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6, 133, 139에서 140, 149에서 150, 158, 162, 194에서 195이며 세출예산은 413에서 4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탄소제로교육관 개선 사업 하죠?

○이정희 위원 24억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몇 쪽이죠?

○이정희 위원 전체 설명, 예.

○위원장 박세채 420쪽이랍니다.

○이정희 위원 뭐 대상자는 어차피 시민과 전체를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전시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많은 것을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보시고 거기서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제로관에 맞는 걸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김천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거기도 흥밋거리를 줬죠? 또 흥미에서 탄소제로, 탄소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보는 것도 있고 엄마가 함께 왔을 적에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담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호기심, 체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담을 수 있죠, 과장님이?

○이정희 위원 예, 꼭 담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요.

413페이지 보면은 환경의 날 행사 있죠? 행사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정희 위원 그 뒤에 보면 4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안 되나요?

○이정희 위원 굳이

○이정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탄소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넘기고 다시 한번 자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보호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적응하셨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하고 같이 많이 다니시더니만.

○김영태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17쪽에 클린 구미 탄소중립 실천운동 있죠?

○김영태 위원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울산에 가면은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 운영 하는 게 있어요, 울산에.

○김영태 위원 요 사업하고 한번 좀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 밑에 안 그래도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짚으셨는 건데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있죠?

○김영태 위원 지금 현재 구미가 그러면 수소 사업자 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까? 이제 이래 되면 이 선기동에 완공이 되면은

○김영태 위원 하고 있잖아.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수소자동차가 이제 전기자동차 식으로 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싶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전하는 데 충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10분 기다린다면 20분 정도 기다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좀 확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소자동차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다음 편성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 단체가 지금 아까 우리 탄소제로관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다행히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아까 좀 말씀하시던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잠시 찰나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 영상물들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갖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탄소제로관하고는 우리 자연보호하고는 연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사실 우리 자연보호단체도 그 사무실을 우리 운영 규정에 보면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소제로관에 가에 뭐 옛날 관장님이 쓰는 쪽으로 그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이왕 하는 김에 좀 갖춰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보호 구미시협의회 해외문화 체험 하는 게 처음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많이 종용을 했었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올라와서 다행이고 사실 우리 구미가 자연보호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분들은 자연보호 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라와 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다른 단체와 똑같이 뭐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 격년제 하지 마시고 당분간 이분들을 계속 이런 체험을 좀 하면서 자연보호 위상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면

(추은희 위원, 손을 듦)

제가 한 가지만 좀

(추은희 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먼저 하라는 동작함)

할까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자, 419쪽 한번 펴 보십시오.

탄소중립도시 연구개발비 용역 2건 있어요. 찾았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그 밑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이렇게 1억 2,000의 용역을 세워놨어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 박세채 또 본 위원 알기로 우리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단체에서도 이래 활동을 한 6개월 해 가지고 거기서도 용역을 주고 했던 방법도 있고 하니 일단 검토로 하고 특위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423쪽도 펴 보십시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69억 7,000만 원이 감돼요.

○위원장 박세채 전년도 대비해 갖고 69억 7,000만 원이 감되는 게 국비부터 이게 보조금이 줄어서 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위원장 박세채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 주범이 보면 경유차예요. 자, 저감 사업하는 이거 지금 정부 시책은 전기나 수소차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에서는 차량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경유차를 저감 장치라도 달고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범위 내에서 폐차시킬 때까지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정부에서 돈 적게 주면 시에서도 따라서 줄여버리고 나머지 새로운 돈 막 들여가 이거 신규사업이라 하면 이쪽에다 막 치중해 가고 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용역비라든지 모든 거 아껴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이 저감장치 국비 줄어든 만큼 시비를 보조금을 더 붙여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조사했을 때 할 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 갖고 매년 이래 69억씩 이 정도로 차이 내는 것 같으면 단순하게 그냥 국비 지원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보조내시 붙여서 그냥 있는 대로 사업비 갖고 너희 이 정도로 그냥 올해는 저감장치 해 줘라, 내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사업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주는 만큼 우리 시비를 덧붙여서라도 할 게 있으면 사업 대상을 경유차 이 저감장치 시켜주는 게 크죠. 그 차 차량 저감장치 안 해 준다고 운행 안 합니까? 그 차들 다니면 시내에 다 운행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위원장 박세채 자, 국도시비 보조 매칭시키는 거는 예산계 앉아 있는 분 저분들 생각이에요. 저분들은 지침 따라줘야 되죠.

○위원장 박세채 최소한 환경정책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구미시 전체 경유차부터 파악을 했을 때 내년에는 이분들 저감장치 사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 들겠다 그러면 국비 30억밖에 안 받았으면 나머지 70억이라도 예산계 가서 이 돈 70억 받아야 됩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끔)

(「아이, 진짜」하는 위원 있음)

분위기 다 깼네.

그 더 시비를 주셔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의 책임이지.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 당연히 그냥 보조 매칭 시켜가 사업해야 됩니다, 아니, 수소차․전기차 사라 한다고 시민이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소차 이 차량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버스회사 같은 데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버스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6억씩 이래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2억 얼마씩 보조금 줘가면서도 업계에다가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힘들단 말입니다. 수소차․전기차 쓰면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장님 같으면 최소한 보조내시 따질 일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진짜 가지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한 가지를 하셔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파악해 보시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가지고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다시 저희들 의회에서,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게요. 예산계 이야기해서 69억 감한 것만큼이라도 일할 게 있으면 사업비 더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처럼 이 자리에서 앉아서 증액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1회 추경밖에 없으니 6개월 해 보시고 7월 달이라도 이 돈 가지고 올해 버틸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자리에 계실 동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입니다.

우리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그 단속안내 현수막이 100매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잖아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뭐 기후변화에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구미가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죠? 그리고 또 도민체육 때문에도 현수막이 수없이 지금 걸릴 거고요. 근데 이런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전시키는 장소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구미에?

○추은희 위원 예, 예.

○추은희 위원 2,200대죠?

○추은희 위원 2,200대에 100매면 많은 건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 충전소에는 그런 안내문을 아예 부착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안내문을 조그마하게 해서 부착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나. 그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죠? 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26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추은희 위원 혹시 줄은 이유는 많이 안 써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올해

○추은희 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은희 위원 국비가 줄어서 지방비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어떻게 설명하셔서라도 과장님이, 그죠? 이게 과장님 역할이신 것 같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8쪽에 보면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이 있습니다. 구미에는 몇 대 합니까? 예상에 몇 대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은희 위원 왜 7대만 하죠?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안동은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추은희 위원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올해가 내년, 올해, 올해 7대요?

○추은희 위원 올해 7대 했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몇 대예요?

○추은희 위원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안동에는 제가 몇 년도인지 명확히는 모르지만 27대를 했더라고요, 한 해에. 그런데 구미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구미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되잖아요.

○추은희 위원 그리고 아시아 육상 경기대회도 2025년도에 있죠? 맞나요?

○추은희 위원 예, 그러면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구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추은희 위원 이게 사업의 확실성이 있다면. 그리고 올해 이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을 해서 효과에 대한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가 처해져 있는 이런 대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또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은희 위원 연도별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시아 육상선수 대회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다니면 좀 인도로 우리가 운동을 하러 다니면 좀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좋은 실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40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 수립 하는데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오는데 추경 때 2억 편성하고 5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2억으로 모자라서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최종 5억이 되면 진행하는 건가요?

