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 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실·국장 석에서)

○위원장 김상조 앞에 나오시소.

○위원장 김상조 예.

(전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착석)

○위원장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시이소.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래 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 주이시소.

○위원장 김상조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가벼운 것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이 됐는데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 동상 보수사업 뭐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까?

○박세진 위원 지금 유족측에서 요구하는 게 13, 생가보존.

○박세진 위원 13억이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땅은 보유를 해 놨고 문중에서 1억하고 1억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도에서 지금 2억 정도가 지금.

○박세진 위원 그럼 구미에서는 뭐 지금 어떤?

○박세진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아주 애국지사가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제일 앞장에 21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30% 있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이것 저번에도 할 때 짚었고 계속 짚는데 이거를 몇 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 약?

○위원장 김상조 기초수급자 약 몇 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8,000?

○위원장 김상조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김상조 장학금은 약 한?

○위원장 김상조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 김상조 맞습니까, 그게?

○위원장 김상조 성적에 30% 하는데 진짜 요새는 옛날에는 진짜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만……

○위원장 김상조 지금 세상은 좀 어렵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아무래도 부자들하고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하다는 이거를 그래 매년 똑같아요. 매년, 작년에도 제가 짚었는 게 50% 상향조정할 수 없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좀더 늘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가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8,000얼마 하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럼 학생 수는요?

○위원장 김상조 300명에 30% 정도 주면 너무 적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짚었는데 50% 상향조정하자고, 조정해서 하면.

○위원장 김상조 한번 늘려봐요, 바로.

○위원장 김상조 점차적으로 늘리지 말고.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7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현황 보시면 베트남참전전우회 예산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조금 넘는 정도 늘어났거든요.

○김수민 위원 그것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전적을 굳이 순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수민 위원 아, 물론 국가에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지를 굳이 순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행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면 전적지 순례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김수민 위원 생활보장이라든가……

○김수민 위원 예, 해외 다녀오는 예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44쪽 보시면 43쪽입니다.

43쪽 표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의사상자 현황 해서 이 분이 '95년도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의사상자로 결정되신 게 2010년, 그러니까 15년 걸린 거네요?

○김수민 위원 왜 이렇게 늦게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판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판정이 늦어서?

○김수민 위원 그럼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직후부터 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발굴이라든가 뭐 유족측의 신고라든가 이게 늦는 게 아니고 그 이런 사례 자체는 바로 접수가 됐는데 보상금 때문에 15년동안 계속 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요 경우는 지금 답변 어떤 경우인지 답변 힘드십니까?

○김수민 위원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고 그런데 보상금 때문에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상금이 다른 사례보다는 특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수민 위원 지금 이제 이유가 분명하게 답변을 못 들었지만 좀 15년이면 이제 사고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일단 보여지고 이런 기간들을 좀 너무 길게 늘어나지 않게 어느 쪽에 이유가 있던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44쪽에 행려자 장제비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시면 “행려자 사망시 연고자가 없거나, 어렵게 연고자를 찾아도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또 이 경우는 장제 비용 부담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 규정이 없다는 건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장제비용 부담에 의한 다툼은 어떤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52쪽에 자활성공 기업인턴제 추진실적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턴 지원금액이 0인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인턴지원 금액이 없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감사 준비하시고 또 감사 받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32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보시고.

○손홍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2009년도에 우리 4,896가구 수에서 지원이 37억이, 37억8,500만원이 지원을 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보면 4,900……

○손홍섭 위원 22세대에다가……

○손홍섭 위원 지원실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디 갔나……

190억5,0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약 153억 정도가 대폭 지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손홍섭 위원 늘어났고, 또 차상위계층 한번 보십시오. 차상위계층을 2009년도 보면 2,121명에서 지원실적이 8,400이에요.

○손홍섭 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2,227명인데……

○손홍섭 위원 5억6,200 이래 해 가지고 이것도 4억7,000 더 늘어났어요.

○손홍섭 위원 인원 비례하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106명 늘어났는 것 106명이.

○손홍섭 위원 106명 늘어나 5% 정도 이렇게 증액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졌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입증을, 그런데 예산은 대폭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2달치만?

○손홍섭 위원 아, 대폭 늘어난 것이 아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2개월 이라는 것을 여기에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1년도도 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손홍섭 위원 예산이 이 범주 정도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세요?

○손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또 3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또 지역자활센터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이란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민간위탁인데 물론 이 민간위탁하는 기관에서 잘못 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정한 기간동안에 다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고 이러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연고권이라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한번 수탁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타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말하자면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는, 제한을 받는 그런 분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소위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응모자격을 응모하는데 있어서 부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조례에 몇 년간 하도록 되어 있죠?

○손홍섭 위원 5년 하는데 5년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오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공고를?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여타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범법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기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결국은 이제 그 말이잖아요.

○손홍섭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신규로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상 제한을 받는 거네, 그죠?

○손홍섭 위원 신규로.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조례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이렇게 좀 주세요.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이명희 위원 지금 영유아 대상 0세에서 7세 저소득층 그죠 “시소와 그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11년 3월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명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유아관리가 3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가족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960……

○이명희 위원 예, 예. 전부다 보니까 가족들이 알코올중독자라든가 또 엄마는 우울증환자 이렇게 정말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연계를 해서 그죠. 시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명희 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이 사업은요 이렇게 한 쪽에 딱 가서 정착해서 하는 겁니까? 구미시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이명희 위원 그러면 요 하던 애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그죠 그렇게 뭐 시 지원없이 준다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넘겨서 여기 하던 애들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이명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보건, 사회복지과 과장님 오실 때 한번 말씀드려서 잘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 47쪽에 한번 봐 봐요.

○김익수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돈을 집행 잘못 하고 또 뭐 유흥비로 탕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사회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시가 2009년도 올해 2010년도 이래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 총계적으로 한 얼마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7억을 받아서 저쪽으로 다시 이제……

○김익수 위원 공동모금회에 이제 입금시키면 거기서 받는 게 7억 갖다주고 14억 받는다 이런 얘기네.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라 하면 올해 시간을 언제까지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2월달이 남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억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갖다 냈어요?

○김익수 위원 다 됐네.

○김익수 위원 그거야 내가 알지. 우리도 여기 시청 앞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러니 2010년도가 아직 12월까지 남았는데 그 전에 이제 모금이 다 돼서 7억을 냈는데 지금까지 받았는 것이 14억 받았네?

○김익수 위원 우리가 1월달에 얼추 다 거둬지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연말부터 해서 1월달까지 하면 2달 정도 다 도청에도 보니까 사랑의 온도탑 이래 해 놓고 하시데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7억 주고 14억 받으면 우리는 완전 많이 받아오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도에 우리 그래 받겠어요? 우리가 또 7억 모금하기는 어렵지 싶은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차마 좀 어렵지만 쓸 것 덜 쓰고 이래 가지고 성금 냈더니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냈는 돈도 아니고 진짜 뭐 코 묻은 돈부터 해서 이래 냈는 돈인데 보니 뭐 감사 이런 부분도 전혀 뭐 5년간 되지도 안 했고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올해 성금모금을 지금 올해는 지금 그런 분위기도 지금 뜨지도 안하잖습니까, 그죠? 또 뭐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에서는 7억 아니라 7,000만원도 나는 못 거둔다고 보고 그래 하면 예상했던 1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긴급지원하고 했던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 질의했던 영유아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 다 포함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이 부분이 다시 지원이 안돼 온다면 예상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김익수 위원 그런 걸 좀 줄여야 되네, 그러면? 돈이 많이 못……

○김익수 위원 그래, 그래 했는데 그럼 올해 우리가 여기……

○김익수 위원 아니, 종료는 아직까지 안 됐는 사항에 7억을 받아 거둬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14억이 와서 3년간 계약해 놨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썼단 말이라. 썼는데 계약은 만기도래가 돼 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작년에 그 돈 정도로 올해 그래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그래 안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수립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 해 놨는데 14억이 아니라 1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 왔다고 봤을 때 모금이 안 돼서. 그에 갭이 되는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 그러면?

○김익수 위원 모금이 덜 되어 와도 큰 문제는 없네, 그럼 지원 하는데?

○김익수 위원 긴급지원하고 이런 거는……

○김익수 위원 읍·면·동에 이래 어렵다고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나 시의원들이나 과로나 전화와서 당장 긴급하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도와 달라 이래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집행부 배석한 직원한테)

그쪽 계장님들 좀 그……

(「예, 예」하는 직원 있음)

질문하는데 그 뭐 자꾸 그렇게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야 과장님이 듣던 부분이 계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또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안 되면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분주하게 그래요.

