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기획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는 1권 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고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작년인가 삼성전자에서 133조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 되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곧 추세가 바뀌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삼성에서 투자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미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KEC 예, 선두주자죠?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매그나칩에도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장비, 장비산업이 우리 구미에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60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좀 형성해서 이 삼성에서 진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진행하는 그 설비투자 부분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컨소시엄을 한 개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이분들이 이런 산업을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그 컨소시엄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미시가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그분들하고 잘 협력해서 산업이 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전년도에 3억 4,168만 5,000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역시 2,1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은 올해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많은 금액이 반납된 이유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반면 삼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반납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특히 또 농촌마을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제보에 의한 거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는 안내 공문이 1,780명한테 일단 공고되었어요. 갔는데 6월 27일까지 가입을 해라, 그때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할 때는 100만 원 과태료, 2차는 200만 원, 3차는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래서 보험회사 측에 알아본 결과 주민들이, 그 보험회사는 그런 상품이 없다라고 지금 한답니다.

○송용자 위원 보류된 상태예요?

○송용자 위원 그렇다면 자, 이거를 받아본 그럼 주민들만 열 받은 상태로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편치 않은 생활에 벌금 낸다고 벌금 내라고 하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뭐 하겠다 하면 사실 주민들은 무척 신경이 곤두서는 일인데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송용자 위원 예, 그런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요. 산업자원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홈페이지에 그런그런, 했는데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아직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이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라까지는 없지만 그런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선을 요청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18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전체 70여 개 되는 기업이 입주를 하는 게 2023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리는 그러면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좀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페이지하고 25페이지 관리 부분에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구미과학관하고 지금 구미코하고 이거는 뭐 해마다 지금 위탁운영비 대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은데 이걸 좀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장세구 위원 과학관 같은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실질적으로 위탁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 위탁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만큼 효과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액이 적다는 거는 그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축소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탁비 4억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한 2,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수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일이 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린애들이나 이런 데 많은 교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 4억여 원 되는 게 이제 해마다 계속 지출이 된다면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무료 입장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뭐 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취학 아동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왜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 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 갖고 개선방안을 좀 잡아주시고, 구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간 운영비가 약 16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지금 수입금액이라 그래 봐야 대관료 포함해서 한 5억 5,00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적자를 계속해서 낼 거냐? 어떻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좀 잡고 아니면 위탁운영비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정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 시기가 안 되었느냐 지금 구미코도 벌써 운영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화 기간에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언급하셨는데 농촌지역 LPG 배관망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확대를 요구했었는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하여튼 이 부분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장세구 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구미코 관련해서 운영비 대비 수익이 너무 적게 났어요,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치사항을 보면 여기 지적에 대한 구미코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보면 2017년도, '18년도 감사 지적 조치사항이나 또 '19년도 조치사항이나 똑같아요. 현재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게 똑같다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게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꼭히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감원도 감원이지만 여기에 조치내용 중에 끝에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그런데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하여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무슨 다른 어떤 개선된 조치사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최경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 부분인데 12페이지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 어떤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경로당 난방비 절약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뭐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게 물품이 하나 따라와요. 뭔지 압니까? 건조기예요, 건조기. 건조기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동네는 결국은 그 태양열 이용한 경로당 난방을 하기 위한, 하는데 그 불필요한 건조기가 따라와서 애물단지로 있는데 그러면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세트사업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트가 아니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최경동 위원 예, 개선을 부탁

○최경동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이런 정책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데, 그죠?

○최경동 위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이 부분은 새로운 어떤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그 업무 맡아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 포괄적이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거 지식센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준공에 임박하고 있는데 2023년도 정도에 60% 정도를 입주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안장환 위원 100%?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단 주변에 보면 공단본부에도 뭐 그런 유행에 뭐 이렇게 있고 또 우리 순천향 근처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거의 비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100%를 할 수 있다든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위주로 해서 100%를 하겠다, 뭐 홍보하고 지금 좀 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밖에’ 하면 좀 확신이 안 가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OK, 예, 잘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리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우리 이 행감 자료.

○안장환 위원 그 9페이지에 보면 우리 탄소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사고이월 된, 전년도 건데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안장환 위원 9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탄소 부분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확보가 안 됐죠?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올해에 선정해서 했어요?

○안장환 위원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링크 사업단 지원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뭐 경운대학이나 구미대학이나 금오공대 같은 데서 저런 링크 사업단 우리 위원회도 있고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공대에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예산 우리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포항공대?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그에 학교에서는 한 사오십 억을 지원을 받아요, 국비를.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이래 들여다,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데에서 어떤 용도, 어떤 계획을 갖다 다 보고 받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 몰라, 우리 위원회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학교에서는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올라오면 이유 없이 그냥 줘버린다는 말이죠. 그거 우리의 불찰이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40억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적어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이거 우리 금오공대 여기는 예산 못 주겠어요. 예산을 가져갔으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썼으면 어디 썼다 말도 안 하고, 우리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그렇다면 예산을 가져오는 집행부, 우리는 그냥 위원회에서 좋은 의미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래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강하게 어필하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져갔으면 어디 써서 국비까지 따와서 사오십 억 줬으면 어디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한다는 그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경북창조경제센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구)금오공대에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난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창조경제는 이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그거 공중에 떴는 난 그런 사업이에요. 전 정부 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하고 있죠?

○안장환 위원 이게 지금 시설, 자료 한번 보세요. 민간보조인데 15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 시설물을 그러면 이거 시설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안장환 위원 임대?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정말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예? 제가 뭐 이 행감 전에 자료도 요구하고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생산이나 어떤 기대감이나 경제적 효과, 앞으로 장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거 계속적으로 임대 자체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실적, 예?

○안장환 위원 차후에 그거 2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 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 17페이지에 신산업 발굴을 위한 협업 업체 구축이라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하고 계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협업 업체 그 현황이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어요?

○안장환 위원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 업체 같은 것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나요?

○안장환 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김 과장님 하도 노력하는데 그냥 즉석에서 물어도 다 알 줄 알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뭐 대충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업체가 지금 협약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 신산업정책과

○안장환 위원 과도 어려워요, 처음 생겨놓으니까. 업무가 막 이게 혼돈이 되어서 제가 질의도 뭐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혼돈이 오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건 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게 우리 구미공단이 어려운 과정에서, 예?

○안장환 위원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공직자로서 할 일을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감사 들어가기 전에 경제기획국장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감사 자료를 이래 살펴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서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없나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게 헷갈려 죽겠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말씀드린 김에 지금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뭐냐 하면 지난번에 왜 조직개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헷갈려 죽겠다고.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하시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 조력 역할은 누가 하죠?

○부위원장 권재욱 조력자 역할은?

○부위원장 권재욱 그때, 그때 뭐냐 하면 ‘행정안전국’ 이랬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안전행정국이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때 국장님 하셨죠?

○부위원장 권재욱 그럼 조력자 역할을 하셨겠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조력자 역할을 하시죠?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왜 이제 하느냐 하면 3페이지 보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육성 그래 가지고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요. ‘인사이동 시 업무 특수성을 감안, 경제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노력하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이소.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인사를 했겠네, 그죠? 그럼 48쪽에서, 48쪽 한번 보시면 여기에 업무분장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분들 여기에 전문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발굴할 때 그런 쪽을 발굴했단 얘기죠, 이 사람들이?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서 전문가는, 한번 짚어보이소.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전문가.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아니, 전문가를 확 짚어주면 좋은데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경제통상 분야에

○부위원장 권재욱 경제통상 분야에 여기 지적을 했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말씀 좋은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전문 분야라 그러는 거는 전문가라 그러는 건 뭐냐 하면 이래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는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켜야지 그리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을 물에 빠트려 놔놓고 수영하라 그러면 수영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효율이 나오겠습니까? 왜 제가 이제 이래 한 거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합하게 하지 않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 실무적인 어떠한 경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 부서에 배치를 하거나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고 물론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인사권자이지만도 그 조력 역할을 하는 분이 조력 역할을 잘해야만이 되는 거지 지금 뭐냐 하면 이제 항간에 얘기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구미시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지난, 제가 어디에서 얘기 듣냐 하면 지난번에 퇴직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해 와요. 그래 이렇단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곰팡이가 있잖습니까. 온도가 적정하게 되면 잘 번지죠? 전염병 같이. 그러니 제가 들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 공무원 사회에서 크게 번져나간다면 정말 일 안 하는 분위기, 복지부동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되겠는가. 인사는 만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조력 역할을 좀 잘했는지 내가 그 평가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만도 그런 조력 역할을 잘해 가지고 인사가 진짜 만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사석에서 전직 대통령을 칭호해서 그에 연관되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 걸 보고 우리 시장님한테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 과학관 같은 경우는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 같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많은데 이 프로그램이 명칭은 좋아,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뭐 어떤 놀이, 상상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보니까 실속이 전혀 없어요, 실속이.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막상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매년 최소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3D, 4D 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 하나 천장 하면 와～ 해 놓고 그게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름에 버금가게 아이들의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좀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거 이 제목 좋잖아. 이름요, 이름만큼 해 버리면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전번에 가니 조금 나름대로 뭐 바꿨다 하면서 거기서 라이브식으로 해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새롭게 연구해서 명칭 같이 좀 이렇게 바꾸어 갔으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는 데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구미코가요, 짚었는 거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엑스코가 관리했죠?