○이상호 위원 구미 전체?

○이상호 위원 용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건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수골지 생태공원 하는, 온수골지가 어디예요?

○위원장 박세채 아, 저 뒤에 그 아파트 있는 그 뒤쪽 거기에?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3, 140, 150, 158, 162, 195에서 196, 217쪽, 세출예산은 447에서 461쪽입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85에서 9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동식 화장실 임차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하죠, 이번에?

○장미경 위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이동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획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때도 화장실을 임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차하는 데.

○장미경 위원 그건 며칠간 사용하는 거죠?

○장미경 위원 4일간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고 한 대당 400만 원이란 말이죠?

○장미경 위원 이번에 이거 화장실에 좀 관심이 많아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봤고 행사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살펴보는 게 화장실입니다. 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452쪽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그죠? 내년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그죠? 이게 뭐 작년 예산을 다 쓰셨어요, 혹시 남기셨어요?

○추은희 위원 올해 예산, 예.

○추은희 위원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되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추은희 위원 올해 다 쓰는데 예산이 왜 줍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추은희 위원 환경부의 사업은 줄인 걸로 보여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구미시에 이 사업이 예산이 7억 정도가 줄어도 될 만큼 문제가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추은희 위원 그죠?

○추은희 위원 그래 보이고요. 근데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대행비는 작년이랑 그대로입니까? 대행비도 줄었습니까? 대행비 예산 올해,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대로죠?

○추은희 위원 예, 총 뭐 올해랑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추은희 위원 이건 제가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455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3개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디를 설치하실지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돼 있냐고요, 설치 장소가.

○추은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뒷장에 456쪽 위에 보면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추은희 위원 이게 2대가 있어요. 시에는 몇 대 있습니까? 다 합쳐서.

○추은희 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죠?

○추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법에 그렇게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은희 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 개량 사업이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홍보물이 4,000매나 돼 있어요.

○추은희 위원 근데 이게 한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양이 얼마죠? 몇 건 정도 되죠?

○추은희 위원 사업이 밀려 있죠? 대기도 있죠, 그죠? 올해 다 못 하고, 그죠?

○추은희 위원 근데 이게 계속 밀리는 사업인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추은희 위원 많은 거 같아요. 예, 이거는 거의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생각만 해 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449쪽인가, 449쪽 한번 보자, 연구용역비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1억 세워 놓았죠?

○위원장 박세채 자, 이거 검토로 할 테니까 따로 설명 좀 싹 드려요.

○위원장 박세채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 196쪽, 세출예산은 463에서 472쪽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61에서 97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신다, 그죠? 고생 많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이제 주차, 특별회계 970페이지 주차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있죠?

○이정희 위원 뭐 사실 편리성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봤을 적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해야 되지 구축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토지 매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이거 시스템 우선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이. 일단 이건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다 시비라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관리에 보면 어디 하실 생각이신가요? 5개소 확보로 돼 있는데.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971페이지 또 같이 연결됩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있는데 어디 매입할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이정희 위원 예, 예.

○이정희 위원 도심 속에 주차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가장 필요하잖아요, 맞죠?

○이정희 위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맹 91페이지인데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이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사업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이정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뭐 한전이나 이런 데 지금 잘 타결이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이정희 위원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그 연계해서 우리 역후 지하 주차장 있죠?

○위원장 박세채 올 연말까지 무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요금 징수를 한다 하는데

○위원장 박세채 제가 알기로 거기에 다른 어떤 조례 제정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싶거든요. 지금 제가 부서에 부탁도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돼가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그래 가면 많이 늦어요.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 하고 나면 1월 달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도 가보시면 CGV 저 위쪽에 있는 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지하에 다 들어가가 차 대고 차 타고 가고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금리단길 상인들 상권하고 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는 효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신에 각산 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 어떤 자기 집 앞에 차 대고 하는 부분을 지하로 집어, 유도하려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실정의 조례가 하나 제정돼야 되겠더라고, 제가 봐서. 저도 주민들 몇 번 만났는데 그 낮 시간대 거기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이든 3시간 무료 주차권을 이렇게 할인해 주도록 하고 지역민들한테는 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뭐 8시까지 하든 그 시간에는 무료로 그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가고 또 거기 협동조합 구성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1월 달 임시회기나 시작하려 하면 지금부터 하매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많이 빠르게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금 점심시간에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죠?

○위원장 박세채 그래서 그 부분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점심시간하고 방과 후 애들 없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뭐 밤 10시에도 그 30 해 놨는데 거기 뭐 40으로 지나갔다가 뭐 범칙금 맞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속도하고 그다음에 또 주정차 이 단속하는 부분

○위원장 박세채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 어린이 단속 유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그 부분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30으로 있던 거 40으로도 또 완화시킨 데도 몇 군데 있고 하던데 학교 앞이라고 애들도 없는 시간에도 그래 30으로 계속 25m 대로변을

○위원장 박세채 애가 학교에 등교했다가 하교할 때까지 뭐 애가 그 학교 주위를 움직이든지 애가 6시 되면 학교 주위에 있지 않고 집에 가 있잖아요, 학원 가 있든지.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도 25m 대로를 30킬로로 계속 그래 다니도록 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면 그거 과장님이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30 해서 뭐 어린이 보호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위원장 박세채 하지만 그래 25m 대로변에 애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정문 앞에다가 30킬로로 해 놓으면 이거는 뭐 밤 10시에도 30킬로 지나가야 되고 뭐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이 안 맞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위원장 박세채 또 하려고?

○이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제가 971페이지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이거는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 조례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삭감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삭감.

○위원장 박세채 삭감?

○이정희 위원 예, 조례 만든 다음에 하시라고.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예.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환경교통국 과장님들은 일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지역도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잘 서면 자료로 다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PM․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허민근 위원 페이지가

○허민근 위원 이게 자료에도 페이지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희 위원 맞아요.

○김민성 위원 470페이지.

○허민근 위원 아, 470페이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250만 원씩 해서 이 20개소에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허민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공유 킥보드나 이제 자전거 이런 게 뭐 보관할 장소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막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이러는 걸까요?

○허민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크게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업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버려놓고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이제 편한 게 단거리를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목적지까지 가서 이걸 굳이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대부분이 뭐 미성년자거나 무면허 운전하는 게 많죠?

○허민근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가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부모님 걸로 하든 이용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미성년자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문제인데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이제 업체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이 업체에 좋은 거거든요. 이거 업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업체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맨날 자기들도 이거 뭐 수거해 가지고 인도에 쭉 깔아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은 지금 이게 서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PM서포터즈라는 걸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불법 주차된 걸 이제 수거해 가버려요. 다 치워버려요. 한 곳에 그냥 다 모아 가지고 그다음 업체에서 와서 찾아가든 뭘 어떻게 하든 이게 뭐 범칙금까지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PM서포터즈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회의 전에 여쭤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그 산동읍 확장단지 대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허민근 위원 이게 저기 산동 단지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체 주차장으로 여기가 들어서는 거죠?

○허민근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다 합쳐서 주차면 수가 거의 400대가 넘어가네요, 그죠?

○허민근 위원 아, 아뇨, 다 완료된 후에는.