질문하지 말까요?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시에서도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지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해도 제일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과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모금이 안 되면 긴급지원을 해 달라 하는 사람도 긴급지원을 못 해 줄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 지금 곧 예산을 합니다만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특히 국장님, 과장님이 다 못 한다고 계장님들이 각 읍·면·동에서나 개인적으로 시에 전화가 와서 긴급을 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래 가지고 좀 접근을 안 해 주고 “뭐뭐뭐 떼어 와” 이래 가지고 그것 안 되면 “안돼” 이래 버리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쌀 한 톨도 아쉬워서 하는데 혜택을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떻겠나 이 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계장님들은 뭐 전부 딴 짓하고 앉았고.

긴급지원 해 달라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작년 올해 몇 %, 긴급지원 누가 담당이라요?

○김익수 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1년에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그 기준이야 있겠죠, 기준이야 있는데 사실 그 규정에 범위 내에 초과되는 사람도 막 어렵다고 막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1년에 더 요구하는 게 몇 건 정도 돼요?

○김익수 위원 50만원씩 주죠?

○김익수 위원 차등해서 줍니까?

○김익수 위원 가족 수에?

○김익수 위원 그 틀에 안 맞으면 못해 준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좀 모금이 많이 돼서 시에 할당이 많이 돼서 내려오면 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3이 되든지 105가 되는 요런 부분한테서 좀 탄력적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안 오면 그런 부분이 융통성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거든.

○김익수 위원 여하튼 7억 모금해서 14억 받아오면 정말로 열심히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만큼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정말로 잘하신 일인데 여하튼 지금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이래서 안 됐을 때 다음에 요구했는 금액이 많이 초과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줬을 때 주민들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민생활지원과 이름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혜택을 주고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제가 아까 또 질문하는데 자꾸 어수선하고 이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시민들한테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부분에 성금 적게 들어오는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메신저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위원장 김상조 활용도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회의도 자주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망을 봐서는 활용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분들은 순수하게 이렇게 이제 뭐 보상도 안 받고 봉사로 자기들이 좀 이렇게 각 읍·면·동에 이렇게 구석구석을 좀 잘 하시는 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좀 활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

○위원장 김상조 전년도도 내가 한번 짚었고 또 올해도 짚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왈 “감투만 있지 뭐 회의 한번 안 했다”.

○위원장 김상조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진짜 낙후된 곳 진짜 빈민 어려운 곳 이 분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관청 행정에 오기가 억시 꺼려합니다. 그거는 뭐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 개발되는 곳보다는 낙후된 곳을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고 복지를 더 많이 가야 될 부분인데 안 가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도우미도 이래 보니까 27개 읍·면·동에 있는 동은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어요. 아마 이 분들이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이 분들이 그 분들 또 하다보니까 이 분들 또 이제 급여도 어느 일정 수준에 주기 때문에 아마 또 행정동에 오시다보면 이 분들 또 요새 뭐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차상위나 저소득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또 컴퓨터까지 다루기는 힘들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어떤 것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그 분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 분만. 그런데 이 분들을 이왕이면 돌려서 읍·면·동에도 찾아서 이왕 복지도우미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읍·면·동에도 찾아서 아니면 오래하신 분이나 3년, 4년 했으면 각 자기 동이라도 옆동에 좀 돌려서 뭐 가르쳐서라도 하면 아마 또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 너무 한 분이 오래 지속하면 그 행정에 또 뭐 도움이 되지만 읍·면·동은 차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보면 있는 동은 계속 있어요. 없는 동은 없고.

○위원장 김상조 27개 읍·면·동 중에 약 열여덟 분 계시는데 또 뭐 큰동 작은 동 이걸 떠나서 있는 동은 매년 계속 있고 없는 동은 또 매년 계속 없는데.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위원장 김상조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동은 아니지만 가까운 동에도 파견을 조금은 해 주면 다 서로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송정동 선산 이러는데 송정동이나 형곡동이나 뭐 인근 다 안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런 캐파를 해 주면 탄력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캐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추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뭐 내 동이 아니라 옆동에는 분명히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저소득자에서 뭐 보험료 지원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 있는데 융자지원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저소득자 융자지원?

○김춘남 위원 25가구요?

○김춘남 위원 올해는 지원 다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것도 기준이 다 있어야지?

○김춘남 위원 아,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 몇 % 했어요?

○김춘남 위원 융자금이 없어 가지고 제가 뭐…… 있는데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내역이 나와야지.

○황경환 위원 약이……

○황경환 위원 약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 되지 그래……

○황경환 위원 지원국에서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데가 이 국 아닙니까, 맞죠?

○황경환 위원 제일 많잖아 1,000억이 넘으니까.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구미시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규정에 보시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40퍼센트 “위촉직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있는 거는 아시죠?

○김수민 위원 여기 이제 본 위원이 구미시 위원회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여성 위촉직을 40퍼센트 이상으로 임명한 데가 40퍼센트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미만이 29.16퍼센트, 29퍼센트 정도, 그리고 그 이하가 이제 0퍼센트가 14.6퍼센트, 그리고 20퍼센트 미만인 데가 0퍼센트 넘지만 15.6퍼센트, 그런데 노력하신 흔적들은 보입니다. 여성 분들 위촉하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여성 분들을 위촉 못한 경우도 있겠고 규정에도 이제 뭐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 보니까 5개 위원회 중에서 한 군데 빼고는 다 40퍼센트를 넘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잘못 하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40퍼센트를 조금 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조금 더 늘리시는 쪽으로 향상 해당 부서라든가 주지를 시켜 주시고 요거는 시정이라기 보다는 건의입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직 좀 비중을 앞으로 꾸준히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또 78쪽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상리 산3번지에 짓는 시설, 시설 내용에 수영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수영체험관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장입니까? 수영체험관이.

○김수민 위원 그게 333번지고, 그 부근에 이걸 짓는 것이죠?

○김수민 위원 수영체험관이 수영장이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김수민 위원 그것 좀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수영장이죠? 본질은. 수영체험관이요?

○김수민 위원 수영체험관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맞춰 가지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표시하는 변칙적인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따른다고 수영체험관이라고 쓴 것뿐이지 수영장이라는 거지요.

○김수민 위원 꼭 이 노상리 여기에 수영장을 지어야 됩니까?

○김수민 위원 숙박시설도 되어 있는데 여기 수용정원이 400명 되어 있죠?

○김수민 위원 400명이 숙박 가능 정원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아시죠?

○김수민 위원 이 수련원에 가깝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성격적으로요? 수련관과 수련시설을 짓는 특성화시설을 짓는데 수련원 비슷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해평에 청소년수련원 임시수영장도 있다고 하는데……

○김수민 위원 굳이 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김수민 위원 수용정원 400명은 숙박정원입니까?

○김수민 위원 가능정원?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런데 뭐 수영체험관 숙박시설 그런데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짓든 안 짓든 간에요. 그럼 이 외에 다른 시설 내용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김수민 위원 산3번지 333번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 산3번지 특성화시설 보시면 지하1층, 지상3층이거든요. 요 규모인데 수영체험관, 숙박시설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걸 다 그러면……

○김수민 위원 지하1층은 다 수영체험관이고 지상3층은 다 숙박시설입니까?

○김수민 위원 좀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다 짓는 거는요?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시설 옆에 청소년수련관 보시면 뭐 기본적인 시설과 시청각실, 세미나실, 명륜관, 체육관, 공연장, 동아리실, 포켓볼장, DVD방, 창작공방, 영상편집실,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필요한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위해서, 하다 못해 언론에 관련한 것도 신문제작실이 있을 수 있고 방송제작실이 있을 수 있고 방송 또 라디오 있을 수 있고 TV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련시설 특성화시설에서 하는 게 맞지 이름을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시설)해 놓고 수영체험관하고 숙박시설에 다 올인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333번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외에도 여기 특성화시설에도 단순히 수영체험관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수련원이 아닌 수련관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옆에 있는 특성화시설이라는 것들 좀 고려해 주시고 다양한 체험공간 확보하는 것이 수영체험관이나 숙박시설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및 상담센터 운영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옮겨 가지요?

○김수민 위원 나중에?

○김수민 위원 지원센터도 같이 옮깁니까?

○김수민 위원 그대로 두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저도 상담센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지원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운영하는 상담시설들이 있지요?

○김수민 위원 그것 여기 상담센터하고 같이 어떻게 연계되거나 해서 사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다보면 한 학생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민간쪽이랑도 되어 있나요?

○김수민 위원 그것 좀 중복 상담은 좀 지양하시면서 앞으로 더 통합 부탁드리고.

그런데 보면 이 현황들을 보면 이용률이 별로 안 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김수민 위원 그리고 상담 경우에는 개인상담, 전화상담도 있는데 사이버 상담도 있거든요. 이것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인터넷으로 상담할 때는 시공간 제약을 덜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상담실적이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이렇게 저조합니까?