○윤종호 위원 엑스코 대구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그 넓은, 380억을 주고 했는데 평균 0.7건～8건, 1건을 못해요. 1건을 못하면 23명이 뭐합니까, 거기서? 전번에 줄 때는 그 대구에 줬을 때 큰 행사들이 대구로 이전되는 것을 혹시라도 같은 그거에서 계열상에서 대구에서 좋은 행사 큰 행사를 하고 찌끄러기만 여기 떨어지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방향성을 좀 틀었어요. 틀었는데 실은 산업관이라 하는 우리가 명칭을 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인데 좀 지혜를 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가 시기적으로 전체 어려워가지고 실적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는데 거꾸로 단순비교만 해 가지고요. 전번에 앞전에 있던 그 엑스코에 있던 분이 계셨을 때하고 지금 아까 이제 원가절감 이런 차원에서 바꿨단 말입니다. 바꿨는데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만큼 사람만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했지만 외형적으로 바뀌었고 진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이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거 아니면 여기 계시는 관리소장님 다른 데 영업하러 다니셔야 되죠, 거기 앉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 우리 기업인들 어려운데 여기 전시관 좀 싸게 주고요. 전시관 말고 다른 행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시할 수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효용도를 갖다 극대화 못시키는지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실적률을 보니까 진짜 기도 안 막힐 정도인데 수지가요. 아까 과학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데 학생들이, 그런 분야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윤종호 위원 구미디지털산업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렵다 하는데 여기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지율이 솔직히 조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30%, 40%도 안 나오는데 이거 그냥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하셨는 부분이지만 조금 깊이 있게 좀 이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문들 다 하셨는데 난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LPG 저장탱크 보급 있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 사업은 제목이 뭡니까?

○김재상 위원 아, 농촌지역이라면 읍면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주로?

○김재상 위원 그거를 그 사업을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김재상 위원 정말 우리 농촌 참 진짜 말마따나 집단지역 이런 데는 정말 진짜 그 보급 탱크를 보고 정말 그건 아주 사업을 잘했다 이러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사업을 좀 확대할 수는 없나? 예를 들어서

○김재상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우리 지역 같으면 선주원남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구미1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오산 정상까지인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독립된 주거지역들이 많아요. 거기는 거의 80%, 70%가 자체적으로 농사로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김재상 위원 부곡동이라든지 진줄이 터라든지 일명 뭐 오리골이라고 하지만 장흥, 아시죠? 거기가 어딘지?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선기동 이런 데는 사실 뭔가 하면 동지역이지만은 사실은 거기는 아주 집단 주거지역입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주거지역인데 그런 부분에는 지금 LPG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거는 좀 확대 사업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그게 딱 국한돼가지고 농어촌 LPG 저장탱크 지원사업이라는 딱 목이 정해가 내려오는 건지 그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상 위원 도비ㆍ시비로,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왜 그런고 하면 그 사업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그게 접목되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어느 특정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그런 집단 주거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LPG 저장탱크라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잖아요. 거기 개발 될 위치도 아니고

○김재상 위원 장기적으로 도시가 개발될 위치가 아니에요. 부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발될 여지가 있지만 장흥이라든지 지금 선기동 이쪽에는 개발될 그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는 정말 오히려 동지역이지만 동이다, 농촌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 구미시민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열심히 하시라고 그건 권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신산업정책과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죠? 다수 민원들이나

○위원장 양진오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조례 개정되기 전에 허가났는 게 지금 아직 몇 건 시행하는 게 남았죠?

○윤종호 위원 아래께 400건인데 700개로 됐어요?

○위원장 양진오 하여튼 아, 자세한 거는 이제

○위원장 양진오 잠깐,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많은 우리 시에서 민원의 폭탄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들어온 신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종호 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위원장 양진오 조례 개정 이후에 들어온 신청 들어온 거.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계장님, 금방 그 얘기는 위험한 얘기고.

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 조례 2017년도 했습니까? '18년도 안 했습니까?

(김용보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 에너지산업담당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소규모는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대규모 집단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몇 건 정도 되는가 파악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아뇨, 그거 임야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발전양으로 신청 들어온 거, 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그건 몇 건이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법 바뀌고 조례 바뀌고.

○위원장 양진오 자료화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질문 시작한 거는 왜인가 하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내주는 데하고 도 허가받는 데하고 실행하는 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면 지금 여기 신산업정책과로 오는데 신산업정책과에서 어디 갔노, 축사와의 거리이격 그다음에 토지훼손 이거 체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 제가 우리가 종합허가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쪽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해서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하나 걸치는 또 다른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잖아요? 이 민원이 여기 오면 안 되지 거기서 처리해야 되지. 맞죠, 그죠? 맞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의.

○위원장 양진오 제가 지금 종합허가과 여기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데서 처리해야 되지 신산업정책과에 넘어와 가지고 토지훼손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또다시 다른 과에 물어보고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지적되었으니까 그건 체크해 나가고 우리가 민원 덜 생기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허가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좀 시에서 고민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자료화 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물을게요.

계장님, 아까 답변을 갖다 잘못하신 거, 그렇게 길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민들 듣는 분들은 또 그렇게 1킬로니 이카면,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가 지금 우리가 2차선에서 200m 해 놨잖아, 그죠?

○윤종호 위원 관광지에서 500m 태양광 그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관련되어 가지고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니까

(휴대전화를 보며)

제2항에 농어촌 그러니까 이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뢰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주민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에 하는 태양열, 길거리 이격거리가 200m도 안 되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농어촌기반시설 해 가지고 시설물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축물 뭐 아까 하는 우사 위에

○윤종호 위원 축사 위에, 그러면 또 지금 요즘 또 어떻게 지금 방향이 또 바뀌고 있는가 하면 산에 대한 산지에 대한 경사각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잡종지 바뀌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왔다가 이 방향 평지에 땅으로 이제 또 와요, 논 쪽으로.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 전에 제가 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조례 혹시나 개정해서 필요하다면요. 이거는 정책을 좀 더 바꿔주는 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물어보시는 것도 개정 후에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 물어보는, 많이 어쨌든 줄었는 건 맞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20m짜리도 있고 여기 난리라요, 여기에 60m, 20m. 이런 거는 받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데 이런 데 부분들 때문에 또 잘못되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지방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방향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 과 더 하고 밥을 먹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얄까요?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과 더 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기업지원과는 1권 5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국장님, 지금 구미형 일자리.

○윤종호 위원 그게 뭐 우리가 실은 언론이 너무 앞서 가는 보도들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아시는 데까지 어차피 오픈 많이 되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종호 위원 대충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소재산업만 들어오는지 완성품에 대한 구성품이 전체가 들어오는지 그건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럼 고용창출 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이제 한 두세 개가 구미에 어떤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A사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래 다양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구미에서는 당연히 구미형 일자리 가든지 어떤 기업이라 하는 브랜드에 대한 거 오게 되면 최소한 1,00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어떤 명목도 있고 이런데 제가 봐서 소재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그걸 갖추기가 엄청나게 전 힘들다고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지짐을 구우려 하면 그 식용유도 들어가고 가루도 들어가고 거기에 소금도 들어가고 프레임들도 들어가는데 소재만 하면 밀가루만 딱 생산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2차, 3차 밴드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진짜 여기에 적지만 완성품이 들어와서 고용창출 같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막간에.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사업 실적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예산이 수반될 텐데 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안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최경동 위원 69페이지 국제화 촉진ㆍ국제 교류사업.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집행액하고 예산액이 그거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쓰셨으면 쓰여졌는 그 집행액이 나와야 되는데 뭐 착오였습니까? 아니면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그 집행액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경동 위원 그리고 또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이게 몇 년부터 설치 운영되었습니까?

○최경동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성과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동문 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업이 가서 그 가교역할을 통해서 뭐 어떤 그런 성과를 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몇 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경동 위원 예, 저는 거기에 우리 보면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3억이 지금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최경동 위원 그 투입 대비 관련해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끌고 가지만 이 시점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어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6급이 나가 있고 또 현지에서 65세 파독간호사, 이분의 역할은 뭐죠, 그러면?

○최경동 위원 그 간호사로 간 분이요?

○최경동 위원 현재 그런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까?

○최경동 위원 전에?

○최경동 위원 하여튼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게 독일통상협력사무소가 설치한 그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최경동 위원 한 번 더 그런 판단이 설 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미팅해서 이렇게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그때는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 이 업무를 맡고 이래서 내가 강하게 그냥 묻고 권고하는, 권유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과장님, 긴장이 좀 됩디까, 어젯밤에?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뭐 전부 점잖으시고 인품이 있어서 뭐 질타도 별로 안 하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질타도 하고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전부 인품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가볍게 조용 조용한다고 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 때 “구미공단에 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한번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강소기업에 거기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감을 했었고 또 어느 언론이나 모든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예감을 해서 우리 구미공단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를 구미공단에서 만든다고 생각해서 했었고 또 그에 대한 구미에, 구미나 우리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 구미공단에 전부 취합을 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구미공단으로 전부 좀 가져오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내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이제 지난 우리가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간략하게.

○안장환 위원 아, 예,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러면 코트라 구미지사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구미분소가 있습니까? 하여튼 업무를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해 줘 고맙고요. 다시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미공단이 정말로 살아가려면 디스플레이나 이런 가전시대 백색시대는 이제는 잊고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 우리의 구미시 43만 시민의 먹거리가 뭔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외국의 어떤 뭐 자동차나 독일이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자동차에 진출을 하겠습니까? 그 에너지는 이제는 접고 새로운 시대에 전기자동차 시대로 가는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무 과장께서

○안장환 위원 결정을 다해 줘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부품공장이 다 와서 5공단에 완성차 자동차를 예를 들어 조립해서 만든다면 우리 43만 구미시민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력도 좀 집중하시고 또 어떤 중앙정부나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준비가 뭡니까? 기업을 산재되어 있는 부품공장을 구미공단에 유치하는 그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간단한 거 하나.