○허민근 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에 지금도 기존에 이제 주차장으로 여기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허민근 위원 그럼 이제 이거 공사가 끝나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허민근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233면 공사하는데 100억, 근데 지금 198면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데 그대로 그냥 석면 깔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허민근 위원 2억 아, 이거 사업비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또 기존에 여기 원래 저기 산업단지공원에 여기도 원래 주차장이 있었나요, 기존에?

○허민근 위원 거기는 원래 주차면 수가 어떻게 되죠?

○허민근 위원 주차 가능 면 수가 너무

○허민근 위원 과장님, 저희 임오동 주민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웃음소리)

○허민근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주차하고 가시니까 주차

○허민근 위원 그런데 여기 산동에는 막 주차면 수가

○허민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허민근 위원 제가 봤을 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진짜 산동 지역이.

○허민근 위원 일단은 저 산동 확장단지 대체 주차장 조성은 일단 검토로 좀 걸어놓고

○허민근 위원 일단은 뭐 제가 저희 임오동에 해 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웃음)

(웃음소리)

일단은 검토해 놓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길 위원 아까 허민근 위원이 잠시 얘기했는 그 이동 수단 있잖아요.

○김영태 위원 이거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허가 내주나요?

○김영태 위원 이거 진짜 좀, 좀 강화 좀 해야 되고 저도 5,000만 원인가 이거 저도 삭감을 같이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 것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있죠? 봉곡동에도 있고 동락공원에도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거 지금 자전거 사용 기간이 얼마 정도 됐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자전거 좀 교체해 달라 또 심지어 안전모도 지금 뭐 훼손이 많이 됐고 소독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김영태 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예산을 좀 편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하고 안전모라든지 살균 소독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466쪽입니다.

소로골 네거리 일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하는 거 있죠? 제가 전화상으로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태 위원 이게 사실 어렵게 도비 따왔는 건데 일부 불성실한 그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로 인해서 우리, 우리 같은 우리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찾아와서 이거 사실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뭐 흥분하고 그래 가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실 공사라든지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분들은 좀 제외시켜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이번에 특히 소로골 네거리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기타 보상금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과 밑에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추은희 위원 사업명이 달라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진반납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어요.

○추은희 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지금 시민들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홍보를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추은희 위원 작년에 남은 홍보물 없습니까? 올해.

○추은희 위원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8,000매, 그죠? 이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은희 위원 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 너무 과하면 이게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추은희 위원 이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도 제가 봤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은희 위원 그다음에 정책 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구미시가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해서 사업은 하시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미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인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해 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위치도가 첨부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래 해서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이거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강승수 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도도 같이 파악해 주면 질문 없이 아마 통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강승수 위원 우리 시가 과별로 뭐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는 읍면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읍면을 다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강승수 위원 과별로 성향이 다 있잖아요. 뭐 교통정책과는 도시 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참 잘 세웠어요.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하천과는 기반, 도로과는 뭐 도로 개설하고 뭐 도로 정비하는데 도심과 읍면의 과별 성향이 이제 뚜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읍면에는 어떤 교통정책에 펼 수 있는 부분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강승수 위원 여기서 뭐 종합적인 정책 중에서 하나 빠뜨린 거는 읍면에 보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앞에 읍사무소 앞에 거기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늘 한가한데 한가하다가 북적북적하다가 야간에는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산해서 어른들이 횡단을 건널 때 늘 여기는 차가 안 댕기니 하고 안심하고 건너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한 부분을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아까 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도 있데요.

○강승수 위원 뭐 이런 것들도 좀 넣을 필요가 안 있나,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그런 읍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교통 과속카메라는 이 부서에서 해요?

○강승수 위원 이번에 교통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개 했어요?

○강승수 위원 이 용역 중에 빠진 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특히 읍면 지역은 노령화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 마을 앞에마다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있죠?

○강승수 위원 그걸 거점으로 한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걸 가늠을 하고 있나? 물론 도심 지역에 주차 밀집하다 보니까 뭐 주차장을 설치해서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시키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강승수 위원 읍면 소재지 앞에 한산한 지역에 주민들이 방심하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는 안전표지판 강화를 좀 해야 됩니다. 하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 건을 내년도에 좀 사업 계획을 넣든지 올해 포괄사업비가 있다면 지역에 많은 민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자료 토지 매입비,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하고 있네요?

○강승수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위치도 하고 넣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님 예, 짧게 하시죠. 우리도 좀 쉽시다, 예,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게 마지막 공사 2억 올라오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 예측하지 싶은데 그 공사하면서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거 대안이 없나요?

○이상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삼는 거는 한 16개월 정도 공사를 해요, 전체적으로. 16개월 동안 매출이 뚝 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이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섯 집, 여섯 집, 네다섯 집인데 이게 관에서 이렇게 피해를 줄 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예측 가능한 피해 우리가 그 가림막 막으면서 1m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서 매출이 지금 뚝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는 나올 거고 16개월 동안 매출 떨어지면 그전에 했을 때랑 저는 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매번 질문을 드리면 방법이 없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하니 이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또 소송을 걸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금액이 산출되면 뭐 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애초에 이게 무리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범위는 괜찮은데 가게 문 앞에서 1m 공간밖에 없으면 사람이 오고 가기 되게 힘들거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아직 이분들 뵙기가 민망해서 아직 가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전화 통화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공사 끝나고 나서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소송을 걸지 않으면 뭐 대안이 없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까요?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라도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이 생긴다고 예측 가능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안을 세울 필요, 예산 세울 때 지금 인건비, 재료비 올라서 예산을 또 세우는데 그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이분들을 만나서 내년에 소송을 걸라고 할 건데 뭐 카드 매출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럼 데이터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호 위원 다른 공사할 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기회 얻어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좀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행복주차장을 만들 때 뭐 조건이 있습니까요? 그 주차장을

○김민성 위원 예, 예, 예.

○김민성 위원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김민성 위원 그런 조건 말고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주차하게끔 됐을 때 왜 여쭈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송정동에도 주차장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근데 현장을 가봤더니 뒤쪽을 너무 많이 떼놨어요, 맞죠?

○김민성 위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중앙에

○김민성 위원 중앙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뭐 했었는데 그걸 되고 난 다음에 차가 뭐 댈 수 없는 분도 있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내려가기도 해 봤어요. 내려가기도 했는데 빠져나가는 길 자체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거기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 그 46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이 지금 현재 8,2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죠, 그게? 466페이지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지금 이제 나눠주신 책자에도 보면은 지금 전년도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8,200으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이 줄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 상태 그대로 보면 증액이 6,200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교통시설 보급 사업이 뭐 도비 뭐 시비, 도비가 줄어서 이게 같이 이제 줄은 겁니까?

○김민성 위원 결과적으로 또 보면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편성으로 전환되어 갖고 3억 했다가 지금 5억으로 지금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 사업을 저희가 5억으로 올렸지만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에 관련 통학로 관련된 부분은 불편한 통학로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 사항으로 찾을 수가 있나요?

○김민성 위원 도로 폭을 뭐 실제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 인도에 이게 인도가 학생들이 인도로 해 갖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 인도에 관련돼 있는 불편한 그 인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아이파크 들어오면서 구미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전화 박스 자체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김민성 위원 어린이 안전펜스가 설치가 됐죠? 가보셨습니까, 혹시?