○김수민 위원 2010년에는 조금 늘었네요, 그래도.

○김수민 위원 참 이용률이 문제인데 7월달에 아마 담당계장님께서도 발표 들으셨을 겁니다. 청소년정책포럼에 청소년생활세계 실태조사가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청소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응답자의 67.1퍼센트가 2/3가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용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현재 입시제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34퍼센트 였는데, 그것 못지않게 “정보부족”이 31.8퍼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집 상담지원센터 수요가 늘면 늘었지 또 이용률이 늘면 늘었지 확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잘 안 늘어났다는 것 어쨌든 간에 제도적 구조적 문제도 있겠지만 시의 의지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하여튼 상담지원센터에 활발한 이용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홍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1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하지요?

○김수민 위원 평가를 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이제 평가를 하는 팀이 꾸려져서 팀별로 나눠서 합니까? 어느 팀은 이쪽 아동센터, 어느 팀은 이쪽 아동센터 이런 식으로요?

○김수민 위원 그럼 잣대가 달라 가지고?

○김수민 위원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뭐 떨어진 데는 뭐 얼마 안 됐거나 해서 그렇게 불만도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평가 자체에 뭐 잡음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김수민 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김수민 위원 다만 이제 한 쪽은 후하게 주고 한 쪽은 짜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도 아주 엄격하지 않으면.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자료는 딱히 없는데 청소년유해환경 관련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 식비하고 또 전단지 비용 말고 별도의 다른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지금 딱히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단체지원을 떠나서 딱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든 어떻게 하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냥 모여 가지고 자원활동자들 모여서 식비는 어느 정도 드릴테니까 그리고 이제 유해업소 방지하려고 전단 돌리면 그것 말고 이상의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는지?

○김수민 위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연장선상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니 전단지 돌리고 좀 알아보고 신고 받고 처리하고 그 이상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유해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사례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초보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생각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김수민 위원 예, 미진하다고 보여 지고, 단순히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선 프로그램 청소년유해환경에 관한 프로그램 구축을 건의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명희 위원님.

○정하영 위원 잠깐, 예.

○위원장 김상조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정하영 위원에게)

○이명희 위원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이명희 위원 57쪽 2항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거든요. 화장장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 저희들이……

○이명희 위원 예, 저희들이 요번에 해외연수를 이즈미시 시립화장장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 30년 된 시설인데 뭐 냄새라든가 환경문제 이런 걸 참 고려해서 주민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 놨더라고요. 예 그 쪽으로 벤치마킹 하셔서 부탁드리고 여기……

○이명희 위원 일본요. 오스카부에 있는 이즈미시, 이즈미 시립 화장장 다녀 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 거기는 일본은 100% 화장 문화라서 저희들하고 뭐 주민 반대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46%가 화장 문화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많이 되니까 또 2008년도에 그죠 4월18일날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선산에 선산발전동우회 회장님한테 가셔서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끝나면 2010년부터는 무조건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어른들이 이 자료를 주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하고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부지선정과 이런 거를 조속하게 바란다고.

○이명희 위원 하루속히 움직이셔서.

○이명희 위원 예,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과장님, 73페이지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10월2일날 보육인대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GumiCo(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에서 그때 한번 했지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김수민 의원하고 저하고 두 명이 한번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날 우리 행사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구미에서 하는 행사 치고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던데 그래서 그때 우리 보육인들이 상당히 뭐 처우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지요?

○정하영 위원 저도 사례 영상물도 한번 봤고 그날 보니까 우리 축사를 우리 시장님이 했고 전부 하는데 다 공히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보육인들이 전부다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것 처우개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분들도 다 어떻게 호응을 해 가지고 또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거의 뭐 사실상 어느 정도 약속을 합디다.

○정하영 위원 제가 보건대. 그러한데 지금 현재 구미는 다른 타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정하영 위원 84페이지 보면 이게 뭐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래 해 가지고 367개소인데.

○정하영 위원 84페이지 보면 이게 보육시설이 367개 있네 구미에 전부 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367개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과가 또 우리과 중에서는 예산이 최고 많죠?

○정하영 위원 작년도에 제가 아참 올해 960억데 추경까지 해서 1,050억, 내년도에는 1,100억

○정하영 위원 1,100억.

○정하영 위원 예,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이 물론 법적인 어떤 예산이겠습니다만 그러니 뭐 더 처우개선을 더 해줄 용의 없습니까?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정하영 위원 시장님도 어느 정도 그래 하시던데.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정하영 위원 그리고 김수민 위원이 다 어느 정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5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도 95% 정도 공정이 됐다 그러는데……

○정하영 위원 예, 5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정하영 위원 아까 과장님도 95% 지금 현재 공정이 됐다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요번에 감사도 받았죠?

○정하영 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그럼 요게 완공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는 올해 완공됩니까?

○정하영 위원 요것 완공해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뭐 민간에 위탁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모든 게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운영방안을 잘 잡아 가지고 나중에 또 한참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뭐 잘못됐느니 이래 하지 말고 잘 좀 운영방안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과장님.

○김익수 위원 아까 화장장 관련해서 이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속으로 답,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중간에 끊겼습니다.

추경할 때 그때 제가 좀 빨리 안 서둔다고 좀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T/F팀도 구성하고 이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용역 그게 뭐 내년 5월달까지 그래 시간이 갈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6개월이나 이래.

○김익수 위원 지금 용역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구미시 인구가 얼마 늘어나야 된다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상 잡혀 있거든, 그죠?

○김익수 위원 그 기준 맞추고 제일 어려운 게 위치를 어디 하는 거냐 그게 제일 문제지 그 뭐 용역 6개월씩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

왜 이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면 해야 되나 하면 님비현상이 있어서 선거가 다가오고 이러면 지역에 민원이 분출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 합니다.

또 내년 후내년 가면 국회의원선거 있고 대통령선거 있지 또 지나다 보면 지방선거 한 1년반 앞둬 놔 놓으면 또 못 해요. 그러다보면 또 7대로 넘어가야 되고.

○김익수 위원 예, 한번.

○김익수 위원 5개월 걸릴 이유가 없어요.

○김익수 위원 조기집행 해 가지고 1년에 이자를 60억 70억도 물어주고 하는데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건설공사 정부에서도 주도했고 우리 시비를 그래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조기집행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5대 때 하매 장세만 의원하고 전부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정동우회에서 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또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다 되어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또 과장님 바뀌고 또 의회가 6대로 넘어오고, 그렇지만 시장님은 맹 그 시장님 그 시장님이라 그래 돼가 미리 다 준비돼 있던 거를 지금 와서 기다리다가 또 용역 줘 놨는데 실제 용역 주려 하면 그러다가 올해 또 3～4년 또 다 가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해서는 안 된다니까.

○김익수 위원 기본용역은 구미시에서 지금 골백번 더 갔다왔어요. 의정동우회에서 갔고 우리도 또 올해 일본도 가봤지만 오사카 거기만 가도 화장장이 40몇 군데 있더라고, 41군데인가 있는데 그런 부수적으로 하는 거는 인구비례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 계획잡아서 인구 늘어날 거에 비례해 가지고 1년에 우리 사망되는 사람 숫자 그래 하면 대지면적 해 가지고 그건 대번 나와요. 어느 위치에 빨리 오픈시켜 가지고 혐오시설이지만 인센티브를 주면 옥성 같은 데는 지난번에 쓰레기소각장 처음에 반대 하다가 놓쳐 가지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것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이래 생각만 하지 말고 오픈시켜 놔 놓으면 하려하는 데가 있다니까.

○김익수 위원 과정이 그래 너무 늦다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5대 때 다해 놨는 거를 그래 6대 들어와 가지고 또 하매 5개월 지나가고 내년 5월달 가면 또 1년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선거 도래하고 이러면 또 못 한다니까.

○김익수 위원 금오공대 줬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빨리 좀 독려해 가지고 1달이라도 2달이라도 빨리 용역 그것 만드는 것보니까 다른 용역 우리 시에 용역과제 내가 심의 들어가 이래 보니까 용역 준 것 그것 별 것 없더라고 자기들 탄력 붙이기에 달려 가지고 속도를. 6개월 하면 6개월 오래 가면 6개월 끌어 가지고 그것 뭐 용역비를 좀 많이 받았겠지. 6개월치 받았더라도 1달만에 납품해도 우리 이의 안 단다고 하고 빨리 퍼뜩 납품 좀 하라 해요.

(웃음소리)

그것 다른 용역을 제가 줘 봤는 결과 사례를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용역이 그래 오래 걸릴 일이 없어. 부지 선정하는 것 그게 제일 지금 성급한 문제지.