우리가 지난번 산자부에서요. 우리 구미공단 구미 5공단에 기업 품목이 좀 늘어났죠?

○안장환 위원 그 기업이 업종이 늘어

○안장환 위원 그래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5공단이 워낙 뭐 공단 뭡니까, 분양에 대해서 근 1년 동안 우리 또 그때 우리가 한 1년 전에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뭐 땅값 내려서 기업 뭐 언제는 몇% 했나 하는데 지금 또 한 1년이 지나니 지금 잠잠해요. 그동안에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기업 5공단에.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구미공단의 애로사항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이제는 뭐 잘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기업 그거 걸려서 못했다는 그런 이유는 이제는 안 되고

○안장환 위원 이제는 땅값이 좀 비싼 이제 그 이유밖에 달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우리가요. 우리 시만, 그 국가공단이에요, 이게. 우리 구미공단이 아니잖아요. 그 주무 업무를 보는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왜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5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데 세제 혜택 주는데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왜 안 되는지 그거 한번 분석해 봤어요?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 그냥 답변하면 돼요.

○안장환 위원 특별

○안장환 위원 뭐 대규모 일자리 창출한 게 그겁니까? 도레이입니까? (웃음)

○안장환 위원 그렇죠, 저 아, 그 내용은 알아요. 정부가 한 이삼백 억 내고 우리가 이삼백 내

○안장환 위원 한 사백몇억 우리가 사주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아, 외국 기업이든 우리 기업이든 당연히 들어오는 게 좋은데 우리 기업들은 외국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오면 그런 혜택을 못 주잖습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아, 많은 혜택 해 봤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미기업 오는 거는 일부잖아요. 미세하잖아요. 땅도 못 사주잖아요. 세금 감면도 전혀 못해 주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기업들 임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분양받는 걸 원하지 임대하면은요. 자금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는 그러한 미묘한 인센티브밖에 주지 않는데 외국 기업인들은 거의 공짜로 땅을 다 주고 세제 혜택까지 주는데 왜 이럴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한마디만 할게요.

50년 전, 50년 되었어요, 구미공단이 창설된 지가.

○안장환 위원 그때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해야 돼요, 예? 그때

○안장환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50년 지나 역전 확 바뀌었어요.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요. 우리 기업을 잡아야 돼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업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제가 몇 차례 물었잖아요. 왜 안 주냐고? 법이 그래서, 그런 법을 갖다가 국가산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국가공단에 대해서 그걸 손질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국가산단법 전면 손질해야 됩니다. 50년 전의 산단법 가지고 아직까지 그 법을 적용해서 법에 적용돼서 안 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미기업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뭐 간단한데 자료 같은 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 요구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우리 이 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이달의 기업으로 우리 선정한, 우리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기업들이 매달 있는데 이거 뭐 선정을 했는데 우스운 꼴도 있어요. 선정된 지 몇 개월 지나서 문 닫는 회사도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데 대해서 좀 부끄럽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안 돼요?

○안장환 위원 다섯 개도 안 돼요? 그런데 적어도 그 선정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물론 자부심도 있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 상류 기업으로 선정했으면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후 관리도 좀 해 주시고

○안장환 위원 또 선정 우리 구미시가 선정한 만큼 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렇게 잘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다 와 가는데 경제통상국에서 과장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국을 이제 계속 계시고 그러죠? 그래 지금 보니까 저는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도 좀 다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입니다, 그죠? 국가적으로 마찬가지고 구미경제는 특히나 더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좋은 의견을 모으고 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 전문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고 활력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쫓아다녀야만이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죠. 이제 뭐 갓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그죠? 그래 질문한 그 자체도 좀 그렇지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또 여기도 보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육성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문직위 제도 운영확대 그랬는데 이 전문관이 뭡니까? 전문관 운영확대.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누구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직위 공모제 운영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데 여기에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사업비 8억 원이 있어요.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집행 중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지금 보자, 70페이지요. 7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칸 2019 미국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서 01월 17일에서 01월 12일까지인데 이거 숫자 표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 날짜가요. 이 사업기간, 사업기간.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1월 17일에서 1월 12일까지?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걸 물었어요.

(웃음소리)

(웃으며) 아주 간단한 거 내가, 내가 너무 상식이 짧다보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하여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틀린 거 맞죠?

○부위원장 권재욱 아, 난 내 눈이 잘못되었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국외출장을 가셨는데 여러 가지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뭐 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보니까 국외출장 있던데?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이, 아.

○부위원장 권재욱 아, 미국, 미국이지. 2019년 미국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런 것입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안타까운 게 아직은 잘 모르지만도 우리는 중앙정치를 보면 당을 내세워서 서로 물어뜯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정치하는 사람이고 어떤 누가 이끌고 가더라도 구미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돼야만이 우리 지금 현 시장님도 구미를 잘 끌어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원할 부분이 있으면 응원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줘가지고 고쳐야 되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계속 옳다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힘들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빨리 회전해 턴해 와서 다시 새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통상국에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적절한 사람들이, 과장님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위원장 권재욱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MOU 설정하는 거 60페이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안 하고 있고

○윤종호 위원 진행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하고 투자비 이런 데 대해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MOU를 이걸 남발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실은 형체가 옳게 드러나지 않고 MOU 체결을 해서 온 데 홍보 거리로 쓰고 현실적으로 진행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성과가 내가 작년의 것도 데이터를 좀 별도로 전번에 받아본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올해 20%, 20% 해야 되는 걸 갖다가 20%, 20%가 아니고요. 물론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방향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지만 10%도 안 하는, 예정 목표치의 10% 그런 데가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MOU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아까 법적인 데에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법적 제약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홍보용에 지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3구역에 대해서 7개에서 16개 업종확대 이거는 뭐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내가 한번은 좀 이래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늦어진 사유는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대구 아래 지방에서 물 관련 분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은 20가지 이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구미를 잡고 어째보면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인데 여기서 확대를 3구역뿐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조금이따나 더 많이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좀 확대를 좀 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실은 5공단 분양률 자체가 뭐 언론상에는 22%, 한 15%밖에 안 되잖아요. 다 합쳐서 22% 정도 표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자료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내 작년에 이야기 우리 동료 위원들 전체가 거기에 현장을 갔었어요. 단장이라 하는 양반이 딱 말 했는 게 “분양률이 얼마 됩니까?” 하니 “63%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캤어, 이렇게.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우리 갔는 동료 위원들은 “야, 잘 되네요.” 첫 말이 그 말이었었걸랑요. 내가 그래서 짜증을 좀 내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하라니까 그 단장이 설명을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어째보면 뭐 과장님, 국장님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우리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 이것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부품하게 해 가지고 아이구, 그래도 구미가 괜찮네. “그래도” 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절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우리 50년을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진짜 점핑하는 수준의 좀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근로자가 지금 8만, 11만 대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8만 오육천 명 이카고 있고요. 가동률이 중소기업 가동률이 특히 50인 이하 30.9%, 그 이상은 65% 정도 이래 되는데 중견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더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고아 농공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윤종호 위원 그래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희 산업 쪽에서도 어떤 결재를 했는 부분도 있고 동료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게 과연, 그러면 완공이 언제입니까, 거기에?

○윤종호 위원 시간은 좀 남았네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못 맞추면 어쨌든 간에 수요를 창출을 많이 시켜 가지고 기업을 많이 오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윤종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가 책상에 지금 한 5만 명 서명 받았는 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5공단 분양가격에 대해서 분양가격 그러면 김천 같이 30만 원대 가면 무조건 기업이 들어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싸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0.1%가 올라가도 올라갈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수차례 하다가 못해가지고 작년에 진행하다가 말았는 게 있는데 실은 우리 확장단지가 수자원공사에서 너무나 수익구도를 많이 가져갔어요, 수익구도를. 이거를 우리 또 우리 시장님하고 뜻을 이래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5만 명 서명을 받다 말았어요. 환원을 하라고, 상업지역 67필지에서만 원래 예정 수익가격이 550만 원이었는데 180%에서 250% 이상을 받았어요. 거기서만 1,000억을 더 남겨갔습니다, 1,000억을. 그 데이터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분들은 그 데이터를 주차부지하고 두루두루 뭉쳐가지고 그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5공단 수익을 갖다가 수익 조성하는 데 있어 20% 가져갔으면 확장단지도 20%만 가져가야 되죠. 공기업이 뭐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들이 봉입니까? 그걸 갖다가 한 5배, 6배 남겨갔으면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좀 시민을 위해서 좀 내놓으면 지역을 위해서, 그걸로 기업유치하는 데 또 5공단 들어가는 데, 1ㆍ2공단 리모델링하는 데 좀 쓸 수 있도록요. 우리 시민운동으로 좀 일어나서따나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는 금액 그거는요, 택도 없어요. 뭐 몇백억 이거요? 수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부분이지만 찔끔찔끔 이거 몇백억 이런 거는요. 받아와서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크게, 큰 숫자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구미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유치하는 데, 들어오는 데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대규모 투자지원, 외국인 투자지원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어떤 정책이 있죠?