○김민성 위원 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반대편 쪽 인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갈 길이 없어요. 펜스가 처음부터 신호등부터 학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로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하실 때도 좀 이제 그게 맞는지도 좀 상황 좀 보시고

○김민성 위원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형곡 같은 경우도 어린이 통학로에 그거 전화 부스가 있어서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매번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 사항에서 아까 김영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로골 네거리 일원 바닥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검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8, 142, 150에서 151, 159, 196에서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에서 48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61, 965에서 967, 976에서 97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요. 버스 경영진단 운송원가 산정 용역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 올랐죠?

○이정희 위원 왜 올랐나요? 매년 3,000이었는데.

○이정희 위원 용역 기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정희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으로 해서 지금 2억 7,000만 원 잡혀 있죠?

○이정희 위원 그거가 이 밑에 보면은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도 돼 있죠?

○이정희 위원 이거 BIS 이거 한 다음에 용역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이정희 위원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이정희 위원 이거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검토 걸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연달아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475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 보수 용역 2억 7,000 매년 나가는데 우리 여기 BIS 몇 대죠?

○이상호 위원 303대요?

○이상호 위원 근데 1년에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장애 발생 건수가 연간 얼마 정도 추측하죠?

○이상호 위원 제가 데이터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728건이고 평균 잡으면 한 1,100건이

○이상호 위원 에러가 생깁니다.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대로 가야 되나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BIS 서버 교체했는 이게 시작한 지가 처음에 해가 2010년에 11년 동안 준비를 해가 한 10년, 13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 연한이.

○이상호 위원 6년?

○이상호 위원 그럼 두 번 바꾸고도 지났네, 그죠?

○이상호 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40억 정도 들여서 2010년에 구축했는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서버 바꾸겠다고 지금 4억 올라와요. 일단 BIT 교체가 5대 올라오는데 이 300대에 있는 BIT를 5대 교체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2022년 자료에 보면 1,100만입니다, 데이터가. 이 1,100만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런지 어쩐지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지금 처음에 10년 전에 13년 전에 40억 들였으면 지금 한 50억 정도 들여서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고 지금 2억 7,000 들여서 그 BIT 고장이 이거 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고 이럽니다. 이 전자제품인데 1,100건 정도 예측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0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 BIS 서버 교체랑 BIT 교체, LED 행선판 교체 이거 세 가지 다, BIT LCD 패널 교체까지 이 네 가지 일괄 삭감 요청드리고.

하나 더

○이상호 위원 4억 바꿔서 될 일입니까?

○이상호 위원 아니, 머리 바꾸면 팔다리는 언제 바꾸려고요?

○이상호 위원 애초에 지금 사용 연한도 지금 그거 6년 정도로 보면 13년 지나면 두 번 바꿔서도 바꿔야 될 일을 계속 예산 편성 못 해서 뒤로 밀리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이 170억 정도 들어가요.

○이상호 위원 들어가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인근 포항, 경주, 경산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구미에는 제로고 포항에는 금액이 잡히는 것도 있고 구미에 잡히는 게 다른 시에는 제로로 잡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 의견은 전면 교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라도 세워서 전면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쪽에 이거 찔끔찔끔 세워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스럽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찔끔 세워가 또 한 부분 고치고 또 BIS 바꾸고 BIT 이렇게 찔끔찔끔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상호 위원 아니, 뭐 설명 더 필요 없고요. 이게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 낭비입니다. 일괄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저희들이 2010년도 그 BIS 사업이 본 위원이랑 김정대 과장님이랑 창원 갔다 와서 시작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처럼 저희들 산업건설위에서 이번에 울산을 비교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BIS뿐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ITS까지 구축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근데 BIS는 울산보다는 춘천이 훨씬 잘 돼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갈 거예요, 춘천을. 가서 BIS 할 테니까 그때도 과장님 가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찔끔찔끔해서 지금 고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BIS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그거를 예산계하고 잘 설득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번 기회에 전면 교체를 새로 싹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향후 계속 매년 이래 안 들어가지 아니면 계속 유지 보수 수리비로 그 돈 다 들어갑니다, 찔끔찔끔찔끔. 그러지 말고 새로 교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으니 받아들이시고 그래 같이 우리, 안 주자는 게 아니잖아. 더 나은 더 좋은 쪽을 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 발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경 위원과 추은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미경

○장미경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장미경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480페이지요.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이 금액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제5차 택시 총량 실태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용역 조사를?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거를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용역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추은희 위원 그다음요, 482쪽에 구미브랜드 광고 추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택시 이용 공익광고 홍보비, 전세버스 공익광고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추은희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추은희 위원 이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면서 어떻게 업체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안 보시죠?

○추은희 위원 이거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있어요, 그죠?

○추은희 위원 이 부분도 삭감을 걸겠습니다. 왜 삭감을 왜 거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추은희 위원 법인택시가 그죠, 법인택시 운전자가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그렇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법인택시가 세워놓은 택시도 있고 그리고 택시 없는 걸로 면허증 교부했는 걸로 저희가 감차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차를, 그죠?

○추은희 위원 의미 없는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차도 많은데.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추은희 위원 그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분별하게 면허증을 남발을 내준 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법인택시 기사들의 그 희망을 짓밟은 것도 시입니다, 그죠? 무분별하게 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럼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그죠?

○추은희 위원 감차를 하면서 업체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추은희 위원 시에서, 근데 그 개인,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희망도 없는데 요즘 20년 넘은 운전자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추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차하는 동안 10년 동안 면허를 못 받아요, 그죠? 개인택시.

○추은희 위원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추은희 위원 작년 이맘때 노력하겠다고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감차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또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부름콜 관련돼 있는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민성 위원 예,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 방안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김민성 위원 예, 예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차 3대 구입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 특별교통수단 이동 운영비 자체만도 15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것도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잠깐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자체가 그래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이야기를 한순간 드리면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아마 12월 2일 날 아마 KBS에서 낮에 아마 방영이 될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2일 날 그게 방송이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지만 구미라는 이미지도 좀 쇄신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시간이 촉박한데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물 차고지 관련 내용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미스’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 어때요, 이번에 저가 이 접근 방법을 꼭 IC 주변도 뭐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권역 25번 권역 25번 도로고 국도 33번 국도 권역에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요. 꼭 IC를 자꾸 이야기하던데 국도에만 타면 도심 내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마 화물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는데 이번 용역비가 서면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나옵니까?

○강승수 위원 시간 관계상 설명 그래 듣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실은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적 사업 정책이었어요. 되게 시민들 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속에 저가 제 지역구에 있는 고아 농공단지 한 번씩 지나갈 때면 되게 시 공공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참 분양이 농공단지 가격 토지가 분양이 되고 난 뒤에 참, 인하가 되고 난 뒤에 4개 업체가 분양됐는데 그거는 대기 선수였어요. 실은 저가 그걸 보고 되게 참 구미시 공적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화를 많이 냈는데 봐요, 분양 가격 쪼매 낮췄다고 해서 더 분양됐는가? 저는 낮추지 마라 했어요. 했는데 딱 분양 가격만 내려오기만 기다렸다 했는 대기 선수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장기 플랜을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기다리고만 있어요. 해서 유휴 토지를 놀리지 마시고 아까도 잠시 사적인 자리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잠시 화물 차고지 뭐 법상으로 명시하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평소에 드나들 수 있도록 실은 그래 놓고 그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차 편안히 댈 수 있도록 민한테 알려서 그렇게 우선 좀 대처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가 개발해 놓고 이 황량히 그냥 터 비어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앞선 그 뭐 시장님들의 어떤 정책에서 미스가 있었다 싶었고요. 한번 이 자리 빌려서 제안해 보고.