○김익수 위원 여하튼 우리시민 전체 초미의 관심사니까 과장님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탄력 좀 붙여 가지고 내년 5월달 이래 쌌고 그러면 또 되도 안 해요. 여하튼 빨리 좀 해서 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내가 작년에는 과장님 담당 안 하실 땐데 우리 지역이 젊은 세대가 많이 살다보니 어린이집이 자꾸 수요가 늘어요. 늘고 어린이집 해 달라 하는 또 어린이집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는다고 느는데 이게 구역구역마다 한시적으로 풀어서 허가를 내 주잖아 그죠? 거리제한 주고. 그래 하는데 지금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보니까 1년에 2009년도 보다가 1년 사이에 27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어린이집 시립하고 법인, 민간인,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해 가지고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구미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단 말이라,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요새 원체 할 게 없고 먹고 살기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직장을 선택하기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어린이를 상대해서 젊은 도시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자꾸 허가를 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줄 때 주민수와 또 인구수 파악된 그걸로 해 가지고 아파트 하나에 막 4군데 5군데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너무 난립해 가지고 그게 또 운영이 잘 되겠느냐,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 24시간 하는 거를 구미에 지금 1군데인가 있는데 좀 여러 군데 좀 오픈해서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선산 모 어디 아파트 쪽이라 하면서 또 전화 온 데가 있고 “하고 싶은데 시에 가면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데가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보다도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봐요.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상조 담당계장님.

○김익수 위원 24시간 하는 데를 한번 오픈시켜서 해 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내용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시간연장형은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요를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뭐 때문에 했나 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맞벌이를 했을 때 야간을 돌고 주간을 돌다보면 남편이 야간하고 집에 자면 부인은 회사 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수도 없고 애를 낳는데 24시간 하는데 갖다 맡긴다고 맡기는데 이 시간연장 하는 거는 기존 시간에서 10시나 11시까지 해 가지고는 혜택이 안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24시간 하는데 갖다 맡겨 놓는데 그 나름대로의 병폐도 또 있더라고. 거기 맡겨 놔 놓고 1주일이고 열흘이고 또 애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김익수 위원 부부간에 이제 갈라서 가지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특히 구미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요즘 다 맞벌이 하려고 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수요를 받아본 오픈을 했는데 몇 군데가 지금 신청 들어 왔는가 그걸 제가 묻잖아 지금.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김익수 위원 그래 선산에 들어가다 보면 다리 옆에 에덴아파트라고.

○김익수 위원 거기 계신 분이라 하면서 “24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며 한번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 법규는 다 숙지를 못 하니까 그 과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하면 다 그런 혜택을 들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래 했거든. 했는데 과연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는지? 24시간을 안 해 주고 연장형으로만 몇 개를 더 내 줬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것 뭐 24시간 시간연장형 했는 그거는 몇 군데 해 줬길래 숫자를 몰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연장형이 몇 군데 있었어요? 대충 이야기 하세요.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숫자는 늘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연장도 좋은데 24시간 하는 저 옥계쪽이나 이런데 있잖아요, 공단지역에?

○김익수 위원 주로 거기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혜택이 되도록, 연장만 자꾸 해 버리면 또 조금 연장하는 거는 되지만 저녁에 어쨌든지 또 집에 애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맡겨 놓고 24시간이나 이틀이고 삼일 하는 게 안 된다 말이라. 그런 걸 우리 신평에 있는데 그쪽에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저기 공단이나 다른 쪽에 선산이나, 선산있는 분들도 다 공단에 다 근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화를 제가 몇 군데 받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하셔서 그래 좀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회의할 때 그때 돼 가지고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연장형이 얼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난다 하잖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자료를 한번 우리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전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확인을 하나 해 봐야 되겠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또 용역과제를 주고 또 별도 인원도 이렇게 확보했다 그러는데 용역과제 언제 줬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과제심의 사전 심의 안을 받았는데 작년도 것 금년도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그러면 언제 별도로 용역과제심의 했나요?

○손홍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혹시 누락이 됐는가 싶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용역과제를 했다고, 어느 걸 믿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부기 그래 돼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김익수 위원 명시이월 돼 온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5대 때.

○김익수 위원 5대 때 해 가지고 하라 했는데 이게 질질 끌다보니까 이래 넘어온 걸로.

○손홍섭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어디 사유를 제대로 부기를 좀 해 가지고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손홍섭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 우리 자료를 신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럼 이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화장로를 몇 기를 만들고 봉안당을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중에 화장시설을 4,000㎡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화장시설을 4,000㎡로 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하는 것이 4,000㎡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손홍섭 위원 20만평(660,000㎡)이라. 내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지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 필요할 때 이렇게 보고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이렇게 확인하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몇 만평 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가 벌써 5대 때부터 우리 장세만 의원님이 문제가 되고 제가 의정동우회 활동하면서 우리 매장문화의 폐해와 이런 또 화장문화의 어떤 전환 이런 추세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돼 있는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미시 믿을 수 없다.”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압축해 하고 있는 여론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래 끌고 있느냐, 특정지역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정책의 결정권자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익수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또 선거 임박해 오고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사실상 하기 어렵다.

○손홍섭 위원 이럴 때 정책권자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손홍섭 위원 그런데 시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 거기 어디 다 지키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웃음소리)

공약 그것,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개로 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이참 우리 시민들이 목말라 하는데 이러한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좀 신뢰가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할 때 하면 여기 얼마 하겠다 이러고 업무보고 내용한 것하고 틀리고 또 지금 답변하는 내용 틀리고.

그리고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인데 이것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에 것 또 명시이월 돼 왔다고, 어느 걸 믿으란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신뢰가 구축되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러한 정책사업은 좀더 신뢰가 필요로 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이걸 우리가 또 못 믿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 급식.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결식……

○박세진 위원 읍·면·동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읍·면·동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박세진 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파악은 사실 선생님들이 교육청으로 올려서 교육청에서……

○박세진 위원 시에 오면 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더 파악은 어렵잖아요,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으로 지원되는 급식비가 동마다 다르지만 많습니다. 그 급식비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동으로 내려오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 겨울에 지급이 되는데 인동같은 데는 3,000넘고 저희 선주원남동도 3,000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량동이 2,500되는데 이 금액을 원래는 도시락을 계속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락 배달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도 없고 또 방학에 어디 가는 경우도 있고 며칠씩 연락이 어려워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티켓을 발행합니다. 맞습니까?

○박세진 위원 티켓이 발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세진 위원 식품권 됩니까?

그러면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동에는 한두 개 업체 큰 마트에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물론 뭐 내일 동장님 오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 알고 계시고요. 그럼 뭐……

(김익수 위원, 박세진 위원한테)

○김익수 위원 업체 아무데나 가서 마트에 가서 사먹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느 업체를 정해 주면 그건 안 된단 말이라.

○박세진 위원 예, 그렇죠. 업체에 그 마트 찍혀 가지고 학생한테 줍니다. “이 학생은 DC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 이 학생은 뭐 구미마트에 가서 사야 된다.” 요래 찍혀 나오니까 그 마트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박세진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조 학생 개인한테 계좌이체 시키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 김상조 학생들.

○박세진 위원 계좌이체 시키면 다른 데 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각 동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고 티켓 뭐 마트 이름 찍혀 놓으니까 그 마트만 이용해 주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효은노인복지타운이 있습니다. 인원이 70명인데 여기서 효은에서 과장님 구미역까지 몇 분 걸립니까?

○박세진 위원 빨라야 응급차를 타고 빨라야 40분 걸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인원 데려다 놓고 응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전부다 노인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왜 이 먼데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 노인들이 응급환자 생기면 5분 이내나 10분 이내로 가까운데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이 먼데 어디입니까. 옥성 구석진데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응급환자 생기면 오다가 다 뭐 잘못 된 사고가 다 나타나지 싶은데 너무 멀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박세진 위원 연계가 되어 있어도 매우 멀다는 거죠.

○박세진 위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다가 사고 다 납니다.

○박세진 위원 계장님 제가 그거는 잘 알겠는데 응급대책은 그래 뭐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박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박세진 위원 그 응급지원 차량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차로 오다보면 무슨 일 당하는지 모르는데……

○박세진 위원 왔다갔다하면 무조건 1시간……

응급지원차량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편도만 해도 멀다는 내용입니다.

○박세진 위원 83페이지요. 아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육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명, 한 선생 당 30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보육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5.8명, 그 다음에 2009년 5.7명, 지금 2010년은 5.5명 당 선생이 1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이것 저번에 산동인가 저기 교사 사건 난 것 신문에 난 것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장천에 예.

○박세진 위원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종사자 수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규정에요?

○박세진 위원 지침이요?