○위원장 양진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된 사례가 예를 들자면 어느 것이 있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제가 이거는 시정ㆍ개선ㆍ권고가 아니라 부탁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5월 30일 날 GLCC라고 우리 설립을 했습니다. 구미의 중견기업들이 모여서 했는데 아마 3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21개 업체가 참여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날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구미가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구미공단의 50년 역사가 전 있다고 봐집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정말 그날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나서서 게리하고 같이 손잡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로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따, 부드럽다, 오늘 역시」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우리 1시간 반,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를 뭐라고 해도 될 일이 뭐」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방망이 두드려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권 8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6-1항 이거 명시이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했는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노동자의 집 설치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신문식 위원 연구용역 끝났는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아,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다?

○신문식 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리던 겁니다마는 개나리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양이지요? LH공사에서

○신문식 위원 예, 예, 그거가 시비 '19년 12월에 승인 신청하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 모양인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신문식 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로 그냥 분양해서 임대로 그냥 해서 다 되는 거고 구미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입주자, 입주하시는 분한테

○신문식 위원 입주 그러니까 월, 월세 개념입니까? 월 임대료

○신문식 위원 아, 아.

○신문식 위원 예, 예, 월 임대료.

○신문식 위원 나중에 우리 구미시에서 좀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저 근로자권익지원센터 87쪽에요. 제가 권익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아, 이거는 1억 5,000이고 예,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이나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로자권익지원센터 이거 1억 5,000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이거 바뀌었죠?

○신문식 위원 예, 거기 잠깐만 설명 좀

○신문식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일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한 5억 들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한 8억 정도 다시 들어가는데 좀 예산이 많아요, 그죠? 많은 부분 어떻게 유용하게 쓰실 건지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집기를 해도 집기를 다 넣어도 예산이 좀 풍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유예산 좀 사용처를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비정규직 해서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안장환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해 가지고 설치ㆍ운영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우리 용역을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용역이 끝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장환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장환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은 뭐 용역을 하지 않나 하나 똑같이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집이라고 그거 노동자의 집이라 해서 일단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한노총 건물이나 이런 데 할 수가 없나요?

○안장환 위원 쉼터 비슷하게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장환 위원 비정규직도 노동자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노동자에 일괄되게 저게 업무나 모든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자료가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면 외국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해서 우리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뭐 직업훈련 관계,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등등으로 해서 이 다문화에 관계되는 걸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많이 업무를 관장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한 칠팔 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공단이 활성화될 때는 우리 다문화도 많이 그 인원들도 많고 이랬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예? 상모나 인동이나 원룸 해서 일요일 되면 공원 같은 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막 진짜 뭐 100명씩, 200명씩 모여서 같이 모여서 놀고 하는데 그런 근로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은 그대로 계속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뭐 4,500 정도, 예? 뭐 대충 우리 시비보다도 거의 절반인데 우리 시비도 다음 본예산 잡을 때 좀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예산도 좀 반쯤 감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알고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인적 분담, 인적 모든 인적 요구 그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인적 자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0명, 200명 정도 감소한 게 아니라 절반 이상으로 감축이 됐는 상태에서 예산은 똑같이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수지타산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 그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써 운영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에 부대한 비용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던 거하고 지금 5,000명 있는 상태에서 다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잘 분석해서, 예? 우리 이제 곧 본예산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 노동복지과 잘한다.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잘해요.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위원장 양진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준비 안 됐습니까?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일자리경제과는 1권 11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보자, 우리 지금 상품권 지금 100억 발행하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추진 중에, 언제쯤 발행해요?

○김재상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김재상 위원 그럼 지역상품권은 거의 발행이 다 되었네, 그러면? 상품권이.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지역 상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김재상 위원 참 궁여지책으로 그거라도 빨리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난 진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조속히 좀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 접수 하나 받은 거 있죠? 도량동에 G7 마트.

○김재상 위원 지금 거기는 SSM 마트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김재상 위원 대형마트

○김재상 위원 그러니 우리가 뭐 대형 1군이라 하면 뭐 롯데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 삼성 홈플러스 뭐 이 정도로 이래 보는데 구미에는,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SSM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나도 이제 소상공인발전협의회 위원입니다마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번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좀 이거 슬기롭게 해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에는 대형마트인데 1층, 2층, 3층은 대형마트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 소상인들이에요. 점포 임대를 해 가지고 칸칸마다, 거기는 안경점도 있고 휴대폰 가게도 있고 그리고 뭐 생필품,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를 SSM마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지하층만 SSM마트로 봐야 돼가지고 위에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인인데 우리가 지금 월 2회 놀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거기 들어가 입점을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도 제기했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허가를 예, 예, 허가받아서

○김재상 위원 그래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 안양 쪽에 이쪽에는 이걸 또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또 결정에 따라서 이걸 또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우예 좀 이래 활용을 해서 실제로 나도 자영업을 해 봤고 하지만 대형마트하고 지금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거든,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법적 테두리 안에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월 2회간 놀아야 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입장인 것 같아.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제대로 법령을 좀 해석하고 또 중앙 관계되는 부서에 질의도 좀 해 가지고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노력해 줘야 안 되겠나. 특히 일자리창출 과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줘야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재상 위원 거기에 약 4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약 40여 개의 점포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그 제도적 안에 좀 이거를 붙이기에는 너무 좀 억울한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진짜 서로, 서로 먹고 살기 지금 제일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쪽에 주안을 둬가지고 법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법을 어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고로 반대 의견에서 조금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 마트가 들어올 때 G7이

○윤종호 위원 새롭게 들어온 소상인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왔으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속하죠, 그죠?

○윤종호 위원 대형마트 속하는 걸 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거를 분리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정책은 좋은데 지금 롯데마트도 그렇고 이마트도 그렇고 카운팅하는 그 안쪽에 말고 바깥쪽의 매장들이요, 줄지어 서있어요. 그거 내가 아래도 롯데마트도 가보니까 그렇고 이마트도 메인 박스 들어가기 전에 좌우에 상가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범위를 줄 것인가 그것도 실은 고민해야 되걸랑요. 그분들이 이해는 가지만 그분들이 나는 진짜 전혀 모르고 그냥 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어, 이 적용을 갖다가 대형마트 적용을 받더라, 이런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참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도 하여튼 간에 그런 해법을 찾을 때 거기뿐이 아니고 지역에 우리 대형마트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홈플러스하고 그런 데 보면 외부인들이 또 다른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혜택을 주게 되면 그분까지 다 줄 수 있는 방향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이나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우리가 청년 관계 돼가지고 참 이름이 좋은 이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거에 우리 청년 관련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 동료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 청년창업 뭐 1사 1청년 릴레이 뭐 여러 가지가 수없이 많은데 제목들이,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줄 때 아끼지 않고 솔직히 교육을 또 교육을, 교육을 하죠, 그죠?

○윤종호 위원 교육을 해서 새롭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내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삭감이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시기의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10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갖다가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뭐 한 3년 안에 뭐 3～4년 안에 30%, 많게는 40～50%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기들이 새로운 아이템 아이디어 개발하거나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례가 그런 것들이 많죠? 기존의 단순 납품이 아니고

○윤종호 위원 창업은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데 교육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신상품들 새롭게 이제 비전을 두고 있는 새로운 개발 상품들 이런 쪽이 주로 많습니까? 아니면 단순 어떤 생산성 하는 거 이런 게 많은가요?

○윤종호 위원 아이디어 상품들

○윤종호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역에는 10%인데 구미는 30% 하면 대단한 수준인데 그래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실은 그래도 구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봤을 때 산업구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보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창업을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그 경우 보면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30% 그러면 70% 실패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실패라 하는 건 뭐 실패 속에도 성장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는 허무함, 절망감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에 재교육을 좀 이래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좀 권고사항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 프로테이지 좀 더 올려주십시오, 나중에 내년에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름에 좀 걸맞게 조금 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이제 성장에 절망이 안 되도록 그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재교육 이걸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조서에는 없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구미형 일자리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었었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어떻게 추진되는지 언제쯤 확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좀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시민들도 많은 뭐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혹시나 이게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보도를 좀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잘 어떻게 전개가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여기 시장에 우리 구미에 많아요, 시장이.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SSM마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대형 SSM마트나 이런 것이 이런 게 본연의 마트가 잘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점포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점포에 장사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미시가 이것을 시장의 개념으로 또 봐서 또 시장이 거기 지원하는 그런 걸, 저기가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이라 함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 도시 시(市) 자에 마당 장(場) 자를 쓰고 영어로 하면 마켓(market) 그리고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역할을 해서 가격을 형성하고 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시장의 정의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마트 같은 데는 그런 게 전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미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딱 적혀 내려와요. 그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그런 데는 저는 시장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봐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선산시장이나 우리 구미중앙시장 같은 데는 오늘 배추를 한 개 가져오면 거기에 가져와야 형성이 돼요, 가격이. 100원이 될지 50원이 될지 몰라요. 많이 나오면 좀 헐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오면 그게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시장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제가 이거 시장이라고 지원해 주는 거 이래 보면 거의 비슷해요. 형곡프라자 여기도 시장, 공단에 무슨 상가 몇 개 지어 그것도 시장, 시장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시장이라 하면 왜 마당 장(場) 자를 쓰겠어요? 일정한 광장이 있고 노점상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걸 시장 개념으로 보고 지원을 엄청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데도 다수의 시민들이 영세 영업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비나 뭐 이게 도비가 이렇게 매칭 되었을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선산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미시민들이 선산에 장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보면 그 시장 안에 들어가려 하면 비가 오나 뭐 이러면 굉장히 노쇠하고 정말로 그런 사업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비도 안 맞게 하고 가림막이라도 좀 해 주고 현대화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돈을 안 쓰고 엉뚱한 데 뭐 위에 옥상 뭐 프라자에 옥상 방수하는 데 그런 데 지원해 주고 말이야, 전부 이래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편람을 바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근무하시는 동안 시장의 개념 이런 걸 갖다 확 바꿔서 정말 그런 뭔가를 지침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상가 좀 지어가지고 좀 안 되면 막 나눠가지고 해 가지고 시장이라 하면 전부 우리가 또 앞으로 노후 전기시설 한다, 뭐 비 샌다 뭐 한다 해서 또 지원 계속 또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건 지침을 가지고 일정한 뭐 면적이라든지 일정한 장소 그런 개념이 있는 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돼요.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뭐 조례는 우리가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많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우리 관계 우리 부서에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제 말에 좀 틀리고 의문이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동의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실질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건립할 당시에 우리가 뭐 중소기업법이든 시장 활성화법이든 거기 접촉해서 신청한 바가,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합니까? 처음부터 할 때?