그리고 택시 감차 부분요. 이게 참 앞서 여러 시장님들께서 계속 미루고 와서 이제 곪아 터져 있는데 그 앞서서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조금 접목을 시켰고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맡길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내야 되고 지금까지 이 앞에 시장님, 그 앞에 시장님 쭉 뭐 선거 관련 표 관련해서 쭉 다 미뤄오고 또 코로나 터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추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래요. 그 택시 감차 회사에서 택시 감차하면 그 근로자한테도 그 회사에서 그러면 저게 뭡니까, 구조조정 택이죠? 그러면 그런 대상 고가는 나가요, 대가는?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자, 택시가 예를 들어 이만큼 불려놨는데 택시를 빼게 되면 기사는 줄잖아요. 그럼 이 기사에 대해서도 그건 하나의 구조조정이라, 탈 수 있는 택시가 없어졌으니 수익이 많든 적든. 그래서 큰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제는 너무 저가로 소득이 안 되니 어느 정도 관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이잖아. 그런 것 같으면 택시 감차도 하고 같이 더불어 그 근로자한테도 어느 정도 회사서 지급을 하든 시에서 지급하든 뭔가, 앞선 시장들이 사고 다 쳐놓고 지금 와서는 택시만 하겠다, 기사만 하겠다, 말이 안 돼요, 저가 봐서는.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작은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 저도 조금 실상을 들어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미루지 말고 기사와 근로자와 노동자와 택시가 같이 안 그러면 법인에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 주든지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요. 안 그러면 이거 삭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계도 나와 있는데 법인택시에 그 법인택시 기사님들 처우 개선비를 한 3만 원 정도씩 해서 경기도하고 일부 조례도 제가 보고 뭐 해서

○추은희 위원 3만 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 3만 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월 3만 원 정도씩 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좀 하자고 조례도 개정을 해 놨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 물으니 경북도에는 그렇게 지원해 준 적 없으니 뭐 시 차원에서만 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 해 봤자 인당 월 3만 원씩 해도 한 1억 조금 더 하면 300몇십 명 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이 되더라고요. 자, 개인, 왜 법인택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개인택시는 브랜드 콜 통합하면서 그 콜비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 세워서 한 3만 원씩 해 줬죠?

○위원장 박세채 해 줬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거와 관련해서도 법인택시 만큼은 요구를 많이 해요. 좀 힘들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뭐 양쪽 위원장님들도 저희 방에 왔다 가고 했는데 자, '24년도 당초예산은 끝났으따나 우리 예산계 거기 좀 들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아마 올 구정부터 시장님 택시 업계 가면 법인택시 쪽에서는 많이 강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1회 추경 때 자, 뭐 한 6개월 치라도 해서 인당 15,000원씩이든 뭐 다문 얼마를 좀 꼭짓점을 달아서라도 도에서 다른 데 하면 눈치 보고 구미시가 따라 할 일이 아니고 구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해 가는 행정도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나 큰 광역시는 보니까 광역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조례로. 근데 경북에는 지원해 준 데가 없으니까 구미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내년에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 몇 군데 뭐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뭐 해 주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저는 그게 그런 답변이 좀 이상해요.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해 주고 앞으로 도하고 또 접촉해서 도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든 추경 예산 다룰 때는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싶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BIS 사업에 대해서 475쪽에 하나 더 마저 삭감할게요. BIS 정보 유지 보수하는 용역 2억 7,000만 원 이것도 마저 같이 삭감입니다, BIS 관련된 거는. 예산 싹 다 삭감시키고

○위원장 박세채 자, BIS 지금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그냥 더 손 보지 마시고 그냥 끄세요, 차. 어차피 뭐 오작동 해 갖고 나는 거 욕 조금만 더 들으면 돼요. 그러고 6개월 내로 빨리 50억이 들지 60억이 들지 빨리 금액 파악해 가지고 BIS 새로 싹 전면 교체해요. 그 예산 가져오면 우리 의회에서 해 줄게요. 저희들 비교견학까지 가서 시간 내서 1박 2일 하면서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잖아. 지금 이렇게 손 봐 가지고 십몇 년 된 거 자꾸 고쳐가 될 일 아닙니다, 전면 교체합시다. 이래 이야기하고 상반기에도 한번 저희들 더 또 춘천도 가볼게요. 비교견학 3월 달에 가든 뭐 추경 예산하기 전에 같이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예산계 설득시켜서라도 한목에 들 수 있는 부분은 몽땅 들여가 한 번 싹 고치고 나야지만 깔끔히 끝이 나지 그 뭐 4억, 5억, 6억 매년 이래 돈 들여가면서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갑시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비가 위원장님 아까 뭐 3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데는 없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는 월 1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5만 원, 시비 8만 원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도비 5만 원, 시비 5만 원 해서 1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가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5만 원 지급하는 데가 창원특례시만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저도 그 부분 조사 다 했고 법인택시 조합 위원장님들하고 제 방에 다 협의해서 자,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도 그거는 좀 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3만 원 하면서 우리 시비에서 3만 원 해 가지고 그까지 이야기를 금액까지 확정했어요. 그 3만 원씩 해 갖고 돈 1억을 지금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해 준다 하는데 뭐 10만 원, 13만 원 이카면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깜짝 놀랍니다, 저기.

○추은희 위원 아니요, 감차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래 깜짝 놀라요, 저쪽에.

○추은희 위원 감차 안 하면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일단은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고

○추은희 위원 3만 원은, 3만 원은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도비 좀 가 오면 또 뭐 한 6～7만 원 올라가고 이래 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옛든 과장님, 그거 신경 쓰십시오.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3에서 124, 151, 162, 197쪽이고 세출예산은 487에서 5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거 들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 이거는 잘 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여기 경관 조명 사업 해가 이게 또 올라왔네요.

○김영길 위원 아, 이 조명 사업이

○김영길 위원 15년 됐는데

○김영길 위원 이거 교체 사업을 해야 된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이거 잘 조성하도록 해 주시고.

○김영길 위원 그리고 푸른산림공원 이건 뭐예요, 또?

○김영길 위원 3,000평?

○김영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김영길 위원 내가 이거 한번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내가 이거 한번 검토로 한번 잡아놓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팔은 괜찮으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은 괜찮으세요?

○장세구 위원 아이구, 몸을 조심해요, 몸이 최고라요.

저는 시설녹지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를 예상을 하는 게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죠?

○장세구 위원 예, 예, 시설 인동 시설녹지.

○장세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는 건가요?

