관이 연결 안 되면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른 것은 뭐 여기 보니 9억씩 들여 가지고 전부 뭐 수리한다 하고 등을 100개 90개 해 가지고 1년에 등을 90개씩 9,000만원 들여 가지고 갈고 한다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런 것도 안해 놓고 등은 무슨 등을 갈고 있어요, 그래. 등을 90개씩 1년에 다 나가나요, 그래? 파트별로 계장님들이 다 갈라져 있으면 예술공연 쪽 파트에 계장님이 있고 시설담당은 시설담당이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장님 책임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김익수 위원 화장실에 가서 냄새가 나도록 아직까지 이래 가지고 정화조 퍼낸다 하고……

○김익수 위원 올해 한다 하는데 오늘 지금 며칠이야 오늘 12월3일인데, 동절기에 또.

전국 어떤시 지자체도 다 12월달에는 아무 것도 지난주에 시장님 간부회의에서 12월달에는 동절기공사 일체 중단하라 했는데 뭐를 올해 한다는 이야기라요.

○김익수 위원 이것 삭감시켜버릴까 그만 삭감해 버리면 알아서 푸든지 하게, 안 답답해서 이럽니까, 이것?

○김익수 위원 오·폐수 진짜 급한 것 이런 것 그래 5년, 6년 전에 해야 될 것을 하지도 안 하고 이러고……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요것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하고 수의하고 물어서……

○김익수 위원 빨리 협조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만약 원관이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일단 검토로 해 놨다가.

○김익수 위원 시청 옆에 이쪽은 원관이 됐는지가 몇 년 됐어요. 바로 좀 조치하세요.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놔 보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좋은 작품도 하고 하는데, 693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전체단원 연주회, 693쪽 시립합창단 의상비 있잖아요?

○길윤옥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이것은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것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네, 그죠?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698쪽에요. 김익수 부의장도 한번 지적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공연장 무대조명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전국연극제 때문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라도……

○박교상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오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연극제 하는데 예산 7억5,000만원이에요. 도비 2억5,000에 시비가 5억이고 한데 8억4,000만원 지원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 전국연극제가 검토로 갔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국연극제를 안 하면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럼 검토로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698쪽 공연장 무대조명기구 구입 9,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겸 한 말씀 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쪽과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707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관장님, 71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빠른대출 반납기하고 무인반납기하고 차이가 뭐 어떤 거예요?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아, 빠른 것 아니고 이것은 보통 낮에?

○박교상 위원 훼손이라도 된다든지 이러면 또 따로 다 확인을 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자, 예.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관장님 709쪽 이동도서관 나왔네요. 그런데 차량 구입하는 것은 예산 못 잡았네요? 예산계에서 그만 날아갔는 모양이네요?

○전인철 위원 자, 이동도서관 이참에 한번 요번에 정리를 합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관장님도 이것 애물단지로 여길걸요.

○전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도서벽지 많은데 얘기고 우리시가 그래 도서관이 5개인데 무슨 이동도서관이 필요합니까? 그 운영비로 도서구입을 더 해요. 그게 낫지. 자꾸 옛날 케케묵은 사고방식 좀 버리자는 얘기라요, 구미 같은 경우는. 어느 자치단체 가도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이렇게 많은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이런 것 이제 없애버려요. 운영하지 말죠,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분권 700만원 이것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시비 이것 아꼈다가 나중에 도서구입하는 것이 낫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 이동도서관 일단 체크 검토로 체크해 주시고.

앞 쪽에 707쪽하고 708쪽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형곡·인동·선산·봉곡 4개 도서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신문은 빼놓고 잡지 있죠?

○전인철 위원 매월 잡지를 80부씩이나 비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보관이 얼마정도 합니까? 보관을.

○전인철 위원 만약 뭐 2008년 1월달거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전인철 위원 3년간, 이것 보관할 창고만 넘쳐나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신문은 좋아요. 일간지 뭐 여러 가지 또 신문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발행하는 언론이 많으니까 좋은데 잡지를 80부나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요.

○전인철 위원 한사람도 손 안 대고 넘어가는 책도 더러 있지 싶어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한 책 하나운동 있죠?

○전인철 위원 그것 뭐 30개 학교만 이렇게 또 국한되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709쪽 이동도서관.

○전인철 위원 그것은 체크 검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검토. 나머지는 그거죠.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관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저것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청소용역위탁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722쪽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박교상 위원 청소용역요?

○박교상 위원 청소 형곡·인동·봉곡·선산 다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박교상 위원 청소용역을 줄 때 선정을 할 때 청소용역업체를 도서관에서 직접 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도서관에서?

○박교상 위원 입찰을 하실 때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죠?

○박교상 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낮은 쪽으로?

○박교상 위원 지금 이 업체는 구미업체입니까?

○박교상 위원 전부다?

○박교상 위원 인동하고 전부 같은 업체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릅니까?

○박교상 위원 전부 다릅니까?

○위원장 임춘구 입찰을 관장님 도서관에서 합니까?

○박교상 위원 도서관에서 해서 최하 저거로 해서 입찰을 한다?

○박교상 위원 최저입찰제로 해서.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저입찰제라는데 뭐.

○전인철 위원 자, 1개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죠.

○전인철 위원 시립도서관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혹시 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범도민 독서생활화 BS 120운동 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바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내가 봤을 때 도서관소관 업무지 싶은데 왜 새마을과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나 이거라.

그래서 이것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 싶어 가지고, 결국 또 이것 아까 규제개혁에서 넘어오듯이 나중에 가면 또 넘어올 거단 말이라 나중에.

○전인철 위원 도비 600, 시비 600해서 1,200이에요.

○전인철 위원 문고하고도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독서왕 선발대회…… 여기도 뭐 이동도서관 아직도 있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예. 모르면 할 수 없죠.

○부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