○안장환 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애초부터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지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런 거는 시장으로 등록하면 우리가 혜택도 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법적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어떻게 전통시장과 일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선산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랄까 그런 좀 보완 시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런 걸 제대로 해야 시장이 그래도 상징적인 그 재래시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주 업무가 거의 보면 그게 많은데.

그리고요.

○안장환 위원 우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2018년도에 왜 집행잔액이 왜 남습니까? 이게 그러면 신청하는 그 인턴사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아니라, 8억 2,000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7억 7,000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집행액이, 집행」하는 위원 있음)

집행? 집행액이구나.

그래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좀 잡더라도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이 인턴사원제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많고 이러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좀 더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중앙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장난감 도서관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처음에는 좀 하다가 지금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마트.

○안장환 위원 지원을 안 받죠?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종료되고

○안장환 위원 별로 많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원평3지구, 1ㆍ2지구 재개발사업도 있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때까지 이거 잠정 보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문을 닫고 있다가 그 민가에 새로운 정말로 지금 시장에 애기들 데리고 오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잘 없어요. 전부 어르신들이 재래시장 많이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 앞으로 이제 주택가가 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할 때 정말 제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한번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제대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예, 잠정적으로

○안장환 위원 그거 솔직히 에너지 그거 예산 낭비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많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장난감도 바꿔주고 교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수요 공급 인원이 없는데 그거 바꾼다고 많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한 그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기 전까지 잠정 보류를 했다가 그때 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올 연말까지 한번 조사를 잘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구미사랑 상품권

○장세구 위원 아까 120페이지에도 간단하게 있는 것 같고 132페이지 보고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업체를 모객을 하고 있죠?

○장세구 위원 점포를,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일선 동, 읍면동 사무소로 이걸 이관을 해서 좀 독려를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래 갖고는 이거 다 못 채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획기적으로

○장세구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정착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시작단계 지금이 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너무 느슨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니까 가맹점포 좀 모집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시오, 이 정도로 지금 밖에 나가가 있어요. 디테일한 설명도 사실 동에서도 다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막대만 지금 초기투자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5년간 현금화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 어떻든 간에 이 화폐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일이 년 하다가 만약에 이걸 더 이상 발행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대한 이게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거 만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잘된 도시, 잘된 타 시군을 빨리 한 번 더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떡하면 초기에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는지 지금 형태로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안 됩니다.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장회의나 여러 가지 지역구에는 다니면서 굉장히 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가게 갈 때마다 직접적으로 이거 가입 신청서를 들고 가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몇 사람이 그래 갖고는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게 그냥 한 일이 년 하고 말 수도 없고 이거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맹점 수를 지금 2019년도에 5,000개, 최종적으로 10,000개 해 놨는데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고 큰돈 쓸 수 있는 데 그러니까 가전제품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물이라든지 금방 같은 데 이런 데부터 해서 좀 큰 업체부터 차근차근, 온누리 상품권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래서 큰 데 대형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자, 이걸 적용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뭐 이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좀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123쪽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지원사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작년 실적을 보면 예산이 지금 5억 8,400 가지고 43명을 취업을 했는데 올해 지금 이게 계획이지, 계획입니까? 실적입니까? 이게 뒤 페이지에 124페이지에 보면 13억 2,000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29명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장세구 위원 100명 정도요?

○장세구 위원 아, 사업실적 이래 놔놓으니까 약간 헷갈려서 이거는 제가 한번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장세구 위원 이건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접 이걸 참여를 해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는 없어요, 그 안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그냥 참여하는 업체들 그나마 임금 정상적으로 적어 놔놓고 앉았는 데 가보면 뭐 1명 모집하는데 그것도 뭐 ‘계약직’ 이래 놓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구인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지금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분들 데이터를 받아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이거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1년에 네 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스 안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 저기 이력서 한번 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구인을 신청해 놓은 데가 전부 대부분 그런 데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가면서 굳이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새롭게 좀 과장님께서 안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자료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뭐 말씀을 하셨는데 구미형 일자리 하면서 지금 밖에서 계속 지금 언론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30일 날 구미코에서 또 5공단 분양 활성화 관련해서

○장세구 위원 거기 뭐 또 정책간담회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구미형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계속 나오고 뭐 시장님도 여기저기 국회 뭐 청와대 뭐 온 데 다 다녔다라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형 일자리가 우리가 지금 제시해 놓은 게 어떤 건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이 될까요?

○장세구 위원 예, 국장님 답변에 (웃으며)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그날 뭐 그 자리에서 또 뭐

○장세구 위원 국회의원 두 분 참석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또 도레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투자계획이 잠깐 언급이 되었었고

○장세구 위원 5공단에 한 8만 평(264,000㎡) 이상 또 토지매입을 하겠다라고 곧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건 공론화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구미형 일자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고 하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하고도 조금 다른 쪽으로 기초가 좀 달리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프러포즈를 하더라도 프러포즈하는 그 상세내용이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지 그게 어디 뜬구름 잡듯이 그냥 구미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계속 그래만 얘기를 하니까 아, 구미형 일자리를 하면 기업들이 오는구나 이래 착각을 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근로자들하고 먼저 협상이 협의가 끝나야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금 부분이라든지 모든 게 다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되었다고 그거를 모델로 해서 구미형 일자리만 계속 부르짖으니까 그것도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처럼 지금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의회에 아니면 뭐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 간단하게라도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헛발질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묻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어렵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을 잘못 얘기를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뭐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장세구 위원 오픈되어야 될 부분만 뭐 과를 통해서든지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저도 그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묻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 노사관계 임금 관련해서 임금을 좀 뭐 3분의 2라든가 반이라든가 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구미형 일자리는 그거하고 다른 그러면 뭔가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기업 측에서 광주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좀 적게 주고 할 수 있잖습니까. 좀 구미는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그런 건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임금 협력형은 장 광주형하고 같은

○최경동 위원 예, 그렇고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거 좀 말씀하시기 그런 것 같은데

○최경동 위원 그러면 투자 촉진형은 그 내용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런데

○최경동 위원 아.

○최경동 위원 아니,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 뭐 그냥 그래 말씀

○최경동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최경동 위원 아.

○최경동 위원 여기 투자하는 회사들이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할 어떤 복지라든가

○최경동 위원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최경동 위원 지원해 주고

○최경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미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기업이 여기에 이제 구미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건들을 좀

○최경동 위원 조성해 주는, 지원해 주는

○최경동 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을 오픈시키면 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올까봐 그런 걸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합니까?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되는 거 말고 그 내역 실질적인 내역으로

○최경동 위원 내용으로 말씀하실 수 없어요?

○최경동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하죠.

○최경동 위원 내용으로

○윤종호 위원 저게

○윤종호 위원 국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최경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윤종호 위원 말씀하시죠.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지를 뭐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지

○최경동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

○최경동 위원 예, 자료를 그러면 좀 내주세요.

○최경동 위원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은 구미형 일자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최경동 위원 변화가 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경동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하실 말씀?

○윤종호 위원 (웃으며) 아니,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오픈할 건 해 드려야 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자체에 지분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한 20% 넘어가 있으면 5,000만 원 받을 거 당신 4,000만 원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투자 촉진형으로 해서 평균 임금 우리 3,600 정도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윤종호 위원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TV에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구미에는 구미형 이카니까요, 엄청난 줄 알아, 외부에서는요. 저게 뭐지? 그래서 이제 우리 최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윤종호 위원 좀 솔직히 우리가 설명이 되도록요. 자료로 좀 주셔야 돼요.

○윤종호 위원 시민들이 솔직히요, TV 매스컴에 타는 거요. 엄청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좋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좀 지금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윤종호 위원 예,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윤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우리 지역화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윤종호 위원 지금 화폐단위가 얼마짜리 합니까? 10,000원짜리 하나요?

○윤종호 위원 아까도 우리가 왜 시장이 완전 전통시장만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지역상품은, 지역상품권요.

○윤종호 위원 예, 소상공인도 되고 단위가 내가 봤을 때 5,000원, 10,000원보다도 5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혹시요?

○윤종호 위원 소상공인 대상이 다 되는데 특별한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요즘 보면 거의 다, 전번에 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윤종호 위원 드렸는데 5,000원짜리 그거 10장 받으면요. 지갑이 두툼해서 젊은 친구가 안 들고 다닙니다, 그거. 10,000원짜리 그거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잔돈을 페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어차피 한 장 만드는 데 가격이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우리 봤을 때도 그렇다라면 그런데 우리는 젊은 층이 많게 그런 수요를 좀 조사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 하면 딴 데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만 해 가지고 페이 해 버리면 그것 좀 두껍잖아요. 또 돈보다도 두께도 있어요.