○장세구 위원 내가 봐도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돼가 이게 그 앞에도 이거 뭐 전년도에 얘기 나오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앞에도 계속해서 이건 뒤에 뒤쪽에 뭐 실질적으로 특혜 시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시설녹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투자 금액이 원체 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60억으로 이 사업이 끝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190억까지 뭐 어떻든 또 계속해서 이게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전체 다를 못 하면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했을 때 190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60억 정도 투자심사 받았는 게 6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30억에 대해서 이 60억 2025년도 이후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라고는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보상비가, 보상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고 금액이 보상 심리가 좀 더 커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세구 위원 어차피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주들은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돼서 이게 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지만 우예 보면 뒤의 건물들에 대한 알박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시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거는 일부는 동의를 해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장세구 위원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땐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지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 가지고 2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땅 매입은 다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어차피 토지 소유주들은 그 땅이 예를 들어가 비싼 가격에 내가 팔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분명하게 이 예산을 다룰 때 매입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좀 60억 부분이 60억에 대해서 투심했는 60억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날 건지 아니면 추가 130억에 대해서 뭐 투자심사 다시 받아서 130억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내 봐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뒤에 남아 있는 잔여 부지 그러니까 130억 정도 전체 다 이제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한 190억 정도라 그랬으니까 130억 정도가 이 이후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요구가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장세구 위원 그 판단이 어려우면 이 예산 저는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이 정말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띠녹지 만들어 가지고 190억을 투자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금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의미가 저는 도저히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만약에 60억으로 더 이상 모든 요구가 없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떻든 60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았는 60억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장세구 위원 만약에 이 60억으로 안 끝나고 190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은데 금방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 연달아서 좀 하면 일부 보상해 주고 남는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더 빨리 예산을 세워서 녹지 구간을 이미 일부 구간 보상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녹지 구간 있고 개인 사유지에 건물 지어버리고 도시 미관상 괜찮은가요?

○이상호 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길게 봐서 도시가 녹지 구간이 있다가 건물 서고 또 녹지 구간이 있고 이러면 그 도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거기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게 한 번 이게 잘못 해 놓으면 영원히 못 바꾸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죠? 너무 쉽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처음부터 녹지 구간을 잡지를 말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숲이랑 쭉 내려오면서 연결해서 도시숲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지금 일부 보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190억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상호 위원 '25년 6월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이상호 위원 그 개인 사유지에 건축을 지어버리면 막을 길이 없나요?

○이상호 위원 시에서 너무 방관한 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도심에, 도심에 어느 어디까지는 이미 보상을 하고 어디까지는 녹지고 그 건물 앞에 나와 툭 튀어나와 녹지에 툭 튀어나와서 건물 지어버리고 이 도시계획상 맞나요?

○이상호 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 넣어서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25년 6월이면 한 해가 남았는데 우리가 모르겠어, 인동의 그 도심에 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이게 미관상 맞는 건지 저는 도시계획 세울 때 필요해서 녹지 공간으로 잡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도심 중간인데 인동으로 보면 중앙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저는 하루빨리 190억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호 위원 이게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해서 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인동에 가면 마이크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임박해서 이걸 예산을 한 190억을 안 세워서 이 도심 중간에 이게 건물이 들쑥날쑥 선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고 인동에 대한 홀대가 또 추가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계천 문제만 해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좀 외곽지면 또 몰라요. 거기 천평 지나가는 그 인동으로 보면 메인이라고 보게 되는데 거기에 녹지로 설정을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일부는 또 보상을 했고 보상했는 것조차 다시 또 재구입, 도시가 디자인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진행되면 저는 집행부를 탓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추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장세구,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 이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문제는요. 가장 문제는 토지 보상비가 너무 지금 높다는 거예요. 평당 지금 1,700, 1,800 거의 2,000만 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시설녹지 만들겠다고 땅 100평(330㎡) 사는데 20억씩 갖다 쳐들여 갖고 그래 해가 될 일입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하기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작년에 사업 면적이 384제곱미터면은 116평입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올해 지금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제시하는 게

○장세구 위원 105평(346.5㎡), 106평이에요, 그죠? 이 땅을 100평씩 사기 위해서 돈을 18억, 20억씩 시민들 세금을 써 가지고 거기에 100평짜리 시설녹지를 만들어서 과연 그 효과나 혜택이 얼마나 주어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일부의 토지 소유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과장님한테?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마무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동의를 예를 들어 갖고 다 받았을 때 아, 나는 무조건 이 시설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내 땅을 시에다가 팔겠다, 그 동의가 다 됐을 때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나중에 후순위로 따지더라도 100%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100% 동의를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토지 보상이 다 안 돼 갖고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가가 높아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토지 소유주가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05평에 대해서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다가 과연 거기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평(33㎡)짜리도 있고 20평(66㎡)짜리도 있습니다. 그 땅에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띠녹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자, 여기에 60억이 들었습니다, 100평, 200평(660㎡) 조성하는 데 60억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물론 투심을 받아놨다 그러지마는 이 사업은 내가 요구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요구하는 면적만큼의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아니면 동의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 이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딱 박힌 분이 안 팔아요. 그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어느 정도지, 100%는 확실히 안 되니 그러니 190억 사업비가 다 동원이 됐을 때, 190억 사업비가 다 어차피 나중에 돼서 우리 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190억에 대한 예산을 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전에 작게작게 이렇게 토지 소유분들이 그 땅을 그래 아, 우리가 이제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는데 우리 땅을 다 그래도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을 때 이렇게 팔자 하는 동의가 먼저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든 좀 협상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래 있어요. 사실 여기는 설득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분명히 부딪혀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설득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어떡 할 거냐를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냥 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토지 보상비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점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100%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얹어 갖고 말씀을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그래요, 저 과장님, 의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 딴다고 팔 다친 것 같은데 팔은 어때요?

○강승수 위원 그 예산 보니까 골고루 권역별로 나름 이렇게 급한 것부터 잘 편성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는 그 부분과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시 우리 시설녹지가 혹시 과장님 어느 정도 감 편성돼 있는지는 알아요?

○강승수 위원 말고 구미시에서 시설녹지가.

○강승수 위원 매입 못 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강승수 위원 다른 곳은 다 시설녹지 다 매입됐습니까?

○강승수 위원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상 구역 설정해 놓은 시설녹지가 매입이 되었다, 여기 빼고는?

○강승수 위원 아,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고요.

○강승수 위원 시설녹지에 대한 방향성과 아까 토지 확보의 가능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대를 못 가져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참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정책에 좀 신뢰성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또 관내에 하나 있는 푸른공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강승수 위원 이걸 아예 해지시키고 그 지주들 뭐 득 좀 보게 놔두지 왜 또 공문이 와 가지고 내년도 가면 해지되고 그거 좋은데 뭐한데 거기 세워가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15년쯤 되죠?

○강승수 위원 그렇게 미리 해야 된다 해도 안 하더니만 내일모레 해지, 자동 놔두면 해지돼가 땅 가진 사람들 부자 좀 되게 놔두지 또 쪼매 세워가 해지도 못 하게 하고 이게 올발라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뭐해요, 하시려면 공익적 개념에 하시려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시 예산 부분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위치를 보고 참 시 행정 정책에 관심을 좀 느껴요. 이거를 사유권 재산을 쥐고 해지를 시켜주든지 내일모레 '25년 가면 자동 해지될 걸 이제 와서 쪼매 5억 넣어가 또 못 하도록 하고 참말로 가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화끈히 하고 안 하시려면 정리하고 이래야 돼요. 해서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프로필 해 주고 실제 이건 저도 뭐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도 사실상 많이 고민스러워요. 해서 하시려거든 적극 하고 안 하시려거든 바로 '25년 되면 자동 해지되면 이 권역에 왕복으로 땅이 두 배나 뛰는데 지주가 동의, 옆에 있는 사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고민해 보고 판단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고, 들성 산림공원 조명 이거는 들성 산림공원 그 데크 부러진 거

○강승수 위원 이런 거 정비하고 어둡다 하는 거 그거죠?