○박세진 위원 장천처럼 허위로 기재한다든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안간 걸로 해서 계속 보육비를 타 먹는다든가 그런 게 많은데 367군데나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걸 그래 어떻게 시에서 그걸, 그러면 서류만 오면 그대로 다 OK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만 오면,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냥 서류만 없는 애들도 만들어 서류만 처넣으면 그거를 우리……

○박세진 위원 그러니 감사를 어떻게 하시냐 이 내용을 제가?

○박세진 위원 다른데 타지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박세진 위원 전국망이에요?

○박세진 위원 안 다니면서 다니는 경우는 우예합니까?

○박세진 위원 그래 혹시 뭐 감사 내역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서면으로 좀, 최근 3년간 감사한 내용 어린이집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박세진 위원 그러니 감사한 그 실적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예, 그리고 8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5억 정도밖에 없는데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보충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2011년도는 사업이 중단된 것 아시죠?

○박세진 위원 유보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2012년에 같이 합쳐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이래 나왔는데 이것 돈 5억이하는 돈을 쓸 수 없으면 빨리 기금조성을 좀더 빨리 해서 2004년까지 600…… 2004년까지 10억을 이래 맞춘다는 내용인데 예비비라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 좋은 행사들을 할 수 있게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지금 이게 여성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감사기간 중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좀 인원 적은 평택, 의정부, 화성시 이런 데도 지금 10억, 15억, 20억입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구미시 인구 여성인구가 20만이 넘는데서 5억 해 가지고 그것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기로 미뤘다 하는 거는 정말 여성 의원님들 보기도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조속히 하여튼 추경 때라도 하여튼 올리셔 가지고 이것 빨리 행사 이 좋은 행사들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오늘 내용을 분명히 전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한……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것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구미 솔직히 연말되면 뭐 적십자회비, 또 장학기금, 또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도 여성발전기금 해 가지고 요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답변이 뭐 좀 틀리다 하면 어떨까 몰라도 전 과장님하고 화장장 나오면 답변이 거의 유사 똑같아요. 그거는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 게 뭐냐 하면 담당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 용역주는 거는 솔직히 과장님들 공직에 회피성 답변이거든요.

왜, 용역과제는 회피용 답변이잖아요.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요, 솔직히.

○위원장 김상조 절차인데 그래 용역 없이도 담당과장께서 정말로 진실되게 추진하고 싶다면 할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27개 읍·면·동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하고 일본문화하고 중국문화하고 다 다릅니다.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저우언라이 주은래가 옛날에 2인자 아닙니까? 그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먼 중국을 위해서는 진짜 매장했다면 중국도 묘지밖에 없는 거고, 일본도, 중국은 또 음식문화가 강하고 일본은 온천문화잖아요. 일본도 진짜 매장했다면 전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면 술 문화잖아요. 술 놓고 함께 하면 바로 형, 친구 다돼 버리잖아 그죠. 그런 문화인데 구미시가 솔직히 과장님 위로 그 가정에 문화따라는 다 다르지만 진짜 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급 위로 해서 정말로 “나는 나중에 죽으면 화장을 하겠다”고 진짜 뭐 서명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각오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진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는 죽으면 나는 화장하겠다” 말로야 아까 공약 공약 하지만 시장님 본인부터 나중에 죽으면 화장 안 하겠다는데 밑에 서민들이 따라 가겠습니까? 안 따라 가잖아요.

(「그 개인적인 의견」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것부터 책임자부터 해서 진짜 구미시가 공직이나 간부직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집안따라 다 다르지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그 직책에서 “나는 나중에 고인이 되면 화장하겠다”는 그런 서약식도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화장으로 가면 말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지켜져요. 이 부분 만큼은. 왜, 똑같잖아요.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거는 싫어하고 똑같거든요. 자, “화장장 어디 할 거냐” 어느 27개 읍·면·동에서 OK하는 동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돌아가시면 화장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담당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내가 뭐 담당과장 길어야 2년, 짧아야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한번 보시라니까. 요 답변을 해서 회의록 보시면 앞에 과장님 최윤구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안 그러면 진짜 내가 건의 한번 할게요.

진짜 과장님급 위로 집에 문화 따라 다르지만 진짜 27개 읍·면·동 다 아닙니까. 정말로 해서 “나는 나중에 고인이 되면 화장하겠다”는 서약식을 한번 서명을 한번 하면 몇 분 받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래야지 이게 밀고 가는 취지가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반대하면……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각 가정에 문화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강요는 안 하고.

왜, 그 나름대로 자기 문화가 가정에 문화 고유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그래도 공직자면 과장님 정도 위로는 진짜 시장님 지지한다면 화장장 구미시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진짜 서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일하기가 추진하기가 더 쉽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 서명 어느 정도 들어왔고 또 의정동우회에 들어왔고 몇 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그러기 때문에 취지도 가는데 과연 그래 27개 읍·면·동에 자, 화장장 짓자 하면 대번에 현수막 딱 걸잖아요. 그래 그거를 그 전에 한번 진짜 우리 구미시 과장님 위로 해서 진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자식의사에 관계없이 화장하겠다” 이런 문화를 한번 가야지 바뀌어진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믿어 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하여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하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장장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화장장 지금 우리 아까 의정동우회라든지 아까 선산 어디하고 강력히 이야기 하셨다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화장장을 그러니까 어디 좋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왜 하냐 하면……

○부위원장 윤영철 모 언론사에서 인터넷 해 가지고 설문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률이 1달동안 응답 10명 미만입니다.

즉, 뭐냐 하면 아직까지 화장장에 대해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을 못 하니까 인터넷을 모르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근로자들은 화장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화장장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4대 때부터 계속 일부 시 의원들이 하시는데 이게 전체 우리 시 의원들 뜻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반대는 아니지만 알아 주고.

화장장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보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했는 님비현상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계획부터, 우리가 산동 쓰레기매립장 할 때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돈은 수천억 들여 가지고 아직 기채도 못 갚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김천에 화장장 새로 옮기지 않습니까? 왜 옮기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다른데 옮겨갔습니다, 지금.

○이명희 위원 시설낙후.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설낙후든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들이 데모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섣불리 위치선정을 못 하고 하는 겁니다. 계속 머뭇거려가고. 그래 저는 합니다. 혹시나 이 화장장 문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공청회라든지 시민 대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해 왔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도 한편은 되지만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봐 왔기 때문에. 저기 22만평(660,000㎡) 했지요? 22만평(660,000㎡). 260억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260억 가지고 도시계획하는 데도 제가 볼 때는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도시 입지선정 하는 데도, 안 그러고는요 이것 구미시에서 할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화장장은 외곽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노인정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노인정 지어 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하면 집행부에서 그럼 뭐 “터를 확보해 오이소”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죠? 터 없는 데는 우얍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요. 일반주택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일반주택은 100평(330.58㎡), 건평 40～50평 구입해 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조례상이나 법상?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에 그걸 경로당으로 구입해서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쓸 수는 없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9,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부위원장 윤영철 9,000만원짜리 집을 사 가지고 경로당으로.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의향도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법률상 있잖아요. 과장님 한번 좀 챙겨 주이소.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한지 안 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제가……

예,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여성발전기금 확대 계획이 2012년까지 10억 돼 있습니다. 요 계획을 계획에 끝나지 말고 53페이지에 있거든요. 달성할 수 있도록, 83페이지.

○이명희 위원 예,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아까 시소와 그네 영유아사업 그죠?

○이명희 위원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폐지가 되고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업을 중단시키지 말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그죠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도 0세와 7세, 0세와 12세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이명희 위원 예, 그 말씀은 아까 다 들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애들이라도 영유아.

○이명희 위원 관리하는 애들.

○이명희 위원 예, 예.

○이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급식지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박세진 위원 내일 동장님들한테 질문할 거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자료요구 하면 전 위원 다 주세요.

○김춘남 위원 하도 오늘 길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95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얘기했는데 여기 어린이집 시설관리실태 지도점검 1회 이상 해 놨거든요. 정확하게?

○김춘남 위원 95페이지요.

○김춘남 위원 예.

○김춘남 위원 정확하게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자료요청 해 놨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김춘남 위원 예, 1회 이상이라 하면 몇 번을 나간다는 말?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특히 시립에를 빼고 어린이집에 진짜 불만이 많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래 갖고 원장님들이 편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요번에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것 건의를 지도점검을 뭐 하도 사회복지과 일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것 점검을 뭐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김춘남 위원 특히 법인이나 시립빼고 작게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엄마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과에 진짜 민간위탁이 제가 보니까 제일 많거든요. 전부다 말씀을 다 하시…… 여기 민간위탁 하는 것 중에 다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불만이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 점검을 좀……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서 몇 군데라고 제가 체크는 좀 해 놨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게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서 여기는 나중에는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별도로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신상에, 신상에 발언……

○김수민 위원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얘기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쭙는데 혹시 수목장 같은 것 검토하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동락공원 농구장 쪽에 수목장 있는 것 아시죠?

