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감면조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은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은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용에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세무과장 우병종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신축건물과 오래된 건물 등 60㎡이면 6~7만원정도이고 85㎡이면 8~9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구미는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산에덴주택과 소규모 업자들이 지은 5세대, 10세대 등 조금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되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선산에는 에덴주택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확실히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상동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어서 없는 사람들 임대를 해주도록 하자는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민복지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과장입니다. 인력개발과장은 서울에 교육때문에 출장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업무도 옳게 파악할 겨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3대 구미시의회 개원벽두에 구미시민회관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여 심의토록한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는 처리해야 되는 만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종전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1996년2월21일자로 구미시민복지회관으로 통합되면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1조의 보완입니다. 어떤 시설이나 그 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치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 제1조 규정에는 시민회관 설치목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목 또는 과정의 명칭변경과 신설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각호중 취미교실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여가선용과 다분히 취미만을 위한 단순한 과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한 IMF 관리경제하에서 교육과정 명칭으로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인 교육과목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교육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취미교실 운영과정을 재능개발교실 운영과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교육기회 참여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규정에 회관시설 사용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저소득계층의 교육비 부담면제 규정이 없어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증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듯이 근로청소년 저소득계층의 시민이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교육비부담을 면제하여 이들이 부담없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저소득계층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면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6조 제1항의 별표1의 시설사용료와 조례 제7조 별표2의 교육비 부담금 현실화입니다.

현행 조례는 1984년 개관당시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조례제정 준칙에 의거 사용규정과 대관 사용료를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4시간 이내 1회 사용시 냉난방기 사용료를 포함 3층 대강당은 현행 4만원, 2층 회의실과 강의실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14년전 그 당시는 시설대관 수요가 적고 냉난방기 보급이 저조하여 시설과 냉난방기 사용료 부과기준이 분리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게 시설규모와 면적에 따라 세분화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예를들면 본 회관 냉난방 시설은 각각 분리하여 가동이 가능하므로 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가동대수를 탄력적으로 작동시켜 냉난방기 사용대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므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적정화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육비 부담과 시설사용료 부과기준은 타시군 회관 조례를 참고함은 물론 합리적 근거에 의거 타당성있게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조례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용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대구대학 부설 사회복지대학과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 노인복지대학은 성격이 다 틀립니다. 대구대학은 대학이수를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5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이고 금오공과대학 부설 사회교육대학은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년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대학이고, 노인복지대학은 자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교양교육을 시키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모두 성격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은 전에는 일반 교양교육을 대학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주택관리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 사회교육대학은 영어회화, 컴퓨터 등 근로청소년들에게 자기발전과 구미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노인대학은 우리 구미는 85%이상의 외지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의 문화가 정체되었다고 해서 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계승하고자 노인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노인들 건강관리, 가정에 대한 예절이나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대구대학 부설 대학은 1만원, 금오공과대학 부설은 1년과정으로 2만원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교육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월,화,수 2시간씩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예, 그렇습니다.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노인대학은 있어도 일반대학은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보통 4H 청소년들을 29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0세미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개나리, 금오아파트 2개에 258세대가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그렇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먼저 10항, 1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항은 아동수탁사업이고 11항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사업인데 아동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복지회관에 재능개발교실이나 취미교육을 받으러 오는 부인들이 그 아동들을 데리고 교실에 못들어가니까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사업은 그야말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애기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7항과 8항의 차이점은 7항은 대구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은 근로자들이 대학을 못가고 야간에 공부를 해서 사기진작적인 측면이나 시민의식 함양이나 정서교육 등의 측면에서 대구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금오공대에서 하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1년코스로 어학연수, 컴퓨터 등 직장을 가진 사람, 안가진 사람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으로 관학이 협동을 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항은 1년코스이고 7항은 5개월 코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비는 전부 무료인데 1만원씩 받는 것은 교재값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합숙교육은 과거의 새마을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새마을정신 등을 함양하기 위해서 2박3일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업체에서 거의 연수원들이 있고 교육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국비보조가 있어서 무조건 시켰는데 지금은 국비보조도 다 끊겼고 해서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없앴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외래강사를 했을 때 시간당 예를들어 5만원이상, 1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7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7만원밖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한 시간에 7만원인데 두 시간을 계속했을 때 첫 시간은 7만원, 둘째 시간은 그 반으로 두 시간을 했을 때는 10만원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저희 회관같이 옛날에 노동부와 보사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것이 전국에 21곳이 있습니다. 과거 준칙으로 아까 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 노동부의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안산시, 김천시, 포항시 등 여러 군데를 보니까 과거 그 조례를 전부 바꿔서 냉난방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받으므로써 예를들어서 이걸 받지 않을 경우 대강당에 20마력짜리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꾸 시민들이 틀어달라고 하면 안틀어도 될 것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대를 틀때는 적게 받고 두 대를 틀 때는 더 받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임대료를 4만원 냈다고 해서 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크게 무리가 가지 않고 복지회관인 만큼 실제 금액은 못받지만 어느정도 받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더 아끼는 것이 되고, 사용하는 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도 다 받고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받겠다는 겁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성남시에는 대강당이 근로자 가족으로 해서 7만원을 받는데 일반시민은 14만원 받습니다. 여기는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받고 안산시에서는 근로자, 기업체는 3만원, 일반시민은 6만원 냉난방비는 시간당 만원씩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는 오전은 6만8천원, 오후는 7만2천원, 야간에는 8만원을 받고, 포항시도 3만원,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 냉난방비를 근로자, 업체에서는 4만원, 8만원받고, 김천시는 균일하게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보다 더 많이 필요는 없고 중간정도로 해서 받자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이렇게 개정하면 너무 올려도 안될 것이고 기본사용료가 6만원인데 냉난방비가 2만원이면 8만원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전에 4만원 받던 것에 비하면 100%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시민복지 차원이니까 적정수준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여기에 대관료를 면제를 받는 것은 앞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나 기관단체 등에는 안받고 순수한 근로자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안받고 그 외 기업체 등은 다 받습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