○윤종호 위원 두께가 있으면 여기에 지갑에 20장 넣으면요, 지갑 젖히지도 안 합니다. 카드만 들고 다녀야 돼요. 우리 젊은 층들이 10,000원짜리, 2만 원,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래 들고 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두툼하니 상품권을 누가 들고 다니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조금 보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에 대한 수요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도 5만 원짜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 하는 게 제일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우리 아까 스마트 앱에 대해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건 동료 위원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조사를 하시면서 같이 좀 해 주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질문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제도가 있네요.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신문식 위원 예, 이게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115쪽입니다.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 위원 예, 115쪽입니다.

○신문식 위원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착한 가격이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봅니까?

○신문식 위원 쌀.

○신문식 위원 쌀, 쓰레기봉투

○신문식 위원 아, 업소당 한 120만 원 정도요?

○신문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착한 가격의 가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소상공인분들이.

○신문식 위원 이게 좀 상당히 좋은 어떤 정책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그리고 좀 가격 착한 가게가 선정이 되면 좀 세리머니도 좀 하고 그 가게 그 주위에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행사 그런 어떤 세리머니도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2,700만 원

○신문식 위원 올해 조금 늘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올해 2,700

○신문식 위원 예, 예, 한 그 정도 되죠, 그죠?

○신문식 위원 조금 많이 이거 예산 증가를 좀 증액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좀 권고를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형 일자리는 아마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획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양진오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 좀

○위원장 양진오 하나만 좀 물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우리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5월 달에 발행 신청했는 게 100억 신청했습니까? 의뢰했는 게.

○위원장 양진오 100억을 그러면 5,000원짜리 몇%, 10,000원짜리 몇%죠?

○위원장 양진오 그렇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위원장 양진오 이게 양으로 하면, 라면 박스로 하면 몇 박스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관리라든가 보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위원장 양진오 아, 이번에는 어디 어느 은행

○위원장 양진오 아, 두 군데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양진오 여기 보면 내년도 1월 달에 모바일 상품권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100억 빼놓고 나머지는 모바일 상품권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모바일 상품권의 계획이 있다면 일단 화폐 상품권을 양을 좀 줄여가지고 시범 해 보고 모바일도 테스트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목에 100억을 다 발행해 놔놓으면 그 상품권이 회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모바일을 우리 테스트할 겨를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가지고 그래 시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잘하셨네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위생과는 1권 137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이번 6월 말에 퇴직하시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행정감사 해서 질타해도 또 후임도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힘이 안 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잘해요. (웃음)

○안장환 위원 사실 질타할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무난하게 행정업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반되는 규칙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요. 제가 위원장님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규칙에 대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다를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이 정해졌다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나중에 회람을 좀 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푸드트럭이 굉장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가장 과제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푸드트럭이 이제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또 이런 중요한 법을 하나 제정해 놓고 나가는데 큰 공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세부 규칙들을 잘 정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기초를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여름철이 다가오고 이렇게 하니까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식중독 이런 데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라고

○안장환 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뭐 위원장이 하실 말 다 했다. (웃음)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어떻든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하여튼 뭐 방금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사실 뭐 그동안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거고 이건 내 죽어도 내 업적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것들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생과를 갔다 오시는 민원인들 중에서 어떻든 과장님 그쪽에 가시고 나서 그 안에서, 옛날에는 이 본관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세금 내고 다시 가서 서류 받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어떻든 그 안에서 다 원스톱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잘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 대신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144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맞는 거죠?

○장세구 위원 업체 수 지금 적어놓으신 거 이거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전부 휴폐업이고 ‘점포세’ 이래서 문 다 닫아놨는데

○장세구 위원 가게는 자꾸 이래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장세구 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여기 적어놨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폐업을 해야지 여기 데이터에 올라옵니까?

○장세구 위원 휴업은 안 올라오고?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여쭤봅니다. 지금 밖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하면 웃을 것 같아요. 지금 점포 수가 늘어나고 일반음식점도 몇 개지만 늘어나고 있고 휴게음식점 늘어나가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밖에 나가서 보면 이건 전혀 뭐 현실성이 안 맞는데 휴업업체는 어떻게 집계할 방법이 없으시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못 보는 게 휴업하고 있는 업소를 못 보다 보니까 밖에 지금 현실하고 이 업소 수하고 이게 괴리감이 조금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별개?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그걸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송용자 위원 그때는 행정처분이 30% 예, 이렇게 높아서 굉장히 좀 우려했던 그런 일인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하고 '19년도까지 보니까 160건에 36건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 20.1 정도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고 이래서 이것은 정말 예, 저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그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구미빵 베이쿠미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베이쿠미도 보니까 연도별 판매실적이 지금 '17년, '18년, '19년에도 쭉 이렇게 좀 상승세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계신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 이 재료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오는지 그런 것도 좀 관리하고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토속적인 맛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베이쿠미거든요.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도 역시 베이커리가 있어요. 베이커리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판매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베이쿠미가 한 가지 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팥, 팥 같은 게 한 가지 맛이 그 구수하고 옛날 재래종, 재래종의 그 팥 맛이 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우리 과장님 퇴직하셔 가면서 이 베이쿠미를 좀 완벽하게 좀 살려놓고 가십시오.

(웃음소리)

○송용자 위원 (웃으며) 예, 그렇게 하시면 퇴직하고 나서도 우리 과장님 이름이 오래 기억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아,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뭐 퇴임하신다 하니까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하는 게 일반인들은 이게 보통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의회 들어와서 정말 거기에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굉장히 좀 상당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정말 명예로운 어떤 그런 명예로운 퇴임이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정말 많이 했다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 집행내역을 보면 '18년도에 위생교육이 우리 2,0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게 왜 그렇죠?

○최경동 위원 아, 그런 겁니까? 그럼 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아, 나는 그래 아니, 그러면 다 이제 입식 테이블 지원이라든가 이거 다 그런 겁니까?

○최경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년에 한 8억 정도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집행내용, 내역이.

○신문식 위원 아, 어린이집에?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헷갈려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간의 노고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도 가시는 분 잘 좀 챙기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은 훌륭해요.

○김재상 위원 벌써 그래 됐나?

○안장환 위원 인품이 훌륭해요.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및 팀장님들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0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원장님 이하 본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게리가 구미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제가 뭐 퇴임이나 뭐 퇴임, 계약 완료 뭐 이직률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1년에 한 50여 명이 퇴직 또는 이임하는 쪽으로 이래 자료를 하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뭐 임기가 만료돼서 가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구미의 게리가 희망이 없어서 또 다른 분야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경력 쌓기의 그 정보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서 과제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 게리, 정말 희망이 있는 게리로 만드는 것이 주 역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희망을 잇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또 게리의 역할 이렇게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면 희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하게 뭐 뛰어나게 변화라는 것은 볼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덴마크에 자율형 그 자율주행에 관해서 우리 게리에서 지난 9월 26일부터 23일, 한 1주일간 덴마크에 가신 분 어느 부서예요? 자율형 그 주행에 관해서 지금 컨퍼런스에 참가한 그 부서가 어디예요? 어느 부서인지 몰라요? 독일 1주일 가고 거기 자율형에 컨퍼런스에 갔는

(「경상북도」하는 팀장 있음)

(송병문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손을 들며)

○안장환 위원 예, 부서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기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자율형 주행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언론을 듣고 아, 이거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잠깐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료, 자료로 하면은요. 우리 487페이지에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하고 이런 요지에서 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런 컨퍼런스에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저는 거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자율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우리, 우리 게리 말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런 걸 뭐 연구하고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미시 우리 게리가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따라갈 수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민국에 그래도 중추에서 이런 것을 선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기관들이 많다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도 주지도 않고 하면 우리가 뒤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역으로.

○안장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원 인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 3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그거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어느 부서예요?

○안장환 위원 아, 정치영 본부장님.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데 보면 예산은 뭐 1억 3,000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23개에 229명의 취업을 시켰다라고 우리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직무 교육, 공동과제 연구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뭐 이런 부분에 했다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100명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229명이고?

○안장환 위원 아, 합쳐서 그렇게

○안장환 위원 아, 그 전문인이 올해는 100명 예상으로

○안장환 위원 아, 예, 하여튼 우리 게리가 많이 우리 구미시 국가공단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사업과제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하여튼 우리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라도 관리를 잘하셔서 사기를 가지고 정말 여기가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일터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연구 구미발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은 뭐 많다면 많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정말 구미공단을 살리는 일이라면 뭐 10억, 20억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준비를 하고 정말로 구미공단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예산도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들의 그 공단을 위해서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57쪽에 장비구축 및 관리현황에 보니까 장비구축비가 1,100억 원이나 되고 152종의 333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장비구입비는 꽤 이렇게 높은데 이 수익률은 21억 정도? 이게 연입니까, 연?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장비구축하는 데 총 구축할 때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고,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걸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계가 이게 장비를 구입을 하면 이거 얼마나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대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570쪽에 조직개편을 5월 1일 자로 했는데 조직개편 할 때 뭐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구미시와 사전에 조율 같은 거 하고 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아,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 게리 쪽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부담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웃으며)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도 좀 전문적인 게 많이 예, 많고 그래서 사실 부담이 좀 많이 갑니다, 예.

이 게리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년에 한 150억 정도 되네요? 예, 1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내지는 매칭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신문식 위원 없죠?