○김수민 위원 아…… 그런 형태로도 하실 수 없습니까? 한꺼번에 크게 하지 않더라도.

○김수민 위원 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 세 분 보면 묘비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신 세 분 수목장이 돼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참고하시고 좀.

○부위원장 윤영철 화장장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꼭 예산 그렇게 확보 못하면 지금 시간 있을 때 매년 확보 좀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만족과 답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1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만족과 애 많이 잡숫지요?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만족 업무 중에 그죠.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기업민원, 농정민원, 환경산림민원, 건축민원 이래 돼 있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여기에 보면 전부다 부서가 보니까 거의다가 제가 볼 때는 전문직종이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기술직 파트인데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당했었습니다.

허가는 시민만족과 지금 우리인데 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니까 해당과 일종의 농정과면 농정과라든지 건축이면 건축과 이야기 하고 그래 제가 가 가지고 하니까 이야기 잘 안돼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국장님 찾아갔습니다. 국장님은 “이거는 시민만족과에 접수돼 갖고 시민만족과장의 전결사항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십시오.” 이래 되고 또 밑에 와 가지고 하면 이쪽에 계통에 그래 제가 말해 가지고는 업무분장 내역이 차라리 시민만족과 자체를 이쪽에 기술쪽 파트로 이관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기술직 업무를 지금 행정직이잖아 과장님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행정직 과장님이시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되니까 연관성이라든지 전문직 기술이 필요한데.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결재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전부다 농정하고 전부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건축하고? 하면 그쪽에 전문직종에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뭔가 잘 아시는 분이 와야지 되는데 행정계통에 계신 분이 결재권자가 있을 때, 물론 시민만족과 자체가 뭐 시민들 위해 갖고 한번 접수하면 일사천리로 합의해 가지고 하는 부서인데.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과장님 말씀 같으면 농정과에 농림직이 아니고 행정이 과장하셔도 되겠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하는 거는 업무분장 성격상 구분을 그죠. 어차피 이게 돼 있는데 전부 기술직 파트니까 기술직 쪽으로 과 자체를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국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허가민원 했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 앞에.

○부위원장 윤영철 그때 할 때 참 처음에는 취지가 좋아서 잘돼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솔직히 해 보니까 폐단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 타 시·군에서 제가 보니까 일부 시행 안 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여튼 우리 총무파트하고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진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데 있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인가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뭐 다른 위원님……

127페이지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 운영 하는 것 요것 잠깐 물어보는데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에 봉사하는 분들은 전혀 뭐 어떤 급료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정하영 위원 요게 이제 구미 요 시청 내에 봉사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입니까?

○정하영 위원 이 분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면 어떤 다른 또 아까 우리 실비로 뭐 10,000원 정도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그 외에 어떤 점수를 줘 가지고 요게…… 제가 요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각 동에 통장이나 이런 분들 선임하는 데도 봉사경력 이런 걸 따집디다.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리베이트를 점수를 환산해 준다는 요런 게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여기 자원봉사를 하면?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전자에 보니까 통장 이렇게 경합이 되잖아요?

○정하영 위원 경합이 돼 가지고 동에서 했는 그냥 봉사를 했는 거하고 시에서 봉사했는 거하고 뭐 좀 차이가 있는 가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 봉사했는 게 우선해 가지고 경합에서 한 분은 탈락하고 한 분은 통장이 되고 요런 걸 제가 한번 봐서 장 물어봅니다. 그냥.

○정하영 위원 아, 봉사활동이나 뭐……

○정하영 위원 그래서 통장선임에 조례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구먼요.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 동보다는 앞서니까 시에 있는 분들은 더 어떤 점수를 더 많이 주는가 그래 싶어서 제가……

○정하영 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것 운영하는 것 잘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한번 물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하영 위원 예, 그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허가, 불허가, 반려 해 가지고 신세계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128페이지에 신세계 건축허가 반려했는 거.

○정하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자료 보기는 봤는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부분이 전자에 보면 여 우리 구미에도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요런 것 전부다 오랫동안 잡고 있다 겨우 끝에 가서 해주기는 해 줍디다마는 이것 안 해주면 안 되게끔 또 법이 돼 있죠?

○정하영 위원 전자에 보니까 롯데마트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허가를 안해 주고 버티던데 결국은 뭐 안 해주고 안 되더라고, 결국은 롯데마트 지어서 운영이 됩니다만 이게 구미시에서 자꾸 대형업체가 들어오니까 지역에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 하다보니까 뭐 시에서도 상당히 뒤로 이렇게 허가를 좀 보류하고 보류하고 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결국은 어떤 법에 원 법 모법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뭐 허가해 주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마 시민만족과라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게 뭐 아까 보니까 민원발급도 많이 떼고 하시던데 구미가 기업도시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는 보면 요새 주민등록증 이래 발급할 때 뭐 주소변경할 때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우리 구미시도 이제 과장님 좀 필두 하에 솔직히 직장 근로자들이 구미로 주소 안 두신 분도 많이 계시다고요.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위원장 김상조 구미에 살면서 거주는 구미에 하면서 주소를 안 됐는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해서 진짜 회사를 직접 한번 찾아가서 주소정리도 한번 해 주고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 되면 이제 고2 정도 되면 저것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학생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지장은 찍어야 되는데 본인은 가야 되고 동에. 학교는 갔고 또 학교 노는 날은 동사무소에서 놀고, 이거를 일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참 일제 파악이 아니고 그거는 학교마다 고등학교 2～3학년 되면 다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이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를 시민만족하도록 한번 주민등록증도 좀 한번 찾아가는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업인 직장인들 보면 서류는 떼야 되는데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시민만족, 말 그대로 시민만족 그 의향은 없는지?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저도 아는데.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 간단하게.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인동보건지소장은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대표로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간단하게.

○위원장 김상조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구미보건소는 2권 16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 보시기 전에 소장님.

제일 앞장에 169쪽에 두 번째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방안 강구 이것 매년 하는 거고 예산할 때마다 하는 건데 내년도 예산보니까 이제 뭐 영유아예방접종 해서 예산 올라왔던데 정 보건소를 도시형 보건소를 못 지으면 영유아는 이제 예방 내년 무료접종 아무 병원 가도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 어르신들 약 60세 이상 이 분들 진짜 동에 의료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되면 그거를 보건소에서 조치해 주면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 것도 한번 진짜 도시형 보건소를 못 지으면 꼭 보건소 안 가더라도 각 동네 조그만 작은 병원에서 그냥 예방접종을 맞으면 체크만 하면 보건소 연락하면 그 경비는 장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료접종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 대충 얼마 듭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심형 보건소라든지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만약에 65세 이상 말고 60세 이상만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봐요.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어디 지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임금총액제 걸려서 예산도 그만큼 안 들 거고 뭐 직제개편도 보건소 직원이 없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 그건 의회에 도와줄 일이 아니고 그건 보건소장님이 그건……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공약 걸어도 되겠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영유아 뿐만이 아니라 아무 병원에 가면 “구미시민이 아무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은 다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넓히면 되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도 필요 없고 보건소도 또 그만큼 안 복잡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도.

○위원장 김상조 그걸 연구해 보이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도시형 보건소 안 지어 달라 할게요. 그러면 시장한테 할 필요도 없잖아.

○위원장 김상조 그냥 예방접종은 아무 병원가면 다 된다.

○위원장 김상조 구미시민이면 어느 병원가도 예방접종은 다 된다. 그러면 도시형 병원 필요없고 보건소에도 그만한 인력도 또 필요없고 분산도 되고 맞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걸 연구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아니, 적극 해 주이소, 적극.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보건소 쪽에 아주 지적사항 사소한 것 사소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또 조사결과에 당직자 이것 근무 늦게 출근한 것 이 부분은 또 빠져 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전부다 아주 사소한 건데 이게 정말 사회생활 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부다 아주 사소한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받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민원현황을 제가 좀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소위 말해 이용하는 기관이 세 군데 중에 어디 가장 많으냐, 또 어느 파트가 가장 또 중점적으로 하는 걸 알고 싶어 갖고 달라 그랬는데 현재 인동보건지소가 상당수가 지금 보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그죠? 이용을 많이 한다 이 뜻입니다. 민원이라 하는 뭐 다른게 아니고 하는데 지금 인동보건지소 차 6대밖에 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부위원장 윤영철 혹시 인동보건지소에 대해서 혹시 확장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는 혹시 그런 계획을 혹시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계획을.

○부위원장 윤영철 인동보건지소장님 오셨죠?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 지금 쓰는데 이용하는데 있어 갖고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사무실 협소하지는 않아요?

