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의 합리화,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위법신고 행위를 차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기관의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 4월25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받은 원예공사의 토지 연간 대부료 2,555만3,000원을 감면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2009년 말까지 흑자경영을 못할 경우 청산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원예수출공사에서도 전문기술인력 확보, 신품종 개발, 1등품 국화등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안정화와 융자잔액 상환방안의 다각적인 모색 등 흑자경영을 위한 위기경영 마인드로 비상경영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강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공간인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신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IT산업의 전자메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정을 홍보하는 명품공간 및 구미의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지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문화확산 및 인프라 구축방안도 힘써 줄 것을 집행부 관계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관련자료 확인 및 검토 등으로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익수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