○신문식 위원 예, 저도 뭐 그러리라고 뭐 익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주 경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게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업목표, 기술원의 목표 여기 적혀있습니다마는 구미산업을 리드하고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만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4대 추진전략에도 보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 예, 그리고 이것도 동반성장이라면 우리 지역산업 지역업체를 이야기를 하겠죠. 예,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정말 경미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미를 위해서 이렇게 게리에서 일이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당히 조금 궁금해요. 예,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미래 먹거리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약 백이십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죠? 백이십 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치면 상당히 아까 150억 정도 예,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사업비는 4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이게 조달하기를 그게 급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디다. 예, 앞으로, 앞으로 5G 테스트베드가 되면 아마 또 게리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탄소 클러스터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관련한 어떤 기반시설들이 다 구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도 또 게리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미산업을 리딩하는 어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탄소 글러스터, 5G 테스트베드도 지금 현재 게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선 운영하기에 급급한 어떤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뭐 맺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떻게 맺음을 해야 될지 정말로 구체적인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우리 구미시의 어떤 업체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뭐 좀 경미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예,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조차도 요구하기가 좀 꺼림칙 합니다. 예, 어쨌든 게리에서 우리 안장환 위원님, 존경하시는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에 정말 구미를 위해서 예, 좀 일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잡아주시고 정말로 목표나 사례추진 전략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 저희들도 뭐 적극 좀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이게 권고인지 (웃으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답변

○위원장 양진오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농촌출신이라서 농촌밖에 잘 몰라요.

(웃음소리)

문제가 참 많아요.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그래요, 하여튼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정보기술원 내에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센터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태양광 테스트베드도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이게 한 언제쯤, 한 몇 년쯤 됐습니까? 각각 이 센터나 이 테스트베드는 한 몇 년쯤 됐죠?

○신문식 위원 2011년도

○신문식 위원 예,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 테스트

○신문식 위원 그 태양광 테스트베드도 그렇고요?

○신문식 위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태양광, 태양광 뭐 ESS?

○신문식 위원 아니면 패널?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미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가 LG입니까? 지금 구미 관내에.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STX가 웅진으로 지금 넘어갔는 거 아닙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테스트베드 이게 존재가치가 지금 필요가 한 건지

○신문식 위원 예, 예, 구축은 되었습니다. 관리만

○신문식 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거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센터 지금 디스플레이도 우리 지금 구미에 디스플레이 업체가 다 가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LG 저쪽에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예, 저도 옛날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근무를 좀 했었더랬습니다. 했었는데 뭐 최근에 그러면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가 좀 이루어진 거는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장 구미예요?

○신문식 위원 자, 그러면 드라이브 IC를 그러면 기술원에서 개발을 하셔서

○신문식 위원 파일럿 라인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센터 내지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여기 실적이랄까 이런 자료 있으면 최근 2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안장환 위원 루셈 거기 문제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뭐 방송하는데 루셈에 제가 이 정보에 의하면 좀 그런 게 있는데 괜찮습니까?

○안장환 위원 (웃으며) 그렇다 하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아마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효덕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가는 걸 집행부는 안 좋아하는데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 그런 것을 원하니까 저희들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0일 날 모임을 했던 GLCC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정말 기업과 게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업무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의자 정리는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바로 해요, 바로 해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양진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장 양진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 저쪽으로 아, 거기 복잡한데.

○위원장 양진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은 국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부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성함 및 팀별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건의사항 뭐 할 거 있나? 빼버리지, 생략해 버리지. 인사 생략해 버려요.

○위원장 양진오 인사 생략할까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자,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구미시설공단은 2권 329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외의 복지, 문화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공단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공직이라는 그 개념 그런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시죠?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기도 긍지도 가져야 하고요. 제가 일련에 우리 주차관리팀장님 계세요?

○안장환 위원 우리 금오산 밑에 주차장에 있잖아요. 우리 일반시민이 실질적으로 급하게 뭐 예식장 이용할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 급하게 오다 보면 그냥 돈도 한 푼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식장에 급하게 간다 그러면 거기서 주차요금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뭐 티켓 받아서 오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단 출입을 할 때는 안 받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아닙니다. 돈을 받는 시간에 우리 시민이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카드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 출입을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카드도 없을 경우도 있고 돈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차요금은 일이천 원 정도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예식장 가는 사람 주차증을 받아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출입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 저한테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주부가. 구미시에 내가 주차요금 떼먹는 거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그러면 주차증을 받아서 나올 때 줄 테니까, 하니까 들여다 보내주지를 안 한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악용하지만 차라는 것이 다 등기가 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민들이 하면 예를 들어 차후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 돈 1,500원을 안 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2,000원이 될지.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그러면 예식 갔다 오세요,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차후에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주인 아닙니까, 시민이. 그런데 시민이 거기 못 간다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주차요원들 교육을 좀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사, 예를 들어 갖고 채용하는 데는 어느 부서에 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뭐 행정감사를 한다니까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 사안을 여기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나중에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확실치 않은 것을 방송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자료를 하고 해서 언제 한번 우리, 제가 호출해도 되겠죠?

○안장환 위원 제가 언제 이 행정감사 끝나는 순간에 언제 한번 제 방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내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331쪽에 승마길 때문에 한번 작년에도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좀 변화된 거 있습니까?

(유영진 승마장ㆍ휴양림운영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김재상 위원 예, 앉아서 해요,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아, 100두가요?

○김재상 위원 원래 이게 옥성 승마장은 당초에 우리 6대 때도 이거를 뭐 개장하나 마나부터 그때부터 고민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잘됐다, 잘못됐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투자된 대비 그만큼 말에 대한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만이 그래도 효율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말이 100두 이상 다녔다 하는데 언제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눈을 피해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 길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 말 길을요.

○김재상 위원 말 길을 보고 있고 전번에 내가 말 4필이 가는 걸 한번 봤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래 내 몰래 언제 다니는지 모르는데 저도 아침에 보통 6시 되면 일어나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승마길 종점이 구미보 거기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잖아요.

○김재상 위원 거기까지인데

○김재상 위원 예, 팀장님. 그래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이왕 했는 거 어떻든 간에 여기는 좀 많은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해야 된다,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차가 다녀서 지금 말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낚시꾼 차들이 20대, 30대 세워 놔가지고 아시죠?

○김재상 위원 그래 말이 안 다니니까 그냥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말 길이 그래서 말이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 많이 다녀야만이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사람 낚시꾼들이 주차도 안 하게 되고 그래도 돈 값어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김재상 위원 예, 예, 팀장님.

○김재상 위원 우리 여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김재상 위원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또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또다시 지켜보고 물론 뭐 시설관리공단에 모두들 열심히 잘하시는데 신라불교초전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양희준 문화ㆍ레저운영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김재상 위원 아, 예, 앉으세요.

신라불교초전지에도 제가 거기 몇 번을 가봤어요. 특히 주말에는 어떤가 싶어 일요일 날 한번 가봤더니만 일요일 날 한 2시, 오후 2시경 내 갔는데 내방객이라고는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딱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안에 시설물 관람도 다 하고 했는데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그래 썩히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거기를 우리 시민이 불교초전지에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매뉴얼이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김재상 위원 거기 또 보니까 안내판에 사전에 해 가지고 뭐 언제쯤인가 그 식사도 제공이 된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예, 예, 예, 사전에 예약제로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민들한테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 좋은 시설에 한옥 체험도 하고 좋은 시설 이용도 하고 그렇게 좀 할 뭐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예, 팀장님 예, 예, 그 정도 합시다. 예, 충분히 알겠는데 학생들이 방문하는 거야 도개 주민들이 뭐 큰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 주변에 하다못해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팔려면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죠? 숙식을 해야만이 주변에 그거 약간의 경기에 좀 보탬이 되는데 활성화도 되고, 그죠? 학생들이야 뭐 보러왔다가 관람만 하고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정말 신라불교초전지가 수백억 들여가 했는 부분에 허실이 없도록 잘 홍보해서 많은 이용객이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언론에 좀 시끄럽고 했는데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마무리 잘 되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콜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콜센터.

○부위원장 권재욱 아,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게 뭐 지금 현재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부름콜 차가 지금 충분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 뭐 딴 부분은, 그죠? 그냥 갑자기 어떻게 가가지고 이용하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네,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한 사항 그런 거는?

○부위원장 권재욱 아.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뭐 기사분들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 근무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예를 들어 대기하더라도 뭐 근무시간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그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고 많으시고.

이거 구미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 수가 지금 여기 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186명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저 올림픽기념관 안에 수영장도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그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 뒤로도 많이 해 놨는데 그리고 뭐 또 주위에 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니까 상가를 또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이 주차 차량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뭐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 해소할 그런 계획?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또 있다는 그런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하여튼 특단의 하여튼 조치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주차장은 구미시내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올림픽기념관뿐만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그쪽에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재욱 더 신경을 좀 써가지고 특단의 대책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불교초전지 우리 팀장님.

○최경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초전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신라불교초전지가 경상북도 3대 문화권 그 사업으로 조성된 수백억이 들어간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물론 시설도 멋지고 하여튼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방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콘텐츠 개발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방향성을 좀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신라불교초전지가 지금 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어떤 불교의 성지로 정말 우선 물론 일반인도 거기에 내방해서 그것을 뭐 시설에 대한 또 이용도 하고 또 그거를 느껴야 되겠지만 불교와 관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성지로 어떤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시간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게 활성화 되는 데 시일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은 그래 잡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궁여지책으로 하는 모습들은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 기본은 닦아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골격은. 거기에 이제 어떤 방향 그런 방향을 잡아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관련 하시는 분

○최경동 위원 선산 복개천 시장 서는 곳 안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거기가 지금 한시적으로 유료화 되어 있죠, 지금?