○강승수 위원 저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뭐 샛강하고 같이 한다 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강승수 위원 들성 산림공원 그 데크에

○강승수 위원 뭐 조명 어두운 거 데크 부러진 거 그리고 지산 샛강에 뭐 조명 좀 갈고 데크 부러진

○강승수 위원 여기는 별도예요?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같이 한다 안 그랬나?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이거는 어떻게 지역의 정서를 따라간 거예요? 산동 우항공원에.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도비가 붙었는데 어떤 도의 단순한 행정으로 가는 건지 실은 반려견 놀이터로 해 놓으면 그 옆 공간에 반려견 아닌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적당한가? 어떤 소수

○강승수 위원 소수 인원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봐요. 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쪼매 들은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그래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은요? 150억

○강승수 위원 15억 사업이네요, 총사업비.

○강승수 위원 15억에 한 방에 다 끝냅니까?

○강승수 위원 잘하시네요. 이래 시원스레 한번 해요.

○강승수 위원 맨날 해지하려 하면 또 당분간, 당분간, 하지 말고 안 그럼 아예 해지해 버리든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4, 129에서 132, 136에서 137, 140, 151, 163,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523에서 5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79에서 983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에서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일 앞에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개선 사업이 9,500이 올라와 있어요.

○장세구 위원 보셨어요?

○장세구 위원 이 9,500만 원으로 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세구 위원 아, 이게 설계비, 또?

○장세구 위원 8억 정도 전체 예산 총사업비를 8억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예산을 그래 지금 올해 2,000,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세구 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그래 설계비 정도로만 이렇게 잡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언제 잡으실 계획입니까?

○장세구 위원 이 정도 하면은 시설이 깔끔하게 될까요?

○장세구 위원 아니, 뭐 미리 아니, 어차피 이제 이거는 앞에서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셨던 거는 거기 지금 있는 현장이 너무 좀 이래 외진 데 있고 좀 다수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쪽으로 좀 이 장소를 찾아서 해 보자 하는 의견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조금 뒤로 밀려진 거거든요. 그럼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거나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장세구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위치가 이 동네 도량동 앞쪽에 그 하천 따라서 이렇게 뭐 길도 아니고 도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에 그것도 이제 대형 차량들이 계속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마는 이 작업을 마치신 미화원분들이 어떻든 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니까 한 200여 분 움직이시니까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 저는 뭐 과장님한테 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했는데 농산물 공판장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아니면 그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이나 어디든지 내가 봤을 때는 좀, 좀 금오산 대주차장이나 뭐 어떻든 사람들이 이래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가서 이 위치를 나는 좀 옮기고 싶은 생각이에요. 너무 음침하고 그 뭐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자, 다른 분들은 그러면 160분 정도 되는 다른 분들은 그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면은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그분들이 이제 어떻든 구미시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체력적인 체력 단련실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조금 책이라도 좀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독서실 정도 그 정도 규모를 갖춰서 나는 한번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리모델링으로 변환이 됐는지 또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그게 좀 아쉽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일을 보시는 그분들 이외에는 그 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력 단련실하고 그다음에 좀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붙여서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어차피 지금 하면 또 앞으로 뭐 20～30년 써야 되는 시설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게 예산을 할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거든요. 위치적으로 조금 너무 외진 데 있다, 그리고 다 같이 쓰지를 못 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신규로 짓는다 하는 데 의원님들이 조금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고민하고 새롭게 설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한 데로 가면 신축을 그쪽을 위치를 찾아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이게 수반이 안 됐던 건데 난 지금 이렇게 좀 아쉬워서 이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웃으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0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30억이 잡혀 있는데요. 환경자원화시설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변동비 정산이라는 게 그 유지 관리비에 보면 한 30억 정도 돼요.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 관리, 운영은 위탁하는 게 맞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증개축한다든지 뭐 이런 장비 구입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이상호 위원 금액이 적잖은 금액이고 중간중간에 뭐 1,000 단위, 4,000 단위 PCS 유닛 교체 이런 거는 2억 6,3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부 호프 교체 이런 건 1억짜리가 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동의 받아야 되지 않아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구입하면?

○이상호 위원 자원화시설 자체 공유재산 맞죠?

○이상호 위원 거기에 뭔가를 구입하면 공유재산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소모품은 공유재산 아니에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호 위원 이거 일단 이건, 이건 검토 걸어놓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물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이게 (벌칙)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30억 가까이가 변동비인데 여기서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겨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냅두는 게 나는 좀 의아스러워요.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은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야 돼요. 구입해서 우리가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탁자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 위탁이랑 대행이 많은데 부서에 이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면 대행도 용역 표준계약서 그다음에 뭐 위수탁 협약서 뭐 이렇게 뭐 용역 대행, 민간 위탁이 막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보면.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부터 일괄 좀 가다듬어서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용역은 용역, 대행사는 대행 사업에 맞게 계약서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좀 엉망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사업명이랑 내용도 민간 위탁이랑 대행이 전혀 다르고 용역이 전혀 다른 겁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고 책임 소재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행은 김장호 구미시장님이 책임자이지만 민간 위탁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권한도 있거든요. 이거 내용도 좀 충실히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관련 동의안 준비하다가 멈췄죠?

○이상호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멈췄어요?

○이상호 위원 이게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쪽 주민들 의견은 뭐 들어보셨어요?

○이상호 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나요?

○이상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안 거쳐도 돼요?

○이상호 위원 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호 위원 이런 증설 관련된 거는 주민협의체와 상관없다?

○이상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선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민협의체랑 의논을 해야 지금 가장 이게 반발이 심하고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랑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하는 게 주민협의체 주민들을 입지선정,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 들어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주민지원협의체 타이틀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이 없는 주민지원협의체네, 그죠? 그건 코미디인데.

○이상호 위원 그럼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죠.

○이상호 위원 그래요? 주민들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싶은데 입지선정위원회 여기는 주민이 있어요?

○이상호 위원 네 분 있고

○이상호 위원 이런저런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뭐 이게 좀 안타깝고 이게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옆에 계시고 한데 저도 이제 좀 뭐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커피컵 모양 분리수거함 설치

(이정희 위원을 보며)

다 했어요?

○이정희 위원 물어봐요.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페이지를 못 찾는데

○장미경 위원 자산 취득비에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거 지금 10개 해서 3,000만 원이네, 그죠? 개당 300만 원씩 10개 이게 지금 설치 지역에 보니까 수도권이랑 저 광역시 쪽에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게 구미에 이게 합당한가요? 지금 현재는 뭐 원룸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도 지금 쓰레기 자체가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시려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허민근 위원 이거 미적 감각, 이거 시간 좀 지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분리수거함이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인식하고 막 오만 쓰레기가 다 여기 또 모이지 않을까요?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원룸촌 이런 데도 헌옷수거함 근처 되면은 막 하여튼 버리는 데만 있으면 막 쓰레기가 다 몰려들어요. 여기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뭐 커피컵 뭐 플라스틱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흉물로 또 전락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할 생각인 건지?