○부위원장 윤영철 협소하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인동보건지소 생긴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 들어간지가 지금?

○부위원장 윤영철 처음에 들어갈 때 인동보건지소였습니까? 진료소였습니까? 그 당시에.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도 지소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걸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이. 인동보건지소장님이.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죠. 또 언제 터 확보해 가지고 이전하고 또 그것 언제 하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강동 11만이 지금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이래 보니까 보건지소 쭉 나오는데 직원들 있죠. 있는데 고아읍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 가 있고 옥성보건지소는 보건직이 가 있고 그런데 보건직은 혹시 무슨 자격증 있는 분들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 선산보건소.

○부위원장 윤영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내용이 똑같은 경우잖아 그죠? 아니, 어차피 발령은 소장님 안 내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 그래요. 그럼 내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맹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요게 지금 우리 직관계 때문에 하는데.

2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211쪽, 212쪽 이렇게 보면 간호직이 그죠. 간호직하고, 간호직이 보건소에 몇 분 있습니까? 혹시 직원 중에 간호직하고 보건직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32명 쯤 보건에 그죠, 직원이?

○부위원장 윤영철 이건 내부적인 것 소장님 발령 내는 것이니까 하는데 업무분장할 때, 방문보건계장 하면서 간호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산보건소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윤영철 어떤 데는 간호직이 가 있고 어떤 데 보건직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숫자가 이게 TO가 그래 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방문보건 같으면 보건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직이 돼 있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가지고 이제……

○부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그럼 선산소장님은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197페이지에 병원, 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 나와 있는데 2009년 말고 2010년에 요 병원, 의원, 약국 이것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자율적으로?

○김춘남 위원 자율적으로 점검이 됩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약국같은 데는 정말 약사가 아닌데 하는 데가 많고요. 이게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탓인지 이게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약사가 없는데 제가 봐도 약사도 없는 데도 제가 산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제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떻게 하는지?

○김춘남 위원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건데 그게 뭐 감독하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대처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 건강하고 민감한데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뭐 어떻게 방안을 대처를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그런 여기 지적사항 한 곳에 한 번 나가 보신다든지.

○김춘남 위원 지적된 데만 나갑니까?

○김춘남 위원 좋은데 신고 그런 것만 의지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이것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193페이지 24번, 193페이지 24번 한번 봐 주십시오.

동별 분무기 및 연막기 지급현황 하는 게 나와 있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요게 지급 안 되고 2010년도 이렇게 11대가 지급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올해 지급된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다른 동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요거는 보건소에서 그만 지급해 주고 소독하고 하는 거는 관리를 어디서?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동에 전부다 새마을쪽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정하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단 연막기만 지급해 주고 그래 끝나고 나머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이제 거의 남자들이 소독을 하고 하던데 하면서 이게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소독하는 이 예산이. 그래서 요 지급 연막기하고 약품은 거기서 보건소에서 준다 치고 이제 소독하러 다니는.

○정하영 위원 예, 인건비 요런 부분들이 인건비라고는 전부다 계산을 거의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새마을 주관해 보조 나오는 그것 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이래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 어디 일하면 일당 받듯이 이런 식으로는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이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차량 유지하고 차량도 짐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관계는 또 뭐 안하신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우리가 업무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질의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데 잘못 질의해 가지고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 요런 지급하는 것하고 또 동에서 소독하는 분들하고 관계에 정확한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아, 김수민 위원님.

하이소, 하이소.

○김수민 위원 예, 노인 의치보철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 일단은 181쪽 2009년도 건데요. 이 사업은 아무래도 예방접종보다는 좀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수가 파악하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2009년도에 건강상의 이유로 의치시술 중도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 함은 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의료수급대상자를 상대로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의료수급대상자가 아닌 노인 분들은 받지 안 하고 있죠?

○김수민 위원 예, 아까 전에 예방접종 얘기도 위원장님 하셨지만 적어도 저는 어린이와 어르신에게는 최대한의 무상 의료가 시행돼야 된다고 보고 의치보철사업 역시도 의료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혹은 이제 어르신 아니지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가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확대, 사업확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감독업소 위반사례를 보고 행정처분을 한 게 나오는데 일단 한 가지 여쭐 것은 약국 쪽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이거는 그냥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누가 다른 사람이 팔고 이런 건가요? 단순한 사례입니까?

○김수민 위원 안마업소도 지도감독 업소죠?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김수민 위원 퇴폐행위가 1건 발견된 것 같은데 이 안마 퇴폐 음란행위도 그렇고 약국에 마약류취급자 교육 미수도 그렇게 이게 경고처분이면 약한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법에 경고이상 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과징금에 이게 시정명령이 더 강한 겁니까? 경고가 강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이제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김수민 위원 경고처분인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김수민 위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받으면?

○김수민 위원 경고 2번이면 그렇다는 거죠?

○김수민 위원 그럼 경고 한 번 받은 데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추가확인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좀 이게 심각한 경우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현행법에 한 번 그러니까 경고보다 더 세게 할 수 없다면 행정수단을 발휘해서라도 곧바로 얼마 안 돼서 다시 확인해서 경고를 한 번 더 먹이던가 아니면 진짜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주든가 해서 좀 보다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에 이것 건의가 안 됩니까? 더 강한 징벌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김수민 위원 건의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목소린데요.

(서동희 의약담당,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려고 함)

○위원장 김상조 계장님 거기 나와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서……

○김수민 위원 건의한다고 뭐 한번에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목소리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수민 위원 경고에 관해서 보건소든 아니면 경찰이든 같이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또 엄격하게 그렇게 조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 202쪽 사업 중에서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있는데 지원금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금연담당은 어느?

○위원장 김상조 201쪽에 한번 봐 봐요.

○위원장 김상조 일반인데 학생들 44명 했는데 어느 쪽에 가서 했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구미관내?

○위원장 김상조 고등학교, 중학교도 갑니까?

○위원장 김상조 학교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방어가 되는데 혹시 야간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위원장 김상조 학교 말고.

○위원장 김상조 학교 가서 말고……

○위원장 김상조 야간에 학생들 많이 가는 곳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 곳에.

○위원장 김상조 PC방 쪽 오락실 쪽 이런데 가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거는 다 형식적인 프로그램하고 뭐 안내 멘트 하는데 일반적으로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데는 이렇게 바로 학생들하고 바로 맞닥뜨리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이제 요새는 또 이렇게 보면 냄새만 맡아도 다 알잖아요, 그 시간이?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 이제 학교 가서 하는 거는 그냥 의식의 행사일 뿐이고 이런 데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다 아는데.

○위원장 김상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치가 커서 또 이렇게 두발이 자유화라서 복장을 사복 입으면 일반인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뭐 이제 야간에 학교에 선도단 활동하다 보면 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학교에서 의뢰하는 거는 의식행사고 “금연하지 마라, 뭐 담배 피우면 폐가 어떻다.” 이런 거는 다 형식적인데 정말로 이렇게 맞닥뜨려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만약에 시내 같으면 2번도로 저녁 야간에 인동 같으면 인동 그런데 또 많이 가는 실이 안 있습니까. PC방 오락실 근처에 또 이렇게 모이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요새 잡으면 일반인들이 못 뭐라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캠페인 하듯 띠를 두르든지 이래 가지고, 그럼 그런 잡았는 예는 없네요? 그냥 홍보했는 예밖에 없네 그죠?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도 공부 그걸 떠나서 그런 학생들은 하매 상위 랭킹 안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랭킹 안에 일반적으로. 맞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홍보 말고 진짜 바깥에서 한번 홍보를 해서 일반 학생들 하면.

○위원장 김상조 제 뜻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낮에 오다가 신문을 봤는데 여기 뭐 산업건설에서 뭐 주사기 납품 때문에 뭐…… 그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기획소관인데 그게……

○김춘남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김춘남 위원 한 군데 외국인 업체에서 썼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신문에 그래 나왔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그런 말 한 거는 아니네요?

○김춘남 위원 기획소관인데 산업에서 그래가 이것 신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김춘남 위원 혹시나 문제점 있어서 이런 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소장님은 그 업체 다 아시지요?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간단하게 인사.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선산보건소는 2권 21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질의 없으면 아까 제가 물어봤는 것.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부분 답변.

○부위원장 윤영철 보건직이라도?

○부위원장 윤영철 해평보건소는 또 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건7급이라도 예방접종 할 수 있고?

○부위원장 윤영철 저는 혹시 간호직이 있는데 보건직이 가 가지고 예방할 수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죠?

○부위원장 윤영철 직만 다르지 뭐 할 수 있는 것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보건소장님.

○이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죠.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죠?

○이명희 위원 그런데 이제 190…… 구미보건소에 있는데 선산 요거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선산은 더 됩니까?