○최경동 위원 장날만?

○최경동 위원 그 수익 얼마 납니까?

○최경동 위원 3,000만 원 나와요?

○최경동 위원 5일마다 그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 정도 나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가, 주차 문제가 선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미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거기가 5일마다 한 번씩 유료화하는데 일반 이제 보통 때는 저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개방이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개방인데 유료 때문에 진출입이 거기 한 군데지 않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게 진짜 선산읍에 주차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평일 때 장날 아닐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못 돼요, 거기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 주차공간 활용하려 하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출입 아닌 그쪽 반대편 그쪽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장날만큼은 막든지 아니면 고마 무료화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최경동 위원 예, 예, 그렇죠.

○최경동 위원 예, 거기 활용도도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최경동 위원 예, 거기 이제 주차를 받으니까 거기 장에 오는 장꾼들이 주차료를 내니까 당당하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차를 세워 놓는 거예요. 아싸리 그런 면에서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걸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이사장님.

○안장환 위원 실버직 교통 그거는 우리 누가 뭐 법적으로 채용해야 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그거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법적인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의 교통사고 유발 연령대를 보면은 80%가 노인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도 이 주차요원도 약간 서비스업이나 서비스 쪽으로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주차요원들이 물론 조용할 때는 그냥 쉬겠지만 격무거든요. 저는 이거는 노인 일자리로 맞지 않다고 봐요. 정말 위험요소도 많이 따르고 한데 왜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거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봐요. 순발력을 요하고 정말로 안전을 요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교통 그 심의 그 위원인데 우리 구미시의 교통사고 모두 전부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사망사고도 많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럼 내부규정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어떻게 돼서 하는지 그거 자료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때 차는 나왔는데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은 내부 직원으로 충당하셨죠?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이묵 부시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공문이 갔더라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안에는 그러면 그 유휴인력들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부 전보는 제가 그건 후의 일이고 사전에 그럼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송용자 위원 예, 차가 나오기 전에

○송용자 위원 일하고 있었는데

○송용자 위원 차가 나오면서 그 직원들을

○송용자 위원 증차되면서 직원들을

○송용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차가 증차 되면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직을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상식이거든요, 그게. 내부 직원들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효인력이 평소에 남아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용감하게 막 아끼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전에 계시던 그 부시장은 거기에 유휴인력이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를 아셨나요?

○송용자 위원 그럼 그분들이 평소에 일하시던 데를 실버직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송용자 위원 그분들은 다시 운전직으로

○송용자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그거는 잘 되고 있다고 조금 아까 제 동료 위원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그만큼만 지나가겠습니다.

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하고 계시죠?

○송용자 위원 예, 예,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는지?

○송용자 위원 예, 예,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계세요?

○송용자 위원 행정직으로요?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4대 폭력예방 교육 받고 계십니까, 여기도?

○송용자 위원 의무교육으로 하고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사회공헌 활동하고 계시나요?

○송용자 위원 뭐 잘된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사회공헌 활동해서.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물품구입에 보니까 역시 59건 관에서 17건만이 구미에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데 사실 구미의 1년 예산이 추경 포함하면 1조 4,000억인데 거의 외부로 지금 다 가고 있어서 부서마다 그거를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건초는 안동에서 구입하시고 톱밥은 경산에서 사시고 냉난방기는 뭐 삼성 본사에서 사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건초나 톱밥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구미에서 자급자족 할 수 없어요?

○송용자 위원 예,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톱밥이라든지 건초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권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 쓰겠다 그러니까 좀 권해 볼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데를 통해서 농민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용자 위원 아, 수입해 온 거예요?

○송용자 위원 그래요, 톱밥은? 톱밥도 수입합니까?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송용자 위원 특히 톱밥 같은 것은 소나무 재선충으로 잘라내는 나무는 거의 톱밥으로 다시 재생산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도 이렇게 외부에서 산다면 과연 구미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 시설공단뿐만 아니고 각 과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질이 좀 나쁘면 질이 조금 부족하면 좀 질이 좀 좋아지게 좀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구미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버직 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채용하시면 정규직은 아니실 테고 몇 년씩 근무하십니까?

○송용자 위원 그럼 1년 후에는 재계약합니까?

○송용자 위원 계약을 고려할 수 있고, 몇 번이나 재계약할 수가 있어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요새는 69세도 청년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또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여기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일은 없겠죠?

○송용자 위원 그다음 공영주차장 좀 여쭤볼게요.

○송용자 위원 우리 구미에 11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시의원들한테 돈을 안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송용자 위원 시의원들에 대한 특혜는 아닌가요?

○송용자 위원 제가 들어와서 주차요금을 내게 해 달라 그런 창구를 만들어 달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안 만들어 주시고 내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죠?

(「월급 반납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저 여기 구미 복개천에 갈 때는 사실은 공무수행이 아니거든요. 밥 먹으러 가고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주차요금 부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자 위원 구미시청에 주차장에 주차란이 없어서 5분 일을 보기 위해서 40분씩 돈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시민들은 일 보러 오시는 분 그분들 주차요금 다 내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몇십 분씩 돌고 돌아서 차를 못 대놓고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시의원들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저는 특혜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시의원이지만 시의원들 주차요금을 낼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주차장도 11개 주차장이 많지도 않은 금액이고요. 아주 많은 금액 같으면 뭐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주차요금 팀장님.

○김재상 위원 아까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주차요금 금오산에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 하나

○김재상 위원 아까 거기 사실 거기 굉장히 복잡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특히 점심시간으로 했을 때는 거의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죠? 그런데 나도 거길 주차요금제를 한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잘한다 좀 뭐가 좀 변하는구나, 그러면 좀 이래 주차가 좀 이래 체계적으로 되고 교통도 원활하겠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무산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재상 위원 이사장님, 뭐 전부 다

○김재상 위원 그쪽에 영업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주차요금제가 되면 자기들이 더 낫다, 오히려.

○김재상 위원 예, 예, 더 낫다,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쪽에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컨테이너 드림큐브라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김재상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안장환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물어요.

○김재상 위원 아, 그건 알아. 문화예술담당관실인데 어떻게 그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허락을 했기에 그거를

○김재상 위원 국장님,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하는 거를 그런 걸 한다면 한 번쯤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볼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안 했는 것처럼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드림큐브 그게 난 처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컨테이너 같은 거 저거 갖다놓고 뭐 하노? 이랬더니만 얼마 전에 1주년 축제인가 뭐 자기들 했죠?

○김재상 위원 예, 야, 그래 나는 그런 부분 내 주차가 그렇게 복잡한 거 번연히 알면서 그런 장소에다가 그 컨테이너를, 4동입니까? 몇 동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4동으로 해 가지고 그래 되니까 차 댈 수 있는 면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좀 이래 가야 되는 게 맞다 난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아, 예.

○장세구 위원 한 개만 좀.

이것도 뭐 간단한 민원인데 여기 캠핑장

○장세구 위원 오토캠핑장 거기에 캠핑장에서 엊그저께 수영대회 했던 데 있죠?

○장세구 위원 그쪽으로 이래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막아놨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왜 막으셨어요? 거기는 사람만 지나다니는 다리던데.

○장세구 위원 아, 화장실 사용하기가

○장세구 위원 그거는, 그거는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래 행사하는데 그거, 그거 막아놨다고 해서 그리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지 거기 이렇게 기둥 2개 세워 놨는 데 그 사이로 다 들어가는데 사실 뭐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질러간다고 그리 가다

(고개를 숙이며)

시장도 고개 숙여서 이래 지나가고 국회의원도 고개 숙여서 그 밑으로 들어가고

(웃음소리)

그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뭐 화장실 사용하는데 외부객들이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영대회나 뭐 특별한 행사 안 하고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올 일도 없고 또 특별한 행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개방을 안 해 주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1개밖에 안 됐는 거 맞죠?

○장세구 위원 어차피 거기는 늘 뭐 다 시민들이 쓰고 특히나 그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외지에서 참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 또 체육구장에서는 3on3 그 농구대회를 했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당히 좀 민망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이래 전부 다 이래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장환 위원 그거 특혜라요.

○장세구 위원 지나가는 다리 없으면 모르지만 일단 어떻든 간에

○안장환 위원 시장도 거기 돌아 와야죠.

○장세구 위원 캠핑장 안에 그 화장실을

○안장환 위원 그거 특혜라요.

○장세구 위원 개방이 좀 되어 줘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안 되고는 전부 다 그 둑 위에 있는 데 그 하천 둑 있는 데 그쪽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체육공원 전체에 캠핑장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지금 시설이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그 시설 건설과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될 수 있으면 좀 개방을 해서 우리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나 또 다른 분들 좀 불편함을 조금만 좀 감수해 주십사 하고

○장세구 위원 예,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장세구 위원 369페이지에 이거는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공영주차장 운영비 지출 건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우예 2019년도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출된 경비를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비용이 너무 크지 않아요?

○장세구 위원 아, 인원이 이제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에

○장세구 위원 이동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계약직보다가는 이제 실버직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인건비 절감에 조금 도움이 돼요?

○장세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아까 그거 빠뜨렸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 올림픽기념관 주차장을 유료화 하라는 그거 개선안으로 내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거 개선안으로 좀 체크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사장님, 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회의장 입장)

○윤종호 위원 좀 하려니 끝나노.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국 및 사회복지국, 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