○허민근 위원 일단 이거는 좀

○허민근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300만 원씩 하나요?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허민근 위원 일단 설치 지역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다죠, 지금?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허민근 위원 인구가 다 밀집한 광역시 위주로

○허민근 위원 이거 일단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자료 좀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허민근 위원 일단은, 일단은 검토 의견 내고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료만 좀 보고 나서

○허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민간 위탁금 130억 중에 30억 분리 가능하나요? 예산 편성 지금 130억 그대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거 검토 잡아 놓고 법적인 문제 체크 해 보시고 100억은 위탁금으로 주고 30억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좀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가 이게 한 187억인데 올해 보니까 이게 또 추경에 또 잡히나요?

○이상호 위원 3년 금액입니까?

○이상호 위원 내년 예산, 내년 예산 맞죠?

○이상호 위원 '24년도

○이상호 위원 했더라도

○이상호 위원 했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체크를 해 보세요. 위법을 알고 그냥 갈 일은 아니잖아, 그냥 예산을 100억은 주고 구입을 공무원이 해서 주면 되잖아요, 품의를 올려서. 근데 수탁자가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그래요?

○이상호 위원 위험해도 그냥 하겠다?

○이상호 위원 이때까지 해 왔다고 해서

○이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랑 다시 의논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괜찮다면 뭐 다행인데

○이상호 위원 일단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130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38, 215에서 216쪽이며 세출예산은 843에서 85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845페이지 형곡동 대관정 일원 그거 올라와 있네요?

○이정희 위원 예, 그거는

○위원장 박세채 아니

(이정희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정희 위원 예, 뭐요?

○위원장 박세채 예산 아니라, 아니라.

○이정희 위원 예, 올라와 있길래 이거

○위원장 박세채 동의안 저기서 부결 났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삭감입니다.

○이정희 위원 다 이야기하면 우야노.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됐어요. 소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동의안 나중에 되고 나면 새로 시작해요.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그 금오산 제2․3주차장 재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존에 저기 2주차장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2․3주차장 사이로 원래 이제 나갔었잖아요, 그죠?

○허민근 위원 제가 전에 이제 여기 설명 주시러 오셨을 때도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도로가 이제 3주차장 이제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허민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그럼 3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그럼 도로도 다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허민근 위원 아, 그쪽 라인 따라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허민근 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그냥? 아직까지 확정 난 건 아니고.

○허민근 위원 근데 이거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 하면 3주차장 쪽으로 둘러서 기존에 나가던 길까지 연결해서 나가려 그러면 너무 돌아서 또 나가야 되기도 하고

○허민근 위원 그럼 다시 또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들이 나가도록.

○허민근 위원 예산이 그럼 더 늘어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허민근 위원 아니, 이게 2․3주차장 그냥 나눈 상태에서 그 무인 차단기 설치를 2개는 못 하나요? 무조건 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나요? 한 방에 무조건?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민근 위원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2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을 못 하고 무조건 무인 차단기가 하나밖에 못 돌아가냐고요.

○허민근 위원 이 무인 차단기가 얼마 정도 하죠?

○허민근 위원 그래도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민근 위원 왜냐 하면 이거 길을 내서 하는 게 혹시 돈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라리 무인 차단기를 그냥 2대로 나눠서 그냥 기존의 2․3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차들이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거 검토 잡고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어요?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부수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제 도로철도과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 도로철도과에서도 이 부분을 선행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금오산 올라오면 2주차장 입구에 거기 들어가서 입구 들어가는 쪽 출구가 나오니까 너무 좁아서 차량 정체가 많다, 그래 상가 앞으로 빙 돌려서 2주차장․3주차장 사이로 입구 들어가고 출구 나가고 이렇게 가면서 차량이 뒤에 많이 대기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이 얼마 있어요, 이 도로 넓히는 거는. 그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소장님.

○위원장 박세채 다른 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자, 5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위원장 박세채 38억?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비 19억 이거는요? 별개예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면 5주차장 조성하는 거 하고 야외공연장하고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38억인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그렇지, 그러니까 5주차장

○위원장 박세채 조성하는 금액 38억, 공연장 조성하는 금액 19억

○위원장 박세채 아, 공연장이 28억이에요?

○위원장 박세채 지금 내년에 올라온 건 19억인데 그럼 여기서 또 더 오르네, 9억?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자, 851쪽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 19억 전액 삭감, 박상호 소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잔디광장 앞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5억 갖고 시작했다가 다시 또 증액시켜서 지하 1층을 파서 관람석을 만들고 또 가다가 결국은 여기 5주차장만 조성한다고 300면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래 그거는 필요한 게 맞다, 금오산에 행락철에 올라가서 모든 차량들이 정차되는 부분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짜증 내고 그냥 차 형곡동으로 빼 가지고 다른 데 놀러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주차만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랜드 뒤에 300면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30몇 억인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땅 부지 조성하고 그 도랑 다리도 건너가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느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우리 동네 다리 한 개 넓히려 하니까 한 30억씩 나오는데 다리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 하노 하니 저희들도 뭐 토목직이 있는데 다리 한 5억 하면 놓을 것 같고요, 이래가 30몇 억인가, 어떻든 그래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조성하십시오 했더니 어느 순간 300면이 100면이 확 줄어서 야외공연장이 여기 은근슬쩍 랜드 뒤로 이리 붙어요. 그러니까 야외공연장 여기 하고 주차면 수 한 100대 줄여서 한 200면 이쪽에 합니다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만 가고 오성문화재단 땅을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매각한다고 이야기하니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빨리 사 들이십시오, 구미시에서. 그래서 거기 오성재단 땅 사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있는 민간인들 땅까지 그 일대 거는 다 사 들이십시오, 시에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넣고 직지공원처럼 공원을 더 조성하십시오, 그래야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젊은 세대들이 애들 데리고 잔디광장에 은박지 깔고 도시락 싸 와서 놀고 뒤에 공원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머물러야지만이 식당 가서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상권이랑 어우러집니다라고 지금 좀 요구를 계속하는데 오성문화재단하고는 접촉 안 해요, 그러고는 그냥. 그냥 여기 공연장 넣는다고 예산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 공연장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십시오. 시간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저는 이상입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4쪽에 예초기랑 경운기 이렇게 있어요, 시설 장비 유지비가. 근데 경운기가 이거 빌려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지비가

○추은희 위원 적은 거 같죠, 그죠?

○추은희 위원 그냥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앞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있길래 이게 임대해서 쓰는 건가?

○추은희 위원 뒤에 보면 또 예초기 예산이 또 있어요, 취득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아까 2․3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교통 우리 정책과에도 제가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혹시 소장님, 혹시나 그 이야기 나눌 공간이 있으면 2․3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출입구가 출구․입구가 1개밖에 없거든요. 무인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김민성 위원 근데 금오산에 같은 경우는 차를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가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현상입니다.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김민성 위원 그래서 하이패스 여기 출입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김민성 위원 일단 그거 그래 돼야지만 여기 안 밀리고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혹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전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7,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857에서 86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27, 137,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865에서 8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주말인 관계로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도시공사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