○이명희 위원 아! 그게 고아읍.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선산출장소에서 거기는 이제 고아읍, 읍·면·동지역 고아읍부터 간다 그죠.(웃음) 선산 면 쪽으로 출산장려 금액을 더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선산읍에 인원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명희 위원 똑같이 구미시와 똑같이 하지 말고 면지역에는 셋째아 출산 할 때……

(웃음소리)

예, 셋째아 출산 더 촌이니까 더 금액을……

○이명희 위원 예,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든지 연구분석 하셔야만 그쪽 지역에 인원이 늘 수 있는 정책이 안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어느 지역에 돈을 많이 준다 옮겨서 놓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옮겨서.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소장님.

○김익수 위원 229쪽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건강걷기 환경조성 했는데 선산보건소라서 그런데 우리 구미 이원경 소장님도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저쪽 읍·면지역만 이래 하고 시내쪽에는 왜 이런 거를 같이 좀 안 하나?

(웃음소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여기 보니까 장소가 다섯 군데인데. 선산에는 고아에는 옥성에는 걸어도 되고 시내는 안 걸어도 되나 이것 왜 이래요?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김익수 위원 하는데 구미 전역을 골고루 이래 발췌해서 그래 하지 왜 선산 비봉산, 고아 원호, 도개 다곡, 옥성 자연휴양림 요래만 했어요, 그래? 저쪽에도 두 군데 하고 이쪽에도 해 보고 이래 해 보고 좋으면 같이 도입을 하지 왜 요래 계획을?

○김익수 위원 아니, 소장님 거기 가만있어 봐요.

(웃음소리)

(웃으며)선산보건소장이니까 선산지역 갖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것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시내하고 이래 같이 해 보면 걸어보면 좋다고 이야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아! 그게 좋더라” 이래가 “좀 이래 보급을 하라” 할 건데 소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에 한다 하는데 거기는 지금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됐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매년 하면 거기 제일 먼저 금오산에 하고 동락공원 한다고 그러면 저쪽 선주원남 쪽이나 시내 쪽에 이래 좀 이런 쪽에 여기서 운동하러 동락까지 금오산까지 가려고 하면 차타고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이런데 지역마다 그래 골고루 이래 해 놔 놓으면 형곡 같은 데도 해 놓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래 보고 자기 요 체험 요것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자기 체력을 테스트하고 할 것 아니에요?

○김익수 위원 체육시설 하는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데 특수시책으로 이래 잘 착안을 하셨는데 골고루 좀 하세요, 이것.

○김익수 위원 이것 반응은 좋아요?

○김익수 위원 뭐 어떻게 좋다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옆에 다 요래 표시해 놓잖아?

○김익수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몇 백만원씩 들어요?

○김익수 위원 5개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 시내 쪽에 금오산이나 동락공원도 해야 되겠지만 봉곡 다봉산, 또 인동에 천생산, 형곡에 여기 뒷산도 하고 광평운동장 뒤에 산 저런 데도 하고 골고루 해 가지고 그래 좀, 예산 지금 얼마 잡아놨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네 그러면?

○김익수 위원 (웃으며)추경에 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를 특수시책비라고 그래가 보건소도 맹 탑다운으로 들어오죠?

○김익수 위원 그럼 올릴 때 과외로 뒤쪽으로 우선순위에서 과에서 보건소에서 밀렸네? 예산편성할 과에서 편성할 때 하매 밀려 가지고 올라갔네. 안 그래요? 소장님 맞잖아요?

○김익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하여튼 시내 쪽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선산소장님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읍·면에 진료소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진료소 한 군데 지금 인원이 몇 명씩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 집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은?

○김익수 위원 연락오면 미리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인원이 몇 명씩 있는데 지소에?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 소장님이 지소마다 몇 명.

○김익수 위원 12명 하면 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대로 하고 또 출장조는 출장조……

○김익수 위원 어허!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1명씩,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1명이 거기 다 오는 분 다 오전 내도록 하고 또 오후에는 찾아가서 방문하고?

○김익수 위원 이동수단은 차로?

○김익수 위원 촌에서 전부 연세 많은 분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병원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요새 전부 자식들은 또 시내 쪽이나 외지에 다 나가서 살기 때문에 아파서 안 되면 “촌에 이장이나 거기 지도자나 해 가지고 날 좀 데리고 가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김익수 위원 그래 하시는데 1명씩 그래 해 가지고 오는 분 하고 또 찾아가서 하는데 리스트 해 가지고 하더라도 갑자기 1명 숫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보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인원을 말이죠 좀더 늘려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방문해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김익수 위원 약은 누가 타다 줘요?

○김익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안 가고……

○김익수 위원 직접갑니까?

○김익수 위원 2,000가구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쭉 돌아가네?

○김익수 위원 여하튼 지소에도 인원을 좀더…… 그냥 비워 놔 놓고 응급하게 오신 분은 또 못 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오후에 방문나가고 이러면?

○김익수 위원 그럼 문닫아 놓고 가야 될 것 아니라 그죠?

○김익수 위원 옛날에 파출소 이런데 전부 치안센터로 했을 때 민원 있는 사람 전화 걸어라 하고 안내판 붙여 놓고 간 거와 똑같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장기적으로 인원도 소장님.

○김익수 위원 그 뭐 직제에 딸려 가지고 더 막 늘릴 수는 없겠지만 본청에 보건소에 진료소에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해서라도 인원을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거는 좀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강구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러면 또 1명만 하는데 저것 하면 되잖아, 파견제로 해서. 방문보건을 해서.

○김익수 위원 예, 예. 그걸 좀더 중점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좀 혜택이 가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보건소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데 내가 좀 하나 확인을 할게요.

235쪽 한번 보세요.

235쪽에 보면 진료소별 약품을 구입하는데 전부 2009년도에 전부 삼성약품에서 다 입찰 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또 2010년도에 보면 입찰은 안진에서 하고 수의계약은 삼성에서 하고, 쭉 2010년도 뒤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별로 안진메디칼 이렇게 삼성, 안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느 응찰업체가 삼성하고 안진하고 2개밖에 응찰을 안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

○손홍섭 위원 자, 그렇다면 응찰업체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손홍섭 위원 30개 정도?

○손홍섭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돼 가는 인상을……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걸 부기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맞물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맞물려 들어가니까 특히 요즘 우리 보건소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큰 병원 같은데 보면 제약사와 어떤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더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마 우리 구미나 선산보건소에서도 제약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제약사 별로 말이야, 제약사 별로 이 건설 수주할 때 보면 토목같은 데 보면 돌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홍섭 위원 이 어떤 일선 시·군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237쪽 29번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고발 병행이라고 비고에 나오는데 행정처분과 별도로 사법적으로 뭐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뭐 사법적으로 된 결과는 나온 거는 없고요?

○김수민 위원 그럼 그 과징금 행정처분표에 들어가 있는 855만원이 재판으로 나온 건가요? 사법적?

○김수민 위원 그렇죠.

○김수민 위원 벌금 850만원이 아니라?

○김수민 위원 두 번째 바로 밑에 선산보건소 찜질방 이용현황 나오는데 비고에 11월 내지 3월, 그러니 추울 때만 운영하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뭐 특수한 찜질방인가요?

○김수민 위원 그럼 봄, 여름, 가을에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해 달라는 얘기는 없고요?

○김수민 위원 하는 사람만 이용하면 조금 문제인데 홍보 많이 하셔서 이왕 시설 돼 있는 것……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요.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시민건강걷기 환경조성 해 가지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특수시책 하시는 것.

○부위원장 윤영철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걷기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구미보건소 그러니까 소 소속 밑으로 우리 조직이 없죠 그죠? 자생단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민간인 구성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있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서 특별히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서는 없고?

○부위원장 윤영철 왜 그러냐 하면 한 10년 됐을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건소에서 있어 가지고 마을건강……

○부위원장 윤영철 마을건강 무슨 위원회 만들었죠. 건강걷기위원회인가 그죠? 그런데 다 각 동에는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인동이 지금까지 그 사람 자비 회비 내 가지고 관변단체 소속도 없어요.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동사무소 거기 들어와 가지고 돈내 가지고 옷 맞춰 입으면서 매년 노인 행사를 뭐 1,000명씩 모아 가지고 LG하고도 가서 스폰서 받아 갖고 뭐 노인잔치도 해 주고 걷기도 동네 걷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볼 때 걷기동아리하고 굉장히 매치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그것 지켜왔는 것만 해도 그죠 참 다른 데는 예산지원 없어서 다 끊어졌는데 자기들 해 왔는 것만 해도 그건 칭찬할 일이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예산확보가 되거든 각 동별로도 이런 동아리를 어차피 만든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립도서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팀,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